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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日과 AI 공급망 동맹 가속…中 대체 기술로 맞대응[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2.04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8개국과 공급망 동맹…AI 패권경쟁 주도권 쥔다 미국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 등 8개국과 ‘AI 공급망 협정’을 추진합니다. 무역전쟁 과정에서 수차례 미국의 발목을 잡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동맹국과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 및 기술적 우위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일(현지 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12일 백악관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당국자들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참가국들은 주요 반도체 기업 보유국이거나 핵심 광물 생산국입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광물 확보를 넘어 에너지, 첨단 반도체 제조, AI 인프라, 물류 운송 등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합니다. 헬버그 차관은 “현재 AI 시장은 명백히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two-horse race)’”라고 규정하며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강압적 의존 없이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원·기술동맹 결집…美 중심 AI 밸류체인 구축한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8개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광물 연합체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 정제 능력을 기반으로 미국을 상대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자 미국은 동맹국과 연대해 이에 맞서는 핵심 공급망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첨단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커지자 미국이 AI 기술 밸류체인을 자국 중심의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협의체가 눈에 띄는 점은 구성 자체가 AI 기술 산업의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조직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메모리 반도체 등 AI 칩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AI 생산망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ASML을 앞세워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장비 강국이고, 일본 역시 반도체 제조 필수 공정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호주는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대량 보유한 자원 강국으로 꼽힙니다. UAE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는 등 인프라 부문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모두 묶어 중국을 배제하고도 AI 산업의 필수 기술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매출 100배' 무리한 인프라 투자…"2031년까지 적자 불가피" [흔들리는 오픈AI] 인공지능(AI) 혁명을 이끌며 ‘빅테크보다 큰 스타트업’으로 발돋움한 오픈AI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술 역사상 가장 빠른 사용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가치 3배, 연 매출 100배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질지를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추가 투자 유치도 난항을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2일(현지 시간) 콜렛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오픈AI와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완료하지 않았고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AI부터 플랫폼·기기·인프라까지 전선을 넓히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대마불사’ 전략에 한계가 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전날 구글 제미나이3에 대해 ‘코드 레드’ 비상사태를 선언한 오픈AI가 코드명 ‘갈릭(Garlic)’이라는 새 사전 훈련 모델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챗GPT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쇼핑 등 AI 에이전트와 기타 제품 개발 일정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 핵심 경쟁력인 모델 성능 우위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절박감이 묻어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테크계에서는 리스크와 경쟁사에 둘러싸인 오픈AI가 모델 성능 우위를 잃게 되면 물거품처럼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AI칩 '물량공세' 나선 中…"엔비디아와 성능 맞먹어"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공정에서 소외된 중국이 구형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로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에 필적하는 성능을 구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칩을 연결하는 ‘물량 공세’로 개별 칩의 성능 열세를 상쇄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로 꼽히는 웨이샤오쥔 중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칭화대 교수)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ICC 글로벌 CEO 서밋’에서 구형 반도체를 활용해 설계한 AI 칩을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최신 4㎚(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칩에 맞먹는 성능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14나노급 로직 칩(시스템반도체)과 18나노급 D램을 위로 겹겹이 쌓는 최신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 칩을 평면에 넓게 배치하는 기존 방식 대비 칩 간 거리를 대폭 줄여 처리 속도와 전력효율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웨이 부회장은 “세부 정보는 연말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서방의 공급망 통제를 돌파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옥죄는 트럼프…'먼로 독트린 확장'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미국에 마약을 보내는 국가들에 조만간 지상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먼로 독트린’ 발표 202주년을 맞아 이를 확장한 포고문을 발표해 지상 공격에 대한 정당화 작업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마약 운반선을 잇달아 격침해 미국에서 마약 오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줄었다며 “우리는 이런 공습을 지상에서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며 “우리는 그들(마약 밀매자)이 이용하는 경로를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그것(지상 공격)을 매우 곧(very soon)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먼로 독트린 발표 202주년을 기념하는 포고문도 공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먼로 독트린을 확장한 ‘트럼프 코롤러리(Corollary)’를 발표했습니다. 코롤러리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새 내용을 추가한 것을 뜻합니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12월 2일 미국의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발표한 것으로 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과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확립을 핵심으로 합니다. -
