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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오르자 결단 내린 무주택자들…생애 최초 매수 11년 만에 최대[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6.01.16 07:50:00지난해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생애 최초로 사들인 매수자의 비중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자 정책자금을 통해 대출 혜택을 지원받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매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거래로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16만 927건 가운데 생애 최초 구입자 수는 6만 1159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2014년에 39.1%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1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은 대부분 종전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출 제한이 적은 무주택자들의 첫 주택 구매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자 거래(등기) 건수도 6만 건을 넘기면서 2021년(8만 1412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매매된 집합건물의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은 2013년 43%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9년에는 30.3%까지 줄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패닉바잉(공황구매)’ 심리로 2021년에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36.3%로 높아졌다. 이후 정부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한 2022년에는 31.8%로 떨어졌고 집값 상승이 다시 시작된 2024년부터 또 늘어났다. 전국 기준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지난해 42.1%로 전년(42.4%)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전국의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2013년 4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14년 이후 줄곧 30%대였으나 2023년에 40.2%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40%를 넘겼다. -
'2.6만 → 4.7만 가구' 목동 재건축 수주대전 개막…대출 규제에 금융 조건 핵심 변수로[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6 07:40:00목동 6단지가 이달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작하면서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막을 올린다. 이들 단지의 공사비는 최소 1조 원에서 최고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전체 30조 원 규모의 재건축 단지 수주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금융 조건이 수주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단지는 이번 입찰에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질 경우 5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6단지는 지난해 5월 14개 단지 중 첫 조합 설립에 이어 8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 준비에 돌입했다. 나머지 13개 단지도 조합 설립(신탁 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 업체 선정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6단지의 앞선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면 14개 단지 전체의 시공사 선정이 이르면 연내 완료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14개 단지가 시공사 선정, 이주 등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사업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설수록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고, 이주는 빠를수록 공사 기간 중 거주할 곳을 구하기 쉬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4개 단지는 현재 각 단지가 1000가구 이상 규모로 총 2만 6000여 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4만 7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지로 변신할 예정이다. 단지별 공사비는 재건축 계획 가구 수가 가장 적은 8단지(1881가구)가 1조 2000억~1조 3000억 원, 가구 수가 가장 많은 14단지(5123가구)는 3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단지들의 공사비는 8단지와 14단지의 사이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개 단지의 전체 공사비 합계는 30~35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수주전을 좌우할 주요 기준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 등 금융 조건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 조합원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됐다. 특히 다주택자 조합원은 LTV 0% 적용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목동신시가지의 한 재건축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목동 14개 단지 모두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이주비 대출 등 금융 조건이 시공사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14개 단지 중 수주 목표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 물밑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단지별 입찰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 여부, 제안 내용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 규제로 제한된 이주비의 추가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조합원 부담금을 줄일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건설이 수주한 압구정2구역,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수주한 여의도 대교아파트에 이어 올해 2월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앞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공통적으로 LTV 100% 한도의 이주비 대출 조건이 제시돼 목동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이에 비슷한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 14개 단지는 단지별 예상 공사비가 1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들을 중심으로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더 나은 금융 조건 등을 제시하는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수주에 실패하면 설계, 홍보 등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고스란히 손실로 남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와 경쟁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집 빨리 짓게 규제 정리해주세요"…서울시, 정부에 9개 규제 개선 요청[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6 07:10:00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 4개 분야 9건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9건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우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할 때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 위주 설계평가’ 등의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연립·다세대 주택서 5개 층까지 인정했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 차원에서 노력에 더해 정부와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진짜 수출 산업”…李대통령 이어 金총리도 ‘게임’ 챙겼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6.01.16 07:00:00이재명 정부 들어 게임산업 육성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수동 게임사를 방문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판교를 찾았다. 