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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54배' 세계 최대 P5 윤곽…용인선 24시간 골리앗 돈다
산업 기업 2025.12.31 18:45:24-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3층 높이 6개 구역 '원스톱' 구축 숙련공 연내 3만명 투입 속도전 AI칩 생산·패키징까지 맞춤 공략 12월 29일 새벽에 찾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차가운 날씨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줄지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우산 대신 이름과 소속 업체명이 적힌 안전모를 눌러쓴 채 현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새벽 출근 중 일부는 김밥과 어묵을 파는 노점 앞에 삼삼오오 모여 허기를 달래기도 했다. 앞으로 최대 3만 명 수준까지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의 숙련공들이 평택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2025년 11월 P5 공사를 전격 재개한 것은 인공지능(AI) 메모리 패권 탈환을 위한 배수진이다. P5는 기존 평택 1~4공장과는 체급부터 다르다. 기존 공장이 2개 층 4개 구역(존)으로 나뉜 것과 달리 P5는 P4보다 1.5배 큰 12만 7000㎡ 부지에 3층 구조로 6개 구역에 달하는 초대형 건축물로 지어진다. 완공되면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P5를 원스톱 패키지 전략의 전진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생산 라인과 위탁 생산(파운드리) 라인을 레고 블록처럼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부터 최첨단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끝낸다. 칩 간 연결 속도를 극대화해야 하는 AI 반도체 시대에 빅테크 고객사가 가장 원하는 솔루션이다. P5 건설에만 최대 8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기술 리더십 회복에도 속도가 붙었다. 삼성전자는 2025년 초 33년간 지켜온 D램 1위 자리를 위협받는 위기를 맞았으나 1c(6세대 10나노급) D램 재설계에 성공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10월 엔비디아 품질 검증(퀄 테스트) 통과가 기폭제가 됐다. 차세대인 HBM4부터는 기술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 속에 새해 2월 평택캠퍼스에서 양산 제품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에만 120조 쏟아부어 2030년 D램 月100만장 양산 이천 M16선 선주문 대응 분주 SK하이닉스의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찾은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건설 현장은 ‘골리앗’들의 춤사위가 한창이었다. 국내에 10여 대밖에 없는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 6~7대가 집결해 거대한 반도체 팹의 뼈대를 세우고 있었다. 축구장 580개가 들어설 만큼 광활한 황무지가 향후 세계적 반도체 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곳은 SK하이닉스가 생산능력(CAPA)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현장이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월간 D램 생산량은 55만 장(12인치 웨이퍼 기준) 정도로 경쟁사인 삼성전자 생산량(약 70만 장)의 78%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1기 팹 건설에만 120조 원을 쏟아붓는다. 청주 M15X 팹을 6개 짓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1기 팹의 양산 체제 구축을 목표로 7세대 제품인 HBM4E와 커스텀 HBM 등 차세대 제품을 이곳에서 주력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용인 팹이 본격 가동되면 2030년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능력은 월 100만 장 이상으로 늘어난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메모리 물량 전쟁은 이천캠퍼스가 맡고 있다. 이천 공장은 밀려드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팹 가동을 위한 인력과 자재를 실은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공장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고,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핵심 생산 라인인 M16 팹 클린룸 내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약 6600㎡(2000평) 규모의 클린룸에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등 첨단 설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으며 그 위를 천장 레일을 타는 무인운송장비(OHT)가 쉴 새 없이 오가면서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투 톱’의 치열한 경쟁 덕분에 2025년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이 중 23.5%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메모리 한파가 몰아친 2023년 수출액이 986억 달러에 그치며 비중이 15.6%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이다. 새해 반도체 수출 전망도 밝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평택과 용인 두 곳에서 벌어지는 두 회사의 생산력 경쟁은 앞으로도 한국의 수출 전선을 든든히 지켜줄 보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능력은 현재 계획된 1·2기 팹 준공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 앞으로 들어설 3·4기 팹을 위한 전력과 용수 공급망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송전선로 문제로 착공이 6년이나 지연된 만큼 우려가 크다. 투자 비용 조달도 숙제다. SK하이닉스는 2047년까지 용인에 팹 4기를 건설하는 데 총 60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며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 확정과 신속한 행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평택=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용인=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
"정통망법에 기술협력 위태"…美국무부 '이례적 대응'
국제 정치·사회 2025.12.31 18:40:59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보는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표면상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잇단 견제구를 던지고 있어 정통망법이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저스 차관보는 30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적었다. 외교가에서는 양국 정부 간 비공개 소통 통로가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통망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두고 메타 등 빅테크가 해당 법안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EU의 DSA를 강하게 비판했던 만큼 한국이 EU식 규제를 따라갈 조짐을 보이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최근 양국 간에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단적인 예로 12월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으로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최근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거세지는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미국 측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 미 하원에서 열린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으로 미국 경제가 10년간 최대 52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등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 사태를 두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함으로써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담배 피운 적 없는 내가 왜 폐암" 알고보니 흡연자 숨결도 위험…보고서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2.31 17:38:18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규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담배 폐해 기획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질병청은 2022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로 담배 폐해 통합 보고서를 내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소변과 혈액 등 생체 지표를 측정해 간접흡연의 장단기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체 조사 지표로 분석한 간접흡연 노출 수준이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것보다 더 높다고 보고됐다. 