[사설] 美 유니콘 229개 늘 때 韓 2개…‘혁신 성장’ 꽉 막혔다
오피니언 사설 2025.12.04 00:05:00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미국이 229개의 신규 유니콘을 배출한 사이 한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은 단 2개에 그쳤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1276개인 글로벌 유니콘 중 한국 기업은 13개로 세계 11위로 밀렸다. 무려 717개의 유니콘을 거느린 미국(1위)이나 151개를 보유한 중국(2위)은 물론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도 순위가 낮다. 기업 성장 속도도 더디다. 한국에서 창업 후 유니콘이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8.99년으로 중국·독일·미국 등보다 2년 이상 오래 걸린다. 창의성과 기술력을 무기로 새 시장을 개척하는 유니콘 기업은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성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유니콘 육성이 부진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 경로가 막혔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원인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신사업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시스템,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을 짓누르는 ‘성장 페널티’, 경색된 자금 흐름 등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 문제다. 그러니 해법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 규제를 걷어내고, 성장하는 기업에 벌칙 대신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의 길을 터주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창의적 기업 활동을 위한 ‘네거티브’ 중심 규제 전환과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우리 경제가 미래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독창적 기술력이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조성해야 한다. 산업·기술 환경이 급변하는데 소수의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혁신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정부·여당도 과감한 규제 시스템 개혁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및 금산분리 완화 등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꺼져가는 ‘혁신 성장’의 동력이 살아나고 K유니콘이 글로벌 무대에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
코스닥 존재 이유는 '성장'…"산업별 특화 상장 트랙·세제 지원 병행을"[CEO&STORY]
증권 국내증시 2025.12.03 17:50:23이동훈 코스닥협회장 겸 켐트로스 대표가 꼽은 코스닥 시장의 시급한 문제는 상장 자체보다 상장 이후의 지원 공백이었다. 기술 기반 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인프라가 따라붙지 않으면서 성장의 속도가 상장 시점에서 멈추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가 협회장으로 처음 취임하고 먼저 피부로 느낀 현실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조차 코스닥 쏠림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훌륭한 기술력과 실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기보다 규제와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들은 초기에는 기술성 평가를 기반으로 상장 문턱을 넘지만 이후에는 일반 기업과 동일한 규제·공시 체계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내부 자원과 인력이 한정된 중견·중소 혁신기업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나 공시 의무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 등은 대기업 수준의 리소스가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만성적 과부하에 시달린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만 70~80%에 달하는 점도 과제다. 이 대표는 “수급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 증시, 가상자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인기를 끌면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했다”며 “자본이 한정돼 있는데 매년 기업 수만 늘어나니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역효과만 낳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으로 장기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있어야 유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할 지점으로는 ‘정보 접근성’을 꼽았다. 코스닥 기업 대부분이 영문 공시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자 등록 절차나 세무·결제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영문 IR 리포트 확대와 더불어 코스닥지수 관련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글로벌 IR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해외 투자가 대상 로드쇼를 정례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코스닥 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은 기업의 성장 속도에 맞는 ‘스케일업 생태계’다. 단순히 상장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상장 이후에도 자금·인재·글로벌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혁신 성장 플랫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 입성의 자유도를 좀 더 확대하되 퇴출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게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이 코스닥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산업별 특화 상장 트랙과 세제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이 붙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예컨대 자사주 소각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코스닥 기업들이 진행한다고 해도 밸류에이션에 반영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회사 자금을 허공에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배당·자사주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가 당연히 오른다’는 도그마를 전제하고 진행되는데 생태계 자체가 다른 코스닥 시장을 여기에 끼워 넣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과 별개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은 따로 구축돼야 한다는 일침이다. -
