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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지속·공급 부족…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 10·15 대책 이전 넘어 [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15 11:11:47서울의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10·15 대책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월 서울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2.3포인트 상승한 107.3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서울의 지수는 10·15 대책 시행 전인 10월 106.8에서 11월 71.7로 급락했다가 12월 95.0으로 반등했다. 이어 이달까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경기 역시 지난해 12월 79.4에서 이달 92.5, 인천은 같은 기간 79.3에서 86.6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 6412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축소와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사업자들의 시장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지역 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은 용인 수지, 성남 분당 등 선호지역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택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은 4.8포인트 상승한 77.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10.5포인트 오른 88.9, 도 지역은 0.6포인트 상승한 68.7로 조사됐다. 광역시는 부산(95.6) 22.9포인트, 대구(85.1) 13.1포인트, 대전(88.8) 8.8포인트, 울산(94.1) 7.5포인트, 세종(100.0) 7.2포인트, 광주(69.5) 2.9포인트 순으로 모두 상승했다. 주산연은 이 같은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에 대해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산, 울산,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많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회복세가 비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목요일 아침에]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를 묻는 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15 11:06:00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홈플러스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보유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이번 결정이 투자자를 기망하고 약탈적 경영을 했다는 의혹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남은 판단은 재판의 몫이다. MBK를 향한 여론은 냉정하다 못해 야박하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와 노동계 역시 강한 비판과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PEF)로 성장하며 신한라이프·코웨이 등 굵직한 투자 성공 신화를 만들어온 MBK는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됐을까. 너무 잘나갔기 때문일까, 아니면 탐욕의 끝을 보여줬기 때문일까. MBK 위기의 본질은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 데 있다. 프로젝트 펀드의 내부수익률(IRR)을 앞세워 기업의 생존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결과가 위기를 자초했다. 사모펀드에 무슨 공적 책임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의 기준은 달라졌다. 과거에는 기업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키고 다시 매각하는 전 과정이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MBK의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문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불신과 규제 압박이 뒤따른다. “사모펀드는 더 이상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없다”는 금융 당국의 인식이 고개를 들면서 한국 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입지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혁신과 모험자본의 필요 속에서 성장했지만 권위에 도전할 만큼 거대해지자 이를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억압하려는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MBK가 곧 사모펀드 전체는 아니다. 지난 20년간 사모펀드는 공공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장기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성과를 낸 사례도 적지 않다.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약정액은 2010년 27조 원에서 2024년 154조 원으로 늘었고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연 매출은 12% 증가했고 R＆D와 시설 투자도 각각 16%, 10% 늘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분명하다. 문제는 자본의 성격이 아니라 자본을 운용하는 방식과 이를 규율하는 제도다. 빠른 투자 결정과 구조조정을 통한 자본 회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가 관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라도 위반한 업무집행사원(GP)의 등록을 취소하고 순자산의 200%를 초과하는 차입을 일으킬 경우 그 사유와 관리 방안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차입매수(LBO)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뒤늦게나마 규제의 빈틈을 메우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분풀이식 규제로 흐를 경우 전체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내 운용사와 외국계 운용사 간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복 규제가 아니라 정교한 규제와 시스템이다. 사모펀드가 훨씬 활성화된 미국과 유럽은 이를 억누르기보다 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 상충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익성과 결과보다 과정을 검증해 사모펀드의 실패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먹튀 자본’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사모펀드 업계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차입매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는 투자자 승인 절차를 도입해 편법적 자기거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도 고용과 협력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시장과 투자자들은 사모펀드에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를 묻고 있다. -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제동걸 것"…오늘 행정소송 첫 변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0:52:0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계까지 조작해서 현금 부자 살찌우고 서민들은 피눈물 나게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에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정부의 의도적 통계누락으로 인해 규제지역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위법한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효과도 없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며 “덕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 전유물이 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혜훈 후보자가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청약을 받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90억 원을 넘어 시세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별로 오르지도 않은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에 사는 평범한 서울시민, 경기도민들은 부당하게 고통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 강남과 경기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며 “그런데도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해서 현금 부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강북, 