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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 상승률↓ 분당·과천 아파트는 강세[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14:00: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주(1.78%)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파른 오름폭을 보이고 있다. 분당 외 과천(0.58%), 하남(0.57%) 아파트 가격도 뜨거웠다. 10·15대책에도 비교적 이들 지역이 저평가됐다는 시장의 판단 아래 뜨거운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번지는 풍선효과도 감지된다. 안양 만안의 아파트 가격 증가율은 9월 넷째 주 0.04%에서 한 달 만에 0.37%로 뛰었고 동탄이 포함된 경기 화성은 같은 기간 0.04% 하락에서 0.13%로 상승 반전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3% 뛰었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던 전주(0.50%)보다는 상승 폭이 절반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거래 절벽 속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
조선·AI와 어깨 나란히…두나무, APEC서 '디지털자산' 포럼 주최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30 13:53:27가상화폐거래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디지털자산’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식 부대행사를 주최하며 조선·방산·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두나무는 30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의 공식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PEC CEO 서밋에서 디지털자산을 주제로 한 별도의 부대행사가 열리는 건 국내 처음으로 금융·기술·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해 디지털자산의 미래와 산업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미래 금융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AI, 스테이블코인, 포용 금융 등 디지털자산이 만들어갈 새로운 금융 질서와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연결이 곧 진보의 토대”라며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그리고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미래 금융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은 마이클 케이시 MIT 미디어랩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 수석 고문이자 Advanced AI Society 의장이 맡았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AI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화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다가오는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AI와 디지털자산의 결합이 금융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연결의 혁신’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금융 포용, 제도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요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혁신: 글로벌 금융과 규제의 가교’ 세션에서는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가 좌장을 맡고 △루 인 솔라나 재단 APAC 사업개발 총괄 △폴 블루스타인 ‘킹달러’ 저자 겸 금융 저널리스트 △마이클 케이시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를 중심으로 국경 간 금융 인프라 혁신과 규제 협력의 균형을 논의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자본 이동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신뢰를 재설계하는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패널토론 세션 ‘금융 포용: 언뱅크드를 연결하다’에는 △이사벨 채터튼 아시아개발은행 민간부문 운영실 총괄 △엘리자베스 로시에로 AZA 파이낸스 CEO 겸 창업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기술 혁신이 금융의 문턱을 낮추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또한 기술이 사람과 기회를 잇는 새로운 연결의 장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 ‘제도화와 융합: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미래’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비롯해 △대니 찬 마스터카드 APAC CISO △마이클 호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사회 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좌장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맡았다. 참석자들은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으며, 신뢰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제시했다. 윤선주 두나무 CBIO는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업비트는 국가대표 거래소로서 산업 발전과 국제 논의를 주도해 한국 디지털자산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노동부 장관,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신중히 검토할 사안”
사회 사회일반 2025.10.30 12:47:16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단 정부는 새벽배송이란 형태로 나타난 야간노동의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새벽배송 금지는) 아직 부처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통업계는 이 의견을 사실상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으로 여기고 있다. 택배노조 측은 “새벽배송 자체를 전면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심야배송을 하는 노동자 과로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배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야간노동 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간노동 규율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물질로 정할만큼 근로자 건강에 악영향이 크다. 하지만 야간노동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에 비용 부담(가산수당)을 주는 방식으로만 제한된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가산수당을 지불하면 야간노동을 시켜도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우려해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는 220명에 달했다. 이 중 97명은 운전·배달종사자다. 김 장관도 이날 택배노조 의견에 관한 질문에 “심야 배송과 야간 노동이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야간노동 대책 마련을 위해 학계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새벽배송 제한을 반대한다. 노동계 내에서도 새벽배송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전국택배노조와 달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새벽배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며 “이들의 권리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약속이 다르잖소" 미일, 투자 발표문 내용 달라 日곤혹…한국도 혹시?
