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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국내 첫 '대중형 폴로파크' 생긴다
사회 전국 2026.01.15 17:43:00경북 경주에 국내 최초로 일반인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중형 ‘폴로(Polo)’ 경기장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말을 타고 스틱으로 공을 쳐 골을 넣는 폴로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즐기는 고급 스포츠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제주의 회원제 클럽이 유일해 접하기 어려웠다. 경상북도는 15일 도청에서 경주시, 시행사인 루브루와 함께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주체인 루브루는 경주 향토기업인 성호그룹이 설립한 개발 법인으로, 다년간 축적된 리조트 개발·운영 노하우를 투입해 차별화된 복합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루브루는 총 3200억 원을 투입해 경주시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일원 약 213만㎡ 부지에 ‘폴로파크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핵심 시설인 폴로 경기장을 중심으로 18홀 골프장 등 종합 스포츠 시설, 모노레일·짚라인 등 산림 휴양 콘텐츠, 스포츠 호텔과 콘도 등 숙박 시설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들어선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조성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사업이 ‘포스트 APEC’ 시대를 맞아 경주 관광의 지형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VIP 사교의 장이자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특수목적관광(SIT)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회원제 운영을 넘어, 대중에게 개방된 형태의 경기장을 도입해 폴로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영천시에 올해 개장 예정인 ‘렛츠런파크(경마공원)’와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된다. 경주 퇴역마 활용, 동물병원, 전문 조련사 및 사료 유통망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인력 양성과 관광 상품을 연계할 경우 경북 남부권을 잇는 거대한 ‘말(馬) 산업 관광 벨트’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국내 최초의 대중형 경기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경북 관광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비중 38%…11년만에 최대[코주부]
부동산 분양 2026.01.15 17:38:15지난해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생애 최초로 사들인 매수자의 비중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자 정책자금을 통해 대출 혜택을 지원받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매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거래로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16만 927건 가운데 생애 최초 구입자 수는 6만 1159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2014년에 39.1%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1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은 대부분 종전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출 제한이 적은 무주택자들의 첫 주택 구매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자 거래(등기) 건수도 6만 건을 넘기면서 2021년(8만 1412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매매된 집합건물의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은 2013년 43%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9년에는 30.3%까지 줄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패닉바잉(공황구매)’ 심리로 2021년에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36.3%로 높아졌다. 이후 정부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한 2022년에는 31.8%로 떨어졌고 집값 상승이 다시 시작된 2024년부터 또 늘어났다. 전국 기준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지난해 42.1%로 전년(42.4%)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전국의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2013년 4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14년 이후 줄곧 30%대였으나 2023년에 40.2%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40%를 넘겼다. -
목동 ‘30조 재건축 수주대전’…대형사 금융 조건으로 승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5 17:38:01목동 6단지가 이달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작하면서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막을 올린다. 이들 단지의 공사비는 최소 1조 원에서 최고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전체 30조 원 규모의 재건축 단지 수주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금융 조건이 수주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단지는 이번 입찰에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질 경우 5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6단지는 지난해 5월 14개 단지 중 첫 조합 설립에 이어 8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 준비에 돌입했다. 나머지 13개 단지도 조합 설립(신탁 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 업체 선정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6단지의 앞선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면 14개 단지 전체의 시공사 선정이 이르면 연내 완료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14개 단지가 시공사 선정, 이주 등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사업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설수록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고, 이주는 빠를수록 공사 기간 중 거주할 곳을 구하기 쉬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4개 단지는 현재 각 단지가 1000가구 이상 규모로 총 2만 6000여 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4만 7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지로 변신할 예정이다. 단지별 공사비는 재건축 계획 가구 수가 가장 적은 8단지(1881가구)가 1조 2000억~1조 3000억 원, 가구 수가 가장 많은 14단지(5123가구)는 3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단지들의 공사비는 8단지와 14단지의 사이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개 단지의 전체 공사비 합계는 30~35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수주전을 좌우할 주요 기준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 등 금융 조건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 조합원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됐다. 