경기에는 고통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천 원내대표는 “야권 공조의 일환으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독주로 상정될 경우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합의했다"며 “재탕특검에 불과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건강친화 기업 등 '황당 인증' 23개 없앤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5 10:44:37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인증 규제를 정부가 대폭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2800억 원의 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제도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3주기(2025~2027년) 검토 대상에 오른 246개 인증 제도 중 79개 제도를 점검해 도출한 결과로 국표원은 이 중 85%에 달하는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23개 인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3차원(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실효성이 없는 12개 제도는 단순 폐지한다. 3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의 경우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을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다. 건강 친화 기업 인증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50%를 넘겨야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최고경영자(CEO)나 고위 임원이 인증기관 심사자의 인터뷰를 실시해야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큰 인증 제도로 분류돼 왔다. 순환 자원 품질 인증과 같이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인증 제도는 폐지 후 타 제도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의 경우 인증 제도로서는 폐지하고 향후 지정·허가제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산식품 명인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명인의 지위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정하되 향후 대한민국 명장, 무형유산제도 등과의 통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43개 제도에 대해서는 인증 방법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 평가 제도는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과 비교해 기준이 유사한 데 반해 소요 기간이 길고 유효기간은 짧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민간 인증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고 소요 기간 단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 모델과 성능이 동일한 추가 모델을 등록할 때 반드시 기본 모델을 먼저 등록한 뒤에야 추가 모델을 등록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규 모델의 시장 출시를 늦춰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는 식이다. 인증 소요 기간이 120일이나 걸리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 제도는 인증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유효기간이 3년인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도는 유효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 같은 정비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 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검토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수수료·인건비 등 약 28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케이뱅크, UAE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인프라' 구축 [디센터]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15 10:38:1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기업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송금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과 UAE를 오가는 고액 자산가와 디지털자산 투자자, 무역 기업을 대상으로 빠르고 저렴한 자금 조달과 대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는 UAE 현지 디지털자산 전문 기업 '체인저',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업은 협약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반 해외 송금·결제 인프라 구축 △디지털자산 수탁·변환·정산 기술 및 서비스 협력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원화(KWA)와 UAE 통화인 디르함(AED) 간 스테이블 코인 기반 송금을 위한 기술검증(PoC)에 착수한다. 한국 고객이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원화를 보내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어 즉시 UAE로 전송된 뒤 현지에서 디르함으로 정산되는 구조다. 케이뱅크는 원화 입출금 계좌 및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원화 정산 인프라를 담당한다. 체인저는 디지털자산 수탁,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 간 환전, 디르함 현지 정산을 밭는다. 비피엠지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송금 및 환전 인프라를 개발한다. 이번 기술검증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과 UAE의 디지털자산 규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규제 준수형 모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세 기업은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고객확인제도(KYC), 이상거래탐지(FDS) 등의 기준을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번 협력은 케이뱅크가 글로벌 시장, 특히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중동 금융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은행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혁신성을 결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자산 기반 글로벌 송금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안양시, 규제혁신 중심도시 위상 재확인…행안부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사회 전국 2026.01.15 10:30:04안양시가 정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 받아 다시 한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행안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 중 1위를 기록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만들어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내 기업 "창업은 수도권, 공장은 지방 선호"
산업 기업 2026.01.15 10:18:51국내 기업들은 스타트업 창업은 수도권이,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는 지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재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창업, 입지, 행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 분야에서는 성남·안양(경기), 동작·성북(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가 대거 상위권에 올랐다. 성남시는 5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선정 등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며 동작구는 자율주행과 IoT 산업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양양(강원), 기장(부산) 등이 로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창업을 지원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입지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선호 양상이 뚜렷했다. 