임대비율 50%→30% 땐 목동 1~3단지 환급금 1.5억 늘어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03 17:43:54서울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완화하면 사업비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면 가구당 환급금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법적 최저 수준인 30%까지 낮출 경우, 주요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ANU건축사무소와 하나감정평가법인 등과 함께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유주의 재건축 사업 환급금이 최소 1억 1000만 원~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 주택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6000만 원으로 가정했으며, 임대 비율 감소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공사비는 기존 정비구역 고시 내 3.3㎡당 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산했을 때 나온 수치이다. 목동 1단지의 경우 299.97%의 용적률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50%를 적용해 임대 413가구, 일반분양 1205가구였다. 이를 임대 비율 30%로 낮춰 적용하면 임대는 248가구, 일반분양은 1370가구로 변경돼 감소하는 임대 165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례율(정비사업 완료 이후 분양 총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102.21%에서 109.8%로 7.6%포인트 껑충 뛴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단지 전용 88㎡ 소유주의 경우 임대 비율 50%를 적용하면 재건축 후 전용 84㎡를 분양 받을 때 환급금이 4억 1148만 원 수준이었다. 임대 비율을 30%로 축소할 경우에는 추정 환급금이 1억 5700만 원 많은 5억 6822만 원까지 증대됐다. 2단지와 3단지도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 적용하면 각각 비례율이 109.3%, 108.59%로 기존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지 전용 95㎡ 소유주가 신축 아파트 84㎡를 분양 받을 때 예상 환급금은 3억 7980만 원으로 기존보다 1억 3000만 원가량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추가 용적률과 관련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허용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증가분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조례 제30조를 통해 이 비율을 공통적으로 50%로 적용해 왔으나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에 도달하면 서울시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까지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낮아지면 주요 사업지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가능성 등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목동 등 신규 규제지역은 제외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목동·여의도 등은 언제든 분상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A정비업체 대표는 “목동은 10·15 대책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고 조합설립 후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됐다”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될 수 있고 공사비도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이어서 사업성 개선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차,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글로벌 수소 생태계 이끈다
산업 기업 2025.12.03 17:40:27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 글로벌 회의와 국제 박람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며 ‘수소 리더십’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장재훈 현대차(005380)그룹 부회장은 한국에서 처음 열린 ‘수소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공동의장 자격으로 완성차를 넘어 선박·물류 등 산업 전반의 수소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차는 HD한국조선해양(009540)과 선박용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고 CJ대한통운(000120) 등과 수소전기 트랙터 보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틀째 진행 중인 수소위원회 CEO 서밋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소산업을 이끄는 전 세계 리더들이 역대 처음으로 한국에 모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7년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전 세계 유일한 수소 관련 글로벌 CEO 협의체로 올해 CEO 서밋에는 100여 개 회원사 최고 경영진과 한국·유럽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영국 린데와 공동 의장사인 현대차그룹은 우리나라 수소산업 경쟁력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 개최지를 한국으로 끌어왔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주요 기업과 ‘한국 시장 세션’을 특별 개최했고 디 올 뉴 넥쏘 등 56대의 수소차를 의전 차량으로 지원했다. 현대차는 앞서 2일 HD한국조선해양·부산대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넥쏘·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등 수소차 분야에서 검증된 수소연료전지 기술 역량을 해양·물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번 협력은 수소 기반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장 부회장이 주도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소, 액화천연가스(LNG) 등 저탄소 연료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와 HD한국조선해양은 실증을 마친 뒤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같은 날 울산시·현대글로버스·CJ대한통운 등 국내 물류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소전기 트랙터의 상용화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울산항 주변을 오가는 디젤트럭을 수소전기 트랙터로 대체하는 최초의 민관 협력 사례다.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전기 트랙터는 188㎾급 수소연료전지 2개와 최대 출력 350㎾급 구동모터를 장착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약 760㎞를 달릴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글로벌 수소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2025 세계수소엑스포(WHE)’는 현대차그룹 수소사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부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용 가스 공급 업체인 에어리퀴드·린데, 탄소 저감 기술 전문 기업 할도톱소 등 글로벌 기업 CEO 등이 참석한다. 현대차 그룹은 기업 중 가장 큰 부스를 마련해 수소 기술을 선보이고 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현대차그룹의 수소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수소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린수소 보조금 확대나 생산 시설 구축 지원 등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 회장은 전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수소는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과 산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 유니콘 13개…최근 4년간 美 229개 늘때 고작 2개 증가"
