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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표심에 뒤로 밀린 주택 공급 대책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07:00:00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당적’이 다른 두 수장이 이끄는 두 기관의 신경전이 12월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조율 되지 않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두 기관이 ‘공치사’ 고지전에 돌입한 탓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의 발표 시기는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출신인 김윤덕 장관의 국토부와 국민의힘 출신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 ‘적대기관’이 됐다. 서울시는 10·15 대책의 규제 지역 지정 과정에서 국토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이를 서면으로 대체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다 거쳤다고 맞받아쳤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여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추가 공급 대책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도 두 기관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용산정비창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국토부와, 기존 개발 계획대로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려는 서울시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탓이다. 반면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서울시는 공공기여 등 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황이고, 반대로 국토부는 서울시에 혜택을 줄 경우 이 규제 완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맞서는 상황이다. 세운지구 개발을 놓고서도 종묘를 둘러싼 논쟁으로 건설적인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오가지 않았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실무진 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 주거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놓고 치열한 고민을 펼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간 대리인으로 나서 서로의 기관을 헐뜯는 논평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다. 지방 선거를 겨냥한 두 기관의 신경전이 길어질 수록 늦어지는 공급 대책의 시장 안정화 효과는 감소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두 기관이 인지하길 바란다. -
이찬진 “ELS과징금, 생산적금융 위축않게 규제 조율”
경제·금융 은행 2025.12.02 05:00: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게 금융위원회와 자본 규제 개선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사전 통보된 1조 7000억 원 규모 과징금과 관련해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 규제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은 그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10년간 RWA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금융지주가 발표한 73조~93조 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각 은행의 사후 구제 노력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들을 겨냥해 “특정 금융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연임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감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지적했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 확대에 대해서는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보완점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해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가 된 상태에서 빅테크가 자유롭게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까지 발표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규제 장치 없이 훅 들어올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피고 제도적 보완점을 챙기겠다”고 했다. 양 사는 내년 2~3월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400억 원대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성격이 아니다”라고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업계 전반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와 관련해 “정책과 제재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점 점포 제재심 이슈로 발행어음 사업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우려됐던 삼성증권의 사업자 인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
[해외칼럼] 부정하기 힘든 학력저하 신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02 05:00:00몇 년 전 집에서 가진 식사 모임에서 스테이크를 굽던 중 느닷없이 화재경보가 울렸다. 복도로 뛰어나간 필자는 급한 마음에 빗자루로 몇 차례 경보기를 찔렀다. 뜻밖의 대응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던 경보기는 이내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경보음은 천장에서 경보기를 끌어내려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에야 멈췄다. 그때 손님 중 한 명이 “화장실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알려줘 확인해보니 화장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켜뒀던 양초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생은 이렇듯 시끄러운 신호로 가득 차 있다. 물가도 하나의 신호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원하고 그들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이며, 우리가 그 물품을 얼마나 구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다. 표준학력고사 성적은 아이들이 특정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는지 여부를 말해주는 신호다. 이러한 경고들은 필자의 화재경보처럼 대단히 불완전하다. 그러나 신호는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고 이를 무시하면 화를 입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경고가 시끄럽고 번잡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너네 화장실에 불이 났다” “당신네 학교는 학생 사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인종과 소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기 어렵다”는 식의 나쁜 소식을 일러주는 정보일 때면 특히 그렇다.