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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대기업도 법인세 인하, 韓은 증세·규제·옥죄기법 ‘올가미’
오피니언 사설 2025.11.11 00:05:00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조선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이달 말께 첫 경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동력으로 삼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강한 경제 구축’을 표방하며 공격적인 기업 지원에 착수한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듯하다. 당정은 “2022년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지만 가뜩이나 기업들이 미국발(發) 관세에 시달리는 판에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일본 외에 미국·독일 등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감세에 나서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가 투자·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재정 악화를 이전 정부의 법인세 감면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성장의 길을 열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립하려면 우선 기업들이 마음껏 뛰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을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드는 올가미 투성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업 행위가 무려 8403개에 달한다고 한다. 사소한 행정절차 위반도 가차 없는 처벌 대상이고 4중·5중 제재도 수두룩하다. 무거운 세 부담과 겹규제, 여기에 과도한 사법 리스크까지 전방위로 기업을 옥죄는 환경에서 성장과 일자리를 뒷받침할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겠나.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
‘30억’ 로또 청약 2.3만명 몰려…'래미안 트리니원' 특공 86대 1
부동산 분양 2025.11.10 22:41:35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에 약 2만 3000개의 통장이 몰렸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현금 부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 276가구 모집에 청약 통장 2만 3861개가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86.45대 1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생애 최초 45가구 모집에 가장 많은 9825명이 지원했다. 신혼부부(116가구) 모집에도 8694개의 통장이 몰렸다. 타입별로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용 59㎡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전용 59㎡ A 120가구 모집에 1만 3663명이 신청해 경쟁률 113.31대 1을 기록했다. 전용 59㎡ B에도 4670개의 통장이 접수됐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하 3층~최고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전용 59㎡ 20억 600만~21억 3100만 원, 전용 84㎡ 26억 8400만~27억 4900만 원으로, 3.3㎡당 분양가는 8484만 원에 달한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역대 최고로 비싼 분양가에도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최대 3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다만 분양을 앞두고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25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돼 전용 84㎡형의 경우 옵션과 세금까지 고려하면 약 25억 원 상당의 현금이 필요하다. 또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약 10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해 예비 청약자들은 치밀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
한국인은 매달 3만원 내는데…"챗GPT, 여기선 '공짜'라고요? 왜요?"
국제 인물·화제 2025.11.10 19:58:02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인도에서 ‘1년 무료’ 경쟁에 돌입하며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도 선점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BBC·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인도 사용자에게 연 399루피(약 5달러 미만) 수준으로 판매하던 저가형 모델 ‘챗GPT Go’ 구독을 이달 4일부터 1년 무료로 전환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챗GPT Go는 무료 버전 대비 메시지 전송량이 10배 이상 확대됐다. 또 이미지 생성 기능이 제공되며 응답 속도 또한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필요 시 이용자가 상위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해 사용 한도를 추가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도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와 제휴해 제미나이 AI를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하고 있으며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는 인도 제2 이동통신사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과 협력해 프리미엄 플랜을 1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픈AI·구글·퍼플렉시티가 인도 시장에서 잇따라 ‘무료’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장기적인 AI 시장 지형 선점 전략으로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타룬 파탁 애널리스트는 “인도는 9억 명 이상이 인터넷을 쓰고 있으며 대다수 사용자가 24세 미만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일상생활을 한다”며 "무료 사용자 중 5%만 가입해도 상당한 숫자"라고 BBC에 설명했다. 오픈AI는 올 8월 챗GPT Go 출시 이후 인도에서 유료 구독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챗GPT Go가 약 90개국으로 확대된 상태에서도 인도를 ‘우선 공략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이 가장 싼 국가 중 하나로 데이터 소비량 자체가 이미 글로벌 최상위권이다. 이에 그는 “인도인들에게 유료 전환을 요구하기 전에 이들을 생성형 AI 생태계 안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것이 (오픈AI 등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인구 규모는 비슷한 중국은 규제와 시장장벽으로 인해 해외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인도는 글로벌 빅테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대 실험시장’이자, 향후 각국 모델 고도화를 위한 핵심 학습 샘플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델리 기반 기술전문가 프라산토 로이는 BBC에 “대부분의 사용자는 무료 이용·편리함 앞에서 데이터를 쉽게 넘겨주곤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기업 데이터 수집 행태를 어떻게 규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료 AI 전쟁이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인도 데이터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오픈AI 홈페이지에 따르면 챗GPT Go는 노르웨이, 폴란드, 캄보디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등 총 97개국에 출시되어 있으며 향후 대상 국가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
