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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중장기전략위 “제로섬 대신 지속 성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16 13:16:19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도인 가칭 ‘미래비전 205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관료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권오현 위원장 주재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 우리 사회의 틀을 바꾸는 핵심 과제들이 다뤄졌다. 이날 권오현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속 성장을 제시했다. 경제 구조가 서로의 몫을 뺏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카피 시대’와 작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관료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들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수 및 인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 전문가 위원들의 구체적인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현대차그룹 고문인 고성규 위원은 한국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노동 유연성’을 꼽았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만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문소영 위원은 “단순히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병원, 학교, 쇼핑, 주거 등이 결합한 정주 패키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미숙 분과장 역시 “수출산업 생산 기반이 있는 지방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성장 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지방에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현재의 구조적·복합적 위기가 단일 부처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정책 이행력을 높이고 국민 행복 증진과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한 미래 과제들을 당장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의식과 과제들을 종합해 오는 1월 말 열릴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7기 위원회는 권오현 위원장을 포함해 혁신성장, 미래사회전략, 거버넌스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
中 거부한 칩도 25% 관세, SK까지 美공장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6.01.16 12:00:0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수출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에 25% 관세 부과를 확정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업체들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정작 중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쓸 카드로 쓰기 위해 H200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에서 동맹국만 유탄에 맞을 위기에 처한 셈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추가적인 대미 투자 압력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자칫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등이 시장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한국 정부도 차관급이 미국 워싱턴DC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국과 함께 반도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만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완료하며 현지 공장 건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나아가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월가를 안도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의 변동성도 당분간 커지게 됐다. 트럼프, 엔비디아 ‘H200’ 대중국 수출액 25% 국고 수익 확정…“더 광범위한 반도체 관세 곧 부과” 지난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H200은 미국이 기존에 중국 수출을 허용했던 ‘H20’보다는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최첨단 칩인 ‘블랙웰’ ‘루빈’보다는 사양이 낮은 제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관세 부과를 이미 예고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TSMC에서 사실상 전량 생산된다. 미국이 25% 관세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H200을 대만에서 자국으로 가져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경로로 수출해야 한다. 중국 기술기업은 한 개에 2만 7000달러(약 4000만 원)에 달하는 H200을 지난달에만 200만 개 이상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모두 실제 판매될 경우 미국 정부는 135억 달러(약 20조 원)의 국고 수익을 얻게 된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2022년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에도 AI 패권 유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이 조치는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다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생각을 바꿨다. 중국 매출을 원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끈질긴 설득에 미국 재정적자 해소와 중국 AI 칩 추격 억제를 이유로 들며 H200 수출을 허용했다. 중국이 안보 목적으로도 엔비디아 반도체를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의 여야 정치권이 모두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밀어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포고문에 서명한 뒤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라며 “중국은 이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므로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뽐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뿐 아니라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됐다. 무역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입품에 대통령이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그 직후 공개된 백악관의 팩트시트(자료집) 내용이었다. 팩트시트는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바깥에서 반도체를 제조해 수출하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과 대만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 대상은 우리 기업일 게 뻔했다. 삼성전자·SK(034730)하이닉스, 추가 대미 투자 요구받을 수도…여한구 부랴부랴 귀국 연기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추가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내자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6일에도 “반도체와 의약품은 수익률이 자동차보다 높으니 (관세를) 더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를 쓰는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빅테크)들의 만류로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았을 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에도 자사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 HBM은 전량 TSMC 공장을 거치기에 한국이 대만에 수출하는 물량으로 잡힌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대만에 수출한 반도체는 대미 수출량의 두 배가 넘는 약 350억 달러(약 5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들에 대한 25% 관세 부담을 전부 지지는 않겠지만, 그 영향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빌미로 두 회사가 미국에 짓고 있는 현지 공장에 HBM 생산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첨단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D램 등 범용 메모리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익 상당분을 잃거나 미국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반도체 금액은 약 138억 달러(약 20조 2800억 원)로 추산된다. 