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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與,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6.01.05 14:48:04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차입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PEF 차입 비율이 순자산의 2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했다. 또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의 자산·부채, 유동성, 주요 임직원 보수합계액 등을 당국에 일괄 보고해야 한다. GP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유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GP에 대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이 담긴다. 현행법상 등록취소 사유는 부정한 등록이나 반복적 위법행위로 제한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록취소 요건에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을 추가할 예정이다. GP 등록 및 등록유지 요건에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간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정부안이다. 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이후 단기수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혼란 베네수에 머스크 “스타링크 한달간 무료 제공”
국제 국제일반 2026.01.05 14:47:26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미국의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로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에 긴급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4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의 상황 전개 및 규제 요건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오는 2월 3일까지 베네수엘라 내의 모든 활성 및 비활성 계정에 서비스 크레딧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무료 이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지에서의 정식 단말기 구매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관련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즉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미국이 카라카스 등 베네수엘라 주요 거점에 공습과 지상 작전을 감행하고, 마약 테러 및 부정 선거 혐의를 받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송환한 직후 나왔다. 베네수엘라 정부 성명에 따르면 미군의 작전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 아라과, 라과이라 주를 집중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현지에서는 대규모 정전과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 스타링크 홈페이지의 서비스 지역 표시 지도를 보면 베네수엘라는 ‘출시 예정(Coming soon)’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공식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이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CNBC는 전했다. 스타링크가 분쟁 지역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통신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도 스타링크는 군과 민간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됐다. 초기에는 스타링크가 자체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2023년 6월부터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스타링크 측은 이번 베네수엘라 지원에 드는 비용 규모나 구체적인 사용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
미신고 생숙 3만실, 합법화 길 열리나… 1객실 소유주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5 11:48:54전국에서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이 3만 실가량 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법적 사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나선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못 하거나 숙박업 신고 요건인 30실 이상 보유를 못 한 곳 가운데 시범적으로 500실가량을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면 향후 법규 개정을 통해 미신고 생숙을 주거 전용이나 숙박시설로 모두 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안건은 1개의 객실을 보유한 생숙 소유자에 대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공종위생관리법상 생숙은 객실 30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소규모로 객실을 보유한 개인은 생숙을 숙박업소로 활용하지 못해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빈집으로 방치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미신고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없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국에 3만 실가량이 미신고 생숙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생숙 소유주가 용도전환에 미온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여가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이와 관련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시 자산가치 상승 등 재산적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기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 소유주들은 지자체의 기부채납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지자체는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에 자리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 주는 경우 등이 있어 기부채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미신고 생숙을 용도변경 대신에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숙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미신고 생숙 500실 가량을 선별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 접수와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합건물의 전체 호수가 30실이 안 돼 구조적으로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생숙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특례”라며 “소규모 생숙의 위생·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이나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합법적 운영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힘 "이혜훈은 '일회용 도구'…지명철회 없으면 청문회 이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1:48:46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진 사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명 철회가 없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열고 고강도 검증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격 미달 인사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이 후보자의 도를 넘는 갑질은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갑질은 과거 당적 등을 떠나 고위공직자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중차대한 결함”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갑질포비아’가 