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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보험 '기초 자본' 규제 도입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31 05:00:00금융 당국이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 자본을 뺀 것으로 현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거나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보완 자본을 더한 전체 킥스 비율 규제 기준으로 130%를 제시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만 따지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 시정 조치가 부여된다.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면 증자를 비롯해 재무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 당국 안팎에서는 킥스 비율이 0~50%면 경영 개선 권고를 내리고 0%를 밑돌면 경영 개선 요구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권고치로 8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강제 조치가 이뤄지는 수준은 50%이지만 사실상 평소에도 최소 8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 당국은 2035년까지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돌아 경과 조치를 받는 보험사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매년 얼마나 개선할지 금융 당국에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1년의 시간을 줘 다음 연도에 다시금 적기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2027년 1분기 말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0%를 기록했을 경우 A사는 금융 당국에 2035년까지의 연도별 기본자본 킥스 비율 목표치를 낸다. A사가 1년 뒤인 2028년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적기 시정 조치를 받는다. 만약 2028년 1분기 말에 목표치를 웃돈다고 해도 2029년 1분기 말에 기본자본 킥스 비율 실적이 계획에 못 미친다면 적기 시정 조치 검토 대상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당국은 경과 조치 기간이 끝난 2036년부터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돈 보험사에 1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기 시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본자본 계산 방식도 소폭 조정된다. 킥스 비율이 180%를 넘은 보험사가 기본자본을 계산할 때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킥스 비율이 180%를 웃돌 경우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80%만 적립하도록 허용했는데 기본자본을 따질 때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대상액을 전부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보험계약마진(CSM)의 기본자본 포함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기본자본 킥스 규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현대해상(59.7%)과 한화생명(57%)처럼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대인 보험사가 문제다. 롯데손해보험(-15.7%) 역시 1년 안에 증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킥스 비율을 당국 기준치에 맞춰왔는데 앞으로는 증자나 순이익을 쌓는 쪽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까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사이에서 유상증자 압박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과 조치 대상 보험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상시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매년 금융 당국이 기존에 보험사에서 제출한 기본자본 킥스 목표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 충당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
[사설] 日까지 제친 中 ‘자동차 굴기’…규제 혁파 미뤄선 안 돼
오피니언 사설 2025.12.31 00:05:00중국이 지난 20년간 자동차 왕좌를 지켜온 일본을 제치고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올해 1~11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7% 급증한 2700만 대의 차를 판매했다. 2023년 사상 처음 자동차 수출에서 세계 톱에 오른 데 이어 전체 판매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합계 판매량이 2500만 대에 그친 일본은 2위로 밀려 체면을 구겼다. 중국의 ‘자동차 굴기’는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높은 관세장벽을 뚫고 시장 다변화에 연착륙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EV)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 중이고 EU도 최대 45.3%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일본 차의 텃밭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차 판매는 전년 대비 49% 급증한 50만 대에 달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밀어낸 모양새다. 유럽에서는 230만 대(7%), 중남미는 54만 대(33%), 아프리카는 23만 대(32%)의 판매를 보였다. 변방에 머물렀던 중국이 단기간에 자동차 패권을 거머쥔 데는 대규모 정부 지원과 유연한 고용 시장, 미래차 전환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 중국 정부는 EV와 같은 ‘신에너지차’에 보조금과 구매세 면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변화된 고용 환경에 맞춰 탄력 근무도 확대했고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걷어냈다. 우리도 해묵은 노동과 환경 규제에 발목이 잡힌 현실을 타개하고 중국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당장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구조적 통제’ 등 모호한 기준이 많고 경영상 결정까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들은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하고 미래차 전환이나 해외 공장 건설 때도 인력 재편에 제약을 받게 된다. 더구나 온실가스를 최대 60%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게 뻔하다. 중국은 정부가 기업의 ‘치어리더’를 자처하고 있다. 당정은 규제 혁파와 노동 유연성 제고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
정부 비판 글 올렸다 체포된 '유명 가수'…"복지는 축소하고, 외국에 돈 퍼준다" 했을 뿐인데