국제 국제일반 2025.10.30 10:58: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각각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문서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해 일본 정부가 곤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난 28일 영문과 일문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팩트시트에 대해 '개별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구성에 관심을 보인 항목을 열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28일(현지시간)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제목을 단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아사히는 "일본 문서에 있는 21건의 사업 규모는 총액이 4000억 달러(약 569조원)지만, 미국 문서에서는 5000억 달러(약 711조원)를 넘는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어떻게 숫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게다가 미국 문서에는 일본이 자료에 공표하지 않은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유통망을 미국차 업체에 개방한다는 내용은 미국 문서에만 있다. 이 밖에도 △도쿄가스와 JERA가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문서를 체결하고, 수출 능력의 10%를 일본 기업이 구매한다 △JERA가 루이지애나주 셰일가스 개발에 15억달러를 투자한다 △토호쿠전력이 미국산 석탄 조달에 1억달러 이상의 다년 계약을 체결한다 등의 문구 역시 미국 문서에만 담겼다. 미국 측의 의도를 읽을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인 만큼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 문서는 투자 성과를 미국 내에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온 것만으로 미국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호소하려는 듯하다"며 "실제로는 무엇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짚었다. -
SKT 신임 CEO에 ‘거버넌스 전문가’ 정재헌…AI 사업 내실 다진다
산업 IT 2025.10.30 10:33:54SK텔레콤이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정재헌(사진) 대외협력담당 사장(CGO·최고거버넌스책임자)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CEO는 회사 거버넌스(지배구조) 전략을 총괄하며 쌓은 전문성을 앞세워 인공지능(AI) 사업 핵심 경쟁력이 된 규제·보안 등 정책 대응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 CEO는 판사 출신으로 2020년 법무그룹장으로 SK텔레콤에 합류했다. 2021년 인적분할된 SK스퀘어 설립 당시 창립 멤버로서 투자지원센터장을 맡으며 전략·법무·재무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부터 SK텔레콤 CGO은 물론 SK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을 맡아 그룹 전반의 거버넌스와 경영 시스템 선진화에 앞장서왔다. 정 CEO는 특히 AI거버넌스 전담팀을 이끄는 등 AI 신사업 규제 대응을 총괄해왔다. 또 올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객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를 주도하면서 AI와 통신 사업을 두루 이끌 적임자로 사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정 CEO는 그룹 내 주요 요직을 거친 법률가 출신 전문경영인인 만큼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 내실을 단단히 다지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영상 전 SK텔레콤 CEO는 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장을 맡는다. SK텔레콤이 신설한 통신 사내독립회사(CIC) 대표로는 한명진 SK스퀘어 CEO가 선임됐다. SK스퀘어 새 CEO로는 김정규 SK주식회사 비서실장이 선임됐다.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도 김성수 유선·미디어사업부장이 신임 CEO로 선임됐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
무자본 갭투자로 14채 사서 보증금 203억 꿀꺽…부동산 의심거래 2696건 적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10:26:21#. A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했다. A씨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경기남부청은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14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의 전세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의 부동산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 이 중 35건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경찰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2696건 중 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는 376건, 비정상적인 직거래는 304건, 전세사기는 893건, 기획부동산은 11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된 사건은 이상거래 1건, 직거래 3건, 전세사기 19건, 기획부동산 12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23.3~’25.8) 중 425건(’23년 135건, ’24년 167건, ’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으며 ’25년 1~8월 해제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23~’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의 경우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다.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25.1~7월)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3억원)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25억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는 차주에 대해 현재는 해당 금융회사에 한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편법 증여 및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 중이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28일 기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전세사기는 2022년 이후 후 무기한 특별단속 중으로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만 총 966명을 검거,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 오는 3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속보] SKT 새 CEO에 정재헌 CGO…첫 법조인 출신