퍼지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장관 갑질에 짓눌린다면, 과연 나라살림을 제대로 엄정하게 꾸려 갈 수 있겠냐”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 6950만 원에 달한다”며 “2016년 신고재산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도 집중 검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 지명은 고환율과 고물가, 나라 빚 폭증 등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이재명 정권의 재정 폭주를 가리기 위한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과거 좌파 정권의 확장재정과 기본소득,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위험성 등을 앞장서서 경고했다"면서도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등 사실상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무모한 재정폭주와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 신념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왜 장관직을 수용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진행과 함께, 이 후보자의 갑질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기관 도약 다짐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5 10:11:31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5일 시무식을 열고 모빌리티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식 이사장은 이날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TS는 지난해 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과 동반성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며 “TS는 새해에도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를 경영비전으로 삼고 국민께 진심 어린 봉사의 자세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분에 충실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새해 경영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 안전 분야 ‘글로벌 선도기관’ 도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통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일상 만들기 △AI 대전환으로 국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과 규제 개선,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관리, UAM 상용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 배송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드론산업 발전 견인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기업 성장 지원, 배터리 안전성 인증부터 이력관리까지 전기차 생애주기별 안전 확보에도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국민의 우려와 관심사인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첨단차 검사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을 확립하여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해양수도권 육성전략 조속 수립”
경제·금융 정책 2026.01.05 10:00:00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5일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부산 이전 이후 처음 열린 시무식에서 “2026년은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해양수산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원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대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며 “광양항에 시범항만을 조성해 국산 스마트 항만 기술을 실증하고 전국 항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수산업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적으로 감척하는 동시에 기존에 오래된 어선은 대형화·현대화된 어선으로 개편하는 어업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양식업은 수온이 낮은 먼 바다와 동해 해역에서 신규 양식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지구 육성을 통해 양식업의 스마트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 적토마의 해입니다. 말은 예로부터 현장을 누비며 길을 열고, 위기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는 발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적토마의 역동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해양수산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 균형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출범하였고,기업, 기관들이 함께 집적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본격적으로 착공했고, 자율운항선박도 국제항로 실증을 완료하는 등 친환경 스마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액은지난해 11억 달러를 돌파하여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하였고,지난 해 역대 최장기간의 고수온에도 불구하고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재해 피해규모를 2024년 대비 87% 가까이 줄였습니다. 아울러, 해양분야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제4차 UN해양총회의 국내 유치를 확정하여우리나라의 국격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전국의 정책 현장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주신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2026년은 해양수산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해양수산 대도약을 위해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를 맞아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항을 세계 최대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요충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LNG, 메탄올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벙커링 시설을 조성하고, 광양항에 시범항만을 조성하여 국산 스마트 항만 기술을 실증하고전국 항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통 수산업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적으로 감척하는 동시에 기존에 오래된 어선은 대형화·현대화된 어선으로 개편하는 어업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어선 크기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절반 가까이 조정·철폐하겠습니다. 양식업은, 수온이 낮은 먼 바다와 동해 해역에서 신규 양식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지구 육성을 통해양식업의 스마트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수산식품 수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고,수출국도 다변화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체험형 프로그램 발굴로 어촌을 지역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해양레저, 해양치유, 생태공원 등과 같은지역별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상풍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부와 함께 1단계 예비지구를 지정·발표하고,어업인, 수협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섯째,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를 넘어인적과실·오류까지 관리하고, 여객선, 항만, 어선, 해양수산사업장의맞춤형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대응방식을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하고,경제적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하여 해양주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N해양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 부처 준비기획단을 조속히 출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 분야에서 하나하나 쌓아온 크고 작은 성과들이 오늘의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해양수산부의 미래는국내적으로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도권 조성을 실현하고,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항해에도 많은 파고가 있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우리 해양수산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새로운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풍요와 번영,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5일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김성범 -