국제 정치·사회 2025.12.30 22:04:46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유지해 온 복지 혜택을 축소하면서 불만 섞인 여론이 번지자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속과 체포를 병행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유명 가수까지 구속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사우디 미디어 규제 당국은 12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문제성 콘텐츠’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9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들의 SNS 계정을 차단했다. 앞서 11월에도 “여론을 조직적으로 선동했다”는 혐의로 6명을 체포하는 등 단속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불만이 폭발한 직접적인 배경은 사회 보장 제도 개편이다. 사우디 정부가 최근 복지 수혜 자격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동안 매달 지원금을 받아오던 주민 상당수가 혜택을 잃었다고 FT는 전했다. 정부는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보조금 의존을 줄이고 민간 부문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논란을 키운 상징적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체포된 인사 가운데는 유명 가수 팔라 알마스레드도 포함됐다. 영국 인권단체 ALQST에 따르면 그는 체포 직전 SNS에 올린 영상에서 장애가 있는 여동생의 복지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 나라는 해외 원조에는 수십억을 쓰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다”고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 현직 장관의 사촌이자 금융 재벌로 알려진 야지드 알라지히가 전용기에서 “통치자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 영상을 올리자, ‘특권층의 현실 인식 부재’라는 비판과 함께 그의 계열사를 겨냥한 불매 움직임까지 번졌다. 체포된 인사들에게는 사이버 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80만 달러(약 11억4천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당국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FT는 이번 SNS 단속 강화가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10년간 내세워온 사회 자유화·오락 규제 완화 기조와는 상반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정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복지 축소와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맞물리며 사우디 사회의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한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30 21:45:08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안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4대 거래소 모두 대주주의 지분율이 이 기준을 웃돌고 있어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지배구조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 교환을 추진 중인 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을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의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소수의 창업자와 주주)에게 집중되는 소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 분산 기준을 15~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 같은 기준이 확정될 경우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지분율은 25%로 정부안이 적용되면 송 회장은 지분은 최대 10%가량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 있다. 빗썸과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주)빗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고 코인원도 차명훈 의장이 54%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포함한 2단계 입법안은 아직 최종 정부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
美 '클래리티법' 통과땐 ETF 자금 유입 가속…비트코인 '중장기 상승' 이어갈 듯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30 18:30:50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기관투자가의 비중 확대로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이 기관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해 중장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8만 7132달러로 연초 대비 약 6% 하락했다. 올해 초 9만 달러대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 발표로 7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이후 7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 체계를 규정한 ‘지니어스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12만 달러대로 치솟았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미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에 타격을 받아 8만 달러대로 밀렸다. 연말 랠리 실종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씨티그룹과 JP모건은 내년 비트코인 최고가로 각각 18만 9000달러와 17만 달러를 제시했다. 그레이스케일은 내년 상반기 중 최고가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도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 씨티그룹은 내년 이더리움 전망치를 4304~5132달러로 제시했다. 지금보다 40~45% 높은 수준이다. 