산업 IT 2025.10.30 10:14:45SK그룹이 30일 차기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로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CGO)을 선임했다. 정 신임 CEO는 회사 첫 법조인 출신 대표이자 거버넌스(지배구조) 전문가다. SK텔레콤은 정 CEO를 필두로 최근 핵심 경쟁력이 된 인공지능(AI)과 통신·보안 등 정책과 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안전 숨기면 ‘기만광고’…공정위, 심사지침 9년 만에 개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30 10:07:25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명시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인플루언서 광고 등에서 문제됐던 ‘은폐·누락형’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과 광고업계는 상품 안전성과 협찬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30일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의 개정이다.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숨기거나 누락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기만광고 유형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독성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거나, 국내 판매차량이 해외 평가 기준의 최고 안전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공기청정기의 ‘99% 바이러스 제거율’처럼 실험실 조건에서만 가능한 성능을 일반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단순한 기술적 수치가 아니라 구매 판단의 핵심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플루언서가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도 기만광고로 규정됐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자사 상품을 제3자의 추천처럼 가장하거나, 광고대행사가 현금·상품권·포인트 등을 지급했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가 있는 추천·보증은 소비자의 신뢰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광고·홍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별도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판례와 심결례도 대거 반영됐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오늘만 할인’, ‘남은 시간 00분’ 등의 문구로 한정판매를 유도하면서 실제로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간·수량 제한 허위 광고’도 소비자를 오도하는 기만행위로 명시했다. 이번 공정위의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기업과 광고주는 표시·광고 내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온라인 광고, SNS 홍보 등 비대면 홍보가 늘어난 상황에서 협찬·리뷰의 투명한 표기가 필수화될 전망이다. -
[알립니다] 제4회 서경 바이오메디컬포럼 개최합니다
산업 바이오 2025.10.30 10:03:05서울경제신문이 11월 6일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제4회 바이오메디컬포럼을 개최합니다. 비만치료제는 현재 의료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지난해 ‘위고비’에 이어 올해 ‘마운자로’가 국내 시장에 선보였고, 국내 제약사들은 물론 바이오테크 업체들도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투약하기 쉽게 먹는 약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적응증도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 등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5대 미래산업’의 하나로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바이오메디컬포럼은 제약·바이오 업계와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2025년 11월 6일(목) 오전 7~9시 ◇장소=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 ◇주제강연 ·줄리 브로에 오노레 노보노디스크제약 임상의학규제 시니어 디렉터: 체중감량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배성민 한미약품 R＆D센터 상무: 비만치료제 개발 동향 및 차별화 전략 ·임성묵 디앤디파마텍 연구개발본부장: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김신곤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GLP1 기반 신약 - 사회적 가치 실현의 새장을 열자 ◇문의=서울경제신문 바이오부 (02)724-8632 주최 : 서울경제신문 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대한병원협회 -
금투 CEO들 만난 이억원 “생존 위해 모험자본 절실…부동산 NCR 규제 강화할 것”
증권 정책 2025.10.30 10:00:00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주요 금융투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업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고령화, 초기술시대라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성의 둔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고 초기술의 격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자본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선 이 위원장은 “우리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라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종투사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관성적 투자”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관련 NC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중심의 투자는 그 자체로 모험자본 공급을 줄일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시 업권의 건전성 저하로도 이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증권업계는 기업금융의 핵심플레이어로서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기간 논의되어 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BDC와 코스닥벤처투자펀드 등 공모형 펀드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손쉽게 투자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PEF)의 책임 투자 문화 정착도 강조했다. 그는 “PEF가 지속가능하려면 단기 수익 추구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PEF 업계는 왜 PEF가 사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게 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곽봉석 DB증권 대표,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
빅터 차 "핵잠, 워싱턴에도 빅뉴스…북중 관심 끌었을 것으로 확신"[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0.30 08:46:4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이는 미국 워싱턴DC에도 '빅뉴스'라며 중국과 북한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는 워싱턴 내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9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게 빅뉴스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며 "미국 내 핵 비확산 세력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반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딥 스테이트' 정책 관행을 깨뜨린다"고 밝혔다. 