메리츠증권, 오늘부터 美 주식 수수료 '제로' 중단
증권 증권일반 2026.01.05 09:03:02메리츠증권이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전면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전날 공지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26년 1월 5일 0시 이후 신규 개설되는 '슈퍼365'(Super365) 계좌에 대해 미국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증권가 수수료 무료 이벤트의 포문을 연 메리츠증권은 해외 주식 관련 리테일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국내·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조기 중단을 결정했다. 이번 중단 조치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강화하고 있는 해외주식 마케팅 규제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던 고객들과 국내 주식 거래에 한해서는 '제로 수수료'가 유지된다. 메리츠증권은 "이벤트 종료 시점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기존과 동일한 혜택이 유지되며, 이벤트 종료 이후에 개설된 계좌 또한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혜택은 계속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23일 해외투자 유의사항 안내문을 올리고 해외 주식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 손익이 변동될 수 있다거나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통화정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기도 했다. 메리츠증권은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불가피하게 종료하는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토허제 규제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치 [코주부]
부동산 주택 2026.01.05 07:40:00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경매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7.3%를 기록해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2023년 82.5%에서 2024년 92%로 올랐고 지난해 100%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월 기준으로 지속해서 100%를 넘겼다.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99.5%에서 10월 102.3%, 11월 101.4%, 12월 102.9%를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지난해 낙찰가율이 11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04.8%), 광진구(102.9%), 송파구(10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허구역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 거래는 관할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전세를 낀 ‘갭 투자’도 가능하다. 이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경매를 통해 추가 주택 매수에 나서며 낙찰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옥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10·15대책 이후 지방에서도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몰려들었다”면서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경매 시장의 과열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
대법 “회사 자산 경매, 곧바로 투자 공시 대상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6.01.05 06:00:00회사의 자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 의무를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스틸앤리소시즈의 주주들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스틸앤리소시즈의 공시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포스코엠텍은 스틸앤리소시즈 소유의 아산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이후 이 사실을 공시한 뒤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공시가 늦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회사 주주들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회사의 경영과 재산, 나아가 증권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경영진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시를 지연한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소송’은 증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의미하며, 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을 공시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회사는 관련된 거의 모든 소송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 수시공시 항목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사항만을 선별해 공적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인 만큼, 공시 의무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미군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중국, 강력 반발[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6.01.05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마두로 13년 독재, 3시간 만에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해 첫 주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안전 가옥을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13년간 이어져온 마두로 정권의 철권 독재는 3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공언했고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정세가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됐다”며 “적절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통치(run)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각으로 2일 오후 10시 46분 개시를 지시하자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20개 지상·해상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로 출격해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 등을 태운 헬기는 3일 오전 1시 1분 마두로 대통령의 안가에 도착해 마두로 부부를 침실에서 끌어냈고 헬기에 태워 오전 3시 29분 베네수엘라 영토를 벗어났습니다. 