경남 고성·남해·함양, 전남 신안·영암·장성, 전북 고창 등이 상위 10개 기초지자체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과감한 보조금과 규제 해소를 무기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함양과 고성은 대규모 투자 기업에 최대 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고창은 청년 기업에 최대 300억 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행정 부문에서는 기업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자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중구는 ‘민원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행정 편의를 높였고 성동구와 경기 남양주시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플랫폼을 구축해 인허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대전 대덕구는 공무원들이 소극적 해석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안양(경기), 남해(경남), 장성(전남)은 입지와 창업 두 분야 모두에서 톱10에 진입하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입증했다. 안양시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조성과 법률·재정 자문을 제공했으며 장성군은 나노산단 조성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융복합 스타트업 입주를 확대했다. 안산(경기) 역시 입지와 행정 분야에서 동시에 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0년 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의 규제 혁신 노력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됐다”며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정애 "장동혁·이준석, 정치공학 계산 아닌 종합특검법 처리 협력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15 09:59:07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겨냥해 “정치 공학적인 계산으로 국민을 공분케 할 것이 아니라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겠다며 내란 청산 반대 야합에 함께 나섰다. 이제 다시 원팀이 된 건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교 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신천지를 포함한 통일교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통일교만 해야 한다, 민주당만 해야 한다고 떼를 쓰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입점 및 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 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 관리 체계 미흡 등 쿠팡의 문제적 행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 기본권의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대한 국내의 질타를 두고 미국 연방 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미국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방거래위원회, 법원, 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 왔다. 우리는 이것을 특정국의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
金총리 “화학제품 제조·유통·사용 전 단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정치 정치일반 2026.01.15 09:32:22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선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화학)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건의사항 검토 등을 통해서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서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년 K-산업 여건 및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입”라며 “A‧B‧C‧D‧E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단계적 폐지…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6.01.15 08:43:05이제는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애써 쌓아온 국민연금을 깎던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 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5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이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 원(308만 90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 삭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였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게 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연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일터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중소 졸업하고 중견됐더니 ‘폭풍 규제’ [스타트업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5 07:43:5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견기업 규제 부담 심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68%가 각종 규제 강화로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기업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0%에 달했다. ■ 바이오 빅파마 M＆A 확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만치료제 수요 급증에 따라 펩타이드 생산시설 인수합병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캠퍼스 6공장 건설 검토와 미국 록빌 공장 추가 확장도 진행되며, 글로벌 CDMO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 한일 AI 협력 본격화: 한국무역협회와 일본 경제동우회가 AI 기반 산업 인프라 구축과 의료·돌봄 협력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데이터센터 분산 설치 가속화와 임상 데이터 공유를 통한 디지털 치료제·원격의료 분야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중견기업 115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8%가 중소기업 졸업 후 규제 강화로 고용과 투자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0%에 달한 반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중견기업의 39.0%는 차등 규제 압박으로 고용을 줄이고 채용을 유보하고 있으며, 28.8%는 신규 투자를 축소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규제 개선 시 신규채용 확대(41.0%), 투자 확대(28.0%), M＆A 및 신사업 진출(12.5%) 순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핵심 요약: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대표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6에서 처음으로 단독 발표에 나서며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등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셀트리온의 ADC 후보물질 'CT-P70', 'CT-P71', 'CT-P73'과 다중항체 후보물질 'CT-P72' 등 4종 모두 지난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획득하고 임상 1상에 진입한 상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신유열 대표는 일본 라쿠텐메디칼과 CMO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첫 수주 소식을 알렸다. SK바이오팜 최윤정 전략본부장도 현장에서 글로벌 파트너십과 파이프라인 가치 극대화를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종근당이 전 세계 듀피젠트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중 가장 먼저 유럽의약품청(EMA)과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으로부터 'CKD-706'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 등 치료에 쓰이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한다. 종근당은 현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CKD-706과 듀피젠트와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임상을 진행한다. 