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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스테이블코인 규제…개인 보유 2만파운드 제한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11 17:20:00영국이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한도를 2만 파운드(약 3800만 원)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1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안을 보면 개인은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당 최대 2만 파운드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관은 1000만 파운드까지 허용되며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BOE가 예금이 급격히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금의 최소 40%를 BOE에 예치해야 한다. 나머지는 단기 국채로 충당할 수 있다. BOE는 내년 하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1109억 불법대출' 청구동 새마을금고 사건 관련자 133명 검찰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17:15:10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과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 총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 씨를 9월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은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검거돼 재판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대출담당 상무 B 씨와 또 다른 핵심 브로커 C 씨 등을 포함하면 2년간 이 사건과 관련해 총 133명이 송치됐다. 대출 브로커 A 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상무 B 씨와 공모해 176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D 씨와 함께 인천과 경기 김포·화성·오산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집합상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매매 계약을 위해 그는 모집책을 직원으로 두고 명의대여자 15명을 찾았고, 명의 대여 대가로 매매대금과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대출 브로커 C 씨도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C 씨는 경남 창원의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 상가 건물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지역의 부동산 36개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명의대여자를 앞세워 불법대출을 받았다. 청구동금고 상무 B 씨는 A 씨와 C 씨 등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외제차와 여행비, 카페 보증금 등을 받아 수재 혐의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무 B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고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규제는 아직 강화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은 상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소 직전인 2023년 6월 말 기준 6534억원에 달하던 두 금고의 예금액은 신당1·2·3동금고 흡수합병 이후 5566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
김현중 "중국서 스카우트 제안 쏟아졌지만…기술 지키려 거절했죠"
사회 피플 2025.11.11 17:14:02김현중(62)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명예교수는 굽힘과 비틀림에 대한 복원이 가능한 에폭시 비트리머 소재 같은 차세대 전기·전자용 접착제·포장재를 개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을 구현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 9월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받았다. 도쿄대 임산학과에서 접착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올 초 일본 접착학회에서 외국인 최초로 공적상을 받고 석학회원에도 선정됐다. 지금껏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에 중점을 두고 연구에만 몰두해온 그가 올 8월 정년퇴직을 3년 앞두고 조기 퇴직을 결정하자 주위에서 다들 의아해했다. 김 명예교수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첫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처럼 연구에 매달리고 1년에 2개월은 해외 출장을 다녔다”며 “그동안 에너지를 너무 쏟은 탓에 몸이 힘들어 정년을 3년 앞두고 자원해 은퇴했다”고 말했다. 물론 은퇴 후에도 그는 국내외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자문에 응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 앞서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폰에 적용된 차세대 접착제 기술에 대해 칠판에 판서를 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고분자 소재는 고온에서 휘어져 복원이 되게 하려면 딱딱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영하 20~30도만 돼도 부러진다”며 “삼성이 폴더블폰을 20만 회 접었다 폈다 하는 신뢰성 시험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의 한 유튜버가 폴더블폰의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삼성폰은 43만여 회까지 접었다 펴도 문제가 없었지만 중국 화웨이폰은 약 10만 회만에 부러져 대조를 보였다. 이는 폴더블폰의 우수한 설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영역의 조화, 차세대 접착제의 성과가 맞물린 결과였다. 김 명예교수는 “폴더블폰 접착제 연구를 하면서 중국 화웨이가 참고할 수 있겠다 싶어 바로 특허를 내지 않거나 1년 반가량 늦게 출원했다”며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는 고부가가치 액화천연가스(LNG)선이나 액화수소선도 LNG와 수소의 부피를 각각 600분의 1과 800분의 1로 줄이기 위해 -162도와 -253도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접착제가 필요해 역시 기술 보안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가 조기 은퇴했다는 소식에 중국 기업들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이어졌으나 거절하고 대신 인도네시아 바탐과학기술원(ITEBA) 석좌교수(비상근) 역할만 하고 있다. 그는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베끼지 못하도록 철통 보안을 지켰는데, 중국 기업에서 오라고 해서 갈 수 있겠느냐”며 “삼성 임원들이 50대 초반에 20억~30억 원의 연봉을 받고 중국에 갔다가 몇 달 지나면 해고되는 것도 적잖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과 산학협력을 하면서 연구비와 고문료를 지원받고 제자들도 채용해주기 때문에 굳이 중국 기업에 의탁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의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이탈하고 이를 중국이 파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전까지만 해도 대전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이 1등 신랑감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며 “기초연구 등 과학기술계가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수 인재들이 모여들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잘못된 관행과 혁신 방향에 대해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난데없는 ‘연구비 카르텔’ 파동에서 벗어나 올해 R＆D 예산 복원과 내년 큰 폭의 증액이 예정돼 있지만 지금도 일본과 달리 같은 계통의 연구를 3~5년간 하려면 중복 과제로 분류되는 등 연구 규제가 많다”며 “정부가 기초연구 지원에 더 신경을 쓰고 ‘3책 5공’이나 연구실 주 52시간제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도 없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책 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책임 연구자로 3개, 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김 명예교수는 “대학에서 교원 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연구 과제도 매년 논문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산학협력이 잘되기 힘든 구조”라며 “연구자들도 성과를 내야 하는 산학협력 연구보다는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를 위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 현장에서 규제를 타파하고 논문 위주의 관행을 바꿔야 기술 패권 시대 국가 생존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열린송현] 멈출 수 있어야 비로소 빨라질 수 있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11 17:12:51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강력한 엔진과 최고 속도에 열광한다. 하지만 정작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속도만큼이나 브레이크의 성능에 집착한다. 왜일까. 브레이크는 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제동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운전자는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기술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엔진이 기술이라면 그 기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은 바로 제품 안전 체계다. 