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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디지털갈등, 정상 간 통화로 푸는 건 어떤가[이태규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6.01.18 18:10:44새해 벽두부터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문제를 놓고 한미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양국 간 비공식 채널이 있음에도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이달 15일(현지 시간) 내놓은 ‘2026~2030 국무부 전략계획’에 언급된 내용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뉘앙스가 뚜렷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외신 보도가 뒤따랐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이 쿠팡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과 쿠팡에 대한 대응 등 크게 두 가지다. 지난해 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법안이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구글·메타 등에 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쿠팡 문제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미흡한 사후 대응이 본질임에도 미 의회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때리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미 간 이상기류가 흐르는 현 상황에서는 정상 간 통화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무부와 재무부·의회는 대중국 매파적 성격이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단적인 예다. 비록 미국 행정부·의회에서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보다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것”이라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쿠팡 역시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제재가 아니며 쿠팡이 초래한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사후 대응 등 사안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에서 오해를 풀었던 경험이 있다. 지난해 8월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어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고 이후 해당 사안을 두고 돌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은 두 정상이 통화를 할 적절한 시점이기도 하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유하고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면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해 한일 공조 체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안심시킬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디지털 갈등으로 핵추진잠수함, 농축 우라늄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및 원자력 협력 등과 같은 사안에 속도가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기 전인 임기 전반부에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사항의 진도를 충분히 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미가 마주 앉아 디지털 갈등을 두고 소모적인 대화를 하다가 핵심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식 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핵심 의제에서 모멘텀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단독] 통상전문가 정대진 前 차관보, KAMA 이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18 18:08:40정대진(사진)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으로 내정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인 정 전 차관보를 앞세워 대외 리스크 대응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KAMA 차기 회장 인선을 두고 정치권의 청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실무·전문성 중심의 인사를 단행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AMA 이사회는 이달 안으로 의결을 거쳐 정 전 차관보를 최종 회장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강남훈 KAMA 회장은 지난해 10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직무를 이어오고 있다. 정 전 차관보는 이르면 올 3월 회장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69년생인 정 전 차관보는 전주 완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협력팀장,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투자유치과장·소프트웨어정책과장·소프트웨어산업과장·산업경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등 산업·정보기술·통상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통상차관보 재임 시절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실무를 총괄하며 ‘통상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정 전 차관보가 취임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EU의 환경 규제 강화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업계 공동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배터리·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전환 과정에서 회원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제도·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역할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KAMA는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로 구성된 단체로 자동차 및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공동 현안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KAMA 회장직을 두고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KAMA 회장으로 추천하는 ‘인사 청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괜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통상 전문가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박수경 "연구현장 리더십 공백이 혁신 모멘텀 꺾어"
사회 피플 2026.01.18 18:03:38“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 최근 가보니 인공지능(AI) 등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산·학·연의 혁신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를 내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됐는데 상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맞춰 연구 현장의 리더십 표류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하버드대 의대 박사후 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4년 모교에 임용돼 생체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이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CES에서 느낀 점과 관련해 “2023년 CES에서 개념 수준에 머무르던 기술들이 불과 3년 만에 제품으로 출시되는 등 AI 기반 혁신 속도가 놀라웠다”며 “피지컬 AI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넘어 존 디어의 AI 조수 시스템처럼 농기계와 산업 장비까지 대거 확장됐다”고 전했다. 이어 “CES는 데모 중심의 전시인 만큼 로봇 손 기술도 단순 동작 시연을 넘어 피아노 연주나 마리오네트 인형극 시연으로 기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모 기획력 역시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였다”고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는 박 교수는 “헬스케어 경쟁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과 자본의 흐름에 의 결정된다”며 “CES 디지털 헬스 서밋에서 한국의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국 CMS가 기술 기반 의료 확산을 뒷받침하는 수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 설계자처럼 움직이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AI·로봇·자율주행 등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심화 속에 정부 부처·기관 간 전략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박 교수는 “AI 기반 혁신 성장 정책에 따라 모든 산업에 AI를 확산하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정부와 산·학·연 등 혁신 주체와 연구개발(R&D)·실증 및 세제 지원·규제 완화 등 정책 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에 비해 자본·인재·제도(규제) 측면에서 뒤처진 현실에서 과기부총리가 부처 간 공조 체계를 힘있게 이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의 수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기 현장의 리더십 표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장 임기 만료에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KAIST,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에너지공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부지기수다. 