씨티그룹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킹’ 수익이 발생하는 점도 기관투자가들에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스테이킹은 가상화폐를 네트워크에 예치해 거래 검증에 참여하고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이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무게를 싣는 것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출시된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계기로 연기금·보험 등 기관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만큼 이들 자금의 특성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시장의 주요 동력이 투기적 수요에서 제도·규제적 구조 변화로 이동하고 있다”며 “내년 초 ‘클래리티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ETF로의 자금 유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를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호했던 가상화폐 분류 기준을 법적으로 확립할 경우 그동안 시장 진입을 주저했던 은행 등 대형 기관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화폐 현물 ETF가 제도권 자금 유입 경로를 만들었다면 스테이블코인 등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 생태계로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비관론도 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가격 향방을 설명해온 ‘4년 주기론(4년을 주기로 급등락 반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내년은 다음 반감기를 앞두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12만 달러가 정점이라면 내년에는 ‘가상화폐 겨울’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내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로 6만 5000~7만 5000달러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변수로 △정책 지연 가능성 △금리·달러·유동성 등 거시 변수 규제 불확실성 △ETF 자금 유입의 지속성 여부를 꼽았다. -
中, 올해 신차판매 1위…日 ‘20년 아성’ 깼다
국제 기업 2025.12.30 18:09:11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자동차 수출 1위인 중국이 신차 판매 순위에서도 선두 자리를 꿰찬 것이다. 저가 전기차(EV)를 앞세운 대륙의 공세에 대항하는 주요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1~11월 주요 자동차 업체의 발표 자료와 S＆P글로벌 모빌리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자동차 업계의 2025년 세계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증가한 약 2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23년 처음 자동차 수출 세계 1위에 오른 데 이어 전체 판매량에서도 올해 선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의 합계 판매량은 약 2500만 대 수준에 그쳐 2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3000만 대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은 일본 차는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 차와 800만 대의 격차를 유지했으나 불과 3년 만에 역전을 허용해 1위에서 내려오게 됐다. 닛케이는 “일본이 20년 넘게 지켜온 선두 자리를 중국에 빼앗길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의 급속한 판매 증가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나서 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 등 신(新)에너지차 보급을 장려한 결과 일반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신에너지차 비율은 60%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바탕이 된 급성장은 중국 내수 시장의 공급과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최대 업체인 비야디(BYD)까지 가격 인하 전쟁에 뛰어들면서 저가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의 약 23%는 10만~15만 위안(약 2000만~3000만 원)대 저가 모델이 차지했다. 이에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고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기존 완성차 강자들이 주도해온 시장을 매섭게 잠식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 차의 ‘텃밭’이었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시장에서 중국 차 판매는 전년 대비 49% 급증한 약 50만 대를 기록했다. 도요타자동차 태국법인에 따르면 태국의 신차 시장 내 일본 차 점유율은 5년 전 약 90%에서 지난달 기준 69%까지 급락하며 영향력이 크게 약해졌다. 유럽과 신흥국 시장에서도 중국 차는 세를 불리고 있다. 닛케이는 유럽에서 중국 차가 전년 대비 7% 증가한 약 23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32% 늘어난 23만 대, 중남미에서는 33% 급증한 54만 대가 팔릴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차의 저가 공세에 주요국들은 관세 인상과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EV에 대해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EU 역시 최대 45.3%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특히 EU는 소형 EV에 대한 별도의 기술 규격을 마련해 일반 EV보다 기술 요건을 완화하고 역내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을 낮춘 소형차 분류를 신설해 유럽 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역내 생산’이라는 조건하에 개발 보조금 및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사회 피플 2025.12.30 18:04:39◇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경제규제심사1과장 김일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 온정성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 이우진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 김태영 △연구인프라혁신과장 황한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재현 △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저작권정책관 정향미 △관광정책관 강동진 △국제관광정책관 김근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김철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박선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김문식 △통합돌봄지원관 박재만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김연희 △주택공급정책과장 조현준 △공공택지기획과장 이지혜 △공공택지관리과장 박우성 △도심주택정책과장 이경호 △도심주택지원과장 최용현 △공공택지지원과장 김형철 △주택정비정책과장 조민우 △신도시정비기획과장 윤영중 △신도시정비지원과장 김종성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장 한지웅 △항만물류기획과장 김한울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 △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하주식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장 신승우 △글로벌사업부문장 오재균 △기획관리부문장 고병규 △재무·지원부문장 최혁수 ◇한국무역협회 ＜승진＞△경영지원본부장 박성환 △무역진흥본부장 정희철 ＜신규 상무보＞△무역센터-GITC 건설추진단 부단장 고범서 △국제협력본부장 이상준 ＜전보＞△해외마케팅본부장 