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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회장, 신년사서 “한의사 참여·역할 강화…세계화 매진”
사회 사회일반 2025.12.31 16:08:55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31일 "2026년은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이날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의료는 나뉘어 경쟁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협력해야 할 공공의 기반"이라며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특정 직역에 집중된 의료 독점 구조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026년을 맞아 의료취약지와 지역 일차의료에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신뢰가 높아진 것을 활용해 한의약의 학문적·임상적 성과와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 발전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윤 회장은 "현재 10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수출은커녕 한의약 산업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익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가 다시 국민을 향해 바로 서는 길 위에서 한의약은 묵묵히, 그리고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은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여명 수준일 것이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관련,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사를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우면 된다는 주장이다. -
구리시, 한강변 토평2지구 개발 본격화…'직·주·락' 스마트시티 조성
사회 전국 2025.12.31 15:15:44경기 구리시가 지역 내 마지막 대규모 개발 가능지인 토평2지구 개발에 본격 나선다. 시는 이 지역을 단순 주거 중심 도시가 아닌 '직·주·락(職·住·樂)'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스마트그린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31일 구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구리토평2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2023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약 2년 만이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토평동·교문동·수택동·아천동 일원에 조성된다. 총 면적은 292만 2394㎡(약 88만 평) 규모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도로구역을 제외하면 275만 6748㎡(약 83만 평)다. 해당 지역은 구리시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개발 가능지다. 각종 규제와 개발 여건 한계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곳이다. 다만 지구 지정 과정에서 벌말지구 제외 등 구리시가 제안한 일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과 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내년은 구리시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구리시의 현안 사업과 발전 방향이 지구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1.1% 상승… 지방은 0.63% 내렸다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5.12.31 15:03:55경기 침체 여파 속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양극화를 나타냈다.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동반 하락했지만, 서울은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 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유형 모두 기준시가가 올랐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3%, 상업용 건물은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세종(-2.96%)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내림세다. 상업용 건물도 공급 과잉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세종(-4.14%), 울산(-2.97%), 대구(-2.39%) 등에서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기준시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오피스텔(1.10%)과 상업용 건물(0.30%) 기준시가가 모두 상승했다. 2년 연속 오름세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동시에 오른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아파트 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중대형 위주로 올랐다"며 "상업용 건물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5년 9월 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업용 건물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고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다면 1월 2일∼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는 2월 27일 통지한다. 국세청은 이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국세청은 이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86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올려 고시했다. 각 지수도 조정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법적 사각지대' 전통사찰 건축물…남양주시, 전국 첫 양성화 지침 적용
사회 전국 2025.12.31 14:34:23경기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통사찰 내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지목 불일치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던 사찰 건축물의 합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업무처리 실무지침'을 수립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시행된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건축·산지·농지 분야 전문 공무원과 시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프로목민관'을 통해 4차례 논의를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실무 기준을 정립했다. 지침에는 특례 대상 건축물 판단 기준, 종교용지 지목 변경 절차, 사용승인 특례 신청·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문체부의 '지목 현실화 사업'과 연계해 단계별 행정 흐름도 구체화했다. 시는 24일 별내동 소재 석천암에 이런 내용의 지침을 첫 적용했다. 드론 촬영 사진과 과거 항공 사진을 활용해 해당 토지가 종교용지로 사용돼 온 사실을 입증했다. 석천암은 두 차례 화재로 대웅전과 요사채가 소실됐으나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지역 내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전통사찰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축물들을 양성화해 사찰이 안심하고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비규제지역,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분양…주담대 70%에 계약금 1000만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31 14:19:41용인신대피에프브이가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를 분양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6개동·전용 84 ㎡ 단일면적·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에버라인 명지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또 수인분당선 기흥역 환승을 통해 강남·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경강선 연장 (추진중) 등으로 향후 광역철도망 수혜도 예상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제2용인테크노밸리, 용인국제물류4.0유통단지 등도 가까워 배후 주거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학군도 갖췄다. 도보 거리에 서룡초가 있고 용신중·용인고·명지대·용인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용인시청·용인세무서·용인우체국·용인교육지원청·용인동부경찰서·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 등이 모여있는 용인 행정타운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초기자금 부담도 낮췄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적용에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도 없다. 분양권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