인니 고교 폭발사건에 韓게임 규제 검토…부상자 100명 육박
국제 국제일반 2025.11.10 19:17:13최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이 폭발물을 터뜨려 100명 가까이 다친 가운데 당국이 한국의 컴퓨터 게임을 규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프라세티요 하디 인도네시아 국가비서실 장관(국무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최근 고교 폭발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보고를 받은 뒤 컴퓨터 게임과 관련한 규제를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디 장관은 규제 대상이 될 게임 종류를 묻는 취재진에 한국 게임인 ‘PUBG: 배틀그라운드’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런 게임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가 나오고, 배우기도 쉽다”며 “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하디 장관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게임업체 크래프톤(259960)이 2017년 출시한 배틀그라운드는 한 팀이 살아남을 때까지 전장에서 다양한 무기로 사투를 벌이는 게임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평을 크래프톤에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지난 7일 자카르타 북부 SMA 72 고등학교 안에 있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 예배 중에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이날까지 96명이 다쳤으며 이들 중 29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초기 조사 결과 용의자인 17살 남학생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 남학생 집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폭발성 분말 물질을 발견해 분석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행 동기를 비롯해 다른 단체와의 연관성 등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
"매일 먹었는데 어쩌나"…라면·과자 자주 먹으면 '이것' 변형된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5.11.10 18:12:30라면, 과자, 탄산음료 등 초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뇌 구조가 변형돼 과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만명 이상의 뇌를 분석한 이번 연구는 초가공식품이 단순히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0일 과학 전문 매체 사이테크데일리에 따르면 캐나다 맥길대와 핀란드 헬싱키대 공동 연구팀은 초가공식품 섭취와 뇌 구조 변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초가공식품은 유화제, 향미증진제, 인공 감미료, 보존제 등이 들어간 제품으로, 포장 스낵, 시리얼, 탄산음료, 가공육 등이 해당한다. 이들 식품은 대체로 칼로리와 소금, 첨가당 함량이 높고 필수 영양소는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의 3만3654명 데이터를 활용했다. 참가자들은 뇌 영상 촬영 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시간 동안 섭취한 식품을 기록했고, 이들의 뇌를 확산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초가공식품 섭취는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측좌핵, 시상하부, 창백핵, 피각, 편도체 등 뇌 구조의 미세구조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시상하부에서 평균 확산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세포 밀도 증가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초가공식품 섭취 증가가 대사 지표 변화, 비만 증가, 그리고 섭식 행동 관련 뇌 영역 변화와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신진대사가 변하고 체중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뇌 부위까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염증이나 비만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헬싱키대 공동 제1저자 아르센 카냐미브와는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식품 제조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산분리의 덫…CVC 투자 4년새 반토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0 18:05:50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중소기업·스타트업 투자액이 최근 4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CJ·GS 같은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 이후에도 실적이 감소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 산업자본이 벤처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 더브이씨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대·중견기업 CVC의 국내 스타트업·중기 투자액은 8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232억 원)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지만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 직전인 2021년 1~3분기(1조 6002억 원)와 비교하면 무려 45.9%나 급감했다. 시장에서는 벤처 경기와 함께 금산분리 규제가 주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CVC 펀드의 외부 자금 비중을 40%로 묶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만 해도 산업자본의 투자 활동에 거의 제한이 없다”며 “미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리즈 4면 -
李대통령 "적극 지원" 재차 언급에…게임업계, 근로유연화·세액공제 숙원 풀릴까
산업 IT 2025.11.10 17:45:05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팀의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롤드컵) 우승을 계기로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게임 업계에서 정책적 숙원을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육성 의지가 실제 게임 제작비 세제 혜택 등 주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게임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롤드컵 대회 사상 처음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말했다. 전날 중국에서 열린 2025 롤드컵 결승전에서 국내 게임단인 T1이 3연속 우승한 데 대한 격려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게임 업계에 대한 육성 기조를 직접 밝힌 것은 대통령 당선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K게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과거 정부가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억압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추월을 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며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당시 발언 이후 정부는 사실상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국가표준질병분류(KCD)를 담당하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게임에 대한 질병 등재를 사회적 합의 이후로 추진하라’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등재한 이후 국내에서도 6년 간 이어졌던 논란이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일거에 정리되는 분위기다. 