체포까지 짧게는 3시간, 작전을 완수하기까지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미 법무부에 의해 마약 밀매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과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는 곧바로 미 뉴욕으로 이송됐으며 이번 주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美 앞마당 넘보지 말라” 중·러 견제…석유 장악 노림수도[美, 마두로 축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는 ‘돈로 독트린’ 공식화,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 장악, 지지율 반전 승부수 등 다각적인 포석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을 더한 '돈로 독트린'을 전 세계에 행동으로 보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로 독트린’은 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확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불법 이민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콜롬비아·쿠바 등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 중 하나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현재 약 303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장량만 놓고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입니다. 中 “주권국가에 무력 사용 충격”…러 "믿을 건 핵무기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미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을 향한 경고라는 해석과 함께 이를 계기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미국이 3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주권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고 한 국가의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날 중국이 추샤오치 중남미·카리브해 특사를 보내 베네수엘라와의 양국 관계를 점검한 만큼 체포 작전이 벌어진 시점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친족에 권력 나눠준 '레이디 맥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생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가운데 영부인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까지 남편과 함께 체포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미국을 상대로 한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공모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레스는 남편과 함께 권력을 사유화한 숨은 실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지에서는 그에게 셰익스피어 작품 ‘맥베스’ 속 막후에서 남편을 조종하는 맥베스 부인을 본 따 ‘레이디 맥베스’라는 별명을 붙인 모습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플로레스는 2013년 마두로가 대권에 오르자 결혼했는데 당시 둘 다 각자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를 둔 상황이었습니다. 마두로는 결혼 이후 플로레스를 ‘영부인’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전사(first combatant)’라고 부르며 강력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로고프 "달러패권, 4~5년내 치명적 위기" 세계적 석학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성 침해 시도, 무분별한 인공지능(AI) 및 가상화폐 규제 완화 조치 등을 두고 이론적 뒷받침이 없는 사익 추구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이미 9% 이상 가치가 떨어진 달러화가 수년 내에 기축통화와 안전자산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진단까지 나옵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정책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법률적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AI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일이 반드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으로 달러 가치가 4~5년 안에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일이 올해 안에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I로 노동 가치 떨어지고 소득 격차 확대…이익 공유 방법 찾아야" 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함께 최대 화두가 된 분야는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AI 산업의 대두로 노동·소득·기술 시장이 모두 급격한 변화를 맞닥뜨린 만큼 경제학자들의 관심도 집중된 것입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석학들은 AI로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본의 힘이 커지게 된 만큼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로라 벨드캠프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날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때마다 디지털 흔적이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가치를 모른 채 거래한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벨드캠프 교수는 또 “산업혁명 시기에 봤던 것처럼 AI 기술 발전으로 생산이 자본 집약적으로 되면서 자본의 분배 몫이 증가하고 노동의 몫이 감소했다”며 “향상된 생산성으로 만든 이익을 공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키아의 ‘피벗 DNA’…몰락한 휴대폰 거인, 엔비디아 손 잡고 부활 신호탄 쏜다[글로벌 컴퍼니] 노키아가 최근 다시 테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60년에 이르는 긴 업력 속에서 반복된 피벗(pivot·사업 전환)을 통해 생존의 DNA를 축적해온 노키아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흐름의 수혜 기업으로 또 한번의 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글로벌 테크계는 최근 노키아의 사업 재편과 전략 전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며 부활의 신호탄을 울렸다는 진단입니다. 2020년 CEO를 맡은 페카 룬드마르크는 노키아의 전략 축을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광학 네트워크’로 옮기며 변화에 나섰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아 지난해 4월 CEO로 취임한 저스틴 호타드는 ‘AI 슈퍼사이클’에 올라타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키아의 광학 기술은 데이터센터 간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동하는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호타드 CEO는 “노키아는 사람들을 연결하며 세상을 바꿨고 이제는 지능을 연결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앙골라에도 뒤처졌던 런던거래소…알짜 IPO로 부활하나 런던 FTSE100지수가 새해부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국 기업공개(IPO) 시장도 노르웨이 비스마 등 ‘대어’들의 잇단 상장으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런던 증시에는 22개의 기업이 상장해 총 21억 파운드(약 4조 원)를 조달했습니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 전 세계 증시가 호황을 누렸던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에 핀테크 기업 쇼브룩(3억 4800만 파운드)과 참치 캔 제조 업체 프린스(4억 파운드) 등 대형 IPO가 집중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대어들이 상장 대기 중입니다. 노르웨이 소프트웨어 기업 비스마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190억 유로(약 32조 원) 규모로 런던 증시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법제화 발판 500억 시장 성장 기대… 규제수준·수가는 숙제