이런 결과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접흡연은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우울증 등 열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의 경우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위험이 커진다. 임신부는 담배를 피우면 사산·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중 흡연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내 공공장소나 사업장 등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감소, 각종 질환 발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 역시 단계적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실내 금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완전한 실내 금연'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간접흡연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이번 보고서가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42년간 흑자 이어온 자동차…새해 수출 720억弗로 신기록 다시 쓴다[신년기획 K제조업의 심장을 가다]
산업 산업일반 2025.12.31 17:27:47우리나라 자동차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온 대표 수출 효자 상품이다. 흑자 행진은 무려 42년간 이어져왔다. 2026년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대응한 하이브리드 물량과 지역별 맞춤형 모델을 앞세워 수출 첨병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및 부품(HS코드 87) 무역수지는 현대차(005380)의 ‘엑셀’ 등 수출 차량 다변화가 시작된 1984년 이후 42년간 단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다. ‘포니’로 수출 포문을 열었던 1977년 1억 426만 달러 적자로 시작했지만 점차 적자 폭을 줄여 1984년 7년 만에 6647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이후 흑자 폭은 크게 늘었다. 199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 흑자를 넘어선 뒤 이듬해 IMF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1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자동차 및 부품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310억 달러 흑자를 냈고 2010년 456억 달러로 흑자 폭을 늘리며 한국 경제를 지탱했다. 2025년 대한민국 수출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8년 6000억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2025년 자동차 수출은 반도체와 함께 수출을 견인했다. 특히 미국 관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하이브리드차 등 고부가가치 차종을 앞세워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11월 자동차 수출액은 660억 달러로 최대 실적인 2023년(709억 달러) 경신까지 48억 3000만 달러만 남은 상황이었다. 새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은 4월부터 7개월간 미국의 25% 품목관세가 부과되면서 불확실성이 컸지만 새해에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셀토스’ 등 하이브리드 중심의 신차 공세와 GV90을 앞세운 전기차 라인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장악에 나선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026년 자동차 수출 약 275만 대, 수출액 720억 달러 달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은 한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최대 과제다. 현대차그룹은 SDV를 차세대 성장 축으로 삼고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길은 순탄치 않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미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한 데 비해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아직 추격 단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SDV 아키텍처가 적용된 ‘페이스카(Pace Car)’를 2026년 1분기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축적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 역시 꼭 넘어야 할 산업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대차그룹의 SDV 전략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대차 자체적인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같이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이 바탕이 돼야 글로벌 브랜드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창업자 중심 거래소 지배구조'에 메스…M&A·IPO 앞둔 코인시장 파장 확산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31 16:58:15금융 당국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창업자 중심으로 유지해온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주요 사업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시장 재편의 변수로 떠올랐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최대주주로 25.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빗썸홀딩스(73.56%)가 최대주주다. 코인원도 차명훈 의장이 최대주주로 53.44%의 지분을 들고 있다. 코빗과 고팍스는 앞서 M&A가 이뤄지면서 NXC(53.44%)와 바이낸스(67.45%)가 각각 최대주주지만 지분율이 20%를 초과한다. 박상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선임 외국변호사는 “당국이 5~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맞추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규제를 맞추지 못할 경우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최근 가속화된 거래소 재편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이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 사가 결합할 경우 시가총액 20조 원 안팎의 초대형 핀테크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 교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합병 후에도 지분 분산으로 신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추진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래에셋은 최근 코빗의 대주주인 NXC와 SK플래닛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인수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며 “시장 확대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의는 한국에서 가상화폐거래소가 어떤 준공공적 성격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거래소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에만 과도한 소유 규제가 적용될 경우 규제 공백을 노린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책임 있는 대주주의 자본 투입이 위축되면서 국내 거래소 경쟁력은 약화되는 반면 해외 자본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지분을 쪼개 책임 있는 대주주가 사라지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오히려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자금 유입과 혁신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분 소유 규제보다는 의결권 제한이 낫다는 제언도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소유 구조까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대주주의 행위 규제만으로 충분히 지배력 남용을 제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당장 소유 구조를 강제 재편하기보다는 의결권 제한이나 행위 규제 등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아직까지 최종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지분율 제한을 포함해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회장, 신년사서 “한의사 참여·역할 강화…세계화 매진”