박 교수는 “인사 지연이 초래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면 혁신 모멘텀이 흔들리게 돼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과기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임명 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기계는 리더십 풀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제시하는 통찰의 깊이가 곧 국가 혁신 정책의 역량”이라며 “각자의 전문 분야를 넘어 국정과 산업 전반의 큰 흐름 속에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을 막기 위한 산학연의 R&D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산학연의 개별 역량은 뛰어나지만 인재·자본 등 양적 규모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미·중 등과 경쟁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며 “정책 리더가 ‘연결’과 ‘시너지’라는 철학을 갖고 산학연의 혁신 역량을 결집해야 R&D 생산성 제고와 창업 촉진 등을 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R&D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몰입 환경 구축, 인프라 고도화, 지원 인력 확충, 실패를 허용하는 도전적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 주체인 대학과 출연연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리 대학의 혁신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높은 등록금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싱가포르는 일부 대학에 국가 혁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의 대학들과는 체급과 맥락이 다르다”며 “자본과 자율이 대학 혁신의 관건인데 정부는 대학이 각자 상황에 맞춰 혁신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 정권이 대학에 임기 내 성과를 독촉하면 단기 실적에 연연하게 된다는 점에서 혁신을 위한 인내의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출연연에 대한 외부 과제 수주 중심 시스템(PBS)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1만 5000여 출연연 연구자들이 개별 과제 중심의 관성을 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협업 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세 또 뒤집은 트럼프...유럽 "깡패 국가 같다" 격앙
국제 경제·마켓 2026.01.18 17:52:5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별도의 관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EU 8개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굽히지 않고 그린란드와 연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약 8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고 새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한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이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방문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이 같은 관세 계획을 알렸다. 그는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한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 외무장관이 고위급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은 그린란드에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그린란드 매입 내지는 그린란드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자 유럽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관세 부과를 위협받은 유럽 8개국은 18일 공동으로 “우리는 덴마크, 그린란드와 완전한 연대를 표한다”면서 “미국의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반강제조치(ACI) 등 미국 관세 위협에 대한 EU의 공동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강제조치는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해 상품 수입 제한, 서비스 진입 금지 등 규제 강도가 높아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당초 EU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해당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뒀지만, 미국과 무역 협정이 타결되며 시행이 보류된 바 있다. 전날 유럽의회 내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트 베버 대표는 “현 단계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여름 미국과 EU가 체결한 무역 합의는 일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EU 의회에서의 비준이 필요하다”며 “EPP가 좌파 성향 정당과 힘을 합칠 경우 의회 승인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짚었다. 나토 사무총장과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사용하는 언사가 러시아·중국과 같은 깡패(gangster)와 유사하다”고 직격했다. 나토 동맹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1950년대와 1970년대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해상 충돌 등 나토 동맹국 간 갈등은 낯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나토의 정치적·군사적 버팀목인 미국이 그린란드에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짚었다. 외교가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유럽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며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압박성 발언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앞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며 상대에게 충격적인 카드를 내밀어 패닉에 빠지게 한 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트럼프식 협상법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위해 21~22일 스위스를 찾는데 이때 유럽 정상들과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이 이미 무역 합의를 체결한 나라들에 별도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한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예고는 미국과의 어떤 무역 합의도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대법원은 이르면 20일 이에 대한 위법 여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이번 관세 엄포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
서울 전역 토허구역에…14개 자치구 전세 매물 ‘반토막’[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8 17:45:21서울 전세 물건이 1년 새 급감하며 ‘매물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갭 투자’ 수요가 사실상 끊긴 데다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택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건이 급감한 영향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 물량마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건(16일 기준)은 2만 2480건으로, 전년 동기(3만 976건) 대비 27.4% 감소했다. 전체 자치구 25곳 중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전세물건이 감소한 가운데 매물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곳이 14곳에 달할 정도다.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성북구로, 지난해보다 85% 줄었다. 그 뒤로 △관악구(-72.5%) △강동구(-67.4%) △광진구(-66.3%) △동대문구(-63.1%) △은평구(-62.9%) △중랑구(-59.1%) △노원구(-58.1%) △강북구(-58.0%) △서대문구(-5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 투자가 급감했고, 전세 매물이 줄자 기존 세입자들도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을 통해 거주 기간을 연장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 매물이 늘어난 곳은 강남 3구가 유일하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집중된 데다가 10·15 대책 이전에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실상 규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송파구가 51.9%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서초구(36.1%), 강남구(18.5%)도 물건이 늘어났다. 