지난 9일 나온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게임이 K컬처산업 육성 대표 사례로 제시되기도 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내 IT 산업의 중심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을 방문해,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의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게임 산업 전반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체부는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개발 비용 상승, 플랫폼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K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강대현·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넥슨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진들로부터 △넥슨 기업 소개 △최근 게임 산업 동향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청취하고,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게임사의 제작비 세액 공제, 숏츠게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정책적 현안에 대하여 폭 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총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와의 인터뷰 일화를 소개하면서, “게임산업을 둘러싼 젊은세대의 높은 관심도를 체감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현안에 대해, 넥슨 등 대형 게임사와 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총리가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성동구 크래프톤 ‘펍지(PUBG) 성수’를 직접 방문해 게임 관련 공간을 둘러보고 ‘K게임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게임 수출이 ‘진짜 수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등 대통령실·정부 관계자와 함께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등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었다. 지난 1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비전으로 K컬처 산업 육성이라는 항목에서 게임이 첫 번째 사례로 제시됐다. 게임이 본격적으로 문화산업으로 대접 받고 있는 것이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게임과 관련해서 “인디 게임 기획·개발 지원 등 게임 제작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신시장 수출 전략수립·현지화 지원 등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열릴 ‘한중 장관급 회의체’를 계기로 중국에서 한국게임의 판호발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게임업계의 희망을 키웠다. -
넥슨 찾은 金총리 "게임, 수출 이끄는 핵심…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
산업 IT 2026.01.16 07:00:00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내 주요 게임사인 넥슨 사옥을 찾아 “정부와 원팀이 돼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며 게임 산업 육성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시 넥슨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며 “(세액 공제·규제 합리화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대형·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슨에서는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산업 진흥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아크 레이더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넥슨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조를 표명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기대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해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한국 게임은)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저희도 게임은 중요한 문화이자 산업으로 인식하고 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 약간 천편일률적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오지 않았나”라며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게임 업계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과 유연 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
美 상원, 코인베이스 반발에 ‘클래리티법’ 심사 연기 [도예리의 디파이 레이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16 07:00:00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클래리티법(CLARITY Act) 수정 심사(마크업) 절차를 연기했다. 코인베이스가 독소 조항을 이유로 법안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입법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코인베이스 공개 반대에 입법 논의 제동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팀 스콧 미 상원 은행위원장은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 금융 부문, 그리고 민주당 및 공화당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모두가 선의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며 당초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클래리티법 논의 연기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가상화폐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연기 결정의 도화선은 코인베이스의 공개 반대였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15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지난 48시간 동안 상원 법안 초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등 독소 조항 논란 암스트롱 CEO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조항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해당 조항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보상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를 두고 “전통 은행권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삽입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프라이버시 침해·CFTC 권한 약화 비판 정부의 금융 감시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은 개인의 금융 기록에 접근하거나 거래를 임시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암스트롱 CEO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의 핵심 가치인 무허가성과 익명성이 국가 통제권 아래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산업 전반의 확장성을 제약하는 규제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암스트롱 CEO는 토큰화 주식에 대한 요건을 두고 “사실상 사업 금지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축소시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속기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가상화폐 산업이 여타 금융 서비스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의 공개 반대가 곧바로 입법 일정 조정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인베이스는 2024년 친 가상화폐 후보 당선을 위해 정치자금후원회(PAC)에 수백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등 워싱턴 정가에서 주요 로비 주체로 자리잡았다. 핵심 이해 관계자인 코인베이스의 지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의회 내에서 공유된 것으로 풀이된다. -