미국이 여기에 25% 관세를 붙이면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조 원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마이크론은 이달 16일 1000억 달러(약 146조 원)를 들여 뉴욕주에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황 CEO가 지난해 10월 말 한국 정부에 약속한 블랙웰 포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공급 계획도 일부 어그러질 수 있다. 이들이 대만산으로 둔갑돼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관세율에 따라 엔비디아 GPU를 공급받기로 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005380)그룹, 네이버(NAVER(035420)) 등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수조 원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대만은 ‘현지 공장 관세 면제’ 무역 합의…정작 중국은 ‘4월 협상 카드’로 수입 거부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반도체 관세 예고에 당초 14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부랴부랴 귀국 일정을 미뤘다. 여 본부장은 애초 반도체 관세 때문에 미국에 온 게 아니었다. 그는 14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가능성과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따른 미 정치권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질타에 대응할 목적으로 바다를 건넜다. 앞서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5일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온플법으로 불리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겨냥해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차관과 통화해 반도체 관세에 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 협상을 막 끝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카드를 실제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11월 미국과 관세 협상을 완료하면서 반도체의 경우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무역 조건을 적용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15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등 대만 기업들이 자국에 2500억 달러(약 367조 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해 8월부터 20%의 대미 관세를 부과받았다. 대만의 대미 투자 규모는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일본의 5500억 달러(약 808조 원)보다는 더 적은 수준이다. 대만은 특히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대신 해당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까지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또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할 경우 그 생산 능력의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품목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했다. 한국과 대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정작 반도체 관세의 최대 표적 국가인 중국은 H200 수입을 거부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14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세관이 엔비디아의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사실상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앞으로 상황이 발전하면 바뀔 수도 있다”며 “이것이 금지 조치인지 임시 조치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의 이번 지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기 전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도 13일 중국 정부가 H200 칩 구매 가능 대상을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실과 같은 특별한 경우로만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일부 기술기업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7일에도 중국 정부가 일부 기술기업들에 H200 구매 계획을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보도한 바 있다. ‘사상 최대 실적’ TSMC, 미국 투자 강조…뉴욕증시 반도체주, 무역 변수에 연일 ‘롤러코스터’ 새해 벽두부터 반도체 무역에 변수가 잇따르자 관련 주가는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14일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 세관의 H200 수입제한 소식에 엔비디아가 1.44%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애플(-0.42%), 마이크로소프트(-2.40%), 아마존(-2.45%), 구글 모회사 알파벳(-0.04%), 브로드컴(-4.15%), 메타(-2.47%), 테슬라(-1.79%) 등 대표 기술주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이 여파로 나스닥종합지수도 1.00% 내렸다. 그러다 15일에는 상황이 반전됐다. TSMC의 엄청난 실적 소식 덕분에 반도체가 줄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AI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이 일부 증명된 까닭이다. 15일 미국에 상장된 TSMC와 ASML의 주가가 각각 4.44%, 5.39% 올랐고 AMD(1.93%), 마이크론(0.93%), 엔비디아(2.09%), 브로드컴(0.91%) 등도 수직 상승했다. 반도체주는 이날 장중 일제히 크게 올랐다가 장 막판 상승분을 일부 내줬다. 15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TSMC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 8090억 대만달러(약 177조 5000억 원)로 2024년보다 무려 31.6%나 증가했다. 순이익은 1조 7178억 대만달러(약 80조 원)에 달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였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순이익도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분기 매출액은 1조 460억 9000만 대만달러(약 48조 67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0.5% 늘었고, 순이익은 5057억 대만달러(약 23조 5000억 원)로 35.0%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3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액은 5.7%, 순이익은 11.8% 각각 늘었다. 이는 시장 예상치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삼성전자가 지난 8일 공개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잠정치는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부문을 합쳐 각각 93조 원, 20조 원이었다. TSMC는 올 1분기에도 매출액이 346억∼358억 달러(약 50조 9000억∼52조 6000억 원)에 이르러 지난해 1분기보다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체 매출액은 3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해 409억 달러(약 60조 2000억 원)보다 27∼37% 많은 520억∼560억 달러(약 76조 5000억∼82조 4000억 원)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한 부응도 잊지 않았다. 