업계가 이날 대통령의 추가 발언에 기대감을 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게임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 뒷받침 의지를 명확히 낸 것"이라며 "업계의 현안을 두고 정부와 논의할 동력이 더 커진 셈"이라고 반겼다. 이에 업계는 오랜 숙원인 질병 분류 문제 해소에 이어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 △유연 근로제 확대 논의에 업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제 혜택과 유연 근로제 문제에서는 이해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세제 혜택의 경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드라마나 웹툰 업계에 정부가 제공하는 제작비 세제 혜택을 게임에도 적용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게임산업 재정 지원 등이 이미 있어 추가 혜택은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신작 출시전 집중 근로가 이뤄져야 하는 게임 산업 특성상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게임노조의 경우 유럽 게임회사를 근거로 들어 장시간 노동이 없더라도 글로벌 인기작을 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국내 게임 수출이 2023년을 기점으로 꺾이는 등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 이후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부 개별 기업들도 여러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오는 13일 개막 예정인 게임쇼 ‘지스타 2025’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해(3359부스) 보다 규모가 다소 줄어들 전망(3260여 부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콘텐츠의 확산에서 게임도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적 마중물이 필수적”이라며 “차제에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인력 양성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게임특별위원회 2기를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게임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여당도 동력을 더하는 모양새다. -
금호타이어, 유럽 新공장 폴란드에 짓는다
산업 기업 2025.11.10 17:42:07금호타이어(073240)가 유럽에서 신규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폴란드를 신공장 1순위 후보지로 낙점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가동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유럽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금호타이어의 유럽 공장 건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최근 폴란드를 유럽 공장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하고 현지 정부와 공장 부지, 보조금 혜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신공장 후보군에 함께 올랐던 포르투갈·세르비아와 비교해 폴란드의 사업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장 건설 일정이나 재원 조달 등 구체적 계획은 현재 검토 단계로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금호타이어는 이달 들어 ‘유럽공장 건설단’을 출범시켰다. 전담 조직의 신설은 신공장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공장 건설단장에 과거 베트남 공장 증설 사업을 이끌었던 김재석 상무를 임명했다. 금호타이어가 폴란드에 생산 거점을 세우면 글로벌 생산 지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된다. 금호타이어의 전 세계 생산 거점은 총 8곳으로 한국과 중국·미국·베트남 등 4개국에 걸쳐 있다. 연간 타이어 생산 규모는 총 6500만 본에 달하지만 주요 시장인 유럽에는 공장이 없는 형편이다.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각각 헝가리 공장과 체코 공장을 가동하며 유럽 타이어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용 타이어 납품사를 결정할 때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해 제조 기술과 품질을 꼼꼼히 따진다”면서 “금호타이어는 유럽에 공장이 없어 완성차 업체 납품이나 물류 효율 등에서 경쟁사보다 불리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는 유럽에서 최대 1200만 본의 타이어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로 연간 600만 본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구축한 뒤 1200만 본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단계 공장 건설에만 8000억~9000억 원의 투자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 측은 내부 유보 자금과 현지 보조금 및 대출 등으로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 유럽연합(EU)의 규제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금호타이어는 유럽 공장에서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인 ‘이노뷔’ 제품 등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
13년간 채권발행 고작 6000억…"中企 QIB 육성을"[생산적금융 대전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0 17:36:28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적격기관투자가(QIB) 원화 회사채 발행 규모가 총 6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QIB 채권을 대출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이날 현재까지 발행된 원화 표시 QIB 채권 잔액은 총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QIB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우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 금융기관과 펀드·연기금을 비롯한 QIB만 참여할 수 있는 대신 증권 신고서 공시 의무와 전매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QIB 채권 시장은 사실상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과 2022년, 2024년 QIB 채권 발행액은 아예 0원이었다. 그나마 올해는 발행액이 2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이 역시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금융 당국은 올해 4월 회사채 발행액의 최대 80%를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고 나머지는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하는 내용의 QIB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QIB 회사채는 직접투자 시장에서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구 중 하나”라며 “금융 당국과 정책금융 기관에서도 육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규제가 QIB 채권 투자를 가로막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QIB 채권은 보험업 감독 규정상 사모 사채로 분류된다. 