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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내년 생산·내수·생산 모두 증가…440여만대 판매 전망"
산업 산업일반 2025.12.05 11:30:5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내년 국내 자동차산업의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5일 전망했다.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다. 이에 따르면 내수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16종에 이르는 신차 출시, 노후차 증가에 따른 교체수요 확대 등이 맞물리며 올해보다 0.8% 증가한 169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출시가 예정된 차량은 GV90 EV와 HEV를 포함한 셀토스, KG모빌리티의 신혁 픽업 Q300, 르노코리아의 오로라2 등이다. 10년 이상의 노후차는 2023년 898만 대에서 올해 10월 993만까지 늘어나 교체 수요가 커진 상황이다. 다만 KAMA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중단될 경우 수요가 급감해 169만 대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2000조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으로 내수는 당분간 170만 대 미만에 머물 것으로 관측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 15% 적용 확정, 입항수수료 유예 등으로 대미 통상 리스크가 완화되고 글로벌 하이브리드 선호, 유럽 환경 규제 강화, 국내 EV 신공장 가동 본격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275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울산 EV 신공장, 기아 광명·화성 EVO 플랜트 등 국내 친환경차 생산 능력 강화가 수출 회복을 뒷받침해 수출액은 720억달러(약 106조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은 내수·수출의 동반 회복과 신공장 가동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며 올해 대비 1.2% 증가한 413만대로 2년 연속 이어진 역성장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자동차 산업은 고환율·소비 위축 등 부담 요인에도 친환경차 시장 성장과 정부 정책이 내수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량 6.5% 감소한 기저효과와 금리 인하,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책·시장 요인이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한 167만700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1~10월 누적 기준 친환경차 판매는 27.5% 증가한 67.6만대로 내수 회복을 이끌었다. 수출은 4월부터 7개월간 이어진 미국의 25% 고관세 부과와 전기차 현지생산 전환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272만대로 집계될 전망이다. 유럽에서 5.9%, 중남미에서 13.6% 판매량이 늘어 미국 시장 부진을 만회했지만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다. 생산 또한 1.2% 감소한 408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훈 KAMA 회장은 “2026년은 국내 전기차 신공장 본격 가동과 친환경차 수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노후차 교체지원 등 내수 진작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자은 “중국계 브랜드의 빠른 확장, 고조되는 보호무역 기조, 노조법 개정 등 우리 산업 전반에 새로운 압력이 더해지고 있다”며 "국산차의 가격·비용 부담을 완화할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생산 인센티브 정책도 시급하다"고 했다. -
“전체관람가인데 왜 자극적?” OTT 시대, 등급체계 손본다
사회 전국 2025.12.05 10:53:13유튜브와 OTT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 환경이 급변하면서, 영상물 등급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보호자 안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형 페어런츠 가이드(Parents Guide)’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영유아·미취학 아동의 디지털 이용 연령이 낮아졌지만 ‘전체관람가’ 등급의 폭이 지나치게 넓은 탓에 보호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등급분류의 변화와 확장’을 주제로 등급분류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숏폼·AI 기반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등위를 영상물 사후관리·미디어 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미경 청운대 교수는 “추천 알고리즘이 시청 환경을 주도하는 시대에는 짧은 화면 노출과 간단한 픽토그램만으로 자녀에게 어떤 유해 요소가 있는지 보호자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관람가 등급이 0세부터 11세까지 광범위한 연령을 하나로 묶어 미취학 아동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학부모 설문에서도 전체관람가 콘텐츠임에도 “자극적이다” “방송에는 7세 등급이 있는데 영화·OTT에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국·뉴질랜드 등이 운영 중인 ‘페어런츠 가이드’ 모델을 제시했다. 해당 모델은 연령등급과 함께 구체적 장면 설명과 유해요소 강도, 부모 대상 이해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Parents Guide’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해외 온라인 등급제도 흐름이 소개됐다. 원숙경 동의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는 사전 규제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나 정보 제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확장형 등급정보 체계 구축과 플랫폼 책임 기반의 공동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영상물 등급분류 레이터러시’가 미래 미디어교육의 핵심 역량으로 제시됐다. 박성복 한양대 교수는 “유해 영상물이 무차별 확산되는 시대에 등급기준의 핵심 요소 7가지를 토대로 영등위가 실천적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면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정서에 맞는 콘텐츠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학계·OTT 업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플랫폼 책임 범위, 알고리즘 추천 구조 개선, 아동 보호 장치 강화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병재 영등위 위원장은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전환 속도는 기존 등급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Parents Guide 도입 검토, 등급정보 체계 확장,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선택권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단독]과천지구 용적률 4% 상향…200가구 증가 그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5 08:52:00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이 기존 233%에서 237%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과천과천지구를 포함해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교통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아 용적률 인상 폭은 제한적이고, 서리풀 지구 등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구 지정 절차도 늦어지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추가 택지 지정 등 근본적인 공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기존 233%에서 4% 포인트 늘어난 237%로 인상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구계획 변경 추진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후속 절차의 일환”이라며 “아직 계획일 뿐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7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과천지구의 용적률 상향은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연계돼 추진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추진이 결정되면서 용적률 인상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의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주택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용적률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물량이 많지 않다. 