황런자오(웬들 황) TSM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급 첨단 신규 공장의 30% 정도는 미국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웨이저자 TSMC 회장은 내년 하반기쯤 미국 내 두 번째 공장이 대량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웨이 회장은 “미국 애리조나에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네 번째 공장과 첫 번째 첨단 패키징 시설은 인허가를 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애리조나주에서 공장 확장 등을 위해 추가 부지도 매입했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외 기업들의 대규모 신규 투자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품목 관세라는 ‘플랜 B’를 일찌감치 꺼냈다는 시각도 있다. 대만과 무역 협상을 끝내는 대로 미국이 어떤 반도체 청구서를 한국에 내미는가에 따라 또다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까지 이어질 AI 칩을 둘러싼 미중 간 자존심 싸움도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계속 키울 전망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멥스젠, 英 임페리얼 칼리지 기술 파트너 선정…"MPS 장비 제공"
산업 바이오 2026.01.16 11:52:34미세생리시스템(MPS) 및 약물전달시스템(DDS) 플랫폼 기업 멥스젠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장 시스템 센터(Centre for Intestinal Systems, CIS)에 기술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CIS는 장 생물학, 염증성 장질환(IBD), 인체-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오가노이드 및 장-온-칩(gut-on-a-chip) 기술 등 인체 기반 연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연구 허브다. 지난 12일 런던 화이트시티(White City) 캠퍼스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학계, 임상, 산업계 관계자와 실제 연구 사용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해 학술·산업 협력의 장을 이뤘다. 멥스젠은 CIS의 기술 파트너로서 미세생리시스템 자동화 장비 'ProMEPS®'와 생체조직칩 플랫폼 'MEPS-X 시리즈'를 센터의 핵심 연구 인프라로 제공한다. 전 세계 MPS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과 함께 참여해 한국의 대표 MPS 기술 기업으로서 재현성 높은 MPS 모델의 자동화, 표준화 기술력을 통해 센터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국 내 학교, 병원 및 기업의 외부 연구자들은 장비를 직접 도입하지 않고도 서비스·교육·실증 형태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예비 데이터 확보와 기술 검증이 가능해져 향후 연구비 과제, 전임상 및 중개연구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영국 정부 차원의 동물실험 대체 정책과 첨단대체시험법(NAMs) 확산을 이끄는 주요 기관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동물실험 대체·감소·개선을 담당하는 NC3Rs △영국 연구혁신기구 UKRI 산하 BBSRC 및 MRC △보건의료 연구를 총괄하는 NIHR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체 기반 연구 인프라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특히 NIHR의 참여는 CIS에서 생산되는 인체 기반 연구 데이터가 향후 임상·중개 연구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갖췄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개소식에서 김용태 멥스젠 대표는 기조연설자(Keynote Speaker)로 나서 동물실험 중심의 기존 전임상 평가 방식에서 NAMs와 인체 기반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글로벌 규제·연구 환경의 변화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장-온-칩 기술이 장 질환 연구와 신약 개발에서 인체 예측성 향상, 개발 실패 위험의 조기 감소, 규제 친화적 데이터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CIS 개소식은 인체 기반 장 연구의 가능성과 함께 NAMs 중심의 글로벌 규제·정책 변화가 실제 연구 인프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의 협력을 통해 멥스젠은 영국과 유럽 연구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체 기반 전임상 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 선정
사회 전국 2026.01.16 10:16:28KAIST 총동문회는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올해부터 혁신창업, 산업기여, 학술연구, 공공혁신, 사회봉사, 젊은동문 등 6개 부문으로 확대·개편돼 각계에서 활약중인 동문들의 성과를 폭넓게 조명한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5시 서울 엘타워에서 열리는 ‘2026년 KAIST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된다. 혁신창업 부문 수상자로는 유동근 루닛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전기및전자공학부 학사 2011, 석사 2013, 박사 2019 졸업)가 선정됐다. 유 CAIO는 2013년 국내 1세대 딥러닝 AI 스타트업 루닛을 공동 창업해 암 진단·치료 분야의 AI 기술을 선도했고 최근에는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이끌며 의료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기여 부문에는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이사(전산학부 석사 1988 졸업)가 이름을 올렸다. 송 대표는 초기 투자 중심 전략을 국내 벤처투자 업계에 정착시킨 인물로, 지난 28년간 200건 이상의 투자를 통해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며 벤처 생태계 발전을 이끌었다. 학술연구 부문 수상자인 김상욱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생명화학공학과 학사 1994, 석사 1996, 박사 2000 졸업)는 세계 최초로 산화그래핀의 액정성을 규명해 신소재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 연구는 고순도 그래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핵심 원천기술로, 기초 연구의 산업적 확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혁신 부문은 김성수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특임교수(전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화학과 박사 1988 졸업)가 수상했다. 김 교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재임 시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R&D 거버넌스 혁신을 주도했다. 사회봉사 부문에는 조병진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1987, 박사 1991 졸업)가 선정됐다. 조 교수는 2010년 교내 동아리를 설립한 이후 15년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과 정착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멘토링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 만 40세 이하 인재에게 수여하는 젊은동문 부문 수상자인 김준기 래블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공동창업자(전산학부 학사 2010, 석사 2012, 박사 2016 졸업)는 오픈소스 기반 AI 인프라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GPU 분할 가상화 핵심 기술을 한·미·일 특허로 등록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올해 수상자들은 탁월한 성취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KAIST인의 모범”이라며 “이같은 선배들의 도전과 성과가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고 KAIST 혁신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KAIST 제27대 총동문회장은 “수상자 여섯 분은 학문과 산업, 공공과 사회 전반에서 KAIST인의 가치를 실천해 온 주역들”이라며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동문들의 성취가 사회로 확산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8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김후식 신임 회장은 2026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