산업 바이오 2026.01.05 05:00:002010년 첫 발의 이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비대면진료가 15년 만에 제도권 의료 행위로 편입되면서 그동안 투자와 참여를 가로막아온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병·의원은 물론 지자체와 민간 플랫폼의 본격적인 진입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다만 제도 안착 여부는 시행령에 담길 세부 기준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초진 허용 범위와 지역 제한, 처방 가능 약물과 진료 기간 설정 방식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의료 접근성을 넓히는 수단이 될지 제한적 보조 수단에 그칠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은 2022년 148조 원 규모에서 2032년 129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비대면진료법 시행을 계기로 의료기관·플랫폼·지자체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련 규제가 완화된 2024년 2월~작년 2월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20만건이었다. 진료비가 최대 2만원 선임을 고려하면 시장 규모는 연간 최소 480억~500억 원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현행 시범사업 체계를 유지하고 현재 적용 중인 비대면진료 30% 가산 수가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법 시행 자체가 비대면진료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언제든 제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병의원은 물론 민간 기업과 지자체도 투자를 주저해왔다”며 “법 시행은 비대면진료가 제도권 의료 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참여 주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구하는데 의료기관이 ‘우리 병원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전자처방 시스템처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갖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시장 확대 속도는 시행령에 담길 세부 규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는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 처방 일수와 처방 제한 약물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과도할 경우 비대면진료의 효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초진·지역 제한에 따른 의료 접근성 저하를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뇨 등 만성질환은 환자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의료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거주지역 제한은 오히려 의료 격차를 키울 수 있다”며 “질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 역시 핵심 쟁점이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확산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가산 수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면진료는 검사·주사·수액 등 추가 의료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비대면진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여지가 제한적이다. 한 비대면진료 업체 관계자는 “현재 30%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해도 실제로 대면진료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느끼는 의료진은 거의 없다”며 “비대면진료에서 더 많은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수가를 더 얹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수가와 세부 기준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면·비대면 진료 수가가 동일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사교육비 10년來 60% 증가, AI시대 ‘교육 역주행’
오피니언 사설 2026.01.05 00:03:00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최근 10년간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는 29조 1919억 원으로 2014년의 18조 2297억 원 대비 60.1% 증가했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 2000원으로 같은 기간 90.5% 뛰어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사회 양극화, 저출생 조장,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계 부담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교육비 급증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잦은 입시 제도 변화와 성과 중심 교육이 불확실성을 키워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학원이 돌봄 기능까지 대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점수 따내기’라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에 얽혀 있다는 점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점수식 교육은 파멸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학원(Hakwon)’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시스템이 너무 이른 경쟁과 성과 압박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AI가 지식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시대에 정답 찾기 위주 학습에 매몰된 인재는 AI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육 개혁의 실질적 원년’으로 선포하고 유아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금지 등의 처방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처럼 단편적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AI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점수 따내기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문제 해결,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기르는 창의 인재 육성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무엇보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교육 재정을 효율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AI 시대에 낡은 경쟁식 교육의 굴레를 벗고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사회 피플 2026.01.04 17:59:3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일반행정정책관 이동훈 △평가총괄정책관 이한형 △사회복지정책관 박효건 △공직복무관리관 이용석 △규제혁신기획관 정은영 △규제심사관리관 서영석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이성도 △규제심사총괄과장 성현국 △환경정책팀장 안수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연구센터장 전영준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손태홍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 나경연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화성부시장 윤성진 △남양주부시장 김상수 △복지국장 금철완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조정아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건설본부장 박재영 △하남부시장 공정식 △광명부시장 최혜민 △오산부시장 윤영미 △양평부군수 오광석 △여주부시장 김광덕 △동두천부시장 허순 △연천부군수 박종일 △노동국장 직무대리 김도형 △교통국장 직무대리 윤태완 △평화협력국장 직무대리 박현석 △철도항만물류국장 직무대리 추대운 ◇EBS △이사회 사무국장 김세화 △협력제작부장 이호 -
글로벌 비대면진료 1290조 성장 기대…병의원·민간 투자 속도낸다