사회 사회일반 2025.12.31 16:08:55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31일 "2026년은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이날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의료는 나뉘어 경쟁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협력해야 할 공공의 기반"이라며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특정 직역에 집중된 의료 독점 구조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026년을 맞아 의료취약지와 지역 일차의료에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신뢰가 높아진 것을 활용해 한의약의 학문적·임상적 성과와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 발전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윤 회장은 "현재 10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수출은커녕 한의약 산업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익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가 다시 국민을 향해 바로 서는 길 위에서 한의약은 묵묵히, 그리고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은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여명 수준일 것이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관련,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사를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우면 된다는 주장이다. -
구리시, 한강변 토평2지구 개발 본격화…'직·주·락' 스마트시티 조성
사회 전국 2025.12.31 15:15:44경기 구리시가 지역 내 마지막 대규모 개발 가능지인 토평2지구 개발에 본격 나선다. 시는 이 지역을 단순 주거 중심 도시가 아닌 '직·주·락(職·住·樂)'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스마트그린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31일 구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구리토평2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2023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약 2년 만이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토평동·교문동·수택동·아천동 일원에 조성된다. 총 면적은 292만 2394㎡(약 88만 평) 규모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도로구역을 제외하면 275만 6748㎡(약 83만 평)다. 해당 지역은 구리시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개발 가능지다. 각종 규제와 개발 여건 한계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곳이다. 다만 지구 지정 과정에서 벌말지구 제외 등 구리시가 제안한 일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과 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내년은 구리시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구리시의 현안 사업과 발전 방향이 지구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1.1% 상승… 지방은 0.63% 내렸다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5.12.31 15:03:55경기 침체 여파 속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양극화를 나타냈다.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동반 하락했지만, 서울은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 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유형 모두 기준시가가 올랐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3%, 상업용 건물은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세종(-2.96%)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내림세다. 상업용 건물도 공급 과잉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세종(-4.14%), 울산(-2.97%), 대구(-2.39%) 등에서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기준시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오피스텔(1.10%)과 상업용 건물(0.30%) 기준시가가 모두 상승했다. 2년 연속 오름세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동시에 오른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아파트 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중대형 위주로 올랐다"며 "상업용 건물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5년 9월 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업용 건물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고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다면 1월 2일∼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는 2월 27일 통지한다. 국세청은 이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국세청은 이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86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올려 고시했다. 각 지수도 조정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법적 사각지대' 전통사찰 건축물…남양주시, 전국 첫 양성화 지침 적용
사회 전국 2025.12.31 14:34:23경기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통사찰 내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지목 불일치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던 사찰 건축물의 합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업무처리 실무지침'을 수립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시행된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건축·산지·농지 분야 전문 공무원과 시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프로목민관'을 통해 4차례 논의를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실무 기준을 정립했다. 지침에는 특례 대상 건축물 판단 기준, 종교용지 지목 변경 절차, 사용승인 특례 신청·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문체부의 '지목 현실화 사업'과 연계해 단계별 행정 흐름도 구체화했다. 시는 24일 별내동 소재 석천암에 이런 내용의 지침을 첫 적용했다. 드론 촬영 사진과 과거 항공 사진을 활용해 해당 토지가 종교용지로 사용돼 온 사실을 입증했다. 석천암은 두 차례 화재로 대웅전과 요사채가 소실됐으나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지역 내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전통사찰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축물들을 양성화해 사찰이 안심하고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비규제지역,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분양…주담대 70%에 계약금 1000만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31 14:19:41용인신대피에프브이가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를 분양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6개동·전용 84 ㎡ 단일면적·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에버라인 명지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또 수인분당선 기흥역 환승을 통해 강남·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경강선 연장 (추진중) 등으로 향후 광역철도망 수혜도 예상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제2용인테크노밸리, 용인국제물류4.0유통단지 등도 가까워 배후 주거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학군도 갖췄다. 도보 거리에 서룡초가 있고 용신중·용인고·명지대·용인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용인시청·용인세무서·용인우체국·용인교육지원청·용인동부경찰서·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 등이 모여있는 용인 행정타운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초기자금 부담도 낮췄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적용에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도 없다. 분양권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