건강친화기업·스마트도시 인증…정부, '황당 인증' 23개 없앤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6 05:45:00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인증 규제를 정부가 대폭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2800억 원의 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제도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3주기(2025~2027년) 검토 대상에 오른 246개 인증 제도 중 79개 제도를 점검해 도출한 결과로 국표원은 이 중 85%에 달하는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23개 인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3차원(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실효성이 없는 12개 제도는 단순 폐지한다. 3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의 경우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을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다. 건강 친화 기업 인증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50%를 넘겨야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최고경영자(CEO)나 고위 임원이 인증기관 심사자의 인터뷰를 실시해야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큰 인증 제도로 분류돼 왔다. 순환 자원 품질 인증과 같이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인증 제도는 폐지 후 타 제도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의 경우 인증 제도로서는 폐지하고 향후 지정·허가제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산식품 명인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명인의 지위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정하되 향후 대한민국 명장, 무형유산제도 등과의 통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43개 제도에 대해서는 인증 방법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 평가 제도는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과 비교해 기준이 유사한 데 반해 소요 기간이 길고 유효기간은 짧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민간 인증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고 소요 기간 단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 모델과 성능이 동일한 추가 모델을 등록할 때 반드시 기본 모델을 먼저 등록한 뒤에야 추가 모델을 등록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규 모델의 시장 출시를 늦춰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는 식이다. 인증 소요 기간이 120일이나 걸리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 제도는 인증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유효기간이 3년인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도는 유효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 같은 정비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 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검토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수수료·인건비 등 약 28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지방 우유가 더 건강하다더니?"…14년 만에 美 '우유 전쟁' 다시 불붙였다
국제 정치·사회 2026.01.16 03:05:00미국에서 ‘우유 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저지방 우유가 정말 더 건강한지, 아니면 일반 우유가 오히려 낫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불씨를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우유법’에 서명했다.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일반 우유를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저지방·무지방 우유만 허용 정책을 14년 만에 사실상 뒤집은 결정이다. 해당 규제는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아동 비만과 당뇨 문제를 이유로, 지방 함량이 높은 일반 우유를 학교 급식에서 배제하고 저지방·무지방 우유만 제공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명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식단 규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폐기한 셈이다. 일반 우유는 지방 함량이 3~4%로, 200㎖ 기준 열량이 120~150㎉ 수준이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보건 당국은 우유의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운다며 저지방 유제품 섭취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제품의 지방 함량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저지방 우유는 지방을 줄이는 과정에서 칼슘·단백질·필수 지방산 등 유익한 영양소까지 함께 손실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일제히 옹호에 나섰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생 영양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변화”라고 했고,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도 “일반 우유를 배제한 오바마 캠페인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해석도 뒤따른다. 낙농업계는 오랫동안 저지방 우유 정책이 업계에 타격을 줬다며 규제 철폐를 요구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번 변화는 나에게 표를 던진 미국 낙농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건강 논쟁이 아니라 업계 로비의 결과”라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
[사설] 고환율 충격파…금리 동결에 美재무 ‘원화 가치’ 개입까지
오피니언 사설 2026.01.16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5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동결의 가장 큰 이유로 ‘환율’을 꼽았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아예 사라졌다. 아직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데도 환율 부담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전날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화 약세가 양국 경제 협력에도 부담이 되자 극히 이례적으로 한국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잠시 진정되더니 새해 들어 다시 상승세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 외에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그친 탓이 크다. 정부는 이달 12일 수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하더니 이날 범정부적 ‘불법 외환 거래 대응반’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말 대기업과 증권사를 압박해 달러 수급을 통제하려 한 데 이어 환율 관리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국의 개입 여력과 정책 카드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장 내성만 키울까 걱정이다. 