산업 바이오 2026.01.04 17:45:01비대면진료가 2010년 처음 발의된 지 15년만에 법제화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고, 병의원·지자체·민간의 참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위임된 초진·지역·약물범위 등에 대한 제한 수준에 따라 실제 확산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은 2022년 148조 원 규모에서 2032년 129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비대면진료법 시행을 계기로 의료기관·플랫폼·지자체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련 규제가 완화된 2024년 2월~작년 2월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20만건이었다. 진료비가 최대 2만원 선임을 고려하면 시장 규모는 연간 최소 480억~500억 원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현행 시범사업 체계를 유지하고 현재 적용 중인 비대면진료 30% 가산 수가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법 시행 자체가 비대면진료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언제든 제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병의원은 물론 민간 기업과 지자체도 투자를 주저해왔다”며 “법 시행은 비대면진료가 제도권 의료 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참여 주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구하는데 의료기관이 ‘우리 병원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전자처방 시스템처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갖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시장 확대 속도는 시행령에 담길 세부 규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는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 처방 일수와 처방 제한 약물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과도할 경우 비대면진료의 효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초진·지역 제한에 따른 의료 접근성 저하를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뇨 등 만성질환은 환자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의료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거주지역 제한은 오히려 의료 격차를 키울 수 있다”며 “질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 역시 핵심 쟁점이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확산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가산 수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면진료는 검사·주사·수액 등 추가 의료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비대면진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여지가 제한적이다. 한 비대면진료 업체 관계자는 “현재 30%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해도 실제로 대면진료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느끼는 의료진은 거의 없다”며 “비대면진료에서 더 많은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수가를 더 얹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수가와 세부 기준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면·비대면 진료 수가가 동일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딥시크發 가성비 전쟁 2라운드…기존 이용료의 8%로 AI 쓴다
산업 IT 2026.01.04 17:43:46적은 자원과 낮은 비용으로 인공지능(AI) 성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른바 ‘AI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새해 글로벌 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전력 비용, 고성능 AI를 겨냥한 규제 부담이 커지자 대안으로 소형·경량형 AI 수요가 커진 것이다. 1년 전 가성비 경쟁력을 앞세워 ‘딥시크 쇼크’를 야기한 딥시크는 연초부터 신기술을 뽐내며 주도권을 쥐려 하고 국내외 경쟁사들도 관련 대응으로 수요 선점에 나섰다. 4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300억 파라미터(매개변수) 미만 소형언어모델(SLM) 개발사들의 평균 ‘모자이크 스코어(점수)’는 754점으로 2024년보다 29점 상승했다. 이는 779점인 대형언어모델(LLM)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기관은 설명했다. CB인사이츠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공동 개발한 모자이크 스코어는 비상장 스타트업들의 투자 가치를 매기기 위해 사업 성과와 투자 유치, 경영진 역량 등 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LLM 위주였던 AI 시장에서 이제 SLM도 못지않게 활발히 도입되는 주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LLM에 드는 GPU와 전력 등 비용 부담이 커지며 SLM이 대안으로 떠오른 덕이다. LLM은 고성능 AI로서 유럽연합(EU) ‘AI법’, 한국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등 AI 규제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 피지컬 AI 시대 로봇·드론 등에 탑재하기 적합한 온디바이스(내장형) AI 모델로도 SLM 수요가 커졌다.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은 “단순 규모를 넘어 A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경쟁의 축이 움직이고 있다”며 “대형과 소형 온디바이스 모델로 시장이 양분돼 발전해나가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SLM을 포함해 기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규모를 줄인 경량형 모델, 적은 비용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고효율 학습법 등 관련 신기술을 통해 AI 가성비를 끌어올리는 데 업계가 앞다퉈 나서고 있다. 대표 주자는 딥시크다. 회사는 ‘R1’ 모델 공개 약 1년 만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새로운 학습법 ‘매니폴드 제약 초연결(mHC)’을 선뵀다. 모델 자원을 6.7%만 늘려 성능은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후속 모델 ‘R2’ 출시도 임박했다. 문샷AI는 최근 시리즈C 투자로 알리바바·텐센트 등으로부터 5억 달러(7200억 원)를 유치했다. 학습 비용이 딥시크(560만 달러)보다 적은 460만 달러(66억 원)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모델 ‘키미 K2 씽킹’을 지난 연말 공개했다. 미니맥스와 지푸AI는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다. 앞서 미니맥스는 자사 모델 ‘M2’가 앤트로픽의 ‘클로드 소네트’ 대비 추론 속도가 2배 빠르지만 이용료는 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미스트랄은 지난달 30억~140억 매개변수로도 이미지 분석 등 멀티모달(다중모델) 기능을 지원하는 소형모델 ‘미니스트랄3’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30일 첫 공개된 국가 대표 AI 모델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관련 신기술을 탑재했다. 네이버는 80억 매개변수만으로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학습해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국내 첫 옴니모달을 공개했다. 업스테이지는 학습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6일로 40% 이상 단축하는 기술을 선뵀다. LG AI연구원과 NC AI도 딥시크처럼 필요에 따라 일부 매개변수만 활성화해 운영 비용을 줄이는 전문가혼합구조(MoE)를 채택했다. 5000억 매개변수의 초거대 모델을 들고 나온 SK텔레콤도 이를 통해 작은 모델에 지식을 공급하는 ‘교사 모델’ 역할을 자처했다. 노타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2600’에 최적화 기술을 탑재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스퀴즈비츠도 최근 AI를 경량화해 제공하는 서비스 ‘예터’를 출시했다. AI 가성비 대응의 또 하나 축은 GPU보다 전력 대비 성능비(전성비)가 앞서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이다. 딥엑스는 지난달 8일 대규모 영상 전용 저전력 NPU ‘DX-H1 V-NPU’를 출시했다. 이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기기는 미국 소비자가전쇼(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퓨리오사AI의 2세대 NPU 레니게이드(RNGD)는 엔비디아 GPU ‘H100’보다 전성비가 2.7배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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