공정위원장 “집단소송제 검토 가능…플랫폼 사후규제 강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31 12:30:1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쿠팡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를 언급하며 위법행위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집단소송제를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단체소송제가 단체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인 반면에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공정위 출신 서기관과 사무관이 연이어 올해 쿠팡으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전직 직원과 접촉 보고를 안 하면 징계 받게 돼 있다"며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징계 규정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주병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국내 공정거래법에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가 있다는 손명수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도 쿠팡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다. 그는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정말 빵점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도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지배구조와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30일 “과거에는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韓 정통망법, 기술협력 위협”…통상마찰 새 뇌관되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2.31 11:49:44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보가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표면상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잇딴 견제구를 던지면서,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저스 차관보는 30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Network Act)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스러운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기반한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적었다. 한미 정부 간에 비공개 소통 통로가 충분히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권력자가 언론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논란이 인 바 있다. 미국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 법으로 인해 결국 미국 빅테크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메타 등 미국 빅테크가 이 법으로 인해 규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보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나온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 기업에 부담이 가는 법안이 통과가 된 셈이다. 특히 미국은 EU의 DSA를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전세계가 EU식 디지털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한국이 EU를 따라갈 조짐을 보이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도 읽힌다. 최근 한미간에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만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규제를 한국이 추진하고 있어 FTA 공동위가 연기됐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미 하원에서 열린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으로 미국 경제에 10년간 최대 5250억달러(약 758조원)의 장기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며 미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했다.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트럼프 1기 때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며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
연준 비투표 4명도 "동결"…산타랠리 잡는 금리
국제 정치·사회 2025.12.31 11:27:33이달 9~10일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7명 가운데 4명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시장 둔화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을 연준의 목표치(2%)로 내리는 게 당장 더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내년 1월 27~28일 FOMC 회의부터 12명의 투표권자 가운데 지역 연은 총재 4명이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연준이 새해 초부터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힘을 받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산타 랠리(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와 크게 멀어졌다. 연준 인사들 “12월 금리 동결 지지할 수도 있었다”…비투표권자 7명 중 4명이 인하 반대 30일(현지 시간) 연준이 공개한 이달 9∼10일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가운데 일부는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찬성하면서도 “동결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연은 총재와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가 끝까지 동결 입장을 낸 점을 감안하면 찬성파 9명 가운데 3명만 마음을 돌렸어도 금리를 내리지 못했을 수 있는 셈이다. 이들과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연준 이사로 임명한 측근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9·10월에 이어 또 다시 ‘빅컷(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FOMC에서 3명이나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0.25%포인트를 더 내리기로 결정했다. 회의록은 “금리 인하를 선호한 이들은 고용 하방 위험은 최근 몇 달간 증가했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올 들어 감소했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연준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금리 동결을 선호한 이들은 FOMC가 올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동결을 선호한 참가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적시에 2%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소수의 참가자들은 10월 회의 이후 들어온 데이터가 노동시장의 심각한 약화를 시사하지 않았기에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또 “금리 동결을 선호하거나 지지한 일부 참가자들은 다가오는 회의까지 들어올 고용·인플레이션 관련 자료가 금리 인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를 두고 고용 부진과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분열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나아가 표결권을 가지지 않은 참석자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에 명백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실제로 금리 동결에 투표권을 행사한 슈미드 총재와 굴즈비 총재도 포함됐다.