심지어 원·달러 환율은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에 이날 야간 시장에서 10원 넘게 급락했다가 약발이 떨어지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과도한 시중 유동성에다 달러 강세, 대미 투자 증가 등을 감안하면 고환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미 투자 협상 때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공언했던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방안을 미국 측에 다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우리 측 대미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미국에도 한국 외환시장 안정이 유익할 것이다. 또 ‘서학개미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펀드에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숨만 쉬어도 매달 4000만원 '증발'"…서울 전세 씨 마르자 벌어진 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15 20:50:56서울에서 월 1000만 원이 넘는 월세 거래가 1년 새 12.6% 늘었다.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서울에서 신규 계약된 1000만 원 이상 월세거래는 2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182건 대비 12.6%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용산구 66건 △서초구 48건 △성동구 39건 △강남구 35건 순이었다. 최고가 거래는 월 4000만원으로 강남구·성동구에서 각각 나왔다.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 231㎡는 지난해 11월 보증금 40억 원에 월 4000만 원으로 계약됐고,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도 지난해 6월 보증금 1억 원, 월 4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성수권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는 지난해 3월 보증금 5억 원, 월 3000만 원에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 이 밖에 용산구 ‘나인원한남’·‘한남더힐’,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등에서도 월 2000만 원을 넘는 계약이 확인됐다. 서울의 초고가 월세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52건 △2022년 135건 △2023년 160건 △2024년 182건 △2025년 205건까지 늘었다. 아파트 월세시장은 대출규제 강화와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31.2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도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기준 2025년(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44.3%다. 2023년 42.2%, 2024년 42.7%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전·월세 상승 압력은 남아 있다. 서울은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할 예정이라 주거비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다카이치 '조기 총선' 카드에 日 야권 결집 "신당 창당"
국제 정치·사회 2026.01.15 20:06:36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조기 총선 카드를 내던지자 일본 제 1 야당과 3 야당이 결집해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에 대항해 중도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공명당이 26년간 협력 관계였던 자민당과 작년 10월 결별한 이후 입헌민주당과 새로 손잡으면서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이어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신당 당명은 '중도개혁'으로 정하고, 노다 대표와 사이토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내달 8일께 총선이 실시될 경우 비례대표 후보의 단일 명부를 만들기로 했다. 비례대표에서는 공명당 측을 우대하는 대신 공명당은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명당이 과거 자민당과 취했던 선거 협력보다도 한층 강화된 방식이다. 공명당은 자민당과의 연정 이탈 전까지 지역구에서 상당수 자민당 후보를 추천해 지원했고, 자민당은 반대급부로 자당 지지 세력에 공명당 비례대표 후보를 밀어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단체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에서 1만∼2만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 여야가 접전인 곳에서는 공명당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세제조사회장은 "지금까지는 공명당과 협력하며 선거전을 벌여 왔다"며 "반대 상황이 된다면 격전 지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입헌민주당은 148석이고 공명당은 24석이다. 두 정당 의석수 합계는 172석으로 자민당의 199석에 다소 못 미친다. 자민당은 34석을 보유한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수립했다. 신당이 만들어져도 참의원(상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당분간 기존 정당에 속한 채로 활동하게 된다. 닛케이는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신당 결성에 대해 "다카이치 정권이 안보 정책과 헌법 개정에서 '보수'로 강하게 기우는 것을 경계해 중도 세력을 모으려 한다"고 해설했다. 이어 양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반발하고 있고,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정치자금 규제에도 적극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당 창당이 총선을 앞둔 야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 신문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안보 법제와 원자력 정책, 개헌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있다"며 2017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을 결집해 '희망의당'을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은 중도를 지향하는 다른 정당과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전날 나라현에서 도쿄로 돌아와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 등과 만나 조기 총선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스즈키 간사장은 면담 뒤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적극재정,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등에 대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선거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1천1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1.1%포인트 오른 61.0%였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22.5%, 입헌민주당 4.2%, 국민민주당 3.6%, 참정당 3.4%, 공명당 2.5%, 유신회 2.3% 순이었다. -
美 수출 허용에도 中은 통관 금지 'H200 동상이몽'