산업 산업일반 2025.12.03 17:39:58미국에서 최근 4년간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229개 늘어날 때 한국은 단 2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등 불합리한 투자 규제가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 기관 CB인사이트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1276개라고 발표했다. 혁신 기업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2021년 이후 229개 늘어난 717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2위는 151개를 보유한 중국이 차지했다. 인도(64개)와 영국(56개), 독일(32개), 프랑스(29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13개로 같은 기간 2개 증가했고 순위는 11위를 유지했다. 이스라엘·싱가포르는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낮지만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10위 싱가포르는 4년 사이 4개 유니콘 기업을 추가해 한국과의 격차를 벌렸고 7위 이스라엘은 2개가 늘어 총 23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게 됐다. 한국이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등 미래 사업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려면 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부터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주최한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CVC가 유연하고 기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치열 화우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지주사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못하게 하고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 출자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행위 제한을 두고 있어 CVC의 본래 목적인 전략적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껏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거점 도시를 육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유니콘 기업이 몰려 있는 ‘베이 에어리어’처럼 해당 도시에서만큼은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숀 랜돌프 미국 베이지역 의회경제연구소(BACEI) 이사는 “활발한 산학 협력,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다양한 인재들과 그 네트워크가 맞물려 베이 지역의 혁신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이 모여들며 혁신이 더욱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
인벤티지랩, 의료용대마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순항 소식에 주가 10%↑[Why 바이오]
산업 바이오 2025.12.03 17:19:03인벤티지랩(389470)이 의료용 대마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5005 개발 현황을 밝히며 회사 주가가 10% 이상 올랐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전 거래일 대비 11.06% 오른 7만 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인벤티지랩은 이날 유한건강생활과 공동으로 의료용 대마 성분인 CBD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500의 개발 현황과 규제기관 협의 내용을 밝혔다. 회사는 “CBD 기반 의약품 후보물질의 GLP 독성시험을 완료했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임상 개발 전략을 협의 중”이라며 “FDA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준비하며 글로벌 규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FDA 사전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아 대상 약물의 경우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형태는 편의성·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에피디올렉스 역시 매일 3회 이상 경구 투여 중인 점을 감안했을 때 1~2주 간격 투여만으로도 충분한 편의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1세 유아에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주사제를 투여하는 데 대한 임상 현장의 선호도 문제, 소아 대상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 허가 사례가 거의 없어 FDA 의견을 고려해 1~2주 투여 간격의 개발 전략을 임상 계획에 검토·반영했다고 전했다. -
이현승 금투협회장 후보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자본시장 발전 주도"
증권 증권일반 2025.12.03 17:02:117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인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3일 "투자자 보호장치의 고도화,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투명한 시장관행의 확립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거버넌스포럼의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 국내외 투자자의 유입, 장기투자기반의 확충은 모두 자본시장의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거버넌스포럼은 금투협회장 후보 3명에게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관련 10가지 현안 질문을 던졌다. 한국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해소 방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에 대한 입장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한 금투협의 역할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3% 룰)에 대한 입장 △자사주 소각 원칙 및 의무화에 대한 입장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중복 상장 금지 및 예외 사례에서 주주 보호 방법에 대한 입장 △배임죄 폐지 및 집단소송·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대한 입장 등이다. 이 전 대표는 자본 시장의 질적 전환을 위한 국내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과 불완전판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펀드판매절차 개선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체계의 정비, 사고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통한 시장 자정 능력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고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반복적인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펀드판매절차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막게 되면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품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연금혁신 3대 패키지‘를 통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할 것”이라며 “연금시장에서 국내주식투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을 해결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연금자산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와 회원사의 경쟁력은 동일한 목표로 수렴되는 구조적 과제”라며 “협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기반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품질과 회원사의 성장을 가시적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쿠팡 임원 주식매도 시기 논란…"1년전 계획 따라 자동거래"
산업 생활 2025.12.03 16:59:35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발표하기 전에 전현직 임원들이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사전에 설정한 계획 등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을 뿐 매도 당시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 주식 7만 5350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가액은 약 218만 6000달러(약 32억 원)에 달한다. 검색 및 추천 총괄 기술 임원이었던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은 퇴사 이후인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 매각 가치는 77만 2000달러(약 11억 3000만 원)로 신고했다.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은 올해 6월 24일 처음 이뤄졌으나 쿠팡이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건 지난달 18일이다. 전현직 임원의 주식 매도 시점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쿠팡은 주식 매도가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아난드 CFO의 경우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세금 납부를 이유로 일부 주식을 자동 매도하기로 설정한 데 따라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콜라리 전 부사장은 올해 10월 15일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에 따르면 퇴사자라도 5000주가 넘는 주식을 매각하면 사후 공시가 이뤄진다. 