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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사,종합상사도 설립…국내은행은 배달앱·알뜰폰뿐[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경제·금융 은행 2025.12.01 17:42:34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금융계에서는 ‘금융업의 산업 진출’ 논의는 여전히 소외됐다는 반응이다. 일본처럼 인구 감소와 기술 변화에 맞춰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비금융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신한은행의 배달앱 사업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채택된 엄격한 전업주의 규정 탓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사실상 금지하고 은행법은 의결권 있는 타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고한 분리 장벽으로 인해 금융사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라는 우회로를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일본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은행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온 일본은 인구 감소, 기술 발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있다. 1997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의 벤처기업 자회사 편입을 허용한 뒤 2008년 사업재생회사(회생 등을 거쳐 경영에 기여하는 새 사업을 하는 회사), 2016년 은행업고도화회사(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회사) 등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또 2021년에는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등 지속 가능성 확보에 보탬이 되는 공익적 사업까지 할 수 있게 문을 넓혔다.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일본 은행들은 지역 경제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본 내 자산 규모 7위인 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은 2023년 금속가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종합상사 ‘FFG 인더스트리스’를 세워 규슈 지역의 금속가공업자와 발주자를 연결해주고 있고 10위권인 메부키파이낸셜그룹은 재생에너지 회사인 조요그린에너지를 설립해 전력구매계약(PPA)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일본 최대 은행인 일본 미쓰비시UFJ(MUFG)도 철광석·밀과 같은 기업 재고를 매입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사 회사인 ‘MUFG트레이딩’을 운영하고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발전 차원에서 금융업 규제는 제한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소한 금융지주 체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수 업무 확대와 자회사 투자 확대는 금융권의 오랜 숙원이나 제도적 진전은 미미한 상황이다. 2022년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행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비금융회사 주식 보유 한도 확대(5→15%)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은행이 산업계로 진출하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며 “부수 업무 규제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의미 있는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핀테크 참여 범위 놓고 이견…원화코인 법안 해넘긴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01 17:41:58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은행의 참여 범위,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권 등을 두고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일 “한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협의점을 찾는 데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정부안) 발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관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은행의 지분 수준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지분율 51%를 제시했지만 당 내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한은은 은행이 발행 주체가 돼야 하며 발행 총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 당국도 원화 중심의 발행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참여하는 형태의 컨소시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여당과 핀테크 업계에서는 비은행 중심의 발행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은행 주도로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박혜진 서강대 AI·디지털자산 최고위과정 주임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라는 일본도 첫 번째 엔화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핀테크 기업이었다”며 “발행·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공정한 경쟁으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 따르면 여당은 관리 감독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50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향후 발행 규모에 따라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발행의 총량이나 수준을 미리 예측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럽의 미카(MiCA) 법안처럼 주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추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미카법에 따르면 토큰 보유자 1000만 명 이상, 시총 50억 유로 이상, 하루 평균 거래 건수 250만 건 이상, 하루 평균 거래 금액 5억 유로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돼 추가 규제를 받는다. 은행 지분 논의를 마무리하더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 등에서 세부 조율이 남아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할 관계기관 법정 협의체를 만들고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만장일치 협의기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협의기구에 대해 “금융위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검사권과 긴급명령 요구권 등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에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별도의 권한 부여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논의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시장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야당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해 실제 논의는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발의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까지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해도 (처리는) 1월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