특히 다주택자 조합원은 LTV 0% 적용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목동신시가지의 한 재건축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목동 14개 단지 모두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이주비 대출 등 금융 조건이 시공사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14개 단지 중 수주 목표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 물밑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단지별 입찰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 여부, 제안 내용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 규제로 제한된 이주비의 추가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조합원 부담금을 줄일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건설이 수주한 압구정2구역,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수주한 여의도 대교아파트에 이어 올해 2월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앞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공통적으로 LTV 100% 한도의 이주비 대출 조건이 제시돼 목동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이에 비슷한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 14개 단지는 단지별 예상 공사비가 1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들을 중심으로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더 나은 금융 조건 등을 제시하는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수주에 실패하면 설계, 홍보 등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고스란히 손실로 남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와 경쟁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의눈] 국가대표 AI는 딥페이크 안 만들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15 17:34:15국가대표 인공지능(AI) 타이틀을 두고 경합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가 15일 1차 평가를 거쳐 다섯 팀에서 세 팀으로 압축됐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최종 두 팀을 추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빅테크에 맞먹는 모델 확보를 꾀한다. 이번 경합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해외에서는 그록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AI 서비스 그록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각국에서 제재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1년 전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빅테크에 충격을 줬던 딥시크도 안전성 우려로 주요국에서 외면당했고 현재 중국 외 미국·유럽·인도·한국 등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에 못 미친다. 딥페이크 범죄나 정보 유출, 심지어 불법 무기 개발 같은 부작용을 통제하는 안전성이 시장에서 성능 못지않은 핵심 경쟁력이 된 것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고성능 AI 모델로서 안전성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개방형) 모델이라서 특히 그렇다. 오픈소스 모델은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국내 AI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정부 취지대로 개방성을 앞세워 생태계를 빠르게 넓히는 데 유리하지만 외부 개발자가 모델을 임의로 변형할 수 있어 통제력은 더 낮다. 이에 최근 미국 미래생명연구소(FLI)의 ‘AI 안전성지수’에서 xAI·메타·딥시크·즈푸AI·알리바바 등 오픈소스 진영에서 내로라하는 5대 개발사 모두 1점 안팎의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부터는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 전용 벤치마크(평가지표) 도입 등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1차 평가는 13가지 공통 벤치마크를 통해 다각도로 이뤄졌지만 대부분 성능 평가 위주였다. 전문가 평가에서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모델 개발 기술력’이 35점 만점 중 10점짜리 ‘개발 전략 및 기술’ 항목에 함께 반영된 정도다. 위험한 AI에 대한 규제 기준도 필요하다. ‘고영향 AI’ 규제 조항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시행을 앞뒀지만 여전히 기준이 추상적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미 통화스와프 전혀 검토할 상황 아냐…新 거시건전성 규제 추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6.01.15 17:00:47정부가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가능성을 두고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달러화에 대한 개인의 가수요를 잡기 위해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때 하는 것”이라며 “최근 환율이 올라가지만 달러는 넘쳐나고 있어 명분도 없고 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지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화자금시장에도 달러 공급은 충분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때와 같은 위기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개입’ 메시지도 우리 외환시장이 튼튼하다는 증거라는 게 최 차관보의 설명이다. 그는 “미 재무장관이 원화 환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 기억에는 처음”이라며 “그만큼 양국 경제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자국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뜻이다. 우리 펀더멘털에 비해 환율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객관적인 외부 평가라는 게 최 차관보의 지적이다. 그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는 분명히 마일스톤 방식(약정한 투자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집행)으로 나가고 굉장히 천천히 갈 수 있다”며 “현재 200억 달러 투자를 올해 하느냐 마느냐는 것을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환율이 지금보다 더 급등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놓았다. 최 차관보는 “거시경제가 균형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면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4일 국내복귀계좌(RIA) 도입 등 외환 안정을 위한 당근 대책을 내놓은 지 3주 만에 이번에는 채찍을 꺼내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거시건전성 조치는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하지만 이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국가정보원과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 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들어선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생활 인프라 '완벽'[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5 16:54:01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최근 첫 선을 보였다. 시행을 맡은 용인신대피에프브이는 15일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는 지난 수십년간 용인 시민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쌓아온 상징적인 곳인 만큼 개발에 대한 지역 내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며 “생활·교육·문화 인프라가 밀집한 역북지구와 가깝고 용인 행정타운과도 인접해 중심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발이 가시화된 인근의 역삼지구까지 더해져 새로운 주거벨트로 거듭나고 있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에버라인 명지대역 역세권 입지에 서룡초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용신중∙용인고∙명지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 역시 인접해 있다. 이마트와 더와이스퀘어 (롯데시네마) 등 쇼핑 · 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앞으로 금학천이 흐르는 수변 입지로, 단지 바로 옆 신대문화공원을 비롯해 금학천 산책로 ∙ 번암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고 비규제단지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분양권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용인 수지구 동천동 856-4에서 개관중이다. -
중소기업계 "환경 에너지 규제 완화…탄소중립 지원 필요"