국제 경제·마켓 2026.01.15 18:10:38미국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했지만 중국은 통관을 내주지 않거나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반입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던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외려 이를 견제하면서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수출이 협상 의제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로이터통신은 닛케이아시아를 인용해 중국이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 제조 업체로부터 첨단 AI 칩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의 구매 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엔비디아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금수 조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전날 로이터는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칩 구매를 금지하라는 경고를 내렸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중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금수 조치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앞서 미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도 13일 중국 정부가 H200 칩 구매 가능 대상을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실과 같은 특별한 경우로만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일부 기술기업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이 H200의 조건부 중국 수출을 허용했으나 정작 중국 당국이 수입 통제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의 조건부 수출이 ‘차별적’이라면서 중국은 이를 통해 기술 자립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H200의 수출 승인을 “치밀한 계산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최첨단 사양이 아닌 범용 수준의 제품 수출을 허용해 중국에서 상업적 이익을 챙기면서도 기술적 격차를 유지해 장기적인 시장 지배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기술 자립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은 전날 AI 스타트업 즈푸AI가 중국산 화웨이 반도체만으로 학습된 중국 최초의 새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강조하는 등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생산 라인에도 자국산 비율을 50% 이상 가져갈 것을 요구하는 등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자국 기업 육성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
[로터리] AI 경쟁력, 속도보다 매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6.01.15 18:05:09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의 상징적인 변화는 인공지능(AI)이 더 이상 화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성형 AI를 넘어 이제 AI는 로봇과 모빌리티라는 신체를 입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보고, 듣고, 움직이며 인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이다. 올해 CES 전시장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주목받았다. 자율주행 로봇들은 사람이 다가오면 속도를 줄이고 길을 가로지르는 대신 잠시 멈춰 양보했다. ‘사회적 주행(Social Navigation)’ 기술이다. 과거의 로봇이 최단거리를 계산하는 효율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움직임이 위협이 되지 않는지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다. AI의 경쟁력이 연산 속도에서 공존의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I가 거실·사무실 등 물리적 실재로 들어올수록 이용자의 불안은 성능이 아닌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 텍스트를 생성하는 AI의 실수는 재질문으로 해결되지만 50㎏짜리 로봇의 판단 착오나 침실을 돌아다니는 로봇청소기의 사생활 영상 유출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결국 프라이버시와 안전이다. 이를 구현하는 해법이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PbD·Privacy by Design)다. 이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적 내재화를 의미한다.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고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하며 목적을 달성한 데이터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구조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심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PbD 인증을 올해 본격 확산한다. 최근 로봇청소기·홈카메라 등의 제품이 인증을 받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규제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프리미엄을 결정짓는 성능이자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다. 피지컬 AI가 다루는 정보는 과거 텍스트 중심 정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위치, 이동 경로, 음성, 영상은 물론 시선 처리와 반응 속도,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수집된다. 이는 개별 정보의 집합을 넘어 한 사람의 일상과 성향·관계가 응축된 ‘삶의 궤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필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스스로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에이전트 AI가 피지컬 AI와 결합하면서 판단 과정의 투명성은 더 중요해졌다. 어떤 논리로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이 가능하고 잘못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책임 소재가 명확할 때 AI는 비로소 신뢰받는 파트너가 된다. 올해 개인정보위가 민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할 ‘에이전트 AI 가이드라인’은 이런 기준을 정립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피지컬 AI는 머지않아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환영받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조건은 똑똑함보다 믿음직함에 있다. 미래의 시장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배려하고 신뢰의 가치가 구현된 예의 바른 AI의 차지가 될 것이다. PbD와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져질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신뢰 경쟁력을 기대해 본다. -
[글로벌 핫스톡-퍼스트 솔라] 美 전력시장 불균형…태양관 설비 부각
증권 해외증시 2026.01.15 18:02:49미국 전력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태양광 모듈 업체 '퍼스트 솔라'가 구조적인 수혜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국면에서 단기간 내 공급 확대가 가능한 유틸리티용 태양광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다. 전력망 안정성이 정책·산업 양측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설비 확충의 우선순위도 덩달아 높아졌다. 퍼스트 솔라는 지난해 기준 미국 내 12기가와트(GW)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 등 해외에 약 11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박막형 모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정질 실리콘 방식 대비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낮다. 현재 미국 전력 시장은 24시간 고밀도 전력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원전은 건설 기간이 7년 이상 소요돼 2030년 전에 유의미한 공급 확대가 어렵다. 가스 발전 역시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의 병목으로 리드타임(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단기간 내 공백을 메우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착공 이후 최대 1년 6개월 안에 상업 가동이 가능해 시간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력 공급 대안으로 꼽힌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ICF에 따르면 미국 전력 예비율은 2028년부터 목표치인 15%를 하회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일몰 시점(2028년)을 반영한 현재의 유틸리티 태양광 설치 전망치는 내년 연간 60GW를 정점으로 축소되는 흐름이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세이프 하버' 조항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설치 감소는 구조적 둔화라기보다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시점 조정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퍼스트 솔라는 미국 내 수직계열화를 기반으로 중국 밸류체인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에 비해 규제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아울러 미국산 제품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계 모듈 대비 경제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모듈 가격도 와트당 0.32달러까지 상승했다. 