'빅블러 시대' 융합이 경쟁력인데…애플식 생태계 꿈도 못꾸는 韓[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산업 기업 2025.12.01 17:40:502017년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발표하면서 핵심 금융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의 매각을 결정했다. 유통산업이 주력인 롯데그룹으로서는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유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알짜 기업이었지만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유통산업은 쿠팡과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유통산업과의 시너지를 불러일으켜야 할 카드와 손보사를 내다 팔 준비를 해야 했고 결국 금융과 결합된 ‘롯데의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반면 일본의 소니는 정반대다. 소니는 지난 수십 년간 은행과 보험사 등을 통해 전자·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금융을 자유롭게 결합해왔다. 소니의 제품에 보험을 제공하고 결제 시스템이나 렌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으로 소니의 전자 사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소니는 금융 자회사들을 소니파이낸셜그룹으로 분사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전자 사업이 흔들려서 금융이 안정적 캐시카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엔터테인먼트·반도체·콘텐츠 등의 주력 산업이 안정기에 들어선 만큼 금융 부문이 더 이상 같은 울타리 안에 있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소니는 필요에 의해서 금융 부문을 분리했고 롯데는 필요했지만 금융 계열사를 팔아야만 했다”며 “한국에는 금산분리가 있었고 일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40년 묵은 금산분리 규제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도입했다지만 이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규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금융·유통·제조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 묶여 경쟁하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한국 기업들이 ‘융합의 경쟁력’을 박탈당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글로벌 경쟁자인 애플은 애플카드와 애플저축 등을 출시해 소비자들을 강력한 ‘아이폰 생태계’에 가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도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 삼성카드·삼성화재 등 계열 금융사가 있지만 금산분리로 인해 금융 계열사와의 직접적인 서비스 융합이나 지분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은 은행까지 포함한 자신들의 전속 금융사를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 고객에게 낮은 할부 금리를 제공한다. 실제로 도요타의 자회사인 도요타금융서비스(TFS)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동차 할부 금융 재원으로 사용한다. 반면 현대차는 국내 금산분리 규제에 묶여 해외에서도 캐피털 등을 통해 자동차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캐피털사는 은행보다 조달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 현대차는 구조적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금융 비용을 떠안고 싸워야 한다. 금산분리를 지키기 위한 지배구조 재편으로 비용을 낭비한 경우도 있다. 한화그룹이 대표적이다.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을 앞두고 2022년 한화그룹은 ㈜한화가 자회사인 한화건설을 흡수 합병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새 회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이때 한화생명의 자산가치가 변동돼 ㈜한화 또는 한화건설의 자산 내 비중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강제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 롯데그룹과 같이 그룹의 두 축 중 하나인 한화생명 등 금융 계열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화그룹은 지주사 전환 요건이 발동하지 않도록 시간을 번 것이다.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 적은 이유도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미국의 유니콘 기업은 738곳에 달하지만 한국은 15곳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는 “금산분리로 국내 기업들은 금융·핀테크 투자가 어렵고 금융사들은 일반 기업 투자를 대규모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같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금산분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쩐(錢)의 전쟁’이 시작된 만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제한적인 측면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기업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요지”라며 “한국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대기업 집중 우려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고 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금융사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
"AI 투자엔 금산분리 완화 필요…겸업금지 풀어 인재유출도 막아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01 17:39:23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글로벌 선도 기술에 기반한 기술선도형 성장 전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와 함께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에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혁신 생태계 조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열린 민간금융위원회 조찬 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의 금융 지배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의 논의에는 이것이 섞여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AI 투자 규모가 워낙 커서 독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의도가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 자금을 받는 것은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기업이) 사모펀드(PEF)까지 보유하게 되는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 논의가 나온 배경에 기술 경쟁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주도 성장은 인재에서 오는 것”이라며 “겸업 금지 제한이 있으면 해외로 인재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 겸업 금지 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우리금융연구소 소장은 “규제 측면에서는 해외 사례를 생각하게 되고 글로벌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본만 해도 세븐일레븐과 소니·로손 등이 인터넷 은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 생산적 금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상직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장은 “타다 등의 사례에서 보듯 기득권 때문에 새로운 혁신은 어렵고 삼성과 SK 정도를 빼면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혁신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하며 안 그래도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대안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