이번 개발이 완료되면 종근당은 총 4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확보하게 되며, 임상 3상 면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유진그룹 계열사 동양이 레미콘 사업으로 축적한 거점형 부지 자산을 활용해 도심형 AI 데이터센터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 구월동에는 연면적 1만 839.7㎡ 규모의 도심형·오피스 확장형 AI 데이터센터가, 부천 삼정동에는 약 9.8MW급 전력을 갖춘 AI 연산 특화 데이터센터가 조성된다. IT 인프라 설계와 구축은 LG CNS와 협업하며, 두 곳 모두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양은 수도권 다른 거점에서도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현장에서 펩타이드 생산시설 인수합병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끌면서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미국 록빌 공장을 인수한 바 있으며, 추가 M＆A 기회를 계속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CDMO 수요 증가에 따라 제2캠퍼스 6공장 건설 검토와 록빌 공장 추가 확장도 진행하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경제동우회가 ‘AI시대 한·일 산업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AI 기반 산업 인프라 구축, 의료·돌봄 분야 협력, 한일 공동 성과의 아세안 확산 등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 분산 설치와 정제된 데이터셋 상호 공유를 강조했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한국의 의료 데이터와 일본의 의료 시스템 역량 결합을 제안했다.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장은 “공동성명이 장기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낮은 단계부터’…CPTPP·과거사 관통한 '실용'[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치 청와대 2026.01.15 07:00:00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외교 문제의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13일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국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한국 측은 이를 청취했다”고 전날 정상회담 논의를 설명했습니다. 日수산물 식품 안전 설명한 다카이치 총리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실무 부서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신중함을 견지하되, 일본과의 대화 창구를 닫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며 경제 협력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방향성을 분명하게 다잡은 것입니다. 교역 중심의 경제협력을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 규범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일 양국으로서는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CPTPP 가입을 검토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보고를 앞두고 번번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전격적인 합의 대신 실무 협의 수준에서 합의를 한 배경입니다. 이 대통령이 방일 직전 NHK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의 마음과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동시에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수산물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언급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민감 현안 단계적 접근…실용외교 특징 이처럼 민감한 현안일수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실용외교의 특징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결론을 내리기보다, 신뢰를 쌓아 더 큰 문제를 풀겠다는 계산입니다. 빠른 합의보다 지속 가능한 합의를 택한 셈입니다. 조세이 해저탄광 희생자 공동 DNA 감정 추진 역시 연장선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매듭이었습니다. 사죄와 배상 요구가 반복되며 외교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인권과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부터 손을 댔습니다. 특히 일본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이 먼저 공동 감정을 제안했습니다.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도적 협력이라는 접근방식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던 실마리가 잡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中日 압박에도 실익 챙기기…대북대화 사전정지 작업 물론 일본이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우호 국가로 선점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모두로부터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옳은 편”을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정조준하지 않았고, 이를 일본 언론들은 ‘일본을 배려한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중국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일본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기대지 않고, 모두에게 역할을 요구한 셈입니다.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일 공급망 협력’이 빠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공급망은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9·19군사합의 복원 “李 대통령 지침” 대북 대화 염두에 둔 연쇄 정상회담 안보 분야에서도 같은 흐름이 읽힙니다. 위 실장은 이날 4월께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춰 9·19 군사합의가 복원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기본 방향이자 이 대통령의 지침”이라면서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또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고, 정전협정에도 위배된다”며 “정부로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연초 중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실용외교 측면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 번에 풀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위에서, 낮은 단계부터 하나씩 풀겠다는 전략입니다. -
[사설] 제조업 고용 ‘최악’…기업 옥죄기 입법·규제 탓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26.01.15 00:03:00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 3000명 늘어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취업자 수 증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부진이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7만 3000명 감소해 8만 1000명 줄었던 2019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 시장 파장이 큰 건설업도 12만 5000명이나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2만 8000명으로 2020년(44만 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았고 30대 ‘쉬었음’은 30만 9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제조업 고용이 뒷걸음질 치는 데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입법·규제 탓이 크다. 예컨대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현행법상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이미 343건이나 존재하는데도 기업이 클수록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세제 혜택도 줄이는 법안을 149건이나 더 발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성장 과정에서 강화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용 감축, 채용 유보(39.0%)와 신규 투자 축소(28.8%)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규제 개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경영 활동으로 신규 채용 확대(41.0%)를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뉴딜’ 정책을 다음 주 내놓는다고 한다. ‘쉬었음’ 청년 인구 12만 명 감축 계획 등이 핵심 내용인 듯하다. 