강남 3구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의 약 30% 안팎을 차지할 만큼 공급 비중이 높아 전세 물건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매물 잠김은 전셋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서울 월평균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16%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6·27과 10·15대책 등의 영향으로 0.46% 올랐다. 규제 공표 후 전세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공급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 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은 입주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갭 투자 수요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일정 수준의 매물이 공급됐다”며 “각종 규제로 갭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입주 물량까지 줄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4조 경영합리화 기금 조성…연체율 3%대로 낮출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18 17:42:08“올해 부실채권 매각에 더 속도를 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두 번째 임기 내에 3%대로 낮춰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중앙회는 또한 4조 원 규모의 경영합리화기금을 조성해 이를 예금보험기금 밑에 두고 소규모 금고 간 자율 합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를 앞두고 있는 김인(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그의 ‘뉴 MG’ 구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78.9%(1167표)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추가 임기는 4년이다. 김인 2기의 핵심은 임기 내 연체율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전 수준인 3%대로 낮추고 금고가 지역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중앙회는 지난 2년 동안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이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게 금고의 정상화, 재무 건전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금고는 금고의 이익을 주주가 아닌 회원에게 배당함으로써 사회에 배당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과 차이가 뚜렷하다”며 “전국의 금융 소외 지역을 포용하는 3198개 새마을금고 점포들이 협동조합의 근본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자율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1차적으로 연체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규모를 상시 정밀 모니터링해 신속 정리를 위해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세우는 등 매각 채널을 다각화했다”며 “상호금융권에서는 선도적으로 새마을금고 NPL 정보 관리 시스템을 설치·운영해 부실 대출의 조기 매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말 기준 8.37%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개월 만에 6.78%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대까지 내려왔다. 김 회장은 “올해 NPL 매각에 더 속도를 내 재임 기간 안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2022년 수준인 3%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4조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기금’을 조성해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나 소규모 금고 간 자율 합병에도 속도를 낸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43개 금고를 합병했다. 올해도 50곳 수준의 금고를 합병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 안에 부실을 떨어내고 자본 확충을 통해 변동성이 큰 금융 환경에도 금고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합병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금전적 지원에 나서고 업무 구역 확대 등의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점포는 지점 형태로 운영돼 거래 회원은 불편함 없이 같은 장소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 “합병을 통해 개별 금고당 적정 회원 수와 자산 규모를 확보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자본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계와 소상공인, 사회적연대경제 기업을 중심으로 여신 구조를 다시 짜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2022~2023년에는 금고들이 대출을 내줄 곳이 없어 PF 대출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PF 비중을 전체 여신의 20% 정도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가계·소상공인 중심으로 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 내부통제 강화와 위험 관리 체계 재정비에도 나선다. 금융 감독 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외부 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중앙회 안에 신규 설립해 금고 감독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 구축된 조기 경보 시스템과 2020년 만들어진 검사 종합 시스템을 올해 고도화해 견고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2023년 이후 중앙회 의무 참여 또는 사전 검토 공동 대출 금액 기준을 각각 200억 원 이상, 70억 원 이상으로 정했는데 이를 더 낮출 방침”이라며 “거액 여신에 대한 중앙회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2020~2024년 최근 5년 동안 각종 사회 공헌 사업과 정책자금 출연 등의 형태로 총 1조 2879억 원을 지역사회에 투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신사업을 발굴할 겁니다. 각 금고가 직전 연도 당기순이익의 5% 이상을 환원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역마다 부녀회와 산악회, 생활체육 교실, 금융 교실 등을 운영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회장은 금융 소외가 심각한 지방에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보증 재원을 출연해 금융 취약 계층 대출을 확대한다거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저신용자를 위해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으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구상이다. 금고 충성도가 높은 진성 회원이 늘어나면 금고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김 회장은 “출자 회원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도가 높은 회원에게 추가적인 금리 혜택 등을 부여해 회원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현재도 금고 이용 실적을 점수화해 배당금을 차등해 돌려주는 이용고 배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금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진성 회원을 늘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금융 서비스 등 비대면 경쟁력을 높이는 것 역시 김 회장의 또 다른 구상 가운데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거주자와 산업·소비 특성 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특화형 금융상품을 AI 자동화 방식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을 포괄하는 맞춤형 AI 자산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고객의 방문 주기나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장기간 방문이나 거래가 없는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고독사와 같은 특이 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AI 기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동시에 중앙회와 금고가 청소년·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디지털·AI 교육인 ‘MG 희망 나눔 금융 교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고령 회원이나 지역 소상공인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로까지 회원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은행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은행은 기업과 투자금융에 집중하고 새마을금고·신협·농협 같은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을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담보인정비율(LTV)을 은행이 70%라고 하면 상호금융은 85%까지 허용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면 새마을금고도 훨씬 안정적으로 서민 금융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강원도 가뭄 때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이 팔을 걷고 나서 수억 원 규모의 생수 지원에 나섰다”며 “지역 주민들이 어려울 때 지체 없이 나서 주민들을 돕는 것이 상호금융이고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김 회장은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올 4월부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30%로 상향된다.