공정위원장 “집단소송제 검토 가능…플랫폼 사후규제 강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31 12:30:1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쿠팡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를 언급하며 위법행위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집단소송제를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단체소송제가 단체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인 반면에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공정위 출신 서기관과 사무관이 연이어 올해 쿠팡으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전직 직원과 접촉 보고를 안 하면 징계 받게 돼 있다"며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징계 규정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주병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국내 공정거래법에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가 있다는 손명수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도 쿠팡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다. 그는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정말 빵점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도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지배구조와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30일 “과거에는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韓 정통망법, 기술협력 위협”…통상마찰 새 뇌관되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2.31 11:49:44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보가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표면상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잇딴 견제구를 던지면서,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저스 차관보는 30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Network Act)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스러운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기반한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적었다. 한미 정부 간에 비공개 소통 통로가 충분히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권력자가 언론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논란이 인 바 있다. 미국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 법으로 인해 결국 미국 빅테크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메타 등 미국 빅테크가 이 법으로 인해 규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보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나온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 기업에 부담이 가는 법안이 통과가 된 셈이다. 특히 미국은 EU의 DSA를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전세계가 EU식 디지털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한국이 EU를 따라갈 조짐을 보이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도 읽힌다. 최근 한미간에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만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규제를 한국이 추진하고 있어 FTA 공동위가 연기됐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미 하원에서 열린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으로 미국 경제에 10년간 최대 5250억달러(약 758조원)의 장기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며 미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했다.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트럼프 1기 때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며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
연준 비투표 4명도 "동결"…산타랠리 잡는 금리
국제 정치·사회 2025.12.31 11:27:33이달 9~10일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7명 가운데 4명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시장 둔화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을 연준의 목표치(2%)로 내리는 게 당장 더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내년 1월 27~28일 FOMC 회의부터 12명의 투표권자 가운데 지역 연은 총재 4명이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연준이 새해 초부터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힘을 받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산타 랠리(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와 크게 멀어졌다. 연준 인사들 “12월 금리 동결 지지할 수도 있었다”…비투표권자 7명 중 4명이 인하 반대 30일(현지 시간) 연준이 공개한 이달 9∼10일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가운데 일부는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찬성하면서도 “동결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연은 총재와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가 끝까지 동결 입장을 낸 점을 감안하면 찬성파 9명 가운데 3명만 마음을 돌렸어도 금리를 내리지 못했을 수 있는 셈이다. 이들과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연준 이사로 임명한 측근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9·10월에 이어 또 다시 ‘빅컷(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FOMC에서 3명이나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0.25%포인트를 더 내리기로 결정했다. 회의록은 “금리 인하를 선호한 이들은 고용 하방 위험은 최근 몇 달간 증가했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올 들어 감소했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연준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금리 동결을 선호한 이들은 FOMC가 올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동결을 선호한 참가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적시에 2%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소수의 참가자들은 10월 회의 이후 들어온 데이터가 노동시장의 심각한 약화를 시사하지 않았기에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또 “금리 동결을 선호하거나 지지한 일부 참가자들은 다가오는 회의까지 들어올 고용·인플레이션 관련 자료가 금리 인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를 두고 고용 부진과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분열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나아가 표결권을 가지지 않은 참석자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에 명백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실제로 금리 동결에 투표권을 행사한 슈미드 총재와 굴즈비 총재도 포함됐다.