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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칩 규제 구멍?…"미 업체, 中고객사 위해 구매 대출"
국제 경제·마켓 2025.12.01 17:11:52미국에 소재한 한 인공지능(AI) 업체가 중국 고객사가 일본에서 사용할 고급 엔비디아 칩 구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AI 기업 '페일블루닷 AI'가 약 3억 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추진 중이며 은행 및 사모 신용 회사들과 접촉했다고 전했다. 페일블루닷 AI는 회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AI 클라우드 에이전트 업체로, 베이징대 출신 등이 공동 창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업체"블룸버그는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칩(그래픽 처리 장치)은 일본 도쿄의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예정이지만 최종 사용 고객은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훙수'(영문명 레드노트)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대출 마케팅 자료 준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페일블루닷 AI 측은 블룸버그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만 짧게 밝혔다. 2022년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고성능 엔비디아 칩 수출 제한을 강화해왔다. 이번 대출 추진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규제에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 기업들이 직접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구매할 순 없지만, 중국 밖 다른 국가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외부 업체가 AI 연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원격으로 빌려 줄 수 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기술 기업들이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갖춘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
“ELS 과징금, 위험가중자산에 반영 유예 추진”
경제·금융 은행 2025.12.01 16:22:28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게 금융위원회와 자본 규제 개선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사전 통보된 1조 7000억 원 규모 과징금과 관련해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 규제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은 그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10년간 RWA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금융지주가 발표한 73조~93조 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각 은행의 사후 구제 노력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들을 겨냥해 “특정 금융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연임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감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지적했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 확대에 대해서는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보완점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해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가 된 상태에서 빅테크가 자유롭게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까지 발표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규제 장치 없이 훅 들어올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피고 제도적 보완점을 챙기겠다”고 했다. 양 사는 내년 2~3월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400억 원대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성격이 아니다”라고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업계 전반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와 관련해 “정책과 제재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점 점포 제재심 이슈로 발행어음 사업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우려됐던 삼성증권의 사업자 인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
진종오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손배 5배 상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6:00:11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 조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진 의원이 제안했던 법안을 토대로 정부 의견을 담은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 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진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장 "국민연금 외환시장서 ‘공룡’돼…사회적 논의 필요"
증권 증권일반 2025.12.01 15:00: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국민연금의 환헤지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환율을 결정하는 주 주류가 돼버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연못 속 고래’로 표현되며 해외로 나갔는데, 외환시장에서도 ‘공룡’이 돼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환헤지 여부는 (국민연금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가 현재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책임을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서학개미를 직접 규제한다기 보다는 이들이 (해외투자의)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해 투자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전체 금융자산의 약 1%를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이라고 밝히며 “서학개미 중 청년층의 사이즈(비중)은 오히려 작고 주류는 40~50대"라며 "오죽하면 청년이 해외투자를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제재심의위는 12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공개정보 활용' 주식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올해 9월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는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자체 조직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승인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비슷한 것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금융감독제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장관 불시점검·4개과 투입…노동부, 쿠팡 야간노동 대응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14:17:24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야간노동에 대한 고강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점검한 현장에서 노동부에 점검을 지시하고 노동부 4개과가 이번 점검에 투입됐다. 노동부가 쿠팡 야간노동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집중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노동부는 10일부터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대한 야간노동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4곳을 비롯해 22곳이다. 