금융지주 지배구조 TF 발족…"법 바꿔 나눠먹기식 구조 개선"
경제·금융 은행 2026.01.16 10:11:00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의 실태에 대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은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핵심 자본”이라며 “신뢰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지주의 경우 폐쇄적이고 불안정한 지배구조에서 연유한 비판,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 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회장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했다”며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은 3월까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 체계 합리성 제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필요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 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선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가치와 연동되는 보수 체계를 설계하고, 과지급된 성과 보수는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루닛·래블업 창업자들,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 선정
산업 IT 2026.01.16 09:56:59루닛과 래블업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았다. KAIST는 총동문회가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유동근 루닛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와 김준기 래블업 최고기술책임자(CTO),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김상욱 신소재공학과 교수, 조병진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김성수 연세대 공과대학 특임교수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혁신창업, 산업기여, 학술연구, 공공혁신, 사회봉사, 젊은동문 등 6개 부문별로 각계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에게 주는 상이다. 혁신창업 부문 수상자인 유 CAIO는 2013년 국내 1세대 딥러닝(심층학습) AI 스타트업 루닛을 공동 창업해 암 진단·치료 분야의 AI 기술을 선도해왔다. 최근에는 정부 사업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만 40세 이하 인재에게 수여하는 젊은동문 부문에서는 김 CTO가 선정됐다. 그는 오픈소스(개방형) 기반 AI 인프라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분할 가상화 핵심 기술을 한·미·일 특허로 등록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산업기여 부문에는 송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송 대표는 초기 투자 중심 전략을 국내 벤처투자 업계에 정착시킨 인물로 지난 28년간 200건 이상의 투자를 통해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며 벤처 생태계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술연구 부문 수상자인 김상욱 교수는 세계 최초로 산화그래핀의 액정성을 규명했다. 해당 연구는 고순도 그래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핵심 원천기술로 기초 연구의 산업적 확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봉사 부문의 조 교수는 2010년 교내 동아리를 설립한 이후 15년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과 정착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멘토링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 공공혁신 부문의 김성수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재임 시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연구개발(R&D) 거버넌스 혁신을 주도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올해 수상자들은 탁월한 성취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KAIST인의 모범”이라며 “이와 같은 선배들의 도전과 성과가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고 KAIST 혁신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포르쉐에 '연두색 번호판' 창피해하더니…요즘은 "나? 억대 차주야" 반전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6.01.16 09:48:42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고가 수입 법인차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제도 도입 직후 급감했던 법인차 등록이 최근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가운데 법인 명의 차량은 4만1155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수치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법인 비율이 크게 늘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고소득층의 법인차 사적 유용과 세제 혜택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고급 수입 법인차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정책 시행 이전인 2023년 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 판매량은 5만1083대였으나,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3만5320대로 30% 넘게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다시 4만대 선을 회복하며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시행 초기에는 규제와 단속의 상징으로 인식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인 차량임을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과시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세금 혜택도 법인차 수요가 쉽게 줄지 않는 이유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운용할 경우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개인 구매에 비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
서울 집값 오르자 결단 내린 무주택자들…생애 최초 매수 11년 만에 최대[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6.01.16 07:50:00지난해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생애 최초로 사들인 매수자의 비중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자 정책자금을 통해 대출 혜택을 지원받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매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거래로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16만 927건 가운데 생애 최초 구입자 수는 6만 1159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2014년에 39.1%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1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은 대부분 종전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출 제한이 적은 무주택자들의 첫 주택 구매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자 거래(등기) 건수도 6만 건을 넘기면서 2021년(8만 1412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매매된 집합건물의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은 2013년 43%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9년에는 30.3%까지 줄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패닉바잉(공황구매)’ 심리로 2021년에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36.3%로 높아졌다. 이후 정부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한 2022년에는 31.8%로 떨어졌고 집값 상승이 다시 시작된 2024년부터 또 늘어났다. 전국 기준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지난해 42.1%로 전년(42.4%)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전국의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2013년 4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14년 이후 줄곧 30%대였으나 2023년에 40.2%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40%를 넘겼다. -