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연은 총재 7명 가운데 무려 4명이 금리 인하에 명백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얘기였다. FOMC는 제롬 파월 의장, 필립 제퍼슨 부의장, 미셸 보먼 부의장(금융감독 담당), 마이클 바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리사 쿡 이사, 마이런 이사 등 연준 당연직 이사 7명에 지역 연은 총재 12명을 합쳐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은 연준 이사 7명과 연은 총재 5명이 행사한다. 연은 총재 가운데서는 공개시장 운영 업무를 맡는 뉴욕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만 상시 투표권을 갖는다. 나머지 네 자리는 연은 총재 11명이 매년 1년씩 돌아가면서 차지한다. 올해에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연은 총재, 굴즈비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슈미드 총재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내년 1월부터는 로리 로건 댈러스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은 총재,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연은 총재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연은 총재(내년 2월 퇴임 예정),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연은 총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투표권자로 남는다. 미국 GDP는 금융지원, 재정확대, 규제완화로 2028년까지 더 빠르게 성장…내년에도 완만한 약달러 예상 회의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준은 10월 28~29일 FOMC 회의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인플레이션 보상(채권 투자자들이 미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추가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은 투자자들이 에너지 가격 하락과 관세 영향을 재평가한 여파로 단기물에서 하락했다고 짚었다. 시장 기반 인플레이션 보상 지표와 달리 설문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는 10월 회의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주가지수의 경우는 변동성은 커졌으나 결과적으로 큰 등락은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인공지능(AI) 관련 장비·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이 올 들어 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채 비중도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들은 내년 완만한 달러화 절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은 지급준비금의 충분한(ample) 감소로 지속적인 긴축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국채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과 가용 유동성 감소로 10월 FOMC 회의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또 지급준비금 감소와 최근 자본시장 흐름을 고려해 이달부터 준비금 관리 매입(RMP)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 연준은 12월 FOMC 회의 직후 별도 성명을 통해 이달 12일부터 매달 약 400억 달러의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연준은 이달 1일부터 3년 6개월간 이어진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도 종료한 바 있다. 연준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 1~3분기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했고, 지난해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연준은 미국의 실질 GDP가 금융시장의 지원과 재정 확대, 규제 완화, 예상 잠재 성장률 상승 추세를 반영해 2028년까지 전반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연준은 이달 FOMC 회의에서 미국의 내년 GDP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내년에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기적으로 경제 활동이 잠재 성장률에 육박할 정도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수의 위원은 AI 사용 증가를 반영한 기술 진보, 생산성 향상이 물가 압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신 AI 도입 확대가 일자리 창출은 억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에도 AI로 물가 안 높이고 경제 성장은 가능, 일자리는 제한…소비 양극화에는 공감대 연준은 개인소비지출(PCE)과 민간 고정 투자를 포함한 올 1~3분기 실질 민간 국내 최종 구매의 증가율이 GDP보다 더 컸다고 소개했다. 연준은 민간 국내 최종 구매가 GDP보다 기저 경제의 모멘텀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며 그 증가율이 지난해보다는 둔화됐다고 풀이했다. 연준은 아울러 10월 1일~11월 12일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올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약 1%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1분기에는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생산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고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세가 9월까지 둔화됐다고 봤다. 이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구인·해고율, 가계·기업 인식 조사 등을 토대로 9월 이후에도 노동시장 여건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 물가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원 PCE 물가지수에서 서비스 부문 가격은 하락하고 상품 물가는 상승한 것은 관세의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FOMC 회의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연준 목표치인 2%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관세가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봤으나, 일부는 최종 상품 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몇몇 참가자는 수요 약화로 기업들의 가격 인상 능력이 제한되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비용 압박 관리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에 대해서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많은 참가자들은 총 소비 지출이 견조하다고 봤지만, 여러 참가자들은 둔화 조짐을 우려했다. 위원들 대다수는 고소득 가구의 지출은 더 강하게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가구는 가격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신용 시장에서 기업·가계·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고 봤다. 올 9~10월 금융시장에 확산했던 신용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그 이후 이어지는 악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낙관했다. 위원 두어 명은 주택 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멕시코와 일본의 실질 GDP는 위축됐고, 유럽은 활기 없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의 경제는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 확대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외 시장 수출 증대에 힘입어 견조하게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각국 중앙은행 목표치 근처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2% 물가 목표 의지 보여야” 시장은 1월 금리 동결 기정사실화…뉴욕 증시 ‘산타 랠리’도 실종 결론적으로 연준 내부 인사들은 고용 악화, 불확실한 물가 경로, 소비 양극화, 견조한 경제 성장 등 경기 지표에 대한 해석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 무엇이 미국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연준이 12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노동시장 악화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영향도 있었다. 