이 경우 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QIB에 투자하는 보험사는 별도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보험사들이 투자하는 QIB 채권을 유가증권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규제가 바뀌지 않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은행을 통해 차입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도 “보험사가 QIB 채권 시장에서 잠재적인 큰손인 만큼 QIB 채권을 유가증권으로 인정해주는 일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韓 '20%룰' 묶여있을 때…엔비디아 CVC는 AI·양자컴에 투자[생산적금융 대전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0 17:32:48올해 3분기 엔비디아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엔벤처스는 총 15건의 투자를 마무리했다. 9월 프랑스의 대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미스트랄AI에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스트랄AI가 받은 외부에서 받은 총투자금만 17억 유로(약 2조 8000억 원)다. 엔벤처스는 양자컴퓨팅 업체 프사이퀀텀과 로봇 스타트업 필드AI에도 자금을 투입했다.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산하의 CVC인 코인베이스벤처스도 올해 3분기에만 22건의 투자를 완료했다. 미쓰비시UFJ캐피털(16건), SMBC벤처캐피털(15건)을 비롯한 일본 금융사 계열 CVC도 10건이 넘는 투자를 집행했다. 해외와 달리 한국 CVC들은 스타트업 투자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 플랫폼인 더브이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한국 대·중견기업이 직접 투자와 CVC를 통해 집행한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투자액은 1조 997억 원이었다.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됐던 2021년 2조 6851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59%나 하락했다. 투자 문호는 넓어졌는데 거꾸로 투자액은 줄었다. CVC의 투자 건수도 2021년 773건에서 2022년 724건을 거쳐 2023년 465건, 지난해는 406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투자 업계의 관계자는 “2021년 이후 금리 상승과 벤처기업 고평가 논란으로 투자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가 부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CVC의 투자 규모도 외국에 비해 작다. 시장조사 기관인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세계 CVC들의 건당 평균 투자액은 3570만 달러(약 520억 원) 수준이다. 반면 더브이씨 자료상 한국 CVC의 건당 투자액은 같은 기간 약 31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규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 CVC의 총출자액 중 최대 40%까지만 외부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배로 제한된다. 해외 투자 비중도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은행·금융그룹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을 제한하지만 산업 자본을 겨냥해 출자·차입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금융계에서는 국내 금산분리 규제가 강한 이유로 반기업 정서와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꼽는다. 금산분리의 경우 1982년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8%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 한도가 4%로 강화됐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이 같은 ‘은산분리’ 기조가 굳어졌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벤처 투자를 일반 금산분리와 같은 틀로 보면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CVC나 벤처 펀드는 투자를 위한 일종의 도관에 불과하다”며 “산업자본의 펀드나 CVC는 금융사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일반 금산분리 규제와는 다른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순수 사모펀드 운용사보다 산업자본이 각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산업자본이 펀드운용사(GP)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면 대기업에 잠들어 있는 현금을 생산적 금융 분야에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산업 현장 경험이 많은 기업이 GP로 참여해서 장기적인 자본 조달과 함께 성장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
20년 전 1억 투자해 420만원 벌던 기업…"지금은 절반 번다"
산업 기업 2025.11.10 17:32:00국내 매출 상위 1000개 기업의 수익성이 2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기업의 채산성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고용, 혁신 역량 약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계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성장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하고 기업이 성장을 피하게 만드는 계단식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매출액 1000대 기업의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1000대 기업의 2004년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은 4.2%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2.2%에 그쳤다. 20년 전에는 자산 1억 원으로 연간 420만 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220만 원밖에 남기지 못한다는 의미다. ROA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거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주지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은 부가가치의 확대를 통해 이뤄지며 채산성 지표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고용·혁신성이 연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기업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한계기업 보호 중심의 산업 지원 정책이 성장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생태계에서 한계기업이 10%포인트 늘면 정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성장성)과 ROA(수익성)는 각각 2.04%포인트, 0.51%포인트 하락한다. 한계기업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경제 전체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 현상이 심화돼 정상 기업들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반대로 ROA 상위 100개 중소 상장사를 집중 육성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경우 최대 5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0.2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0%대를 기록하는 저성장 시대에서는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기여도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의는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계단식 규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은 공정거래법 등 12개 법률에서만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찾아낸 바 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수익이 줄어드는 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성장률을 제고하는 길”이라며 “기업이 계단식 규제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피하는 피터팬증후군을 선택하는 모순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한은 7가지 괴담에 시간낭비"…韓 디지털금융 제자리걸음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10 16:43:06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7가지 괴담 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한은의 7대 우려는 기술이 아닌 규제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 일본, 유럽 등은 우려만 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규제를 설계했다"며 "기술은 준비됐고 시장은 요구하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이라고 질타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2947억 달러 중 달러가 99.8%를 차지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플랫폼 성격이 강해 시장 선점 효과가 절대적이다. 