'2.6만 → 4.7만 가구' 목동 재건축 수주대전 개막…대출 규제에 금융 조건 핵심 변수로[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6 07:40:00목동 6단지가 이달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작하면서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막을 올린다. 이들 단지의 공사비는 최소 1조 원에서 최고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전체 30조 원 규모의 재건축 단지 수주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금융 조건이 수주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단지는 이번 입찰에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질 경우 5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6단지는 지난해 5월 14개 단지 중 첫 조합 설립에 이어 8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 준비에 돌입했다. 나머지 13개 단지도 조합 설립(신탁 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 업체 선정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6단지의 앞선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면 14개 단지 전체의 시공사 선정이 이르면 연내 완료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14개 단지가 시공사 선정, 이주 등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사업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설수록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고, 이주는 빠를수록 공사 기간 중 거주할 곳을 구하기 쉬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4개 단지는 현재 각 단지가 1000가구 이상 규모로 총 2만 6000여 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4만 7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지로 변신할 예정이다. 단지별 공사비는 재건축 계획 가구 수가 가장 적은 8단지(1881가구)가 1조 2000억~1조 3000억 원, 가구 수가 가장 많은 14단지(5123가구)는 3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단지들의 공사비는 8단지와 14단지의 사이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개 단지의 전체 공사비 합계는 30~35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수주전을 좌우할 주요 기준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 등 금융 조건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 조합원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됐다. 특히 다주택자 조합원은 LTV 0% 적용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목동신시가지의 한 재건축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목동 14개 단지 모두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이주비 대출 등 금융 조건이 시공사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14개 단지 중 수주 목표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 물밑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단지별 입찰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 여부, 제안 내용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 규제로 제한된 이주비의 추가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조합원 부담금을 줄일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건설이 수주한 압구정2구역,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수주한 여의도 대교아파트에 이어 올해 2월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앞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공통적으로 LTV 100% 한도의 이주비 대출 조건이 제시돼 목동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이에 비슷한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 14개 단지는 단지별 예상 공사비가 1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들을 중심으로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더 나은 금융 조건 등을 제시하는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수주에 실패하면 설계, 홍보 등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고스란히 손실로 남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와 경쟁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집 빨리 짓게 규제 정리해주세요"…서울시, 정부에 9개 규제 개선 요청[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6 07:10:00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 4개 분야 9건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9건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우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할 때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 위주 설계평가’ 등의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연립·다세대 주택서 5개 층까지 인정했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 차원에서 노력에 더해 정부와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진짜 수출 산업”…李대통령 이어 金총리도 ‘게임’ 챙겼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6.01.16 07:00:00이재명 정부 들어 게임산업 육성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수동 게임사를 방문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판교를 찾았다. 지난 9일 나온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게임이 K컬처산업 육성 대표 사례로 제시되기도 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내 IT 산업의 중심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을 방문해,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의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게임 산업 전반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체부는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개발 비용 상승, 플랫폼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K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강대현·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넥슨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진들로부터 △넥슨 기업 소개 △최근 게임 산업 동향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청취하고,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게임사의 제작비 세액 공제, 숏츠게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정책적 현안에 대하여 폭 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총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와의 인터뷰 일화를 소개하면서, “게임산업을 둘러싼 젊은세대의 높은 관심도를 체감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현안에 대해, 넥슨 등 대형 게임사와 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총리가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성동구 크래프톤 ‘펍지(PUBG) 성수’를 직접 방문해 게임 관련 공간을 둘러보고 ‘K게임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게임 수출이 ‘진짜 수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등 대통령실·정부 관계자와 함께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등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었다. 