엔비디아 칩 규제 구멍?…"미 업체, 中고객사 위해 구매 대출"
국제 경제·마켓 2025.12.01 17:11:52미국에 소재한 한 인공지능(AI) 업체가 중국 고객사가 일본에서 사용할 고급 엔비디아 칩 구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AI 기업 '페일블루닷 AI'가 약 3억 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추진 중이며 은행 및 사모 신용 회사들과 접촉했다고 전했다. 페일블루닷 AI는 회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AI 클라우드 에이전트 업체로, 베이징대 출신 등이 공동 창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업체"블룸버그는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칩(그래픽 처리 장치)은 일본 도쿄의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예정이지만 최종 사용 고객은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훙수'(영문명 레드노트)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대출 마케팅 자료 준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페일블루닷 AI 측은 블룸버그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만 짧게 밝혔다. 2022년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고성능 엔비디아 칩 수출 제한을 강화해왔다. 이번 대출 추진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규제에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 기업들이 직접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구매할 순 없지만, 중국 밖 다른 국가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외부 업체가 AI 연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원격으로 빌려 줄 수 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기술 기업들이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갖춘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
“ELS 과징금, 위험가중자산에 반영 유예 추진”
경제·금융 은행 2025.12.01 16:22:28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게 금융위원회와 자본 규제 개선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사전 통보된 1조 7000억 원 규모 과징금과 관련해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 규제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은 그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10년간 RWA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금융지주가 발표한 73조~93조 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각 은행의 사후 구제 노력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들을 겨냥해 “특정 금융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연임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감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지적했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 확대에 대해서는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보완점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해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가 된 상태에서 빅테크가 자유롭게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까지 발표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규제 장치 없이 훅 들어올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피고 제도적 보완점을 챙기겠다”고 했다. 양 사는 내년 2~3월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400억 원대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성격이 아니다”라고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업계 전반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와 관련해 “정책과 제재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점 점포 제재심 이슈로 발행어음 사업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우려됐던 삼성증권의 사업자 인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
진종오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손배 5배 상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6:00:11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 조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진 의원이 제안했던 법안을 토대로 정부 의견을 담은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 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진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장 "국민연금 외환시장서 ‘공룡’돼…사회적 논의 필요"
증권 증권일반 2025.12.01 15:00: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국민연금의 환헤지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환율을 결정하는 주 주류가 돼버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연못 속 고래’로 표현되며 해외로 나갔는데, 외환시장에서도 ‘공룡’이 돼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환헤지 여부는 (국민연금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가 현재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책임을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서학개미를 직접 규제한다기 보다는 이들이 (해외투자의)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해 투자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전체 금융자산의 약 1%를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이라고 밝히며 “서학개미 중 청년층의 사이즈(비중)은 오히려 작고 주류는 40~50대"라며 "오죽하면 청년이 해외투자를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제재심의위는 12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공개정보 활용' 주식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올해 9월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는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자체 조직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승인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비슷한 것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금융감독제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장관 불시점검·4개과 투입…노동부, 쿠팡 야간노동 대응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14:17:24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야간노동에 대한 고강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점검한 현장에서 노동부에 점검을 지시하고 노동부 4개과가 이번 점검에 투입됐다. 