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문제가 악화하기 전에 불을 끄고, 학교의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일 터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정치의 경우 종종 피어오르는 연기를 흩어버린 후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잘 조직된 유권자 단체들을 상대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경보음이 멈출 때까지 해머를 휘둘러 경보기를 부숴버린다. 바로 이런 상황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준비와 성취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대신 사람들은 평가 기준을 바꾸는 훨씬 간편한 해법을 택한다. 부모들은 표준학력시험에 반대했고 교사들을 상대로 자녀들의 나쁜 점수를 바꿔 달라는 로비를 펼쳤다. 지친 교사들은 성적 인플레이션으로 대응했고 많은 대학들은 표준학력시험 요건을 폐지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는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의 최근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나머지 UC 계열대와 마찬가지로 UC샌디에이고는 2020년부터 표준학력고사 점수를 입학 사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2024년 UC샌디에이고는 초중등학교 수학 실력 수준의 보충수업 클래스 신설을 위해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고 2025년에는 전체 신입생의 8% 이상이 이 수업을 필요로 했다. 이는 UC샌디에이고를 비롯한 UC 계열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경보에 대응하는 대신 아예 경보를 꺼버리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만다. 이는 치솟는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 다른 문제들을 단지 가격 동결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돼야 한다. 물가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 엄격한 재생에너지 의무 규정이나 모자라는 천연가스 배송관 같은 근본적 문제들이 비용을 밀어올리고 있음을 알려준다. 학생들에게 의례적으로 주어지는 A학점이 대학 생활의 성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가격 동결 역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은커녕 되레 역효과를 내게 된다. 무계획적 주택 건설, 송전선 신설, 혹은 발전 역량 확대가 오히려 이윤을 줄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와 마이키 셰릴 차기 뉴저지 주지사처럼 당신 역시 공급 측면의 개혁을 가격통제와 짝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같은 개혁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치인들이 주택 소유주 혹은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주의자 등과 같은 막강한 단체들에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가격 동결은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더 쉽게 만들지 않는다. 치솟는 가격에 관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다. 성적 인플레이션을 통해 교육의 불공정성을 다루거나 가격 동결로 공급 부족을 관리하려는 것은 더 많은 흡연으로 폐암을 치료하려 시도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필요한 극단적인 치료를 받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기분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
[사설] 이번엔 '닥터나우방지법’…‘혁신 싹’ 정치에 또 잘려나갈 판
오피니언 사설 2025.12.02 00:02:00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혁신 산업 하나가 또 기득권을 앞세운 이익집단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타다금지법’처럼 정치권이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 주장에 굴복해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선례가 하나 더 생길 판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했다. 약국의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제휴 약국만 우대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주장만 듣고 합법 서비스를 하루아침에 중단시키려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을 독점해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약사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등의 주장이다. 소비자 편의성이 큰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비스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 법·제도 안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엄단하면 될 일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택시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타다의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법 개정을 통해 금지했으나 2023년 대법원에서 타다에 대한 ‘합법 판결’이 났다. 섣부른 정치의 개입이 혁신의 싹을 회복 불능하게 잘라버린 대표적 사례다. 다시는 국회가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규제로 막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대면 진료가 반쪽짜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았던 타다금지법처럼 혁신 동력을 잃어버리는 ‘제2의 타다’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고령사회 가속화와 지방의료 공백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정부가 육성 의지를 밝힌 혁신 산업이기도 하다. 또다시 정치에 혁신의 싹이 잘려나가서는 안 된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으로 신산업이 좌초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
[사설] ‘e커머스 공룡’ 쿠팡, 책임 경영 외면하는 ‘유통 괴물’로