정희철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이명자 ＜신규 보임＞△물류서비스실장 한재완 △울산지역본부장 이원석 △제주지부장 김동욱 ＜전보＞△감사실장 박경진 △인사총무실장 박민영 △지속성장지원실장 이정석 △마케팅전략실장 신선영 △MICE기획실장 김은영 △아주실장 정귀일 △무역연수실장 홍상수 △취업연수실장 김미경 △글로벌연수실장 박선민 △차이나데스크 실장 심윤섭 △건설기획실장 박형선 △건설추진실장 이준봉 △인천지역본부장 한영수 △뉴욕지부장 백지민 △바르샤바지부장 조용석 △호찌민지부장 김영진 △베이징지부장 이봉걸 ◇다올금융그룹 ▶다올투자증권 ＜부사장 승진＞△경영지원부문 대표 전수광 ＜전무 승진＞△리테일＆플랫폼부문 대표 남윤근 ＜상무 승진＞△액티브솔루션팀장 류종열 △영전략실장 민두하 ＜상무보 승진＞△영업부장 오진승 △PI팀장 김성욱 △회계팀장 이은주 △리스크관리팀장 이숙현 ＜이사대우 승진＞△기획실장 겸 경영기획팀장 이종하 △IB부문 1본부2팀장 박기범 △IB부문 2본부1팀장 홍일 △채권금융수석매니저 김미화 △글로벌상품팀장 최일상 △고객만족센터장 유선희 △기업분석팀 박영도 △투자전략팀 김경훈 △자금팀장 강인숙 ＜신규 선임＞△Fixed Income부문 대표 윤신영 △IB부문 2본부장 태성일 △IB부문 3본부장 김영진 △채권본부장 신준호 △IT본부장 오임권 △커뮤니케이션실장 윤숭상 △HR팀장 김균태 ▶다올저축은행 ＜상무 승진＞△경영관리본부장 강동구 △투자금융본부장 박성신 △개인금융본부장 최원근 ▶다올자산운용 ＜상무보 승진＞△리테일마케팅본부장 김성산 ＜이사 승진＞△투자금융본부장 최원재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우 ＜신규 선임＞△채권운용본부장 김준현 ◇교보증권 ＜승진＞△경영지원실장 정원일 △인사지원실 이경민 △디지털지원본부 장준수 ◇LS증권 ＜전무 신규 선임＞△경영인프라총괄 권우석 △전략자산운용본부장 정유호 ＜상무 승진＞△기관영업본부장 문영복 ＜전보＞△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황현정 ＜선임＞△준법감시본부장 김봉현 △신산업금융실장 남중현 △IB금융3팀장 성지빈 △자산관리1팀 우주헌 ◇한양증권 ＜전무 승진＞△S＆T총괄 겸 경영기획본부장 진중신 △부동산투자부문장 안재우 ＜경영임원＞△AI운용부문장 윤재호 △구조화투자부문장 신준화 △자본시장본부장 이준규 △CM본부장 박성주 △준법감시본부장 김용필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이정재 △대외협력특임부총장 김춘순 △AI의료융합혁신교육원장 조정기 △일반대학원장 겸 의료과학대학장 윤성환 △교육대학원장 김동학 △건강과학대학원장 겸 미래융합대학원장 이광수 △중앙도서관장 정윤경 △의과대학장 백무준 △자연과학대학장 박정임 △인문사회과학대학장 허선 △글로벌경영대학장 남승오 △공과대학장 이호년 △SW융합대학장 홍민 △SCH미디어랩스학장 원종원 △향설나눔대학장 고영미 △국제대학장 유병욱 △AI의료융합혁신기술원장 문대규 △특임중앙의료원장 서유성 △부속병원장(서울) 이성진 △부속병원장(부천) 문종호 △부속병원장(천안) 이문수 △부속병원장(구미) 김성호 △부속병원진료부원장(서울) 장재영 △부속병원진료부원장(부천) 정준철 △부속병원진료부원장(천안) 김두상 △부속병원연구부원장(서울) 김태형 △부속병원연구부원장(부천) 차장규 △부속병원연구부원장(천안) 김성용 △중앙의료원전략기획본부장 박형기 ◇동아일보·채널A △논설위원 박용 △부국장 유재동 △산업1부장 김현수 △산업2부장 신수정 △경제부장 이상훈 △사회부장 한상준 △정책사회부장 정임수 ◇스포츠조선 △디지털본부 부본부장 노재형(디지털콘텐츠2팀장 겸직) △글로벌야구콘텐츠팀장 권인하 △글로벌축구콘텐츠팀장 김성원 △영상콘텐츠팀장 정재근 △광고사업팀장 안홍식 ◇중앙이코노미뉴스 ＜승진＞△부사장 김영진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주지(사찰관리인) 원경 스님 -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2027년 도입…지급여력비율 50%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30 17:58:05금융 당국이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 자본을 뺀 것으로 현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거나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보완 자본을 더한 전체 킥스 비율 규제 기준으로 130%를 제시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만 따지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 시정 조치가 부여된다.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면 증자를 비롯해 재무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 당국 안팎에서는 킥스 비율이 0~50%면 경영 개선 권고를 내리고 0%를 밑돌면 경영 개선 요구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권고치로 8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강제 조치가 이뤄지는 수준은 50%이지만 사실상 평소에도 최소 8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 당국은 2035년까지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돌아 경과 조치를 받는 보험사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매년 얼마나 개선할지 금융 당국에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1년의 시간을 줘 다음 연도에 다시금 적기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2027년 1분기 말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0%를 기록했을 경우 A사는 금융 당국에 2035년까지의 연도별 기본자본 킥스 비율 목표치를 낸다. A사가 1년 뒤인 2028년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적기 시정 조치를 받는다. 만약 2028년 1분기 말에 목표치를 웃돈다고 해도 2029년 1분기 말에 기본자본 킥스 비율 실적이 계획에 못 미친다면 적기 시정 조치 검토 대상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당국은 경과 조치 기간이 끝난 2036년부터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돈 보험사에 1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기 시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본자본 계산 방식도 소폭 조정된다. 킥스 비율이 180%를 넘은 보험사가 기본자본을 계산할 때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킥스 비율이 180%를 웃돌 경우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80%만 적립하도록 허용했는데 기본자본을 따질 때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대상액을 전부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보험계약마진(CSM)의 기본자본 포함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기본자본 킥스 규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현대해상(59.7%)과 한화생명(57%)처럼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대인 보험사가 문제다. 롯데손해보험(-15.7%) 역시 1년 안에 증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킥스 비율을 당국 기준치에 맞춰왔는데 앞으로는 증자나 순이익을 쌓는 쪽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까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사이에서 유상증자 압박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과 조치 대상 보험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상시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매년 금융 당국이 기존에 보험사에서 제출한 기본자본 킥스 목표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 충당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