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연은 총재 7명 가운데 무려 4명이 금리 인하에 명백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얘기였다. FOMC는 제롬 파월 의장, 필립 제퍼슨 부의장, 미셸 보먼 부의장(금융감독 담당), 마이클 바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리사 쿡 이사, 마이런 이사 등 연준 당연직 이사 7명에 지역 연은 총재 12명을 합쳐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은 연준 이사 7명과 연은 총재 5명이 행사한다. 연은 총재 가운데서는 공개시장 운영 업무를 맡는 뉴욕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만 상시 투표권을 갖는다. 나머지 네 자리는 연은 총재 11명이 매년 1년씩 돌아가면서 차지한다. 올해에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연은 총재, 굴즈비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슈미드 총재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내년 1월부터는 로리 로건 댈러스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은 총재,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연은 총재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연은 총재(내년 2월 퇴임 예정),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연은 총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투표권자로 남는다. 미국 GDP는 금융지원, 재정확대, 규제완화로 2028년까지 더 빠르게 성장…내년에도 완만한 약달러 예상 회의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준은 10월 28~29일 FOMC 회의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인플레이션 보상(채권 투자자들이 미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추가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은 투자자들이 에너지 가격 하락과 관세 영향을 재평가한 여파로 단기물에서 하락했다고 짚었다. 시장 기반 인플레이션 보상 지표와 달리 설문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는 10월 회의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주가지수의 경우는 변동성은 커졌으나 결과적으로 큰 등락은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인공지능(AI) 관련 장비·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이 올 들어 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채 비중도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들은 내년 완만한 달러화 절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은 지급준비금의 충분한(ample) 감소로 지속적인 긴축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국채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과 가용 유동성 감소로 10월 FOMC 회의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또 지급준비금 감소와 최근 자본시장 흐름을 고려해 이달부터 준비금 관리 매입(RMP)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 연준은 12월 FOMC 회의 직후 별도 성명을 통해 이달 12일부터 매달 약 400억 달러의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연준은 이달 1일부터 3년 6개월간 이어진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도 종료한 바 있다. 연준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 1~3분기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했고, 지난해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연준은 미국의 실질 GDP가 금융시장의 지원과 재정 확대, 규제 완화, 예상 잠재 성장률 상승 추세를 반영해 2028년까지 전반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연준은 이달 FOMC 회의에서 미국의 내년 GDP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내년에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기적으로 경제 활동이 잠재 성장률에 육박할 정도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수의 위원은 AI 사용 증가를 반영한 기술 진보, 생산성 향상이 물가 압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신 AI 도입 확대가 일자리 창출은 억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에도 AI로 물가 안 높이고 경제 성장은 가능, 일자리는 제한…소비 양극화에는 공감대 연준은 개인소비지출(PCE)과 민간 고정 투자를 포함한 올 1~3분기 실질 민간 국내 최종 구매의 증가율이 GDP보다 더 컸다고 소개했다. 연준은 민간 국내 최종 구매가 GDP보다 기저 경제의 모멘텀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며 그 증가율이 지난해보다는 둔화됐다고 풀이했다. 연준은 아울러 10월 1일~11월 12일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올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약 1%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1분기에는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생산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고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세가 9월까지 둔화됐다고 봤다. 이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구인·해고율, 가계·기업 인식 조사 등을 토대로 9월 이후에도 노동시장 여건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 물가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원 PCE 물가지수에서 서비스 부문 가격은 하락하고 상품 물가는 상승한 것은 관세의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FOMC 회의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연준 목표치인 2%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관세가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봤으나, 일부는 최종 상품 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몇몇 참가자는 수요 약화로 기업들의 가격 인상 능력이 제한되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비용 압박 관리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에 대해서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많은 참가자들은 총 소비 지출이 견조하다고 봤지만, 여러 참가자들은 둔화 조짐을 우려했다. 위원들 대다수는 고소득 가구의 지출은 더 강하게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가구는 가격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신용 시장에서 기업·가계·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고 봤다. 올 9~10월 금융시장에 확산했던 신용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그 이후 이어지는 악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낙관했다. 위원 두어 명은 주택 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멕시코와 일본의 실질 GDP는 위축됐고, 유럽은 활기 없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의 경제는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 확대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외 시장 수출 증대에 힘입어 견조하게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각국 중앙은행 목표치 근처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2% 물가 목표 의지 보여야” 시장은 1월 금리 동결 기정사실화…뉴욕 증시 ‘산타 랠리’도 실종 결론적으로 연준 내부 인사들은 고용 악화, 불확실한 물가 경로, 소비 양극화, 견조한 경제 성장 등 경기 지표에 대한 해석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 무엇이 미국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연준이 12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노동시장 악화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영향도 있었다. 