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 금융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은 각각 구조와 역할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해 왔다”며 “충당금을 일괄적으로 30% 더 쌓으라는 식의 제재 중심 접근만으로는 상호금융을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금고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성장해왔다”며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는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e is… △1952년 부산 △서울대 사범대 △1989~1991년 미주 한인의류협회 제1대, 제2대 회장 △2000~2018년 남대문시장㈜ 회장 △2008년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 △2023년 제19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025년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당선 -
李대통령, 伊 총리와 19일 정상회담…공급망 공동합의 나올까
정치 청와대 2026.01.18 17:38:56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멜로니 총리의 방한은 이탈리아 총리로는 19년 만으로, 특히 양국 간 공급망 관련 공동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멜로니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일본 수출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압박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교역과 투자, 인공지능(Al)과 우주·방위산업·반도체 등 주요 분야 협력 강화와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내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한 해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만 백만 명에 달한다. 관심은 공급망 협력 방안이다. 멜로니 총리는 앞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모든 형태의 경제적 위압,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관행과 수출규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양국도 13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언급하는 등 다각도로 중국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
4년 적자 푸본현대생명 "올해 흑자 전환" 목표
경제·금융 보험 2026.01.18 17:29:59푸본현대생명이 지난 4년간의 적자를 끊어내고 올해 흑자 경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미래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흑자 전환의 실행 의지를 다졌다고 18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3년간 금융 당국의 ‘IFRS17’ 후속 조치 요구 등 규제와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보험 손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자산의 평가 변동에 따라 손익과 자본비율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푸본현대생명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다만 장기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 7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마무리하면서 실적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올해 영업의 지속 성장을 이뤄내는 동시에 수익성 관리와 투자 전략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지난 3년이 재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턴어라운드’의 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
입법 추진 법안에…김소희 "에너지요금위 신설" 박지혜 "태양광 규제안 해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09:58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에너지 분야 입법 목표로 각각 요금위원회 신설법과 태양광 규제 해소법 제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부담인 만큼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앞서 발의했는데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처의 산하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요금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이 모두 공개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이격 거리 규제 때문에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면적의 63%에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꼭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격 거리를 정하다 보니 지역별로 100m에서 1㎞까지 규제가 폭넓게 만들어져 있다”며 “태양광발전소가 빛반사나 전자파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규제의 바탕이 됐다. 그렇다면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인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송전망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올해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
"서울 집 팔고 지방 집 사면 'IRP 한도 6억까지' 확대"…與,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6:39:14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면 최대 6억 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매도차액 중 6억 원까지 IRP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절세 효과를 높였다. IRP는 노후 대비 및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금 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후 10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납입액을 IRP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년간 누적된 60만 호 수준의 착공물량 부족으로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서울·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탈 서울, 귀향'을 고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부동산 편중 자산의 생산적 자본시장 이전 △지방 이주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예상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뿐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상에, 文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고?"…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18 16:33:42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연간 상승를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삼중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 학군과 교통 여건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이관받은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주택종합과 연립주택 상승률 역시 7.07%, 5.26%로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과거 2004년까지 소급한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이번이 가장 높다. 이전 최고 상승률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8.03%)이었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주택종합 기준으로 서울 강북지역은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광진구(0.74%) 등이, 강남은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등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전월과 동일한 0.32%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12월 아파트 기준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0.87%)이 전월 대비 0.06%포인트, 인천(0.19%)은 0.04%포인트 확대됐고 경기(0.42%)는 오름폭이 전월과 동일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53%였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매매는 외곽 소재 구축 단지 및 일부 입주 물량이 과다한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국내 유일 AI 폐기물 데이터 플랫폼으로 매출 70% 성장…동남아 진출"