용적률이 4% 포인트 인상되면 추가로 공급되는 과천과천 지구의 물량은 2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국토부는 용적률 233%를 기준으로 과천과천지구에서 1만 204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과천지구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230% 초반으로 설정돼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단에 위치해 올릴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210%로 계획돼 있어 용적률 인상 여력이 크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이 지연되는 등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다만 용적률 인상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된 서리풀 지구는 주민 반발이 거세 보상 문제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서리풀 지구는 1지구(1만 8000가구), 2지구(2000가구)로 구분되는 가운데 두 지구 모두 서리풀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높은 보상을 원하는 1지구 주민의 반응과 달리 2지구는 집성촌인 송동마을·식유촌마을과 우면동성당에서 아예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강제수용이라도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로서도 운신의 폭은 크지 않다. 서리풀 2지구의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대책위 관계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과 유서 깊은 우면동 성당의 보존을 요구한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제수용을 포기한다면 서리풀 지구의 공급물량은 당초 2만 가구에서 대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의견 충돌로 공급 대책 발표 일정은 점차 뒤로 밀리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4% 용적률 상향을 수도권 공공 공급대책이라 주장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극구 피하려하니 부동산 정책이 웃음거리가 된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외면하는 한 대책이 겉도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중 전쟁 다음 라운드는 '로봇'…美, 세제 혜택에 연방 자금까지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2.05 08:36: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세계의 로봇공장'된 中…美도 稅혜택에 연방 자금까지 푼다 미중 양국이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 주도권을 놓고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로봇 업계 CEO들과 회동하며 로봇을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의 핵심'으로 강조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내년 로봇 산업 진흥 행정명령 서명을 검토 중이며, 의회는 국가로봇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로봇 산업 투자 규모는 23억 달러로 지난해의 두 배를 넘길 전망입니다. 세제 혜택과 연방 자금으로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고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재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54만 2000대 중 29만 5000대(54%)가 중국 물량으로, 미국(3만 4000대)의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를 넘어 첨단화에 성공해, AI 기반 용접 로봇이 용접선을 스스로 인식하고 품질을 보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한 치텅지치런의 방폭 4족 로봇은 중동 석유화학단지에서 안전요원 6~8명을 대체하며 활약 중입니다. 모건스탠리는 205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5조 달러(약 7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0억 대 이상의 로봇 중 30%는 중국, 7%는 미국이 보유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美, AI칩 규제 풀어도…H200 中수출 불투명 미국의 연례 국방수권법(NDAA)에서 중국 등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AI획득법(AI GAIN ACT)'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은 엔비디아·AMD 등이 중국에 AI 칩을 판매하기 전 미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3일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의원 면담 후 "의회가 AI획득법을 국방수권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H200 수출 승인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H200 수출이 승인되더라도 중국이 이를 수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올 7월 주요 기업에 엔비디아의 H20 사용 자제령을 내렸고, 9월에는 'RTX 프로 6000D' 주문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반면 자국산 반도체를 쓰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료를 최대 50% 할인해주고, 신규 데이터센터는 칩의 절반 이상을 자국산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AI 반도체 설계 업체 캠브리콘은 내년 AI 칩 50만 개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같은 날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데이터센터에 천재를 가득 보유한 나라에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역·안보 몸값 오른 中…앞다퉈 習 찾는 유럽 정상들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이 이달과 내년 초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며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타결 후 다음 순서로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천연자원, 투자, 사회복지 관련 12개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에어버스, BNP파리바, 슈나이더, 알스톰 등 주요 기업 CEO들을 대거 동행시켜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내년 1월 말 방중 예정으로, 2018년 테레사 메이 이후 8년 만에 정상외교를 재개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내년 1~2월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유럽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등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유럽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차별화하며 다자주의 리더 자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1억 달러 인도적 지원을 발표해 친이스라엘인 미국을 겨냥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프랑스에 "대만 관련 중국 입장 지지"를 노골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만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이 걸림돌입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EU산 브랜디(최대 34.9%), 돼지고기(62.4%)에 반덤핑관세를 매기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오픈AI 손들어 준 손정의…"지원에 전념" 오픈AI 독주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최대 투자자 소프트뱅크그룹(SBG)이 "오픈AI 지원에 전념하겠다"며 견고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습니다. 