오피니언 사설 2025.12.02 00:02:00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의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가 함께 만들어낸 참사다.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보 보호 관련 투자는 매출의 0.2%에 그쳤다. 인색한 투자로 보안 위험을 키우다 이번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초대형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외부 해킹도 아닌 내부 직원이 유출한 사실을 5개월간이나 몰랐다는 점이 믿기도 어렵고 충격적이다. 쿠팡이 단기 외형 성장에 집중하느라 소비자 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쿠팡의 급성장은 유통 관련 규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데 힘입은 바가 크다. 정치권은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워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제했다. 쿠팡은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 새벽 배송 등을 통해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다. 쿠팡의 ‘배송 혁명’은 평가할 만하나 독점적 지위로 인한 폐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입점 수수료와 검색 순위 조작,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등의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범석 쿠팡 창업주는 실질적 경영자인데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동일인(총수) 규제에서 제외한 상태다. 권한은 크고 책임은 작은 구조다. 쿠팡이 올해만 국회·정부 출신을 18명 영입한 것도 내부 통제는 뒷전인 채 규제나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주력한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지금은 온·오프라인은 물론 국경 간 유통의 경계마저 허물어지는 시대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대형마트 3사보다 더 많다. 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파상 공세가 거세지면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국회는 지난달 13일 대형마트 등만 규제로 묶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은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오프라인 규제는 풀고 e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 경쟁을 촉진해야 혁신이 살아나고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쿠팡은 피해 고객에게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내놓고 정부는 전방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
"딸, 쿠팡 탈퇴 버튼은 대체 어디 있는거니?"…'탈팡'하려다 지친 이용자들 뿔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20:25:31쿠팡의 약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회원 탈퇴·로켓와우 해지 문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탈퇴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기만 설계를 규제하는 ‘인터페이스 자율규약’을 시행하면서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탈퇴 절차가 규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자율규약’ 시행을 승인하면서 다크패턴 규제가 본격화됐다. 이번 규약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6개 유형뿐 아니라 △몰래 장바구니 담기 △속임수 질문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화면 설계 같은 법에 없던 소비자 기만 인터페이스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 쿠팡 회원 탈퇴, 젊어도 10분 소요 쿠팡 '회원 탈퇴'는 앱에서 곧바로 찾기 어렵다. 우선 마이쿠팡의 ‘MY정보’로 들어가 ‘회원정보수정’까지 이동한 뒤 페이지 맨 아래에서야 ‘회원탈퇴’ 버튼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탈퇴가 되지 않는다. 쿠팡은 탈퇴를 반드시 PC 버전에서만 진행하도록 해 ‘PC버전으로 이동’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한다. PC 화면으로 전환된 후에는 본인확인과 탈퇴 전 유의사항 동의를 마쳐야 하고, 그다음부터는 미사용 티켓·진행 중인 교환·구독 상품·쿠페이머니 잔액 정리 등 8가지 항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특히 쿠페이머니는 ‘마이쿠팡→결제수단→쿠페이 관리’에서 직접 출금해야 하고, 로켓와우 멤버십은 먼저 해지 절차를 마쳐야 탈퇴가 가능하다. ◇ 쿠팡 탈퇴하려면 와우 멤버십 해지부터 로켓와우 해지 절차는 더 복잡하다. 마이쿠팡에서 멤버십 메뉴로 이동해 혜택 설명 화면을 여러 번 넘기고, ‘혜택 포기하기’ 버튼을 거쳐 ‘멤버십 해지하기→즉시 해지하기’를 눌러야 한다. 해지 후 월회비는 자동 환불되지만,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설문조사까지 제출해야 비로소 회원 탈퇴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탈퇴 이후에도 일부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는다. 쿠팡은 상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청약철회 기록과 대금결제·재화 공급 기록을 5년, 소비자 불만·분쟁 관련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한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실제 불편 사례가 이어졌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50대 엄마가 탈퇴를 못해서 내가 대신 했다”, “30대인 나도 탈퇴까지 10분 넘게 걸렸다”는 글이 잇달았다. 또 이미 탈퇴한 누리꾼들은 “가족 계정도 일일이 로그인해서 탈퇴했다”,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거기도 이럴 거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공정위가 승인한 이번 자율규약에는 쿠팡·네이버·11번가 등 28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했다. 사업자협회·법학 교수 등이 참여한 자율준수협의회가 규약 이행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규약에 따라 스스로 개선 조치를 취한 경우,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 판단에서도 시정권고를 우선 적용해 자진시정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
"금산분리 논쟁만 벌이다…첨단산업 골든타임 놓친다"
경제·금융 은행 2025.12.01 18:24:45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금산분리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제때 자금 지원이 이뤄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 변혁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이라는 뜻이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일 민간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새 정부의 금융정책 과제:금산분리 완화는 생산적 금융의 필수 요건인가’라는 주제의 조찬 세미나에서 “기술 주도 성장은 속도가 중요한데 금산분리 완화를 할까 말까 논쟁을 하다가 시간만 지난다”며 “핵심은 자금 조달이며 금산분리에 너무 매몰되면 지원 시점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연세대 정경대학장 역시 “지원을 받은 성과물에 대한 인센티브의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도 “기술 변혁기에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홀로 이윤을 독식하면 안 되지만 이를 따지다가 실기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최소한 AI처럼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간금융위는 2007년 시장 원리와 공익 대변을 위해 출범한 민간 단체다. -