산업 중기·벤처 2026.01.15 15:38:59중소기업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만큼 관련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기후·환경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협의회에서 ESG 규제와 전기 요금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제도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유영진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고 별지 서식을 매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동화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전문가 검토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한전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파악해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협동조합 대표자들은 △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규제 개선 △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 대상 확인 제도 합리화 △ 폐기물관리·처리제도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이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규제부처가 아닌 '지원부처'로서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이를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UAE 송금 인프라 구축
경제·금융 은행 2026.01.15 15:34:18케이뱅크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기업과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송금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UAE 현지 디지털자산 전문 기업 체인저, 국내 블록체인 업체 비피엠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세 기업은 협약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반 △해외 송금·결제 인프라 구축 △자산 수탁·변환·정산 기술 및 서비스 협력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원화와 UAE 통화인 디르함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을 위한 기술검증(PoC)에 착수한다. 한국 고객이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원화를 보내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어 즉시 UAE로 전송된 뒤 현지에서 디르함으로 정산되는 구조다. 이번 기술 검증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과 UAE의 디지털자산 규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규제 준수형 모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세 기업은 고객확인제도(KYC)와 이상거래탐지(FDS) 등을 위한 기준을 공동으로 만들 예정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번 협력은 케이뱅크가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중동 금융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은행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혁신성을 결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자산 기반 글로벌 송금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박정석 해운협회 회장 "전략상선대 도입·한국형 해사클러스터 확대 추진"
산업 기업 2026.01.15 15:30:34한국해운협회가 올해 국내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전략상선대’를 비롯한 법 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북극항로 시대 개화에 대비한 인력 및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해운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용을 승인하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을 비롯해 해운업계 최고경영자(CEO) 5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공급망 불확실성 지속, 미중 간 갈등 고착화, 신조선 대량 인도 등으로 인해 해운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입 화주의 무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올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에너지 국적선 적취율 제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국가 핵심 에너지에 대한 국적 선사의 운송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전략 상선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K전략상선대 운영은 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 기금,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금 등을 활용한다. 여기에는 올해 필수선박(88척)에 12척 추가 지정해 전략상선대(100척)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형 해사클러스터 육성 강화, 해양 환경 규제 대응 등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개척 및 지원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한국해운협회는 북극항로 기금을 활용해 시범 운항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 용역 역시 확충할 계획이다. 극지 운항 전용 건조 및 인수 지원을 위해 금융·보험 업계와의 업무 협의 역시 추진한다. 해기 인력 역시 확충한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해양대학교 해기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톤세절감액 중 100억 원을 2개 해양대학교에 각각 50억 원씩 지원키로 결의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따른 배정 규모 역시 800명에서 1000명으로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해운협회는 또 친환경 연료 관련 해운법 개정, 해운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선박안전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관리 방안 등 해운분야 입법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국해운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 해운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시황(불황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기 대응 고도화, 기후 위기 및 AI‧디지털 시대 대비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전략 추진, 북극항로 산업 시범운항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안양, 창업에 안성맞춤…공장 입지는 고성·영암 '최고'
산업 기업 2026.01.15 15:26:52국내 기업들이 창업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경기도 성남시와 안양시 등을 꼽았다. 공장을 짓는 데는 경남 고성과 남해, 전남 영암과 신안 등이 꼽혔다. 대체로 창업 선호 지역은 수도권에 쏠렸고, 보조금 지원 등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입지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재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환경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창업과 공장 입지, 행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에서는 경기도 성남과 안양, 서울 동작·성북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성남시는 5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선정 등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며 동작구는 자율주행과 IoT(사물인터넷) 산업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非)수도권에서는 강원 양양, 부산 기장 등이 로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창업을 지원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공장 입지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선호 양상이 뚜렷했다. 경남 고성·남해·함양, 전남 신안·영암·장성, 전북 고창 등이 상위 10개 기초 지자체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과감한 보조금 지원과 규제 해소를 무기로 생산 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함양과 고성은 대규모 투자 기업에 최대 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고창은 청년 기업에 최대 300억 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행정 부문에서는 기업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자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중구는 ‘민원 사전예약제’를 도입했고 성동구와 경기 남양주시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플랫폼을 구축해 인·허가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대전 대덕구는 공무원들이 규제가 문제될 경우 소극적 해석보다는 적극적 해법을 모색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기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안양, 경남 남해, 전남 장성은 공장 입지와 창업 두 분야 모두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돼 기업 친화적인 지자체임을 인정받았다. 