속도를 높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도를 안전하게 제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얼마 전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던 이용자가 제동하지 못하고 건물 외벽에 충돌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 단순한 자전거조차 멈출 수 없는 속도는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변한다. 이 사고는 기술의 속도를 높이는 일보다 그 속도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장치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 자율주행자동차의 오작동, 스마트홈 기기의 해킹, 인공지능(AI)의 판단 오류 등은 모두 기술 발전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AI와 같은 지능형 기술은 물리적 위해를 가하진 않아도 인지적 혼란이나 정보 왜곡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해를 낳고 있다. 제품이 복잡해질수록 위험은 정교해지고 예측은 어려워지며 작은 설계 결함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안전은 기술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자동차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듯 안전이 확보돼야 기술은 사회의 신뢰 속에서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다. 안전 없이 성과만을 서둘러 좇는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와 그로 인한 불신이 쌓여 기술 발전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전기자동차, AI 기반 서비스 등 수많은 첨단기술 덕분에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안전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의 풍요로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기술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 자체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와 기업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기술 철학이다. 안전을 단순한 비용이나 규제가 아닌 제품의 본질적 가치로 인식하고 개발 초기부터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진정한 완성도는 최고 사양이나 첨단 기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가치를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서 지켜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완성이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안전은 기술혁신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가 자동차의 완성도를 높이듯 안전은 제품의 신뢰를 지탱하고 기술의 미래를 여는 필수 조건이다. 진정한 혁신은 더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자신감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
축구장 300개 규모 그린벨트급 규제 완화…남양주시, 연내 도시계획 확정
사회 전국 2025.11.11 16:37:18경기 남양주시는 11~26일까지 시청 1층 다산쉼터에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보전 용도로 묶였던 220만㎡가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22년 7월 착수 이후 3년 4개월간 준비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올 1월과 3월 등 총 3차례 주민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생산·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보전 용도 220만㎡가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축구장 약 300개 면적에 해당한다. 또 용도지역 상향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사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보다 확정이 지연됐지만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민공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 최종 재정비안은 12월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 시기와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 및 정비, 보전을 위해 조속히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英, 스테이블코인 보유 2만 파운드 제한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11 16:17:26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영국에서 코인 보유량을 제한하는 규제안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와 준비금 요건을 포함한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당 최대 2만 파운드(약 38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는 1000만 파운드(약 190억 원)까지 보유가 허용되며,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전체 준비금의 최소 40%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영란은행 예치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나머지 60%는 단기 국채로 충당할 수 있다. 영란은행은 2026년 하반기 최종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안은 다른 주요국보다 강경한 조치로 대규모 예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사라 브리든 영란은행 부총재는 "예금이 급격히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경우 은행이 비은행 자금조달을 빠르게 확대하지 못해 실물경제로의 자금 공급이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입법을 앞두고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팀장은 “100% 안전자산으로 구성해도 뱅크런은 발생한다”며 “이는 원금 손실 위험이 아닌,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할 ‘유동성 리스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화·외환·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설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OCI홀딩스, 3분기 533억 영업손실…전년比 적자전환
산업 기업 2025.11.11 15:59:38OCI홀딩스(010060)는 올해 3분기 영업손실 533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액은 8451억 원으로 같은 기간 7% 줄어들었다. 3분기 당기순손실은 734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다만 OCI(456040)홀딩스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감소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폐지 등 미국의 태양광 정책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2분기를 지나 최근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강화 및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OBBB) 통과 등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따라 OCI 테라서스(TerraSus)의 폴리실리콘 생산라인이 재가동되면서 이번 적자 축소를 이끌었다. 자회사별로 3분기 OCI테라서스의 경우 미국의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대상 태양광 무역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미국향 고객사의 수요가 확대됐다. 다만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고정비 및 재가동 라인의 램프업 비용 발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했다. 지난달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 OCI ONE이 65%의 지분을 인수한 베트남 웨이퍼 생산시설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는 내년 1월부터 연산 2.7기가와트(GW) 규모의 금지외국기관(Non-PFE) 태양광용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다. 미 태양광 지주회사 OCI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 OCI에너지의 경우 ‘Lucky 7’(100MW), ‘페퍼’(120MW) 등 2개 프로젝트 사업권 매각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를 완료해 이에 따른 수익 인식을 통해 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가 및 흑자 전환을 이뤘다. 도시개발사업 자회사인 DCRE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 6·7단지의 성공적 분양으로 건설 진행이 본격화되며 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가 및 흑자 전환을 이뤘다. 이달 중 8단지(1348세대) 분양을 시작할 예정으로 분양 완료 후 추가적인 매출 확대 기여가 예상된다. 올해 창립 66주년을 맞은 OCI홀딩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반도체 소재, 에너지 발전, 데이터 산업 등 고부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포트폴리오 전환에 나선다는 중장기 사업 방향성을 세웠다. 사업회사인 OCI 주식회사는 반도체 8대 공정 중 5개 공정(폴리실리콘·인산·과산화수소·반도체 전구체·흄드실리카)에 제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웨이퍼의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인산의 수주 물량 확대에 따라 연산 2만 5000톤에서 3만 톤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 반도체 소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OCI 테라서스는 일본 도쿠야마와의 합작법인 OTSM을 통해 2029년부터 연간 8000톤 규모의 11-Nine급(99.999999999%) 초고순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OCI에너지는 30여 개의 태양광 프로젝트의 총 6.6GW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 텍사스에 집중되고 있는 최소 1GW급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할 예정이다. OCI홀딩스는 AI 데이터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전력 인프라 중심의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OBBB 법안 시행과 대중 무역 규제 강화로 인해 미국향 태양광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로를 선점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車산업연합 “정부 급격한 NDC 추진 우려…타격 최소화 방안 필요"