코오롱생명과학, CGT 항암 병용치료제로 주목…"내년 美 임상 도전" [바이오리더스클럽]
산업 바이오 2025.12.01 18:22:41“앗, 따가워.” 지난달 27일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연구개발(R＆D) 조직이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 지하 1층. 동물 행동실험실에 들어가자 김경란 바이오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통각을 측정하는 도구인 ‘필라멘트’로 기자의 손등을 자극했다. 바늘로 누르는 듯한 감각에 깜짝 놀랐다. 김 연구원은 “설치류 등 실험 대상 동물들에게 필라멘트를 자극했을 때 얼마나 통증을 느끼는지 평가하고, 신약 후보 물질들을 투약 후 개선 여부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4월 입주한 이래 모든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 이전 단계 R＆D 전반을 마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KLS-2031’, 고형암 치료제 ‘KLS-3021’은 물론 미국에 서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완료한 코오롱티슈진(950160)의 골관절염 치료제 ‘TG-C’의 R＆D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CGT 제작·분석 장비들은 물론 전임상 실험 동물의 관리 체계도 철저히 구축하고 있었따. 코오롱생명과학의 파이프라인들은 재조합 아데노부속바이러스(rAAV) 기반 손상된 신경 회복 및 과민화된 통증신호를 조절하는 통증 치료제 후보물질과 종양 살상 바이러스 기반 면역 활성 기술을 결합해 질환의 근본적 원인을 조절하는 기전이다. 차세대 항암 CGT 후보물질 KLS-3021의 경우 올 5월 피부 편평세포암, 10월 전립선암 적응증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고형암을 타깃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KLS-3021의 전임상 연구를 총괄했던 서진원 수석연구원은 “학회에서는 항체약물결합체(ADC), 다중항체 등 최근 다양하게 등장하는 모달리티의 치료제들과 병용 가능성을 주목했다”며 “KLS-3021은 종양 내 미세 환경을 치료에 유리한 상태로 바꿔, 병용하는 치료제의 치료 반응을 높이고 약물이 종양 안쪽까지 침투할 수 있게 돕는다”고 설명했다. 여세를 몰아 회사 측은 내년 초 미 식품의약국(FDA)과 만나 KLS-3021의 임상개발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임상 여부 등 일정은 그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할 유효성과 비임상시험규정(GLP)의 독성 관련 사항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KLS-2031’은 요천골(허리) 신경병증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 1/2a상 참여자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이 진행 중이며, 2027년에는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KLS-2031은 올 9월과 11월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PDPN)을 적응증으로 하는 전임상 중간 결과가 나와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내비치며 다시 주목을 끌었다. 당뇨 합병증인 신경 손상은 주로 발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신경이 특정 신경절과 척추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었다. 김경란 수석연구원은 “rAAV 기반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을 조절하는 전자를 탑재한 기전이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발표 과정에서 질문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코오롱티슈진의 ‘TG-C’의 상업화 후 대량생산에 대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인 코오롱바이오텍은 코오롱티슈진과 협업해 생산, 정제, 바이알 충전까지 전 공정에 대한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은 공장 내 생산용량을 늘리기 위한 스케일업 단계에 있다”며 “공정개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ADC, 항체분해약물접합체(DAC), CAR-NK다중항체 등 새로운 모달리티가 일종의 트렌드로 주목받는 가운데에도 CGT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그 이유에 대해 “CGT에 사용되는 치료 유전자는 여러 가지 증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좀 더 다양한 타깃을 적용 가능한 범용성이 있어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로터리] '보이지 않는 계엄' 디지털 정보생태계 풀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2.01 18:04:48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형식상의 계엄은 끝났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극우 유튜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칭송하며 강한 확증 편향을 드러냈다. 계엄 담화와 일부 유튜버 발언의 유사성은 이 사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시민의 인지구조와 정치적 선택을 형성하는 핵심 환경은 토론회나 신문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에 최적화된 플랫폼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다. 추천 알고리즘은 시청 기록과 체류 시간, 클릭 패턴을 분석해 무엇을 먼저 보여줄지, 무엇을 숨길지를 정한다. 편리함 뒤에서 편향 강화, 에코챔버, 양극화가 자라난다. 한 번 극단적 콘텐츠를 보기 시작하면 비슷한 영상만 쏟아지는 ‘필터버블’ 속에서 사용자는 다른 현실을 볼 기회 자체를 잃는다. ‘12·3 계엄 사태’를 둘러싼 풍경은 이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집회와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같은 헌법,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영상을 보며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어느 쪽은 “헌정을 지키는 최후의 조치”만, 다른 쪽은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쿠데타”만 각자의 알고리즘이 골라준 화면으로 확인했다. 이 구조 위에 데이터 프로파일링과 맞춤형 정치 광고가 결합하면 위험은 커진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례처럼 마이크로타기팅이 디지털 생태계와 얽히면 선거의 공정성과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잠식하는 장치가 된다. 계엄령이 내려오기 훨씬 전 민주주의의 심장이 조용히 훼손될 수 있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는 계엄은 국회와 법원, 시민의 저항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정보 생태계의 왜곡과 편향은 별도의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는 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된다. 해법은 알고리즘 투명성 기구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와 정치 콘텐츠 노출 패턴을 공개하도록 하고 편향성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허위·조작 정보를 상습 유포하는 채널에 대한 수익 차단과 제재를 강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와 교육만으로 부족하다. 