산업 중기·벤처 2026.01.18 15:08:05"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면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폐기물 관리 플랫폼을 고도화해 올해는 전년 대비 70%의 매출 성장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원순환 스타트업인 같다의 고재성 대표는 16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폐기물 배출·수거·적하·재활용 및 처리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640만 건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같다가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 플랫폼 앱인 ‘빼기’에 활용된다. 2018년 설립한 같다는 2019년 스마트폰을 통해 폐기물 배출 신고부터 운송,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빼기를 출시했다. 지자체는 노후화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구독 형태로 같다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 인공지능(AI)도 활용하고 있다. 순환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 영역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빼기를 도입한 지자체 수는 2020년 13곳에서 지난해 80곳으로 515.38% 급증했다. 고 대표는 “빼기는 품목과 지역, 경로 등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며 “올해는 최소 100곳 이상의 지자체가 빼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간 영역에서도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로 성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철거 원상복구 서비스’는 객단가가 높아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는 폐업한 소상공인 점포나 사무실에서 나오는 인테리어·건설 폐기물의 운송과 처리를 중개한다. 일반 소비자 간 중고 거래를 넘어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의 ‘해체·운송·설치’까지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도 올해 새롭게 추가된다. 고 대표는 “2020년부터 대형 폐기물 운송·설치를 중개해 온 축적된 경험이 중고 거래 사업에서도 강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로 이용자 수를 현재 230만 명에서 330만 명으로 100만 명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과 민간이 동반 성장할 경우 매출은 지난 해 70억 원에서 올해 120억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고 대표는 전망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성장이다. 첫 해외 진출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다. 고 대표는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복잡한 폐기물 규제 환경을 가진 나라”라며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EU, 핵심 인프라에 중국산 장비 퇴출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6.01.18 14:48:11유럽연합(EU)이 통신과 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에서 중국산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주요 인프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화웨이와 ZTE 등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된 기업들의 장비를 통신망, 에너지 시스템 등 국가 기간 시설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보안법안을 20일 제안할 예정이다. EU는 2020년 ‘5G 네트워크 툴박스’ 지침을 도입해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위험이 있는 업체를 공급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제도의 허점이 상당하다는 게 EU의 평가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을 통해 규제 범위를 태양광 에너지, 보안 검색 장비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원국들이 관련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퇴출 시점은 업체 위험도,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강제적인 장비 교체로 수십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통신망 재구축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
엔비디아 H200 부품 공급업체, 中통관 규제 탓에 생산 중단
국제 경제·마켓 2026.01.18 14:21:12중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통관을 규제한 영향이 엔비디아 부품 공급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200의 조건부 수출을 승인했지만 중국 당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사실상 금수 조치가 시행 중이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쇄회로기판(PCB) 등 H200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통관 규제 여파로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세관은 선전의 물류업체들을 소집해 H200의 통관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부품 업체들은 재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생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세관의 통관 차단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미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중국 정부가 H200 칩 구매 가능 대상을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실과 같은 특별한 경우로만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일부 기술기업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 자국 업체들에 중국산 AI 칩 사용을 확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술 기업들의 고충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과 생성형 AI 훈련 등에 쓰려는 H200 수요가 많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칩 사용을 강요하고 있지만 성능이 더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쉬운 엔비디아 제품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고성능 AI 칩을 구하기 힘들어진 중국 AI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즈푸AI의 창업자 탕제는 최근 행사에서 "중국이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인정해야 한다"며 "격차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즈푸AI가 화웨이의 반도체만을 사용해 훈련한 새로운 AI 모델인 'GLM-Image'를 공개했지만 기술 격차를 단기간 내 좁히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
최태원 "성장 중심 정책 전환해야…한·일판 솅겐조약 체결하면 경제효과 3조"
산업 기업 2026.01.18 12:53:45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034730)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을 체결할 경우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겨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처럼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힘이 들는데,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년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이는 성장 잠재력이 있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요인이 너무 많아서 마치 사람으로 보면 ‘왜 건강이 나빠졌을까’하고 묻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도 우려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되는데, 성장이 멈추면 희망이 없는 곳으로 느껴져 청년들의 불만과 일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와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특히 대만의 사례를 들면서 “대만은 사이즈별 규제 대신 타깃산업에 집중해 국부펀드를 통한 전략적인 투자로 현재의 TSMC를 만들었다”며 “경쟁이 없으면 대기업이 고착화되고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형벌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한국은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아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는데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리스크”라며 “계산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기업인들이 부담을 덜고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제언도 이어갔다. 최 회장은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안에서만 쓰는 AI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일본과의 협력도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며 대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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