10명 중 8명 "내년 서울 전월세 가격 더 오른다"
부동산 분양 2025.12.30 17:51:01내년 상반기 서울 전월세 시장 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의 85.3%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5%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30%에 육박하는 등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의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31.1%는 ‘1~3%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3~5%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5.6%나 됐다. 서울 주택 전월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전체의 6.2%에 불과했다. 보합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8.5%로 나타났다.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의 이유로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따라 매매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주택가액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도 전월세 수요를 부추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전문가의 18.1%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매매가 상승에 따른 연쇄 작용’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올 들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했고 유동성 증가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 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광의통화(M2·평잔)가 올해 10월 기준 4466조 원으로 지난해 4045조 원보다 400조 원 넘게 늘었다. 주산연 관계자는 “M2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른 세 부담 전이’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월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세제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규제 지역 확대에 따른 풍선 효과(15.8%)’ 영향도 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답변했다. 서울 아파트는 예외 없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상황이다. 이에 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월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 2000가구 대단지에 전월세 물량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힐스테이트 역시 1081가구 가운데 현재 거래 가능한 전월세 물량은 1가구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주택시장 안정에 "정비사업 활성화" 가장 시급
부동산 분양 2025.12.30 17:49:42전문가들이 내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건설 개발 전문가 129인을 대상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9%는 정비사업 활성화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해 나온 답변으로 풀이된다. 또 15.8%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 가액에 따른 차등 대출 한도 적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3.0%에 달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내놓을 부동산 공약 가운데 시장에 가장 파급력이 클 정책으로 ‘보유세 인상 및 공시 가격 현실화’가 꼽혔다. 전문가의 32.6%는 세제 개편이 시장을 좌우할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10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내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부동산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20.2%),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14.7%)가 지방선거 관련 시장을 좌우할 정책 변수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올해 시행한 부동산 정책 중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방안으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꼽았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을 ‘3중 규제’로 묶은 바 있다. -
내년 서울 입주물량 절반 줄어…"패닉바잉에 집값 뛸 것" 40%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30 17:48:17내년 주택 시장은 서울과 지방, 서울 강남 등 핵심지와 외곽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시장을 좌우할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경기·인천 등의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시장은 올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경제신문이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다고 판단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답변자의 40.0%가 ‘주택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패닉 바잉’을 꼽았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19.4%)’ ‘풍부한 시중 유동성 영향(16.2%)’ ‘규제 지역 확대에 따른 풍선 효과(14.5%)’ 등을 이유로 제시됐다. 실제 부동산플랫폼 기업 ‘직방’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8% 줄어든 1만 6412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관악·금천·성동·용산·종로·중랑구 등 6곳은 신규 입주 물량이 ‘제로(0)’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응답자들은 서울 주요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6.1%가 강남 3구를 꼽았다. 이어 ‘마포·용산 등 한강벨트 서부·중심(20.4%)’ ‘성동·광진 등 한강벨트 동북측(20.4%)’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3.6%)’와 ‘금천·관악·구로구(2.7%)’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서울 아파트 구매 시기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를 최적의 시기로 꼽았다. ‘향후 서울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6%가 내년 상반기를 꼽았다. 