회사는 향후 규제 강도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상향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단기 실적 상향 여력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이미 2028년까지의 수주 잔고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어 가격 상승효과는 2029년 이후 물량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2025~2028년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컨센서스는 약 31%에 달하고,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아직 11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주가는 실적 추정치의 추가 상향보다는, 미국 태양광 시황 개선과 대중국 제재 강화에 따른 멀티플 재평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찾아 서울로…"임대 줄어 전세난 가속화"[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5 17:58:00최근 1년간 대전과 세종의 전세 매물이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 매물은 되레 5%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지방 사람들마저 오르지 않는 지방 아파트를 사는 대신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고 서울의 아파트 등에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 대전의 전세 매물은 1년 사이 3478건에서 1460건으로 58.1%, 세종의 전세 매물은 1623건에서 689건으로 5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 대도시의 상황도 비슷하다. 부산의 전세 매물은 7542건에서 4212건으로 44.2%, 대구 37.9%, 광주광역시는 30.4% 감소했다. 월세 물건도 줄어들고 있다. 세종이 56%의 감소율을 보인 가운데 대구 46.6%, 부산 40.1%, 대전 37.8% 줄었다. 광주도 20.7%나 감소했다. 서울 전역의 토허구역 지정 여파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서울의 전세 물건이 감소한 것보다 감소 폭이 더 큰 셈이다. 실제로 서울의 이달(10일 기준) 전세 물건은 2만 2702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3만 1386건)보다 27.7% 줄어들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열풍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 현금 부자들이 자신은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대신 여윳돈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매매 물건은 증가했다. 광주 매물은 9.9%, 대전과 세종은 각각 6.6%·7.1%, 부산은 3.3% 증가했다. 서울의 매매 매물이 35.5%나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씨 마른 지방 전세 물건 지방 거주자들이 지방 아파트 매수를 외면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지방 거주하는 외지인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2024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2012년 3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 거주자들이 지방 대신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에 가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방 거주자의 매수세가 지난해 서울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확대 시행으로 불가능한 만큼 비규제지역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토허구역 시행에도 매수세가 지방 아파트 대신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가면서 지방의 전세 물건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을 사들인 사례가 1만 4415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1만 1838건) 대비 22% 증가한 규모다. 또 2023년 이후 3년째 증가세다. 지방 거주자가 서울 및 경기도 12개 토허구역 매수 사례로 범위를 넓히면 1만 9085명으로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등 핵심지역 매입 수요가 증가했다”며 “외지인의 서울 주택 원정 구매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거주자의 서울 매수 행렬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4815건으로, 2011년 8월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초 1만 8426건에서 10개월 만에 34%나 급증한 셈이다. 이는 전국 미분양 (2만 9166건)의 85%를 차지한다. 전세가율에서도 지방 아파트 매입 외면은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 1월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각각 71%, 73.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52.5%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와중에 지방의 전세가율은 74%를 유지하며 격차가 22%포인트 가깝게 벌어졌다. 전세가율은 자산으로서의 아파트의 가치(매매가)와 거주 공간으로서 아파트의 가치(전세가)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으로서 가치가 낮다는 의미다. 2018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부 역시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나섰지만 시장 전반에 퍼진 ‘지방 아파트는 오르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꺾지 못했다. 정부는 급기야 지방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에게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 환매 보증제’까지 하반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매수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부분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지방으로 수요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는 다주택자 겨냥 정책들이 똘똘한 한 채를 더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비율(LTV)를 0%로 묶어 대출을 막아버린 6·27 대책, 실거주를 의무화한 10·15 대책이 되레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값 강세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5월 초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연장 없이 일몰 될 경우 지방 아파트 외면과 서울 아파트 집중을 부를 수 있다. 오히려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일부 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 실거주 의무가 없는 재개발 빌라나 토허구역이 아닌 수도권 아파트 등에 쏠릴 수 있다”면서 “또 지방의 다주택자가 많아야 전세 물량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지방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감소는 만성적인 지방 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매물 실종에 지방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의 아파트 전셋값은 1.01% 증가했다.또 대구는 전셋값이 0.40%, 대전은 0.42%, 광주는 0.27% 올랐다. 세종은 4.15%나 폭등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물건 감소는 결국 전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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