기업의 연수원 시설 개방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지원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보따리를 푸는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다 근원적인 처방으로 기업 옥죄기 입법의 과속을 멈추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마녀 사냥" 지적까지…쿠팡 사태, 한미 경협 걸림돌 우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6.01.14 19:55:28우리 정부의 쿠팡 조사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마녀사냥”이라는 공격까지 나온 가운데 최악의 경우 디지털 규제가 한미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 쿠팡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 정치권이 자국 기업의 로비 등과 맞물려 한국에 대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여 정부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①"수사 중에 사정기관 총동원"…"정보 유출에 정당한 공권력" 미국 측에서는 당장 사정기관까지 총동원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수사’를 문제 삼는 분위기다. 공화당의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13일(현지 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면서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해외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정부·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가운데 열렸다. 미 정치권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 및 처벌 방안 논의 등을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 국가정보원까지 합류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압박이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을 좌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겼는데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②고압적인 韓 국회 VS '한국 패싱'에 반감 커져 특히 미 정계에서는 로저스 대표가 고압적인 분위기의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장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호통’이 난무하는 국회 청문회의 풍경이 미국 의원들에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쿠팡이 한국적 정서를 자극한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다.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로저스 대표를 출석시켰다. 막상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한 동시통역을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청문회 직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저스 대표는 이달 5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무부에 로저스 대표 입국 시 통보 요청과 함께 입국할 경우 출국 정지 조치할 방침이다. 쿠팡이 지난해 12월 25일 ‘셀프 조사’ 결과를 공개한 점도 당국과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쿠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이 3300만 명의 정보를 빼갔으나 그중 3000명만 저장했고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자체적으로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서 국정원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③한미 무역 합의 위반 VS "美 기업 겨냥 아냐" 미 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한국 정부가 어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류상 미국 기업인 쿠팡이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도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은 명백하게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조사를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라고 표현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미 행정부 차원에서 쿠팡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항의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한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외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④美 기업 피해 VS 책임 다해야 강경파로 꼽히는 공화당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여 본부장과 만나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도 "미국 기업·시민들에 대한 국가적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다"고 경고했다. 여 본부장이 아이사 의원에게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오해 불식'을 시도했지만 아이사 의원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국 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서 일으킨 문제는 반드시 한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 기업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서민 급전창구’ 보험계약대출도 축소…올 들어 2200억 줄었다
경제·금융 보험 2026.01.14 18:10:26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약관)대출 잔액이 올 들어 22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 보험계약대출로 수요가 몰렸지만 금융 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보험사들도 일제히 대출 한도와 관련 상품을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로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지던 보험계약대출마저 쪼그라들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교보·한화·신한·NH농협 등 5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현대·DB·KB·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10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5조 1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55조 2394억 원과 비교 시 9일 새 2210억 원 줄어든 수치다. 보험계약대출 잔액 규모가 56조 원을 넘겼던 2024년 말(56조 989억 원)에 비하면 1조 원 이상 급감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의 최대 95%를 빌릴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담보(해약환급금)가 있기 때문에 신용 상태 등에 관계없이 별다른 심사를 받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찾는 ‘불황형 대출’로도 불린다. 심사 과정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는 은행권에 비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의 집중 관리를 받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 최근 2~3년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당국의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2년 말 53조 4740억 원이었던 10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3년 말 55조 7090억 원에 이어 2024년 말에는 56조 원대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을 시작으로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 당국의 대출 관리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보험계약대출도 직격탄을 맞았다. 당국이 은행 대출 규제 강화가 보험계약대출로 전이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고삐를 바짝 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삼성화재(000810)는 지난해 6월부터 일부 보험계약대출의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약관대출이 적용되는 일부 상품군을 없애기도 했다. 현대해상(001450)과 NH농협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일부 상품의 대출 한도를 조였다. 보험사들은 대출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바꾸거나 외부 대출모집인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자체 관리에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대출금리 산출방법까지 지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간섭이 심해지다 보니 보험사들도 약관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급전이 필요한데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제도권 내 대출을 너무 조이면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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