고토 요시미쓰 SBG CFO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쟁쟁한 강적들 속에서도 오픈AI가 톱을 달리고 있다"며 "오픈AI의 최대 응원단으로서 지원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이나 앤스로픽 등 타사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SBG는 지금까지 오픈AI에 347억 달러를 투자했거나 투자 약정했으며, 출자 비중은 약 11%입니다. 구글 '제미나이3'가 성능 평가에서 챗GPT 5.1을 앞서는 등 오픈AI의 기술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최근 사내에 '코드 레드'를 발령하며 챗GPT 고도화와 사용자 경험 개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픈AI는 AI 모델 훈련 과정 감독·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폴란드 스타트업 넵튠AI 인수도 발표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지난달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58억 3000만 달러(약 8조 원)에 매각하며 "오픈AI와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할 돈이 더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AI가 거품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AI가 세계 GDP의 10%인 연간 20조 달러(약 2경 9000조 원)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월 SBG는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40조 엔을 돌파했으나, 제미나이3 공개 직후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고토 CFO는 "AI 기술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 지금 거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G는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등에도 적극 투자해 "성장 속도를 높여 AI 투자 회수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바이든표' 연비규제 완화…물가 낮춰 지지율 반등 노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평균연비제(CAFE)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형 신차의 평균 연비 기준은 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연비 기준이 제조사로 하여금 비싼 기술을 사용하게 해 차값을 올렸다며, 완화 조치가 소비자에게 최소 1000달러의 차량 가격 인하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그린 사기”라고 비판했고, 포드·GM 등 제조사들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가격 인하에 나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이미 전기차 지원을 축소해 왔으며, 9월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계획도 무력화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GM은 전기차 전환 목표를 후퇴시키고 16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며 관련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HBM에 집중" 마이크론, 소비자용 메모리 철수한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고수익의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집중하기 위해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3일(현지 시간) “크루셜(Crucial) 브랜드의 소비자용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는 기존 제품의 출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크루셜 브랜드는 개인용 PC·노트북용 D램과 소비자용 SSD 등을 판매해 왔으나, 회사는 성장성이 높은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미트 사다나 최고사업책임자(CBO)는 AI 확산으로 메모리와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전략적 고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소비자용 메모리가 마이크론의 핵심 수익원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의 2025회계연도 4분기에는 HBM 매출이 2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산자이 메로트라 CEO는 HBM 시장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반 D램보다 뚜렷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60.8%, 마이크론 22.0%, 삼성전자 17.2%로 분석됩니다. -
성남시, 수정·중원구 토허제 해제 정부에 공식 건의
사회 전국 2025.12.05 08:25:03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지만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주장했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제 3자 불법 접속 책임없다"…쿠팡, '면책 조항' 약관 수정
산업 생활 2025.12.05 07:09:35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전 ‘해킹,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의 이용 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에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다.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중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다. 지난해 3월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다. 쿠팡이 이 같은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넣은 것은 향후 제3자에 의한 불법 서버 접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면책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이용자들이 이미 동의한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이를 근거로 회사에 유리한 해석을 시도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은 이달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15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 지향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전날 기준 위임 계약서에 사인한 이용자가 3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7000~8000명 규모의 집단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 결과 쿠팡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지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용의자가 지난해 1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쿠팡이 이를 전후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약관을 손질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정밀하고 고도화된 해킹 수법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지만 쿠팡처럼 면책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것은 이례적”이라며 “회사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약관으로 회피하려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e커머스 업계에서는 ‘제3자의 모든 불법 접속’ 등을 포괄한 면책 조항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G마켓·SSG닷컴·11번가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들 가운데 이용 약관에 쿠팡과 같은 포괄적인 면책 조항을 둔 곳은 없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국내 e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약관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면책 조항은 쿠팡에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 조항의 금지)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장윤미 변호사는 “보통 사람들이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일반 사인 간 계약에서도 효력을 배척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번 쿠팡의 면책 조항 건 역시 법률적으로 쿠팡이 빠져나갈 근거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쿠팡은 사과문에서도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자초했다. 쿠팡 애플리케이션에 띄운 사과문 배너도 이틀 만에 내려가 광고로 대체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쿠팡에 대한 국민 정서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지금부터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춰야 국내에서 유통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로서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타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라고 해도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
로드시스템, CU편의점서 모바일 여권 성인인증 서비스 론칭
산업 IT 2025.12.05 07:00:00로드시스템이 지난 11월 CU 편의점에서 외국인 모바일 여권 성인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드시스템의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성인인증’은 외국인이 주류, 담배 구입시 실물여권 대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올해 사업개시를 했다. 외국인이 트립패스(TripPASS) 모바일 플랫폼에 여권 정보를 등록 후 주류·담배 구매를 위한 성인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로드시스템의 모바일 여권은 외국인 관광객 택스리펀드, 외국인 카지노 출입인증, 내외국인 사전면세점 구매 등에도 쓸 수 있다. 트립패스 여권 신분확인 및 성인인증 서비스는 블록체인 DID(탈중앙화 신원인증 시스템) 기반으로 진행돼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를 원천 차단한다. 특히 신분확인 및 성인인증 시 실사용자와 여권 사진을 비교할 수 있고 안면인식 인증을 통해 타인 모바일 기기를 통한 부정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실물여권을 통한 신원확인보다 보안성과 신뢰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는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관광금〮융 플랫폼 트립패스를 통해 편의점을 비롯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성인인증이 필요한 면세점, 백화점, 마트, 주류∙담배 자판기 등 서비스 사용 채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바일을 통한 성인인증은 실물여권 소지에 따른 불편함, 분실위험 해소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청소년 관광객 보호는 물론 MZ세대 관광객이 늘고 있는 국내 외국인 관광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력 알박기? AI 붐에 美서 '유령 데이터센터' 문제라는데…[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12.05 07:00:00미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실체 없이 전력 사용 신청만 남발하는 이른바 ‘유령 데이터센터(Ghost Data Center)’가 횡행하고 있다. 전력 공급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력 선점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전소 건설 계획 혼선과 전기요금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의 전력회사인 ‘AEP오하이오’가 데이터센터 전력 신청 요건을 강화한 뒤 전체 신청 건수의 60%가 사라졌다. 당초 원자력발전소 30기 분량에 달하는 30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 사용 신청 90건이 몰렸으나, 재정 능력 증명 등 검증을 강화하고, 계약 전력의 85%에 해당하는 요금 지불을 의무화하자 신청 건수는 36건, 총 전력양은 1300만 ㎾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이 같은 ‘허수’는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건설 기간의 불일치가 심각한 미국의 현 상황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센터의 건설 기간은 통상 2년 정도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등 전력망 구축에는 7~10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전력 공급 조건이 좋은 부지를 선점하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안으로 일단 전력 사용권부터 확보하는 ‘알박기식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최대 밀집지인 버지니아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역 전력회사인 도미니언에너지는 현재 원전 47기 분량인 4700만 ㎾ 규모의 전력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닛케이에 따르면 이 중 절반 이상은 실제 건설 여부가 불투명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의 PG＆E 역시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10년 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치를 1000만 ㎾에서 960만 ㎾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의 빅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자본까지 데이터센터 개발에 뛰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이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서한을 보내 “투기적 계획을 억제하고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령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급 예측을 왜곡하고,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오하이오주와 버지니아주의 지난 9월 전기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12% 급등해 미국 전체 평균 상승률(7%)을 크게 웃돌았다. 과도한 가 수요가 인프라 비용을 끌어올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