이어 ‘2028년 이후(23.3%)’ ‘내년 하반기(17.8%)’ ‘2027년 하반기(14.0%)’ ‘2027년 상반기(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범 건설주택정책연구원장은 “내년 서울 내 주택 공급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상반기 매입이 좋을 것”이라며 “자금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으면 정부의 주택 공급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2028년 이후 매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6%가 ‘보합’을 예상했다. 또 31.0%는 ‘1~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경기·인천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천(29.0%), 성남(23.5%), 용인(13.3%), 광명(10.9%) 등 경기 남부권의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향후 경기·인천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천(30.4%), 고양(26.1%), 화성(17.2%)을 꼽은 전문가가 많았다. ‘서울 주택 시장 규제로 인해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까’라는 질문에는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등 수도권 남부권(36.4%)’과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부권(34.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년 지방의 집값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59.6%가 하락을 예상했다. 전체 응답자의 36.4%는 ‘1~3% 하락’을 꼽았고, 이어 ‘보합(24.0%)’ ‘1~3% 상승(14%)’ ‘3~5% 하락(11.6%)’ ‘5% 이상 하락(11.6%)’ ‘기타(2.4%)’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택 규제 강화와 경기 위축 여파로 서울 주요 지역 이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영향과 부동산 세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단독]정부가 해외병원 활용 지원…K바이오 FDA 승인 앞당긴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30 17:39:17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수한 병원을 국내 바이오산업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규제에 막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이오 벤처기업들에 규제 허들이 낮은 해외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전략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이 같은 내용의 ‘K바이오 전략’을 담기로 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명 ‘아웃사이드인’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다. 아웃사이드인 전략은 국내에서 기술력을 쌓은 뒤 해외로 진출하는 ‘인사이드 아웃’과 달리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의료기관 및 기업을 인수합병(M＆A)해 시장을 확보한 뒤 빠르게 사업화에 나서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 벤처들은 원격 의료, 약품 배송 규제, 데이터 활용 제한 등 촘촘한 국내 규제 그물망에 걸려 혁신적인 기기나 솔루션을 개발하고도 임상 데이터를 쌓지 못한다는 한계에 직면했다. 의료기기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내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임상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주무 부처에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지 못해 사업화가 좌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외 인수 병원에서 임상과 실증을 진행해 다인종 데이터를 확보하면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중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2027년 예산에 바이오 벤처들의 해외 거점 활용을 직접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 지원과 규제 정보 제공 등 간접 지원책도 병행된다. 앞서 정부는 16일 발표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1500억 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을 확정했다.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의 최대 난관인 임상 3상 단계에서 기업들이 자금 걱정 없이 해외 거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조직 전열도 새롭게 정비한다. 당초 연말 활동 종료가 예상됐던 기재부 산하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그간의 성과와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된다. 명칭도 부처 개편에 맞춰 재정비하며 내년 4월까지 핵심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최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보 게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좌장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합해 총리 직속으로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다. -
"내년 서울 아파트 3% 이상 오를 것"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30 17:35:25내년 ‘6·3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이 3%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조정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증권 시장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500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주택·건설·금융·학계 전문가 129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4.4%가 내년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27.9%가 ‘1~3% 상승’을, 24.0%는 ‘3~5% 상승’을 예상했다. 22.5%는 ‘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범 건설주택정책연구원장은 “내년 주택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세제 변화, 규제지역 조정 등 정책 변수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와 미국 증시도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에 따라 상반기 강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국내와 미국 증시 모두 상승 흐름을 예견했다. 국내 증시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상법 개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정상화 등을 근거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 인공지능(AI) 빅테크들의 견조한 실적과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 상승 흐름을 예상했다. 반도체·조선·방산·우주 등이 주도 업종으로 꼽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국내와 주요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이에 따른 금리 경로 불확실성, AI 투자 유동성 리스크로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주문했다. -