노동부는 통상적인 사업장 실태점검보다 이번 점검에 행정력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를 밤 늦게 불시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 직원들에게 이번 실태점검을 직접 지시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점검 대상을 더 넓힐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실태점검에는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산업보건정책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등 4곳이 담당과로 참여한다. 통상 1~2개과가 담당하던 실태점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과가 참여한 게 눈에 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참여는 실태점검 후 야간노동에 관한 근로시간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 장관은 최근 반복된 심야노동에 대해 해외처럼 근로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쿠팡 야간노동에 대해 더 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최근 논평에서 “쿠팡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심야 노동이 일상화된 기업”이라며 “노동부는 쿠팡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운전면허 도로 연수, 이제 집 앞에서도 가능해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12:06:12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 인근에서도 운전학원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운전 학원을 직접 찾아가 지문 등록·수강 신청을 거쳐야만 교육이 가능해 불편이 컸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운전학원 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수강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2일부터 이같이 도로 연수 환경이 바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접 학원을 방문해야 했다면 이젠 도로 연수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교육 장소 역시 학원이 정한 코스 외에 교육생 주거지, 직장 인근 등 실주행이 필요한 구간에서 받을 수 있다. 도로 연수 교육용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도색 기준을 충족한 특정 차량만 사용 가능해 차종 다양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도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교육생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운영안을 함께 제공했다. 이번 조치로 수강료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시간 도로 연수 비용은 평균 약 58만 원 수준이지만, 차량과 강사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지면서 교육비 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보고 있다. 방문 연수 제도는 학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 편의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日 정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국적등록 의무화" 추진
국제 국제일반 2025.12.01 12:05:45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취득 시 국적 제출 의무를 확대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4일 외국인 토지 취득 실태 파악과 제도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2027회계연도 중 DB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보 등록 대상은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 등기부터 산림, 농지, 국경 도서와 방위 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번 통합 DB 도입을 계기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겨냥한 신고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농지 취득 시에는 국적 신고가 필수지만 일반 부동산 등기에는 국적 제출 의무가 없다. 또한 외국 자본이 일본 기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인 취득 시 주요 주주·임원의 국적 신고도 요구할 방침이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취득 역시 현재는 외환법상 일부 투자 목적에 한해 신고 대상이지만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투명성 제고에 나선 배경에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다. ‘외국인이 일본 땅을 매점하고 있다’거나 ‘수원지를 사들여 지하수를 채취하고 있다’ 같은 주장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구매가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국적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세율 차등 부과, 취득 제한 조건 설정 등 정책의 선택지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공개될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 관련 규제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참정당이 선전한 후 유사한 정책 기조를 강화하며 ‘반(反)외국인 정책’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번 달 전국 2만 가구 분양…수도권 1만 3700가구[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1 10:21:16이번 달 전국에서 2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1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2만 44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만 7487가구)에 비하면 17% 늘었다. 다만 2022~2024년 평균치(2만 3256가구)와 비교하면 약 3000가구(12%) 적다. 수도권에서 1만 3780가구, 지방에서 6664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557가구), 경기(4866가구), 서울(2357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서울에서는 역삼센트럴자이(237가구), 드파인연희(959가구), 아크로드서초(116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더샵분당센트로(647가구), 수지자이에디시온(480가구),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556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인천은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568가구)을 포함해 검단·송도·영종국제도시에서 대규모 공급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부산이 2943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어 울산(1623가구), 경북(1004가구), 세종(641가구), 경남(453가구) 순으로 물량이 예정돼 있다. 부산에서는 에코델타시티공동5BL(998가구), 동래푸르지오에듀포레(1418가구), 한화포레나부산대연(367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울산에서는 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704가구), 경북에서는 상방공원호반써밋1단지(1004가구), 세종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51L1BL(641가구), 경남에서는 힐스테이트물금센트럴(453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편 11월 분양시장은 분양계획 대비 실적률이 88%로 집계됐다. 전체 1순위 청약경쟁률도 약 4대 1(11월25일 마감단지 기준 집계)을 나타내 시장의 기본 수요가 유지되는 흐름을 보였다. 