분양가 ㎡당 800만원 시대…공사비 급등에 '쉼없는 상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5 07:00:00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당 800만 원을 넘어섰다.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분양가는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다. 4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1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827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3.61%, 1년 전 대비 6.85% 오르면서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달 대비 상승 폭도 29만 원으로 가장 컸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1년 530만 원대에서 2023년 660만 원, 2024년 750만 원 선으로 올랐다. 올 들어서는 상승 폭이 커지며 9월 778만 원, 10월 798만 원을 기록하더니 결국 800만 원마저 넘어섰다. 이에 소형 아파트 가격도 크게 뛰었다. 11월 전국 59㎡ 평균 분양가격은 5억 843만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6억 9614만 원), 경남(3억 3909만 원), 세종(4억 5686만 원) 등이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전용 59㎡ 아파트 분양가는 13억 6297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 서울의 84㎡ 평균 분양가가 12~13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소형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 가격을 따라잡았다.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84㎡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3.44% 오른 6억 9595만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은 17억 7724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18억 1247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후 올해 1월 16억 원대로 낮아졌지만, 공사비·택지비 상승과 맞물리며 점차 오르다 지난달 17억 원대로 진입했다. 수도권은 11억 462만 원으로 11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앞으로 분양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10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1.74로 집계됐다. 기준점인 2020년보다 31%가량 공사비가 상승했다는 뜻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공사비와 택지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지역 분양은 공급 자체가 줄어 희소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인들 즐겨 먹는데 어쩌나"…'치사율 100%' 돼지 흑사병에 수입제한 나선 '이 나라'
국제 인물·화제 2025.12.05 06:54:04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스페인에서 30년 만에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치사율 100%에 달하는 고위험 질병인 만큼, 정부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 제한에 나섰고 국내 도소매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비즈니스타임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최근 바르셀로나 지역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ASF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준 최소 9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나왔으며, 스페인 내 ASF 발병은 1994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ASF는 사람에겐 무해하지만 돼지에겐 치명적이며, 전염력도 강해 치료제나 백신 없이 주변 개체까지 살처분해야 한다. 2019년 국내 ASF 대유행 당시에도 3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ASF 확산 조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에 나섰다. 중국은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사육하거나 도축한 돼지고기의 수입을 제한했고, 일본과 멕시코는 스페인 전역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수출 인증서 중 3분의 1이 외국 정부에 의해 차단된 상태다. 외신은 “연간 90억 유로(약 15조 원) 규모의 스페인 돼지고기 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이달부터 스페인 내 ASF 발병 지역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다만 현지 확산 여부에 따라 규제 범위가 더욱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입량이 줄면 국내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 들어 우리나라가 스페인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는 11만4680톤으로 미국(18만5597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이베리코 등 수입육 인기가 높아지며 해마다 수입량이 증가 추세다. -
[해외칼럼] 미국서 영감 얻는 세계의 독재자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05 05:00:00필자는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의 종신사면권을 인정하는 등 군부 실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슬라마바드의 최근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우리는 그저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을 뿐”이라는 예상외의 반응이 돌아왔다. 이어 “당신네 대법원은 대통령이 정적을 살해해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판결하지 않았느냐”는 ‘팩트 폭격’이 이어졌다.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미국 민주주의의 최신 수출품이다. 미국을 건국한 국부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남긴 유산을 살펴본다면 현대적 대통령제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설계할 당시 권력의 분산을 염두에 뒀다. 군주제와 동일한 한 사람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반대했고, 분권화되고 절제된 행정부를 구상했다. 그들의 의도는 연방헌법 2조에 “대통령직은 충실하게 법을 집행하는 지위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면밀한 견제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회는 정부의 제1부로 지목됐으며 세금 부과, 지출, 전쟁 선포와 상업 규제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사실상 헌법의 실질적 기초자인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문 51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공화정에서는 입법 권한이 필연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고 썼다. 제왕적 대통령직을 촉구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조차 대통령에게는 국왕이 행사하는 권한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는 논문에서 영국 국왕을 미국의 대통령과 대조하며 후자는 단지 4년 임기의 선출직이며 재임 중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처벌과 치욕’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조약에 대한 자문과 동의를 제공하고, 전쟁을 선포하며 군을 징집하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이렇듯 정교하게 짜인 메커니즘은 작동을 멈췄다. 전쟁과 경제위기, 그리고 언론의 국유화와 집중화 경향은 대통령의 권한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견제받지 않는 일방적인 권력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같은 극적인 불균형은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의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정점을 찍었다. 1970년대 들어 초당적인 분노를 동력 삼아 의회는 마침내 대통령의 과다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일련의 법을 통과시켰다. 법적 제약 외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이후 양당은 강력한 규범의 집합, 이를테면 법무부와 백악관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한 개인을 조사하거나 사법 처리하라고 지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여기에 보태 대통령들이 자발적으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고 개인 자산을 백지 신탁에 넣었다. 