상업적 알고리즘을 그대로 둔 채 시민에게만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국가와 지방정부,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공공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레이어, 가칭 ‘밸런스 AI’와 같은 공익적 정보 조정 도구를 설계해야 한다. 정보 편향을 시각화해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는 경고를 붙이며 하나의 쟁점에 대해 여러 관점을 함께 보여주는 도구다. 정권의 입맛대로 콘텐츠를 거르는 검열 장치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정보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수단이어야 한다. 계엄 1년을 맞는 지금 우리가 다시 써야 할 사회계약은 분명하다. 디지털 플랫폼과 AI 알고리즘의 힘을 어떻게 민주적 통제 아래 둘 것인가, 인간과 ‘지능 인프라’ 사이의 주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정보와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권을 시민의 손에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영영 내주고 또 다른 비상 체제의 유혹 앞에 설 것인가. 이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계엄을 해제할 구체적 설계에 나서야 한다. -
[단독] '규제 빨간불' 넥스트레이드, 내년 종목 수도 650개 유지 가닥
증권 국내증시 2025.12.01 17:54:39올해 거래량 급증 속에 ‘15% 룰’ 대응을 위해 거래 가능 종목을 지속 축소해온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0월 말과 11월 말 연속으로 상한을 넘은 만큼 규제 준수를 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1월 정기 리밸런싱에서 거래 가능 종목 수를 현 수준과 유사한 650개 종목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출범 당시 800개 수준이던 거래 종목은 8월 이후 네 차례의 거래 중단 조치를 거쳐 630개로 축소됐다. 당초 9월 30일 또는 12월 30일까지 한시 중단 조치라고 밝혔지만 10월과 11월 15% 룰을 연속 초과한 데다 내년 거래량 증가 가능성까지 감안해 추가 여유를 두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출시 목표인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의 종류도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 10개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ATS의 과거 6개월 평균 거래량이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평균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적용 시점이던 9월 말에는 14.8%로 규제 하단에 안착했으나 10월 말 15.9%로 처음 상한을 넘었다. 11월 말에도 15.7%로 규제 상단을 연속 초과했다. 당국은 일시 초과를 허용하되 2개월 내에 정상화하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12월 말까지 비중을 15% 이하로 다시 끌어내려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12월 규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1월 한 달 기준 거래량 비중이 12.5%까지 떨어졌고, 12월 말까지 15% 이하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인하도 규제 준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간 주식 거래 수수료를 40% 인하하고 0.0023% 단일 요율을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 등 차등 요율로 변경한다.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요율 수준으로 맞춰지고 유동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에 따라 거래소로 주문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인하 이후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경쟁하지 않는 프리·애프터마켓을 제외하고 메인마켓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운전면허 도로 연수, 이제 집 앞에서도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17:51:01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들이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 인근에서도 운전 학원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2일부터 이같이 도로 연수 환경이 바뀐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접 학원을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도로 연수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장소 역시 학원이 정한 코스 외에 교육생 주거지, 직장 인근 등 실주행이 필요한 구간에서 받을 수 있다. 도로 연수 교육용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도색 기준을 충족한 특정 차량만 사용 가능해 차종 다양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수강료 부담 또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시간 도로 연수 비용은 평균 58만 원 수준이지만 차량과 강사 규제 완화로 운전 학원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지면서 교육비 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보고 있다. 방문 연수 제도는 학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은행 금리 줄인상에…정기예금 한달새 6.4조 급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01 17:48:43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잇달아 높이면서 정기예금 잔액이 한 달 새 6조 4000억 원 넘게 늘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1월 말 기준 971조 9897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4208억 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9월에만 해도 전월보다 4조 원 넘게 줄었지만 10월 14조 8674억 원으로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도 지난달 1조 8968억 원 늘었다. 정기예금 증가세가 이어진 것은 은행들이 앞다퉈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연 2.6~3.1%로 10월 말(연 2.55~2.6%)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0.5%포인트나 올랐다.