규제 강화와 시장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참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단지 중 경기 광명 '힐스테이트광명11'(36.66대 1), 전북 전주 '송천아르티엠더숲'(21.16대 1), 경기 김포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6.69대 1) 등 일부 단지는 두드러진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이와 달리 청약 성적이 저조해 미달을 기록한 단지들도 있어 단지별 양극화 흐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서울시 '용적률 완화'에… 노량진 1·3구역 최고 49층까지 짓는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1 10:21:00서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정비사업장에서 기준용적률 최대 30%,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확대를 허용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정책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감소 등 사업성 개선이 기대되거나 최고 층수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량진 1·3구역이 각각 용적률 확대를 통해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상향을 추진하는 등 재촉지구 정비사업장의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 변경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4구역, 장위14구역, 노량진1·3구역이 서울시 재촉지구 규제 완화 정책을 적용한 촉진계획 변경에 나섰다. 노량진4구역 촉진계획은 10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심의를 거쳐 이달 초 고시됐다.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로 단지 외부 주민도 이용 가능한 실내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종합복지관을 추가 신설한다. 사업성 보정 계수도 적용돼 기준용적률이 29.8%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될 단지 용적률이 종전 263%에서 275%로 확대된다. 4구역 전체 가구 수는 842가구에서 835가구로 줄지만 분양 주택이 693가구에서 709가구로 늘어나고 임대 주택은 149가구에서 126가구로 줄어든다. 최고 층수는 35층이 유지된다. 4구역은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가 진행 중이다. 장위14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은 이달 성북구청의 공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중 서울시 도시재정비위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용적률을 211%에서 263%로 확대하면서 최고 층수가 25층에서 35층으로 높아진다. 전체 가구 수는 2439가구에서 2846가구로 늘어난다. 장위14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후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량진1·3구역은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노량진1구역은 용적률을 266%에서 289%로 확대하면서 최고 층수를 33층에서 49층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체 가구 수는 종전 2992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량진3구역 역시 용적률을 241%에서 290%로 늘려 최고 층수를 30층에서 49층으로 높일 계획으로, 전체 가구 수가 종전 1012가구에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량진1·3구역은 용적률 408%의 최고 45층 404가구 규모로 올해 12월 착공 예정인 노량진2구역을 넘어 노량진 8개 구역 중 가장 높은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두 곳 모두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7월부터 시행해 미아2구역에 처음 적용된 재촉지구 규제 완화 정책은 기준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기준용적률 확대 조건은 기존의 전용 면적 60㎡ 미만 주택 공급에서 노인복지관 등 고령화 대책 시설, 키즈카페 등 저출산 대책 시설, 전용 85㎡ 초과 세대 구분형 주택 도입, 사업성 보정 계수 적용으로 다양화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은 무인 로봇 기술 도입 등 스마트 단지 특화 계획 수립 조건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가 허용됐다. 전문가들은 재촉지구 정비사업장에서 서울시 정책 적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정비사업에서 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사업성이 개선된다”며 “최고 층수 상향은 공사비가 증가하지만 준공 후 시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장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30년 숙원 풀었다' 광주 퇴촌 스포츠 타운 준공
사회 전국 2025.12.01 10:11:54경기 광주시는 퇴촌 일대 주민 숙원사업 중 하나인 ‘퇴촌 스포츠 타운’이 준공됐다고 1일 밝혔다. 퇴촌면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30여 년 동안 공공시설 확충이 어려웠다. 특히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10월 주민 건의 접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지렛대 삼아 최근 퇴촌 스포츠 타운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총사업비 약 45억 원이 투입된 퇴촌 스포츠 타운은 1만 7800㎡ 부지에 축구장 1면과 다목적구장 1면, 산책로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준공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 허경행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등 주요 내빈과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지역명소의 시작을 축하했다. 방세환 시장은 “퇴촌 스포츠 타운이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과 여가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구다이글로벌, 법무본부장에 최기록 변호사 영입
산업 생활 2025.12.01 09:17:37구다이글로벌은 글로벌 시장 확장과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신임 법무본부장으로 최기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 신임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린 등에서 약 30년간 다양한 법무 분야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특히 상장사 및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준법·지배구조 자문 경험이 풍부해 구다이글로벌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다이글로벌은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구다이글로벌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 성장이 속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관리 체계와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 로봇랜드 ‘도시첨단산단’ 지정…기업 투자 유치 '청신호'
사회 전국 2025.12.01 08:38:21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시설용지가 12월 1일 도시첨단산업단지(도첨산단)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이번 도첨산단 지정으로 2030년까지 로봇산업 3조 원 시대를 향한 도약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민선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공약 사업이자,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인천 로봇산업 혁신성장 정책발표’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이번 도첨산단 지정은 로봇 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대기업 입주와 500㎡이상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졌다. 