이는 군 최고통수권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마련한 재정적 투명성 제고 조치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제약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기괴한 단일 행정부 이론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직접 나서 심각한 대통령의 위반 사항들까지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단일 행정부설은 헌법 2조에 명기된 구절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통제하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이 이론은 설령 의회의 구체적인 의도와 어긋나더라도 대통령이 실질적인 무한 권력을 행사해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정권 확대는 지난해 ‘트럼프 대 미합중국’ 재판에서 나온 대법원의 결정으로 극에 달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들의 경우 그들의 ‘핵심적인 헌법 권한’ 안에서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권을, 그 외의 다른 모든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추정 면책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대통령직은 온건하고 헌법적으로 제약된 직위에서 온전한 관심과 권력을 행사하는 ‘슈퍼 대통령직’으로 바뀌었다. 정치적 용기를 결여한 의회와 원래의 의도와 전례에 대한 존중을 상실한 이념적인 대법원이 이를 돕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1부인 의회는 이제 가장 약한 기관으로 전락했고 대법원은 거수기의 위치로 떨어지는 구조적 비대칭성이 자리 잡았다. 사법부는 그들이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 즉 대통령은 멋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없고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함으로써 국정 최고 책임자의 권력 축적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대통령은 제한된 입헌 정부의 전형이 아니라 250년 전 미국의 국부들이 반대했던 영국 국왕 조지 3세보다 훨씬 더 무절제한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로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
[사설] “韓 '유럽의 환자' 독일 닮아”…獨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25.12.05 00:05:00한국이 ‘유럽의 성장 엔진’에서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독일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가 나왔다. 요아힘 나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1일 연세대 특별 강연에서 “독일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모두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닮았으며, 이로 인해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 나겔 총재의 진단이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2017년까지만 해도 유로존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수요가 둔화된 2010년대 말부터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최근 2년간은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역성장했다.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수지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나겔 총재의 경고는 독일보다 더 큰 도전에 맞닥뜨린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2013년 기준)은 24%로 독일의 18%보다 더 높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독일이 70%인 반면 한국은 85%에 이른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입 에너지로 공장을 돌려 성공 스토리를 써왔다. 하지만 에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받고 있다. 현재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한국 경제의 모든 주력 산업은 중국에 추월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독일(1.4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노동력 공급 부족이 눈앞으로 닥치면서 성장 잠재력 후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확장 재정의 한계를 지적한 나겔 총재의 경고는 뼈아픈 대목이다. 나겔 총재는 “공공지출 확대만으로는 장기적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재정지출은 미봉책일 뿐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구조적 위기를 풀어낼 해법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이민정책 개혁 등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구조 개혁 대신 빚잔치로 연명하려고 한다면 독일이 걸었던 ‘역성장’을 피할 수 없다. -
'정보유출시 피해' 내부 분석했나…책임 회피 논란
산업 생활 2025.12.04 18:33:14쿠팡이 1년 전 ‘해킹·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추가한 배경에는 ‘대규모 정보 유출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박대준 쿠팡 대표가 ‘자발적 배상’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쿠팡의 이 같은 회피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이 이 같은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넣은 것은 향후 제3자에 의한 불법 서버 접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면책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이용자들이 이미 동의한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이를 근거로 회사에 유리한 해석을 시도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은 이달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15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 지향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전날 기준 위임 계약서에 사인한 이용자가 3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7000~8000명 규모의 집단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 결과 쿠팡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지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면책 조항은 쿠팡에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 조항의 금지)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장윤미 변호사는 “보통 사람들이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일반 사인 간 계약에서도 효력을 배척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번 쿠팡의 면책 조항 건 역시 법률적으로 쿠팡이 빠져나갈 근거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지적하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쿠팡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 배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쿠팡은 사과문에서도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자초했다. 쿠팡 애플리케이션에 띄운 사과문 배너도 이틀 만에 내려가 광고로 대체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쿠팡에 대한 국민 정서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지금부터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춰야 국내에서 유통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AI칩 규제 풀어도…H200 中수출 불투명