다만 이번 회의록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연준이 내년 1월 FOMC에서 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절반에 육박하는 FOMC 참가자들이 12월에도 이미 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냈거나, 찬성에 포기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준이 지나치게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면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1월에 새로 투표권자로 합류하는 연은 총재들의 성향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와는 대체로 거리가 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실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추정하는 내년 1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29일 16.6%에서 30일 14.9%로 더 내려갔다. 반대로 금리 동결 확률은 83.4%에서 85.1%로 올라갔다. 시장이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일찌감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올 연말 산타 랠리도 실종됐다. 크리스마스에 하루 쉰 뒤 재개된 26일 장부터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들이 벌써 3거래일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4%, 나스닥종합지수는 0.24%씩 떨어졌다. 월가에서 연말연초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 차익실현 기회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거래일은 이제 31일 하루만 남았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속보]"대중교통 많이 타면 초과급 100% 환급"…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31 11:03:00내년 2026년부터 대중교통 이용료 초과분 전액 환급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국민들의 '지갑 현안'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대거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비 인상과 초급 간부 자산 형성 지원 등 군 복지가 강화되며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산업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하면 포상금 국가 핵심기술 보호망 가동 정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거나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무공해차 안전 기반 마련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보험 보장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2026년 3월부터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금융 지원이 도입되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가속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해 산업 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동일·유사 과제의 경우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며, 규제 특례 유효기간도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세제지원이 신설되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예비군 훈련비가 인상된다. 특히 그동안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5~6년 차 예비군의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도 각각 1만 원의 참가비가 신설된다. 동원훈련 참가비는 기존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급식비(도시락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장병 교육 강화 장병들이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교육이 강화된다. 모든 사관학교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화되며 간부 대상 온라인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전장에 대비하여 전 장병이 드론 비행 기술을 숙달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이 추진되며 2026년에만 약 1만여 대의 상용 드론이 보급될 예정이다. ◇초급 간부 자산 형성 지원…'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군 초급 간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 복무가 확정된 초급 간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대중교통 많이 타면 초과분 100% 환급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모두의 카드' 제도가 시행된다. 일정 금액(수도권 기준 일반 6.2만 원, 청년·어르신 5.5만 원 등)을 초과하여 지출한 대중교통비는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기본 환급률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인천대교 통행료가 내년부터 크게 인하되어 인천 지역 주민과 공항 이용객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소형차 기준 기존 5500원이었던 통행료는 2000원으로 조정되어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보장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2026년 12월부터 신규 배달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쿠팡 사태 최대 수혜株는 CJ대한통운"…커머스·물류 기업 기회 [줍줍리포트]
산업 생활 2025.12.31 10:00:52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사후 대응 과정에서 논란을 빚으며 여타 커머스·물류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물류 1위 기업인 CJ대한통운을 최대 수혜주로 지목하고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KB증권은 31일 CJ대한통운에 대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올렸다. 쿠팡은 전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해 당일 또는 다음날 새벽 배송을 하는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다. 이로 인해 국내 다수 커머스·물류 기업 사업은 위축됐는데, 최근 사태로 쿠팡 서비스를 이탈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며 여타 기업의 반사 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풀필먼트(물류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센터 운영 등 쿠팡에 대항할 수 있는 물류 능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왔다. KB증권은 국가 인프라 역할을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의 경영권 포기를 요구한 바 있다. 메신저 서비스나 전국 단위 플랫폼·커머스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쿠팡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가 꾸준히 강화될 수 있다. 쿠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경제·사회계 움직임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올해 4분기 15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컨센서스(증권가 평균 전망치)를 0.9%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됐다. 이에 따른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5010억 원으로 지난해(5310억 원) 대비 6%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보고서는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5380억 원으로 7%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운송 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쿠팡 사태로 한국 정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궁극적으로 유통 및 물류 관련 쿠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할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은 이에 따른 최고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딱 1년 만에 40억 올랐다"…강남 한복판 아파트 '6억' 싸게 나왔다는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31 09:34:10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축 아파트 ‘청담 르엘’ 보류지 4가구가 매각 시장에 나왔다. 