또 각종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현실화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026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혁신추진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투자설명회(IR 등)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 대비 약 40~50% 저렴한 공급가격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춰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로봇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천㎡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400여 개 로봇기업 및 실증・연구기관이 집적하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로봇 실증 인프라, 실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이 추진되어 로봇산업의 全 단계(R＆D–생산–실증–체험–사업화)를 하나의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갖추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오랜 부진의 늪을 벗어난 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신호탄으로 로봇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K-로봇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당첨되면 10억 차익"…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무순위 청약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01 08:29:00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최근 거래가격을 고려하면 1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줍줍청약’으로 평가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2월 1∼2일 청량리역롯데캐슬스카이L65 전용 84㎡A형 2가구와 전용 84㎡D형 1가구가 계약취소 물량으로 재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 84㎡A형이 10억 4120만 원, 전용 84㎡D형이 10억 5640만 원이다. 당첨자는 12월 15∼22일 계약금 10%, 내년 1월 12일에 중도금 60%를 납부해야 한다. 잔금 30%는 2월 9일이 납부일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9년 8월 2일)로부터 3년이 넘어 전매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번에 무순위 청약 물량인 전용 84㎡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상복합 아파트 토허구역 규제 적용 기준인 대지 지분 15㎡(일반 아파트는 6㎡)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최근 전용 84㎡형이 최고 19억 5000만 원에 팔린 만큼 당첨 시 1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통장에 가입돼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토허구역' 풍선효과에… 강남 3구 빌라에 투자 쏠린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1 07:30:00서울 송파구 삼전동 A빌라. 이 주택은 최근 수년간 거래가 없었지만 지난달 대지면적 33.6㎡ 매물이 4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인근의 대지면적 20㎡ 빌라가 올 초 3억 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일대 모아타운이 좌초된 이후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도심복합개발 가능성이 다시 부각돼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B빌라. 이 주택의 대지면적 14.02㎡ 매물은 올 4월 3억 45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 ‘6·27 대출 규제’ 등을 시행한 이후 8월 같은 주택의 대지면적 13.99㎡ 매물은 이보다 3500만 원 오른 3억 8000만 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토허제 ‘풍선효과’와 도심 재개발 확대 가능성으로 투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으면서 강남 3구의 빌라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허구역 대상이 아파트에 한정되면서 규제에서 제외된 빌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거래된 강남 3구 빌라 거래량은 총 40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거래량(3226건)보다 26% 늘어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의 빌라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송파구 가운데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삼전동에서 빌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삼전동의 올 들어 최근까지 빌라 거래량은 35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155건)보다 229% 늘었다. 삼전동 인근의 석촌동 역시 올 들어 빌라 매매 건수가 284건으로 전년(232건)보다 20% 이상 늘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심복합 개발의 경우 용적률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커질 수 있다”며 “이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반대로 좌초됐지만, 도심복합개발 사업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노후도 요건이 모아타운에 비해 까다롭지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삼전동의 경우 대신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에서는 역삼동과 개포동을 중심으로 빌라 거래량이 급증했다. 역삼동의 올해 빌라 거래량은 17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103건)보다 71% 늘었다. 개포동 역시 올해 154건의 빌라가 거래돼 지난해 거래량(147건)을 뛰어넘었다. 역삼동과 개포동은 모아타운과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 관심도가 높아졌다. 역삼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역삼 1동은 모아타운, 역삼 2동은 민간 재개발 혹은 도심복합개발을 준비 중”이라며 “어떠한 방식이든 정비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남 일대의 빌라 매매는 당분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에 묶이면서 아파트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반면 빌라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전을 펼치는 점도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동구 고덕역과 은평구 불광동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향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사업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건립을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도심정비 사업과 더불어 강남 일대 개발사업도 빌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잠실 마이스복합개발사업, 서리풀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화 등 강남 일대의 개발 호재가 많다”며 “가격 장벽이 큰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대규모 차입 없이도 투자할 수 있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7.4%… 2020년 이후 최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1 07:25:00올해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나타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영향과 더불어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가 잇따르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해제 신고 건수는 559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7.4%에 달했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2022년 5.9%로 늘었다가 2023년(4.3%)과 2024년(4.4%)로 4%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 들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계약신고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주택 매매계약에 변수가 생긴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목적의 허위 계약 건수도 일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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