국제 정치·사회 2025.12.04 18:03:15미국의 연례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AI획득법(AI GAIN ACT)’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이 허용되더라도 중국에서 팔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 AI획득법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엔비디아·AMD 등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 AI 반도체를 판매하기에 앞서 미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의원들을 면담한 후 “의회가 AI획득법을 국방수권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도 소식통을 인용해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가상자산 차르 주도로 백악관이 의회에 “국방수권법에 AI획득법을 배제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에 AI획득법이 빠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일단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에서 큰 걸림돌은 없어진 셈이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H200의 대중 수출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올여름부터 저사양 칩 H20의 대중 수출 허가는 받아냈지만 중국은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업체들에 H20 사용 자제령을 내렸다. 이에 엔비디아는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수준은 아니더라도 H20보다 성능이 우수한 H200의 중국 수출을 추진해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H200의 대중 수출 승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승인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 CEO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H200 수출 승인 여부 등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H200 수출이 승인되더라도 중국이 이를 수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H20 사례처럼 미 행정부가 H200 수출을 승인해도 중국 당국이 업체에 H200 사용 자제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은 국산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산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 7월 자국 주요 기업에 엔비디아의 중국향 칩 ‘H20’ 사용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9월에는 신형 ‘RTX 프로 6000D’ 주문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자국산 반도체를 쓰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신규 데이터센터는 칩의 절반 이상을 자국산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술 자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고속 성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AI 반도체 설계 업체 캠브리콘은 내년에 AI 칩 50만 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캠브리콘은 올 들어 엔비디아의 대체재로 급부상하면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배 넘게 뛰었다. 이런 가운데 AI 챗봇 ‘클로드’ 개발사인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이날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첨단 칩을 중국에 판다면 중국이 데이터센터 안에 천재를 가득 보유한 나라에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대기업 CVC 투자 반토막…"금산분리 완화 검토해야"
증권 정책 2025.12.04 17:57:08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한 생산적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벤처·스타트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금산분리를 비롯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CVC를 단순 벤처 투자에서 인수합병(M＆A) 투자로 유도해야만 현재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벤처·스타트업 시장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혁신과 성장에 기반한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세미나에서 ‘벤처 투자 기구의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CVC는 기업이 보유하는 벤처캐피털이다. 모기업은 CVC를 통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 혁신을 도모하고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수요처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구글·마이크로소프트·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CVC 운영을 통해 우버·에어비앤비·블루보틀 등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해왔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굳건해 지분 구조, 자금 조달, 해외 투자 등에서 다양한 부분의 규제가 CVC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 CVC의 총출자액 중 최대 40%까지만 외부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채 비율도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해외 투자 비중도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규제 환경 때문에 CVC 투자가 부진하다는 점을 국내 벤처·스타트업 시장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CVC 투자액은 3056억 원으로 2023년(6475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 혁신 기업 발굴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들의 CVC 투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CVC를 활성화해야 경기 변동에도 안정적인 민간 모험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며 “혁신 투자와 회수 활성화라는 목적에 한해 일부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열 지원 차단, 레버리지 제한 등을 전제로 CVC의 금융투자 행위 범위를 벤처투자에서 M＆A형 투자로 확대하는 식이다. 그는 대기업의 후속 투자 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VC 투자 유치가 궁극적으로 M＆A 통로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다. 국내 M＆A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난 기업들의 66%가 CVC 관련 투자를 받았다는 점이 근거다. 김 연구위원은 “코스닥 상장이 국내 모험자본의 유일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채널로 회수의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CVC 활성화가 M＆A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회수 시장 구조를 개선해 자본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증시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가 투자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적정 수준 대비 과소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고성장 기업 포섭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키는 등 장기간 동행할 수 있는 투자자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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