다만 이번 회의록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연준이 내년 1월 FOMC에서 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절반에 육박하는 FOMC 참가자들이 12월에도 이미 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냈거나, 찬성에 포기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준이 지나치게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면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1월에 새로 투표권자로 합류하는 연은 총재들의 성향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와는 대체로 거리가 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실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추정하는 내년 1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29일 16.6%에서 30일 14.9%로 더 내려갔다. 반대로 금리 동결 확률은 83.4%에서 85.1%로 올라갔다. 시장이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일찌감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올 연말 산타 랠리도 실종됐다. 크리스마스에 하루 쉰 뒤 재개된 26일 장부터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들이 벌써 3거래일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4%, 나스닥종합지수는 0.24%씩 떨어졌다. 월가에서 연말연초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 차익실현 기회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거래일은 이제 31일 하루만 남았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속보]"대중교통 많이 타면 초과급 100% 환급"…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31 11:03:00내년 2026년부터 대중교통 이용료 초과분 전액 환급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국민들의 '지갑 현안'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대거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비 인상과 초급 간부 자산 형성 지원 등 군 복지가 강화되며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산업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하면 포상금 국가 핵심기술 보호망 가동 정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거나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무공해차 안전 기반 마련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보험 보장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2026년 3월부터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금융 지원이 도입되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가속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해 산업 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동일·유사 과제의 경우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며, 규제 특례 유효기간도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세제지원이 신설되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예비군 훈련비가 인상된다. 특히 그동안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5~6년 차 예비군의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도 각각 1만 원의 참가비가 신설된다. 동원훈련 참가비는 기존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급식비(도시락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장병 교육 강화 장병들이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교육이 강화된다. 모든 사관학교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화되며 간부 대상 온라인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전장에 대비하여 전 장병이 드론 비행 기술을 숙달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이 추진되며 2026년에만 약 1만여 대의 상용 드론이 보급될 예정이다. ◇초급 간부 자산 형성 지원…'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군 초급 간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 복무가 확정된 초급 간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대중교통 많이 타면 초과분 100% 환급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모두의 카드' 제도가 시행된다. 일정 금액(수도권 기준 일반 6.2만 원, 청년·어르신 5.5만 원 등)을 초과하여 지출한 대중교통비는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기본 환급률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인천대교 통행료가 내년부터 크게 인하되어 인천 지역 주민과 공항 이용객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소형차 기준 기존 5500원이었던 통행료는 2000원으로 조정되어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보장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2026년 12월부터 신규 배달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쿠팡 사태 최대 수혜株는 CJ대한통운"…커머스·물류 기업 기회 [줍줍리포트]
산업 생활 2025.12.31 10:00:52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사후 대응 과정에서 논란을 빚으며 여타 커머스·물류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물류 1위 기업인 CJ대한통운을 최대 수혜주로 지목하고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KB증권은 31일 CJ대한통운에 대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올렸다. 쿠팡은 전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해 당일 또는 다음날 새벽 배송을 하는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다. 이로 인해 국내 다수 커머스·물류 기업 사업은 위축됐는데, 최근 사태로 쿠팡 서비스를 이탈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며 여타 기업의 반사 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풀필먼트(물류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센터 운영 등 쿠팡에 대항할 수 있는 물류 능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왔다. KB증권은 국가 인프라 역할을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의 경영권 포기를 요구한 바 있다. 메신저 서비스나 전국 단위 플랫폼·커머스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쿠팡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가 꾸준히 강화될 수 있다. 쿠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경제·사회계 움직임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올해 4분기 15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컨센서스(증권가 평균 전망치)를 0.9%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됐다. 이에 따른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5010억 원으로 지난해(5310억 원) 대비 6%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보고서는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5380억 원으로 7%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운송 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쿠팡 사태로 한국 정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궁극적으로 유통 및 물류 관련 쿠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할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은 이에 따른 최고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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