산업 산업일반 2025.11.11 15:25:00자동차업계가 이재명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됐다”며 “정부는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가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000270)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003620)협동회 등이 소속된 자동차업계 연합체다. KAIA는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송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 부문 내 감축 수단 다양화와 감축 수단별 감축 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교통·물류 수단도 활용해 감축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 추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KAIA는 "이산화탄소 규제와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정책 강도는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KAIA는 부품업계, 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KAIA는 국내 무공해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부품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방안 마련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계의 호소에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줄이는 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KAIA는 NDC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
[단독]사람 대신 로봇팔이 ‘척척’…자동차검사 자동화 시대 열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15:17:09서울 성동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차량 한 대가 천천히 검사 라인에 진입하자 정비복을 입은 검사원이 뒤편으로 다가가 배기관에 굵은 호스를 연결한다. 엔진이 켜지자 낮게 진동이 울리고 회색 연기가 호스를 타고 장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검사원은 모니터에 나타난 숫자와 그래프를 꼼꼼히 살핀다. 매연과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 희미하게 퍼지는 이 익숙한 풍경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배출가스 검사 자동화 시스템 제작’ 사업에 착수했다. 자동차 검사 과정에 AI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검사원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장비를 직접 연결했지만 앞으로는 AI가 차량 구조를 인식하고 로봇팔이 대신 측정 장비를 설치·탈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단은 이를 통해 검사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난과 유해가스 노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숙련 검사 인력 부족과 매연·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작업 환경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검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작업자의 노출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스템은 차량이 검사 라인에 진입하면 AI가 배기관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로봇팔이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부착·제거하는 구조다. 차량마다 배기관 높이나 모양이 달라도 스스로 각도를 조정해 장비를 정확히 부착하도록 설계된다. 공단은 총 1억 5049만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시제품을 완성하고 경북 김천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성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에는 일부 검사소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다. 새로 생산되는 차량은 유럽연합(EU)의 최신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 수준(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제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운행 중인 차량도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를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는다. 또 차량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하는 ‘배출가스 등급제’도 시행 중이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중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런 규제 강화로 배출가스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검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검사 수요가 늘수록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배출가스 검사는 연료 유형과 측정 방식이 다양해 한 대당 소요 시간이 길고 검사원이 유해가스에 반복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부 검사소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숙련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검사 지연이 잦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단은 자동화 시스템이 정착되면 검사 속도와 정확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효율이 개선되고 ‘줄 서는 검사소’ 풍경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로봇을 들여놓는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 검사 전 과정을 스마트화하는 첫걸음”이라며 “AI 기반 검사 기술을 고도화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량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U, 화웨이 통신장비 퇴출 추진…네트워크 보안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25.11.11 15:09:08유럽연합(EU)이 회원국 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고위험 공급업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20년 EU는 ‘5G 네트워크 툴박스’라는 지침을 마련해 회원국들이 보안 위험이 있는 업체를 통신 인프라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다수 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화웨이와 ZTE를 고위험 업체로 분류하고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를 의무 규정으로 격상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절차를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EU는 또 해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인 ‘글로벌 게이트웨이’ 지원 기준도 재검토한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중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네트워크의 보안은 EU 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 위험 완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화웨이 장비의 전면 퇴출이 현실화할 경우 일부 회원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스페인과 그리스 등은 여전히 중국산 장비를 자국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있다. -