안양시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조성과 법률·재정 자문을 제공했으며 장성군은 나노산단 조성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융복합 스타트업 입주를 확대했다. 경기도 안산은 공장 입지와 행정 분야에서 동시에 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0년 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의 규제 혁신 노력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됐다”며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中 트립닷컴 반독점 조사…플랫폼 기업 기강 잡기 재현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6.01.15 14:35:38중국 정부가 자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사인 트립닷컴그룹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설) 을 앞두고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들을 향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트립닷컴그룹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독점적 행위를 벌인 혐의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착수 사실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 설립된 트립닷컴그룹은 트립닷컴과 씨트립, 스카이스캐너 등을 거느린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서비스 업체다. 중국 여행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 내에서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려운 지배적 사업자로 불린다. 최근 중국 당국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해 반부정경쟁법을 개정해 판매자에게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규정을 보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규제 당국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조사를 담당하는 주체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 기관은 2021년 알리바바에 불공정 행위 혐의로 182억 위안(약 3조 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 기술 산업을 단속해 온 규제 당국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플랫폼 업계를 향한 당국의 기강 잡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화우, 매출 3,000억 첫 돌파…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사회 사회일반 2026.01.15 13:27:32법무법인 화우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총매출 30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규제와 송무 분야가 실적을 주도한 가운데 인수합병(M＆A)과 중대재해 대응 등 주요 업무 전반에서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의 2025년 매출액은 2812억 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전년(2500억 원) 대비 12.5% 증가했다. 자매법인과 해외사무소 매출을 포함한 총매출은 3000억 원을 넘어 창립 이래 처음으로 3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2023년 매출 2082억 원에서 2024년 2500억 원으로 20% 성장한 데 이어 2025년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실적은 이명수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경영 전략의 성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2024년부터 고객 최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공격적인 인재 영입과 분야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융규제 및 금융송무 분야에서 대형 사건이 잇따르며 전체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공정거래와 지식재산, 중대재해 대응, M＆A 부문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인재 영입 전략도 실적 확대에 힘을 보탰다. 법무법인 화우는 2025년 한 해 동안 자문 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GRC 등 주요 업무 분야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인력 보강이 고객 신뢰를 높이고 대형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며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 화우는 2025년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한 2500억 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에서는 삼성물산 경영진을 변론해 모든 심급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ELS 불완전판매 소송에서는 시중은행을 대리해 투자자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등 금융쟁송 전반에서 성과를 이어갔다. 메디톡스 등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영업비밀·특허 분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자문 분야에서도 대형 거래를 연이어 성사시켰다. 약 20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국내 최대 디지털 금융·핀테크 결합 사례인 네이버와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를 비롯해, 효성화학 네오켐 사업부 매각, 한화생명의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자문 등을 수행하며 자문 부문 실적을 확대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지난 2년간 큰 폭의 성장은 경영진의 전략적 플랜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노력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든 결과”라며 “2026년에는 고객최우선주의 정책기조로 최고의 인재 영입을 통해 매출증대는 물론 종합컨설팅 로펌으로서 고객이 더욱 신뢰하는 화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담대 줄였는데 안 잡히는 집값…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딜레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15 13:27:00‘6·27 대책’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총량 관리에 지난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폭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만 해도 2년 10개월 만에 뒷걸음질쳤다.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조 2000억 원 감소한 1173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1월(-5000억 원) 이후 11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12월만 따져보면 감소 규모는 역대 최대 폭이다. 은행의 경우 주담대(-7000억 원)와 기타 대출(-1조 5000억 원)이 모두 쪼그라들었다. 은행의 주담대 축소는 2023년 2월(-3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8000억 원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 들어서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3일 기준 767조 4186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595억 원 감소했다. 금융 당국이 6·27 대책의 끈을 풀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 만큼 올해도 가계대출 둔화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날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다. 지난해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를 벌이고 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12.52% 상승했다. 