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예적금 만기가 연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를 끌어올린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22년 말 정기예금 금리가 5%대까지 올랐을 때 3년 만기 상품 등에 가입해 이제 만기를 앞두거나 매년 만기를 연장해온 고객이 많다”면서 “금리 경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11월 1조 5125억 원으로 전월(2조 527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올 들어 매달 조 원 단위로 늘며 전체 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들어 6396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시중은행들이 연말까지 대출 취급을 중단한 만큼 주담대 둔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은 한 달 새 8316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각각 전월 대비 1조 5590억 원, 2조 665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모아타운·나홀로 아파트 정비도 사업성 높아진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1 17:48:37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개발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되고 있다. 아파트 1~2개 동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공사비 상승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각종 지원책으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모아타운에도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이란 소규모 정비 사업지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부지 면적 10만㎡ 미만의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정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 후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성 보정 계수란 공시지가가 낮은 정비사업장에 보정계수(최대 2)를 적용해 허용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기준→허용→상한→법적 상한(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10%→230%→250%→300%)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한 단계씩 올릴 때마다 각종 부담을 져야 한다. 특히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채우려면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허용 용적률이 증가하면 법적 상한을 채우기 위한 용적률이 줄어들어 그만큼 분양주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즉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부분의 모아타운 사업장이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116곳의 모아타운 사업장 중 108곳의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기 때문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지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계수가 높아지는 산식을 따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이 대부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비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모아타운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동작구 상도14구역과 상도15구역 재개발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분양 가구 수를 기존 계획보다 각각 53가구, 74가구 늘린 바 있다. 사업성 보정계수와 별도로 서울시는 5월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대폭 높였다. 구체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조례 용적률이 올라갔다. 적용 대상은 △부지 1만㎡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부지 5000㎡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 △36가구 미만의 자율주택정비 사업 등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번에 변경된 조례 용적률이 법적 상한(2종은 250%, 3종은 300%)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조례 용적률이 곧 상한 용적률을 의미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효과를 내게 된다. 기존에는 상한과 법적 상한 용적률 간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단 서울시는 이 조치를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용적률 완화 정책의 대표 수혜 대상은 2~3개 동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나 홀로 아파트'가 꼽힌다. 실제로 한 동 규모의 아파트가 많은 광진구에서 최근의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이 어렵다고 평가됐던 소규모 아파트들은 이번 조치를 반길 만하다”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비, 주변 일조권 제한 등으로 제약이 많아 투자할 때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만한 곳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용적률 400% 훈풍 타고 고밀개발…'서남권 대장주'로 탈바꿈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1 17:47:41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영등포구 일대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30년 넘게 낮은 용적률 규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된 문래동·양평동·당산동 일대가 빠른 속도로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내 준공업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잇따라 정비 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기존 30층 563가구 재건축 계획을 49층 777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구 수가 214가구나 늘어난 셈이다. 국화아파트도 29층 354가구에서 42층 662가구의 대단지로 확대하는 정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상한을 250%에서 400%로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용적률이 400%로 상향 조정되면서 재건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기존 용적률이 200%대 초반에 그쳐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건축 논의가 지연됐다. 영등포구 문래동 A중개업소 대표는 “국화아파트는 29층 고층 단지여서 250% 용적률로는 재건축해도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는 마이너스 사업”이라며 “사실상 리모델링 밖에 답이 없는 상황에서 용적률 400%가 적용되면 300여 가구가 증가할 수 있게 돼 재건축도 가능해지고 조합원 분담금도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준공업지역 비중이 가장 큰 곳이다. 