청약 당시 8만 명 가까이 몰렸던 단지로 시세보다 약 6억 원 낮은 가격에 입찰이 시작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전용면적 84㎡ 4가구에 대한 보류지 매각 공고를 냈다. 대상은 6~7층 물량이다. 입찰 기준가는 59억 6000만~59억 8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조합은 기준가 이상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입찰은 내년 1월 8일까지, 개찰은 같은 날 오후 4시다. 입찰에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기준가의 10%이며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낙찰 시 계약금 20%, 잔금 80%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청담 르엘은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 중 처음으로 3.3㎡당 2억 원을 넘긴 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전용 84㎡ 입주권이 65억 원에 거래됐다. 이번 보류지 기준가는 최근 시세 대비 약 5~6억 원 낮은 수준이다. 청담 르엘은 지난해 9월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분양가가 22억~25억 원대에 책정됐다.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 이틀간 7만 6000명 이상이 몰리며 강남권 대표 청약 흥행 단지로 꼽혔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소송이나 조합원 누락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남겨두는 물량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권에서 보류지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매입이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로 평가받는다. 다만 최근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보류지 입찰 수요가 다소 위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류지 흥행 여부가 청담 르엘의 추가 가치 상승 기대에 달렸다고 본다. 강남권 신축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지가 뛰어난 단지라는 점에서 ‘똘똘한 한 채’를 노리는 고액 자산가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비트코인 최고가 찍을까…내년 초 '이 법안' 주목 [디센터]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31 08:40:00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기관투자가의 비중 확대로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이 기관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해 중장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8만 7132달러로 연초 대비 약 6% 하락했다. 올해 초 9만 달러대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 발표로 7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이후 7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 체계를 규정한 ‘지니어스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12만 달러대로 치솟았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미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에 타격을 받아 8만 달러대로 밀렸다. 내년 사상 최고가 찍을까…기관 자금 유입 주목 연말 랠리 실종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씨티그룹과 JP모건은 내년 비트코인 최고가로 각각 18만 9000달러와 17만 달러를 제시했다. 그레이스케일은 내년 상반기 중 최고가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도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 씨티그룹은 내년 이더리움 전망치를 4304~5132달러로 제시했다. 지금보다 40~45% 높은 수준이다. 씨티그룹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킹’ 수익이 발생하는 점도 기관투자가들에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스테이킹은 가상화폐를 네트워크에 예치해 거래 검증에 참여하고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이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무게를 싣는 것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출시된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계기로 연기금·보험 등 기관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만큼 이들 자금의 특성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시장의 주요 동력이 투기적 수요에서 제도·규제적 구조 변화로 이동하고 있다”며 “내년 초 ‘클래리티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ETF로의 자금 유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를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호했던 가상화폐 분류 기준을 법적으로 확립할 경우 그동안 시장 진입을 주저했던 은행 등 대형 기관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TF 이어 스테이블코인·RWA도 제도권 자본 흡수 특히 내년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화폐 현물 ETF가 제도권 자금 유입 경로를 만들었다면 스테이블코인 등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 생태계로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올 7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2030억 달러에서 올해 3173억 달러로 56% 넘게 급증했다. RWA 시장도 같은 기간 152억 달러에서 188억 달러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비관론도 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가격 향방을 설명해온 ‘4년 주기론(4년을 주기로 급등락 반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내년은 다음 반감기를 앞두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12만 달러가 정점이라면 내년에는 ‘가상화폐 겨울’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내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로 6만 5000~7만 5000달러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변수로 △정책 지연 가능성 △금리·달러·유동성 등 거시 변수 규제 불확실성 △ETF 자금 유입의 지속성 여부를 꼽았다. -
부동산 전문가 129명 설문 조사…30% "서울 전월세 5% 이상 상승"[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31 08:39:00내년 상반기 서울 전월세 시장 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의 85.3%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5%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30%에 육박하는 등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건설 개발 전문가 129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1%는 ‘1~3%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3~5%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5.6%나 됐다. 서울 주택 전월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전체의 6.2%에 불과했다. 보합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8.5%로 나타났다.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의 이유로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따라 매매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주택가액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도 전월세 수요를 부추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전문가의 18.1%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매매가 상승에 따른 연쇄 작용’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올 들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했고 유동성 증가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 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광의통화(M2·평잔)가 올해 10월 기준 4466조 원으로 지난해 4045조 원보다 400조 원 넘게 늘었다. 