전현직 임원의 주식 거래가 모두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뤄졌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최초 4500여 명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피해 고객이 337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또 쿠팡이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문자 메시지로 알리면서 ‘유출’ 대신 ‘노출’이라고 통지한 것에 대해서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C에 올라온 사과문은 사흘 만에 내려갔다. 이로 인한 고객 불안이 커지자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모든 유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 이용자들에게 재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의 허술한 보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동일한 아이디로 쿠팡페이에 자동가입하게 돼 있다”며 “이번 유출로 쿠팡페이에 접속할 대문이 뚫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페이만 전자금융업자로 규정돼 있어 규제의 한계가 있다고 봤다”며 “그 부분이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정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올해 제가 국내에서 김 의장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유출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 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Inc의 주가는 2일(현지시간) 전날 대비 0.23% 반등했다. 사고 발표 직후인 1일 쿠팡의 주가는 5.36% 하락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JP모건 등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한국의 소비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탈팡’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AI칩 '물량공세' 나선 中…"엔비디아와 성능 맞먹어"
국제 정치·사회 2025.12.03 16:37:26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공정에서 소외된 중국이 구형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로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에 필적하는 성능을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다수 칩을 연결하는 ‘물량 공세’로 개별 칩의 성능 열세를 상쇄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로 꼽히는 웨이샤오쥔 중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칭화대 교수)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ICC 글로벌 CEO 서밋’에서 구형 반도체를 활용해 설계한 AI 칩을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최신 4㎚(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칩에 맞먹는 성능을 낸다”고 말했다. 14나노급 로직 칩(시스템반도체)과 18나노급 D램을 위로 겹겹이 쌓는 최신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 칩을 평면에 넓게 배치하는 기존 방식 대비 칩 간 거리를 대폭 줄여 처리 속도와 전력효율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웨이 부회장은 “세부 정보는 연말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서방의 공급망 통제를 돌파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기술적 한계를 칩 개수로 보완하는 전략은 이미 중국 주요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웨이가 7월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발표한 AI 서버 시스템 ‘클라우드매트릭스 384’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체 AI 칩 ‘어센드 910C’ 384개를 탑재해 블랙웰 칩 72개를 장착한 엔비디아의 대표 AI 서버인 ‘GB200 NBVL72’보다 1.7배 높은 서버 성능을 구현해냈다. 9월에는 1만 5488개의 어센드 칩을 연결할 수 있는 ‘슈퍼팟’ 솔루션을 엔비디아의 ‘엔비링크’ 대항마로 내놓기도 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역시 자체 개발 칩 다량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 자체 AI 칩을 보유하지 않은 텐센트 또한 여러 종류의 자국산 AI 칩을 통합해 활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패키징 혁신에 집중하는 것은 ‘이 대신 잇몸’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칩 생산능력은 미국의 수출통제로 현재 14나노급 반도체 칩과 18나노급 메모리 수준에 묶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별 AI 칩 열세를 대규모 클러스터로 보완하는 것만이 중국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우회로라는 평가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역시 “거대 연산 기술로 단일 칩의 기술을 극복해 실질적 결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 역시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적극 장려하며 칩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자국산 칩을 활용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중국 기술기업들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우회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서 최신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다. FT는 “대부분의 중국 기업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은행과는 상호보완 관계…코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03 16:32:25“은행이 가진 예금 인프라와 규제 대응력, 우리가 가진 블록체인 기술력을 조합하면 더 나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카베 노리타카(47·사진) JPYC 최고경영자(CEO)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은행과는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협업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카베 CEO는 이어 “은행이나 다른 사업자와 제휴한 컨소시엄 구축도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핀테크 스타트업인 JPYC는 10월 엔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JPYC’를 출시했다. 일본 금융청의 규제 승인을 받은 최초의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이다. JPYC 발행은 보수적인 금융 인프라를 유지해온 일본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은행이 아닌 기술 기업 주도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오카베 CEO는 “블록체인과 웹3 커뮤니티에 뿌리를 둔 기술력과 혁신성이 우리의 강점”이라며 “금융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만큼 혁신과 규제 준수의 균형을 맞추기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은행 그룹에 속하지 않아 기회가 더 많다”며 “여러 은행은 물론 개발자·기업·지방정부 등 필요에 따라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27일 발행을 시작한 JPYC의 발행액은 이달 1일 기준 3억 7000만 엔(약 35억 원)을 넘어섰다. 오카베 CEO는 “결제나 송금 등 기본적으로 엔화가 쓰이는 분야에서 JPYC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1년 내 발행 잔액을 수천억 엔 규모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활용처 확대를 위한 협업 또한 늘고 있다. 