노동부가 쿠팡 야간노동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집중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노동부는 10일부터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대한 야간노동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4곳을 비롯해 22곳이다. 노동부는 통상적인 사업장 실태점검보다 이번 점검에 행정력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를 밤 늦게 불시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 직원들에게 이번 실태점검을 직접 지시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점검 대상을 더 넓힐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실태점검에는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산업보건정책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등 4곳이 담당과로 참여한다. 통상 1~2개과가 담당하던 실태점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과가 참여한 게 눈에 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참여는 실태점검 후 야간노동에 관한 근로시간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 장관은 최근 반복된 심야노동에 대해 해외처럼 근로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쿠팡 야간노동에 대해 더 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최근 논평에서 “쿠팡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심야 노동이 일상화된 기업”이라며 “노동부는 쿠팡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운전면허 도로 연수, 이제 집 앞에서도 가능해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12:06:12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 인근에서도 운전학원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운전 학원을 직접 찾아가 지문 등록·수강 신청을 거쳐야만 교육이 가능해 불편이 컸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운전학원 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수강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2일부터 이같이 도로 연수 환경이 바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접 학원을 방문해야 했다면 이젠 도로 연수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교육 장소 역시 학원이 정한 코스 외에 교육생 주거지, 직장 인근 등 실주행이 필요한 구간에서 받을 수 있다. 도로 연수 교육용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도색 기준을 충족한 특정 차량만 사용 가능해 차종 다양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도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교육생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운영안을 함께 제공했다. 이번 조치로 수강료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시간 도로 연수 비용은 평균 약 58만 원 수준이지만, 차량과 강사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지면서 교육비 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보고 있다. 방문 연수 제도는 학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 편의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日 정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국적등록 의무화" 추진
국제 국제일반 2025.12.01 12:05:45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취득 시 국적 제출 의무를 확대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4일 외국인 토지 취득 실태 파악과 제도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2027회계연도 중 DB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보 등록 대상은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 등기부터 산림, 농지, 국경 도서와 방위 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번 통합 DB 도입을 계기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겨냥한 신고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농지 취득 시에는 국적 신고가 필수지만 일반 부동산 등기에는 국적 제출 의무가 없다. 또한 외국 자본이 일본 기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인 취득 시 주요 주주·임원의 국적 신고도 요구할 방침이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취득 역시 현재는 외환법상 일부 투자 목적에 한해 신고 대상이지만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투명성 제고에 나선 배경에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다. ‘외국인이 일본 땅을 매점하고 있다’거나 ‘수원지를 사들여 지하수를 채취하고 있다’ 같은 주장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구매가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국적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세율 차등 부과, 취득 제한 조건 설정 등 정책의 선택지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공개될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 관련 규제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참정당이 선전한 후 유사한 정책 기조를 강화하며 ‘반(反)외국인 정책’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번 달 전국 2만 가구 분양…수도권 1만 3700가구[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1 10:21:16이번 달 전국에서 2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1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2만 44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만 7487가구)에 비하면 17% 늘었다. 다만 2022~2024년 평균치(2만 3256가구)와 비교하면 약 3000가구(12%) 적다. 수도권에서 1만 3780가구, 지방에서 6664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557가구), 경기(4866가구), 서울(2357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서울에서는 역삼센트럴자이(237가구), 드파인연희(959가구), 아크로드서초(116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더샵분당센트로(647가구), 수지자이에디시온(480가구),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556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인천은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568가구)을 포함해 검단·송도·영종국제도시에서 대규모 공급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부산이 2943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어 울산(1623가구), 경북(1004가구), 세종(641가구), 경남(453가구) 순으로 물량이 예정돼 있다. 