주산연 관계자는 “M2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른 세 부담 전이’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월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세제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규제 지역 확대에 따른 풍선 효과(15.8%)’ 영향도 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답변했다. 서울 아파트는 예외 없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상황이다. 이에 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월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 2000가구 대단지에 전월세 물량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힐스테이트 역시 1081가구 가운데 현재 거래 가능한 전월세 물량은 1가구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시장 안정화 위해 필요한 정책 묻자 26.9% “정비사업 활성화” 전문가들이 내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9%는 정비사업 활성화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해 나온 답변으로 풀이된다. 또 15.8%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 가액에 따른 차등 대출 한도 적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3.0%에 달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내놓을 부동산 공약 가운데 시장에 가장 파급력이 클 정책으로 ‘보유세 인상 및 공시 가격 현실화’가 꼽혔다. 전문가의 32.6%는 세제 개편이 시장을 좌우할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10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내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부동산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20.2%),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14.7%)를 지방선거 관련 시장을 좌우할 정책 변수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올해 시행한 부동산 정책 중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방안으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꼽았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을 ‘3중 규제’로 묶은 바 있다. -
머스크도 10년 걸렸는데…3년 만에 '억만장자'된 AI 창업자들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2.31 07:38: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머스크도 10년 걸렸는데…AI 창업자들 3년 만에 억만장자 인공지능 열풍으로 20~30대 AI 창업자들이 초고속으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2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피치북 자료를 인용해 퍼플렉시티, 머코, 스케일AI 등 최소 7곳의 AI 스타트업이 올해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케일AI를 제외한 6곳은 모두 2022년 이후 창업됐으며, 싱킹머신스랩은 올해 2월 창업 후 10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창업자들은 대부분 20~30대입니다. 피규어AI의 브렛 애드콕과 세이프슈퍼인텔리전스의 일리야 수츠케버가 39세로 비교적 나이가 많고 AI 채용 스타트업 머코의 공동 창업자 3명은 모두 22세입니다. NYT는 "투자자들의 경쟁적 기업가치 상승으로 단기간 신흥 억만장자가 탄생했다"며 일론 머스크가 1999년 창업 후 2012년 억만장자가 된 것을 크게 능가하는 속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AI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이프슈퍼인텔리전스는 20억 달러를 유치해 기업가치 32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아직 출시한 제품이 없습니다. 올해 AI 스타트업 투자액은 20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2% 급증했으나, 주식 평가액일 뿐 실현되지 않은 '서류상 부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파이어벤처스는 "약속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부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中, 올해 신차판매 1위…日 ‘20년 아성’ 깼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 1위에 올랐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중국의 세계 판매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27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으며, 일본은 약 2500만 대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일본은 2018년 3000만 대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까지 중국과 800만 대 격차를 유지했으나, 불과 3년 만에 20년 넘게 지켜온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중국의 급성장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 정책 덕분입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신에너지차가 일반 승용차의 60%를 차지하게 됐으나, 이는 내수 시장 공급과잉을 초래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저가 경쟁력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일본차 점유율이 5년 전 90%에서 69%로 급락했고,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차 판매가 전년 대비 49% 급증했습니다. 이에 주요국들은 관세와 규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최대 45.3%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메타,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 20억 달러에 인수 메타가 '제2의 딥시크'로 불리는 중국계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마누스를 20억 달러(2조 8720억 원)에 전격 인수했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인수 금액이 올해 4월 마누스 기업가치(5억 달러)의 4배에 달한다며 메타의 '통큰 베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누스는 2022년 설립된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 테크놀로지의 자회사로, 별도 지시 없이 이력서나 계획서 작성 등을 스스로 수행하는 범용 AI 에이전트를 개발합니다. 올해 3월 출시 후 8개월 만에 매출 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제2의 딥시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현재 본사는 싱가포르지만 창업자와 핵심 인력은 중국인입니다. 메타는 마누스를 자사 챗봇 메타AI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접목해 광고 의존형 무료 모델에서 유료 구독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메타는 올해 차세대 AI 모델 '베헤모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구글·오픈AI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저커버그 CEO는 스케일업AI 지분 49%를 143억 달러에 인수하고 창업자를 최고AI책임자에 앉히는 등 공격적 투자에 나섰습니다. WSJ는 "미국 주요 IT 기업의 중국계 스타트업 인수 최초 사례 중 하나"라며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푸틴 관저 공격설'에 종전 기대감 찬물…하마스는 '무장해제' 완강히 거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러시아는 29일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 관저를 향해 91대 드론을 발사했다며 종전 협상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매우 화가 난다"고 반응했으나,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직후 제기된 평화 분위기가 하루 만에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입니다. 