서울 전체 준공업지역의 25%가 영등포에 몰려 있고 구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5㎢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의도 금융센터와 한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은 입지 여건은 양호하지만, 그동안 낮은 용적률 규제로 정비사업이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용적률 상향을 계기로 당산동 한양아파트와 당산 현대3차아파트, 문래 두산위브 등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요청하며 용적률 400%에 가까운 고밀 개발안을 준비 중이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 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만 30여 단지에 달하며, 현재 9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시세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문래동 국화아파트 102㎡는 지난 8월 신고가를 경신하며 13억 9000만 원에 거래됐고,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72㎡도 지난해 실거래가 6~7억 원대에서 지난달 9억 3000만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당산 한양아파트 88㎡의 경우 올해 9월 11억 8000만 원에 팔렸다. 당산동 B중개업소 대표는 “신축 기대감이 높아져 집 주인들이 매물 자체를 많이 내놓지 않는다”며 “지금 나와 있는 당산 한양아파트 매물 호가는 13~1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6·27 대책이나 10·15대책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실거래가가 호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거래가 체결되기만 하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이라며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등 관심을 보이는 예비 매수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시범·한양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매도 호가가 30억 원대를 넘어서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자 신축 대단지로 변모할 영등포 준공업지역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완공 후 시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양평동·당산동의 49층 초고층 단지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서남권 대장주 역할을 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영등포구 C중개업소 대표는 “영등포는 한강변 접근성과 평지라는 조건, 여의도라는 확실한 직주근접 수요를 가졌다는 점에서 성수동 못지않은 잠재력을 지녔다”며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단지 대부분이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착공까지 5~6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어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담금 감소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4년 새 약 29% 상승했다. C중개업소 대표는 “용적률 완화로 개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완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여의도 배후지라는 입지 장점이 명확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인근 D중개업소 대표는 “최종 시세는 단지 규모와 분양가 책정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당산 쪽의 경우 한강 조망권 확보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따른다면 영등포가 신흥 고급 주거지로 도약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IMF 트라우마에 갇혀…'도그마'가 된 금산분리[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1 17:44:56한국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일종의 도그마(비판이나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진리)로 통했다. 금융기관을 소유한 산업자본이 마구잡이로 계열사 투자를 늘리다 나라 경제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악몽 때문이다. 하지만 IMF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낡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 경제의 사이즈가 미국·중국·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직접 경쟁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규제는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지금의 금산분리 규제는 대학생에게 중학생 옷을 입혀놓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 전환기마다 금산분리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성장의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찬성이냐, 반대냐는 이분법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막으면서 투자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를 설계하자는 뜻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안전장치를 갖춘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펀드를 만들어 첨단산업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대기업이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을 무너트려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 내부에서도 대통령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는 제도 개선에 공감하는 분위기인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중론을 펼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환위기 당시 IMF가 요구한 핵심 권고 사항이다 보니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도 도입 취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문구 하나하나 그대로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예외 사례를 만든 적이 있지 않느냐”며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조금씩 바꿔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토스·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금산분리 규정의 보유 한도는 4%에 불과하지만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대폭 손질한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산업계 요구는 수십 조 원 단위의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단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금산분리 규정이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업 단위의 채권 발행이나 현금 동원만으로는 투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으니 새로운 자금 동원 수단을 열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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