워싱턴DC 내에서 핵 확산이 번지는 것을 꺼려하는 세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항상 반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관행을 깼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디젤엔진 잠수함보다 오랜 기간 물 속에서 가동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게 돼 중국과 북한도 긴장하며 사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서울경제와의 e메일 인터뷰에 응한 다른 전문가들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호평하면서도 세부안이 문서로 나와야 하며 비자문제, 한국의 디지털 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분석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아시아협회 부회장·DGA정부관계 파트너는 "한국은 미국과 균형잡힌 협상을 한 것 같다"며 "다층적 안전장치를 통해 투자 결정에 있어 명확한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호평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위원회 및 협의위원회를 가동해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를 걸러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오버비 부회장은 "자세한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곧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은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와 동등한 조건의 경쟁환경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톰 라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도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돼 자주방위권을 어느정도 확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애개 목표를 달성하는 등 국방분야에서 양측이 모두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 "무역합의도 이룸으로써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있어 경쟁력 있는 관세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안전판을 확보하게 됐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다만 모든 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3500억달러 투자를 둘러싼 공식 MOU가 체결될 때까지 합의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도 한미는 비자 문제, 디지털 서비스, 동맹의 향후 방향 등 논의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현금 투자 상한액이 연간 200억달러로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에 더 유리해 보인다"며 "미국이 적절한 검토 없이 투자를 요청할 경우 한국이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는 중요한 외교 정책적 성과"라며 "이 대통령도 감정적으로 들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 석좌는 동맹과 적을 구분하지 않고 팔을 비틀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정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고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현재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견고해 보인다"며 무역문제 해결로 "잠재적 과속방지턱을 없앴다"고 평했다. 그는 "이제 국방 문제, 한미 양국이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의 동맹 문제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하고 싶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주택 공급에 다급해진 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든 부처에장관회의 제안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2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모든 부처에 부동산공급 장관회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놓았다”며 “관계 부처 모든 장관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9·7 공급대책’의 후속 집행을 위해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의 비판적 반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이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등을 거론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고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초환 폐지에 대해 “현재 재초환은 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폐지 관련 법안도 올라와 있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토허구역 지정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200채 사라져[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05:00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지 10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000채가 사라졌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물이 급감한 반면 이미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인 이달 19일 7만 1656건에서 약 열흘 만인 이날 6만 5431건으로 8.7%(6225건) 감소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감소율 1위다. 2위는 경기로, 분당과 과천 등 주요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매물이 17만 7838건에서 17만 5085건으로 1.6% 줄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 보합세인 울산을 제외하고 전부 매매 물건이 증가했다. △제주 6.7% △강원 3.0% △전남 2.9% △광주 2.7% △충남 2.6% 등 순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서울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성동구로 1541건에서 1264건으로 18% 감소했다. 또 강동구(-17.8%)와 강서구(-16.3%), 성북구(-15.9%), 마포구(-15.6%) 순으로 매매 매물이 대폭 줄었다. 이 중 성동구와 마포구는 대규모 정비사업 기대감과 토허구역 지정이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만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갭투자도 어려워지며 매수 심리마저 위축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늘어났다. 용산구는 매물이 1202건에서 1223건으로 1.7% 증가했다. 송파구는 보합(0%) 수준이고, 서초구(-0.8%)와 강남구(-1.7%)는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토허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허구역 지정 영향은 전세 시장의 ‘매물 잠김’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를 사도 전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실수요층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품귀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세 물건은 이달 19일부터 열흘간 △동대문구 -15% △성북구(-13.2%)와 △중랑구(-12.8%) △은평구(-11%) △강서구(5.8%) 등 순으로 감소했다. 월세 물건은 △도봉구(-8.8%) △중구(-8.2%) △성북구(-6.3%) △구로구(-4.4%) △동대문구(-3.5%) 등이 줄었다. -