가자지구에서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10월 합의된 평화 구상 2단계에는 하마스 무장해제가 포함됐으나, 차기 하마스 수장 유력 후보인 칼릴 알하야는 "이스라엘 철수 때까지 무력 투쟁 계속"을 주장하는 강경파입니다. 트럼프는 "무장해제하지 않으면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며 "59개국이 하마스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는 "양측이 합의 위반을 비난하며 다음 단계 조치 수용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도 "핵무기 프로그램 재개 시 이스라엘과 즉각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베네수엘라 마약 부두 지역을 지상 공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소프트뱅크, AI 인프라 투자사 디지털브리지 40억 달러에 인수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이 AI 인프라 투자사 디지털브리지를 약 40억 달러(약 5조 70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디지털브리지 발행주식 전부를 주당 16달러에 매입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26일 종가 대비 15%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이며, 인수는 내년 하반기 완료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브리지는 데이터센터, 광섬유망, 무선 기지국 등 AI와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로, 올 9월 말 기준 운용자산(AUM)은 약 1080억 달러(약 156조 2200억 원)에 달합니다. 손정의 회장은 "AI가 전 세계 산업을 변화시키면서 더 많은 컴퓨팅, 연결성,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수로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기반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초인공지능(ASI) 플랫폼 제공 업체가 되겠다는 비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인수 후에도 디지털브리지를 마크 간지 CEO가 이끄는 별도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수로 소프트뱅크는 AI 인프라 부문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
"서울 아파트 값 3% 이상 상승…양극화 심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31 07:05:00내년 ‘6·3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이 3%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조정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증권 시장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500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주택·건설·금융·학계 전문가 129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4.4%가 내년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27.9%가 ‘1~3% 상승’을, 24.0%는 ‘3~5% 상승’을 예상했다. 22.5%는 ‘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범 건설주택정책연구원장은 “내년 주택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세제 변화, 규제지역 조정 등 정책 변수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와 미국 증시도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에 따라 상반기 강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국내와 미국 증시 모두 상승 흐름을 예견했다. 국내 증시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상법 개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정상화 등을 근거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 인공지능(AI) 빅테크들의 견조한 실적과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 상승 흐름을 예상했다. 반도체·조선·방산·우주 등이 주도 업종으로 꼽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국내와 주요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이에 따른 금리 경로 불확실성, AI 투자 유동성 리스크로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주문했다.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 높을 곳은 강남3구” 내년 주택 시장은 서울과 지방, 서울 강남 등 핵심지와 외곽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시장을 좌우할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경기·인천 등의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시장은 올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다고 판단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답변자의 40.0%가 ‘주택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패닉 바잉’을 꼽았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19.4%)’ ‘풍부한 시중 유동성 영향(16.2%)’ ‘규제 지역 확대에 따른 풍선 효과(14.5%)’ 등을 이유로 제시됐다. 실제 부동산플랫폼 기업 ‘직방’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8% 줄어든 1만 6412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관악·금천·성동·용산·종로·중랑구 등 6곳은 신규 입주 물량이 ‘제로(0)’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응답자들은 서울 주요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6.1%가 강남 3구를 꼽았다. 이어 ‘마포·용산 등 한강벨트 서부·중심(20.4%)’ ‘성동·광진 등 한강벨트 동북측(20.4%)’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3.6%)’와 ‘금천·관악·구로구(2.7%)’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서울 아파트 구매 시기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를 최적의 시기로 꼽았다. ‘향후 서울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6%가 내년 상반기를 꼽았다. 이어 ‘2028년 이후(23.3%)’ ‘내년 하반기(17.8%)’ ‘2027년 하반기(14.0%)’ ‘2027년 상반기(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범 건설주택정책연구원장은 “내년 서울 내 주택 공급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상반기 매입이 좋을 것”이라며 “자금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으면 정부의 주택 공급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2028년 이후 매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6%가 ‘보합’을 예상했다. 또 31.0%는 ‘1~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경기·인천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천(29.0%), 성남(23.5%), 용인(13.3%), 광명(10.9%) 등 경기 남부권의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향후 경기·인천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천(30.4%), 고양(26.1%), 화성(17.2%)을 꼽은 전문가가 많았다. ‘서울 주택 시장 규제로 인해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까’라는 질문에는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등 수도권 남부권(36.4%)’과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부권(34.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년 지방의 집값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59.6%가 하락을 예상했다. 전체 응답자의 36.4%는 ‘1~3% 하락’을 꼽았고, 이어 ‘보합(24.0%)’ ‘1~3% 상승(14%)’ ‘3~5% 하락(11.6%)’ ‘5% 이상 하락(11.6%)’ ‘기타(2.4%)’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택 규제 강화와 경기 위축 여파로 서울 주요 지역 이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영향과 부동산 세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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