달러 코인이 글로벌 표준이 되면 원화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어 "통화량이 늘어나는 인플레 요인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단기간 내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 발행과 유통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계에서도 입을 모아 현재 한은이 우려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신뢰의 핵심은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 반복된 성공 경험의 축적"이라며 "이 원리는 모든 혁신의 역사에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같은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들여와서 1000억원을 절감하면 괜찮고 국익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금산분리 위반인가”라며 “에이전틱 AI가 결제하려면 스테이블코인 외에는 대안이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초자산이 국채이기 때문에 예금보험 기능보다도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은 측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보이지 않는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 제도팀장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의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은행 예금, 대출 등 우리의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라며 “모르는 부분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고민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계 “탄소감축목표 상향은 부담…감축 기술 상용화 등 지원 필수”
산업 기업 2025.11.10 16:41:59국내 14개 경제단체가 당정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까지 상향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산업계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어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철강협회·한국화학산업협회·한국시멘트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제지연합회·한국화학섬협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도 감축 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에너지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며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며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는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장관, 통계적용 논란에 "근거 명확…소송 패소시 규제 해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0 16:34:18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에서 진다면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9월 통계 반영 시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이 10·15 대책에서 제외되고,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까지 의도적으로 통계를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10·15 대책 수립이 9월 중 진행됐기 때문에 9월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이 같은 야권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 한화생명 인수 벨로시티 美서 벌금
경제·금융 보험 2025.11.10 15:57:11한화생명이 인수한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Velocity Clearing)가 시장 조작 거래 감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지 당국으로부터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 감독 당국은 9월 벨로시티가 시장 조작 거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조작 거래 감시·방지를 위한 시스템 및 서면 감독 절차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위장 거래 및 사전 합의 거래 등 불법행위를 처리하는 방식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 당국은 벨로시티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이 공개한 벌금 부과 합의문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2023년 5월까지 벨로시티의 감시 시스템은 시장 조작 행위에 대해 15만 건의 경보를 내렸지만 이 중 14만 7000건을 어떤 조사도 없이 종결시켰다. 감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도 단 1명에 불과해 관련 인력·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후 벨로시티는 내부통제 인력 5명을 채용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벨로시티는 올 초 기준 520만 건 이상의 시장 조작 의심 경보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문제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한화생명이 벨로시티를 인수하기 전 이런 문제를 제대로 따져 봤느냐는 뒷말이 나온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벨로시티의 지분 75%를 인수했고 올해 7월 말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최종 인수 이후로 따져도 약 한 달 만에 벨로시티가 벌금 부과에 합의한 셈이다. 한화생명은 “인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했으며 확인 결과 이상거래는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화생명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생명은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북미 증권사를 인수해 종합금융그룹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지급여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올 6월 말 기준 한화생명의 일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60.6%지만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59.5%에 그쳤다.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00%를 밑도는 것은 한화생명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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