"닥터나우 방지법 해답은 '이것'"… 공정위 이어 입법조사처 꺼낸 의견은
산업 IT 2025.12.30 17:34:15국회입법조사처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사업 전면 금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입법조사처도 혁신 산업 동력 상실을 거론하면서 닥터나우 방지법에 반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입법조사처 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일괄 금지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 및 과잉 규제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관련 법 리베이트 조항을 플랫폼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달 26일 작성된 입법조사처 회답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전면 금지해선 안 된다는 점에서 중기부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닥터나우 방지법이란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닥터나우 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한 부분은 형평성이다. 닥터나우처럼 이미 적법하게 도매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영업을 일괄 금지하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것이란 벤처 업계의 우려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놨다. 회답서는 닥터나우 방지법과 타다금지법을 일컬어 “점진적 규제 설계 대신 금지 및 허용이라는 이분법적 입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정밀하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규제 초점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정 사업자의 영업을 무턱대고 막는 대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사례, 의약품 유통 독점 행위 등을 관련 법에 금지 행위로 추가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견해는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보건복지부와 중기부의 대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중기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약사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지지하고 있으나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전면 금지는 혁신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정부 부처들이 이번 분석 결과를 반영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징역 대신 돈으로 책임…담합 땐 과징금 최대 100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30 16:04:27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쿠팡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이 대리점·납품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총 33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형벌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체계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수사와 재판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위법 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금전적 책임성 강화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법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즉시 형벌을 부과하던 조항을 대거 폐지하는 대신에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이상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올린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역시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5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을 비롯해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전에 담합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현재 40억 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0억 원으로 올린다. 정률 과징금 기준 또한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 혹은 20억 원에서 20% 또는 100억 원으로 강화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재 수준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제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높인다. 민생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캠핑카 튜닝 승인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에게 부과되던 벌금은 과태료로 전환돼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국민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막는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관리비 징수 내역 서류를 파쇄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징역형 규정도 과태료로 바뀐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발표된 331개 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도 1분기 중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3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해 규제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긍정 반응을 내놓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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