비규제 지역 청약 쏠린다는데 …양주·군포는 미달, 김포는 1순위 마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00:00비(非)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반사효과가 예상된 경기도 내에서도 입지와 시공사 등에 따라 청약 성패가 갈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 풍무역 일대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가 몰리며 1순위에 마감된 반면 경기도 양주, 군포 등에선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미분양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 일대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3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타입으로 24.6대 1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인데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호재가 작용한 결과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면서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지건설이 양주 회천지구 일원에 분양 중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청약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21일 1순위 청약 803가구 모집에 134건의 청약 접수에 그쳤다. 고(高)분양가가 이유로 지목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84만 원 수준으로 인근에서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건설뿐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청약 실적도 저조하다. 동원개발이 부산 사상구에 공급하는 ‘더파크 비스타동원은 22일 청약 결과 835가구 모집에 단 75건만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0.09대 1을 기록했다. 금강주택이 군포시 대야미지구에 지난 7월 분양한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는 아직도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다. 7~9월 중견·중소 건설사가 분양한 총 25곳 중 23곳에서 미달 또는 1순위 5배수 미충족 등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반면 시공능력평가 25위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지난 22일 청약에서 평균 9.93대1 경쟁률을 기록해 1순위 마감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구미에서 거둔 성과다. 업계에선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입지와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15대책으로 규제 지역의 청약 조건 역시 까다로워지면서 비규제지역으로 일부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며 “입지나 상품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면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안정시키려 했는데 패닉바잉…9·7 공급대책 후 서울 아파트 매매 65%↑[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6:35:00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7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주택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매수세가 급증했다. 공급 물량이 당장 기대에 못 미친데다가 추가 대출 규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커지며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서울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자료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감소하던 매수세는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0~60대 전 연령대에서 다시 증가했다. 8월 5345명이었던 30대 매수 신청자 수는 9월 들어 5827명으로 늘었고, 40대 매수 신청자 수도 4676명에서 5105명으로 많아졌다. 50대(2951명→ 3560명)와 60대(1602명→2098) 매수 신청자 수도 8월 대비 9월에 모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매수 희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7·8월에는 주택 매수세가 잠시 꺾였다. 하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고 시장 참여자들이 9·7 공급 대책에 실망하면서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도 6월에 7192명에서 7월 6343명, 8월 5628명으로 줄었으나 9월에는 5983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거셌다.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달 20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 매수 신청자 수는 30대가 6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 확대 발표가 오히려 30대와 무주택자에게 ‘마지막 시장 진입 기회’로 읽힌 셈이다. 이어 40대 매수 신청자 수가 5869명으로 30대의 뒤를 이었다. 40대는 같은 기간 매도 신청자 수도 5672명으로 가장 많아 ‘팔고 사는’ 갈아타기의 중심축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추가 대출을 활용해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구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자 수는 40대가 11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래 시장으로 좁혀도 공급 대책 이후 매수세는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분석 결과,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같은 달 8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아파트 일 평균 거래량은 281.2건으로 6·27 대출규제 이후(170.7건)보다 64.7% 급증했다. 대출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두 달여 만에 급반등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9·7대책 대부분이 중장기 공급이었던 만큼 수요자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공급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세금 완화 등 기존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당장 1년, 빠르면 5개월 안에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2021~2023년)간 서울 연평균 가구 수 증가량은 약 5만 3000가구였던 반면 같은 기간 주택 수 증가량은 약 3만 3000가구에 불과했다. 연간 약 2만 가구가량의 주택 부족이 매년 누적된 상황에서 장기 공급 계획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패닉바잉’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 우대 정책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랩장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30·40대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인데 정부가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착각하는 부분에서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며 “주거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단기 공급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9·7대책 이후처럼 수요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를 잘 발라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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