오카베 CEO는 “일반 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디지털 지역 바우처나 커뮤니티 포인트를 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해 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합법적인 활용처를 늘리는 게 시장 신뢰를 만드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많이 쓰는 e커머스 플랫폼과의 협업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결제 시장도 노리고 있다. 오카베 CEO는 “스마트 콘트랙트와 결합된 JPYC는 자동화된 수익 배분이나 조건부 지급, 구독 청구 등 AI 결제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면 양국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JPYC가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되고 반대로 한국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거래소에서 엔으로 환전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오카베 CEO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엔화와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 교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가치 이전의 철도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
'이재명표 의료개혁' 첫발…현장 적용까진 갈길 멀어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16:32:05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둔 이재명표 의료개혁이 첫 발을 내딛었다.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멈췄던 개혁의 동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 적용까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은 현 정부 의료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힌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의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2028학년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양성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와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질적인 지역·공공의료 인력난에 의정갈등 후유증까지 겹쳐 체감할 만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의결과 동시에 재개정 요구를 맞닥뜨렸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주 80시간제 유지와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련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전 수련이사(아주대병원 교수)는 "진료과별로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법으로 모든 항목을 강제화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전공의 근무환경과 수련의 질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 특별법, 4일 상임위 문턱 넘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6:26:57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4일 약 1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 논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이어받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일 “내일 오전 11시 법안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중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되도록 이달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당론으로 발의한 지 1년 만이다. 여야는 그간 반도체 업계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감에 여야 합의를 이어가기로 방향을 틀었다. 양당은 이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달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환노위가 다루게 된다. 다만 노동계 눈치를 보는 여당이 길을 터줄 가능성이 낮아 주 52시간제 족쇄를 풀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재명 1호공약' BDC 모집액 최소 300억 원…비상장 벤처·코스닥에 60% 이상 투자
증권 정책 2025.12.03 16:20:00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최소 모집액이 3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BDC의 비상장 벤처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투자비율도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8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벤처·중소기업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던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미국에서는 1980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총 1590억 달러(약 233조 7000억 원) 규모의 BDC 50개가 상장돼 있을 정도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은 우선 BDC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해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한다.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는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로 한정했다.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까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펀드 만기는 5년 이상 10년 이하다. 최소모집가액은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300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 6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하고, 최소 5년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BDC 투자 의사 결정은 내부 투자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뒤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됐다. 또 일반 공모펀드가 연 1회 이상 펀드 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반면, BDC는 벤처기업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옆집 중국인, 집 어떻게 샀지?"…외국인 부동산 ‘줍줍’ 방지에 초강수 뒀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3 16:06:06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제출하는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적는 자금 흐름 항목이 대폭 세분화된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했다면 금융기관명과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있다면 매각 금액과 사용 내역을 적도록 했다. 외화를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이나 수출입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금을 증여나 상속으로 마련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반영된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인은 본인의 비자 코드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외국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 없어 세제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557건 중 282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 흐름의 연장선으로도 평가된다. 당시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및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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