"현금 20억 있어야 한다는데"…'30억 로또 청약' 특공에만 2만명 넘게 몰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1 15:04:19‘3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에 2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최소 20억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했지만 최대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자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 276가구 모집에는 총 2만386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86.5 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문에 청약이 집중됐다. 반포아파트 3주구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20억8800만~21억3100만 원, 전용 84㎡는 26억8000만~27억4000만 원 수준이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분양에선 최소 16억~25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약금 비율이 20%로 높은 데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만 가능하다. 이 단지는 후분양 방식으로 2026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며, 잔금 납부 기한은 내년 8월까지다. 자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지만 인근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실제로 인근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는 올해 3월 47억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 9월 56억원에 거래됐다. 한편 경기 성남 분당구의 ‘더샵 분당 티에르원’도 지난 10일 특별공급 청약에서 흥행했다. 55가구 모집에 900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6.4 대 1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느티마을 3단지를 리모델링해 지하 3층~지상 28층, 12개 동, 총 873가구(전용 66~84㎡) 규모로 짓는 단지다. 이 단지는 ‘10·15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았다.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다. -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도 축소도 가능…'용산 압박설' 사실이면 징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4:57:08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한 쪽에서는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 해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김 장관은 "반면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주택)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 압박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을 다 징계해 버리겠다”며 “증거를 달라”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징계를 받고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10·15 대책을)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최정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6~8월 주택 통계만 활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약 10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미리 확보하고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공표하는 15일 이전에 외부 위원에게 이를 공개하는 것은 통계법 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
부산진해경자청,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물류업 조세감면 확대' 선정
사회 전국 2025.11.11 14:56:52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11일 청사에서 ‘2025 BJFEZ 규제혁신 성과 보고회 및 평가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청장과 투자본부장, 개발본부장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혁신 과제 18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을 종합 심사했다. 최우수상 2건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와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 개선’이 선정됐다. 우수상 2건은 ‘디지털출장 증빙시스템 도입’과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이 받았다.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 과제는 현재 항만배후단지 등 일부 물류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물류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물류기업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성토지 공급방법 규제 개선’은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외의 기업이 경쟁입찰로만 취득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투자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의 과정”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적극행정을 통해 BJFEZ가 투자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과제들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활동 편의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화성, 구리에 풍선효과"…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시사
정치 정치일반 2025.11.11 14:20:41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보고받고도 이를 누락해 6~8월 통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그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는 질의에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하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자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 제가 다 징계해버리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 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규제지역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말을 삼가 달라. 여기서 정쟁하자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다. 그러나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며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
[단독] SK가 투자한 블록체인 기업 ‘a41’, 3년 만에 접어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11 12:34:14국내 대표 밸리데이터 기업 에이포엑스(a41)가 대규모 투자를 받은 지 3년 만에 사업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밸리데이터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제도권 진입 시기를 놓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a41은 최근 직원들에게 단계적 사업 축소와 종료 계획을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내부 분위기는 혼란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향후 일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41은 2022년 시드(초기) 단계에서 총 150억 원을 유치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SK주식회사가 50억 78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8.33%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DSC인베스트먼트, 슈미트, KB인베스트먼트, 스프링캠프, 인터베스트, 베이스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유수의 벤처캐피털(VC)도 참여했다. a41은 DSRV와 함께 국내 밸리데이터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꼽혀왔다. 밸리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 생성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지분증명(PoS) 방식 블록체인의 기반이 된다.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a41을 통해 스테이킹된 자산 규모는 약 25억 달러(약 3조 6597억 원)에 달한다. 17개 이상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운영하고 있고, 노드가 정상 작동한 비율인 유효 가동률은 99.9%에 이른다. 그러나 밸리데이터 산업 전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사업 지속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밸리데이터 산업의 진입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장래성이 밝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41은 제도권 진입을 위한 사업 방향 전환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a41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인프라 산업이 규제 체계 안에서 기관과의 협력 역량을 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a41은 기술력은 우수했지만 제도권 흐름에 맞춘 전략적 전환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반면 유사한 사업 모델로 성장한 DSRV는 한국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획득하며 제도권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근 약 30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가치는 2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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