부산에서는 에코델타시티공동5BL(998가구), 동래푸르지오에듀포레(1418가구), 한화포레나부산대연(367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울산에서는 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704가구), 경북에서는 상방공원호반써밋1단지(1004가구), 세종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51L1BL(641가구), 경남에서는 힐스테이트물금센트럴(453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편 11월 분양시장은 분양계획 대비 실적률이 88%로 집계됐다. 전체 1순위 청약경쟁률도 약 4대 1(11월25일 마감단지 기준 집계)을 나타내 시장의 기본 수요가 유지되는 흐름을 보였다. 규제 강화와 시장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참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단지 중 경기 광명 '힐스테이트광명11'(36.66대 1), 전북 전주 '송천아르티엠더숲'(21.16대 1), 경기 김포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6.69대 1) 등 일부 단지는 두드러진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이와 달리 청약 성적이 저조해 미달을 기록한 단지들도 있어 단지별 양극화 흐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서울시 '용적률 완화'에… 노량진 1·3구역 최고 49층까지 짓는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1 10:21:00서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정비사업장에서 기준용적률 최대 30%,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확대를 허용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정책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감소 등 사업성 개선이 기대되거나 최고 층수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량진 1·3구역이 각각 용적률 확대를 통해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상향을 추진하는 등 재촉지구 정비사업장의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 변경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4구역, 장위14구역, 노량진1·3구역이 서울시 재촉지구 규제 완화 정책을 적용한 촉진계획 변경에 나섰다. 노량진4구역 촉진계획은 10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심의를 거쳐 이달 초 고시됐다.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로 단지 외부 주민도 이용 가능한 실내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종합복지관을 추가 신설한다. 사업성 보정 계수도 적용돼 기준용적률이 29.8%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될 단지 용적률이 종전 263%에서 275%로 확대된다. 4구역 전체 가구 수는 842가구에서 835가구로 줄지만 분양 주택이 693가구에서 709가구로 늘어나고 임대 주택은 149가구에서 126가구로 줄어든다. 최고 층수는 35층이 유지된다. 4구역은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가 진행 중이다. 장위14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은 이달 성북구청의 공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중 서울시 도시재정비위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용적률을 211%에서 263%로 확대하면서 최고 층수가 25층에서 35층으로 높아진다. 전체 가구 수는 2439가구에서 2846가구로 늘어난다. 장위14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후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량진1·3구역은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노량진1구역은 용적률을 266%에서 289%로 확대하면서 최고 층수를 33층에서 49층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체 가구 수는 종전 2992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량진3구역 역시 용적률을 241%에서 290%로 늘려 최고 층수를 30층에서 49층으로 높일 계획으로, 전체 가구 수가 종전 1012가구에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량진1·3구역은 용적률 408%의 최고 45층 404가구 규모로 올해 12월 착공 예정인 노량진2구역을 넘어 노량진 8개 구역 중 가장 높은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두 곳 모두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7월부터 시행해 미아2구역에 처음 적용된 재촉지구 규제 완화 정책은 기준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기준용적률 확대 조건은 기존의 전용 면적 60㎡ 미만 주택 공급에서 노인복지관 등 고령화 대책 시설, 키즈카페 등 저출산 대책 시설, 전용 85㎡ 초과 세대 구분형 주택 도입, 사업성 보정 계수 적용으로 다양화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은 무인 로봇 기술 도입 등 스마트 단지 특화 계획 수립 조건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가 허용됐다. 전문가들은 재촉지구 정비사업장에서 서울시 정책 적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정비사업에서 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사업성이 개선된다”며 “최고 층수 상향은 공사비가 증가하지만 준공 후 시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장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30년 숙원 풀었다' 광주 퇴촌 스포츠 타운 준공
사회 전국 2025.12.01 10:11:54경기 광주시는 퇴촌 일대 주민 숙원사업 중 하나인 ‘퇴촌 스포츠 타운’이 준공됐다고 1일 밝혔다. 퇴촌면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30여 년 동안 공공시설 확충이 어려웠다. 특히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10월 주민 건의 접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지렛대 삼아 최근 퇴촌 스포츠 타운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총사업비 약 45억 원이 투입된 퇴촌 스포츠 타운은 1만 7800㎡ 부지에 축구장 1면과 다목적구장 1면, 산책로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준공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 허경행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등 주요 내빈과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지역명소의 시작을 축하했다. 방세환 시장은 “퇴촌 스포츠 타운이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과 여가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구다이글로벌, 법무본부장에 최기록 변호사 영입
산업 생활 2025.12.01 09:17:37구다이글로벌은 글로벌 시장 확장과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신임 법무본부장으로 최기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 신임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린 등에서 약 30년간 다양한 법무 분야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특히 상장사 및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준법·지배구조 자문 경험이 풍부해 구다이글로벌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다이글로벌은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구다이글로벌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 성장이 속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관리 체계와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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