이 때문에 당국은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 대출은 최대한 손대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인하와 대출 위험 가중치 추가 상향 등 모든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대출 규제를 과도하게 더 조일 경우 서민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민 중이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6·27 대책을 확 뛰어넘는 대책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집값을 생각하면 가계대출을 고강도로 관리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 당국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각종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다음 달 대책 발표를 가정하고 DSR 비율 하향과 대상 확대 등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 기준으로 40%로 설정하고 있는 DSR 비율을 내리는 안이 언급된다. 지난해에도 DSR 비율을 40%에서 35%로 낮추는 안이 금융 당국 안팎에서 거론된 바 있다. 현재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더 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책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일부 강화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다만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무주택자 전세 대출처럼 실수요자를 억누를 수 있는 규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자본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부터 기존 15%에서 20%로 올라간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하한을 25%로 추가로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RWA가 증가하면 같은 액수의 주담대를 집행한다고 해도 각 은행권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추가로 악화되는 효과가 있다. 주담대에 자본 규제상 페널티를 줘 부동산 대출을 억누르겠다는 의미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이나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안도 함께 언급된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경우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에 상응하는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 금액에 따라서도 0.05~0.3% 차등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보면서 각각의 효과성을 파악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묶었고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세제·공급 대책보다 금융정책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금융 부문에서 가계대출 억제책이 약발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935조 원으로 1개월 전보다 7000억 원 줄어들었다. 2023년 2월 3000억 원이 감소한 후 2년 10개월 만에 처음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은 연간 37조 6000억 원 늘어 전년(41조 6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을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9월 말 89.3%에서 12월 말 89.0%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부동산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1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5%나 올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수요를 컨트롤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 같은 수요 억제책에도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이 커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
"주택 공급 위해 규제 개선해주세요"…서울시, 중앙정부에 규제 9개 개선 요청[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5 11:28:11서울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규제 개선안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먼저 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 평가와 소방 성능위주 설계평가를 포함해달라고 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에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그간 이들 평가는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꼽혔다. 공유재산 부지에 아파트와 함께 노후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먼저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정비사업 비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를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차단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스켓으로 심사자료 제출?”…정부, 중기 현장 규제애로 79건 개선
산업 중기·벤처 2026.01.15 11:23:02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플로피디스크(디스켓) 등의 저장장치에 심사자료를 담아 제출하는 등의 시대착오적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꾸준한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개선요구는 여전하며, 현장체감도 또한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치 못한 규제, 반복 건의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입장에 따른 불수용·장기검토 고질화, 행정규칙에 숨어있는 규제애로의 사각지대화 등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몇 년간 개선을 하지 못한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선별·재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의 기준으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창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의 경우 주택 용도 건축물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동일법인 내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이동(무상 제공)을 허용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면제토록 했다. 여기에 친환경 폴리에틸렌 소형어선 건조가 가능토록 폴리에틸렌 소재 어선의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해당 소재 어선 구조·기준을 신설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를 위해 제품생산과 설치를 같이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공장의 부대시설을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전자어음 수수료가 발행기업 보다 수취기업의 부담이 높아 수취인 결제수수료(2500원→2000원)를 낮췄으며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차량은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는 단일 항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변경신고 없이 타 항만에서도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행정 규칙상 숨은 기업 규제도 정비했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탈락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재신청이 가능한 최소기간을 현행 90일 이후에서 60일로 단축했고, 녹색제품 등에 대한 계약보증금 감면이 폐지된 법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21년 9월)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현행 법률(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토록 정비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시 현재 활용성이 낮은 CD, 디스켓 등으로 전자적 기록매체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키로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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