지난 1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비전으로 K컬처 산업 육성이라는 항목에서 게임이 첫 번째 사례로 제시됐다. 게임이 본격적으로 문화산업으로 대접 받고 있는 것이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게임과 관련해서 “인디 게임 기획·개발 지원 등 게임 제작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신시장 수출 전략수립·현지화 지원 등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열릴 ‘한중 장관급 회의체’를 계기로 중국에서 한국게임의 판호발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게임업계의 희망을 키웠다. -
넥슨 찾은 金총리 "게임, 수출 이끄는 핵심…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
산업 IT 2026.01.16 07:00:00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내 주요 게임사인 넥슨 사옥을 찾아 “정부와 원팀이 돼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며 게임 산업 육성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시 넥슨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며 “(세액 공제·규제 합리화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대형·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슨에서는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산업 진흥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아크 레이더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넥슨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조를 표명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기대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해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한국 게임은)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저희도 게임은 중요한 문화이자 산업으로 인식하고 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 약간 천편일률적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오지 않았나”라며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게임 업계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과 유연 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
美 상원, 코인베이스 반발에 ‘클래리티법’ 심사 연기 [도예리의 디파이 레이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16 07:00:00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클래리티법(CLARITY Act) 수정 심사(마크업) 절차를 연기했다. 코인베이스가 독소 조항을 이유로 법안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입법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코인베이스 공개 반대에 입법 논의 제동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팀 스콧 미 상원 은행위원장은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 금융 부문, 그리고 민주당 및 공화당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모두가 선의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며 당초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클래리티법 논의 연기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가상화폐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연기 결정의 도화선은 코인베이스의 공개 반대였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15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지난 48시간 동안 상원 법안 초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등 독소 조항 논란 암스트롱 CEO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조항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해당 조항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보상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를 두고 “전통 은행권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삽입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프라이버시 침해·CFTC 권한 약화 비판 정부의 금융 감시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은 개인의 금융 기록에 접근하거나 거래를 임시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암스트롱 CEO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의 핵심 가치인 무허가성과 익명성이 국가 통제권 아래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산업 전반의 확장성을 제약하는 규제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암스트롱 CEO는 토큰화 주식에 대한 요건을 두고 “사실상 사업 금지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축소시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속기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가상화폐 산업이 여타 금융 서비스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의 공개 반대가 곧바로 입법 일정 조정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인베이스는 2024년 친 가상화폐 후보 당선을 위해 정치자금후원회(PAC)에 수백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등 워싱턴 정가에서 주요 로비 주체로 자리잡았다. 핵심 이해 관계자인 코인베이스의 지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의회 내에서 공유된 것으로 풀이된다. -
건강친화기업·스마트도시 인증…정부, '황당 인증' 23개 없앤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6 05:45:00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인증 규제를 정부가 대폭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2800억 원의 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제도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3주기(2025~2027년) 검토 대상에 오른 246개 인증 제도 중 79개 제도를 점검해 도출한 결과로 국표원은 이 중 85%에 달하는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23개 인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3차원(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실효성이 없는 12개 제도는 단순 폐지한다. 3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의 경우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을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다. 건강 친화 기업 인증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50%를 넘겨야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최고경영자(CEO)나 고위 임원이 인증기관 심사자의 인터뷰를 실시해야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큰 인증 제도로 분류돼 왔다. 순환 자원 품질 인증과 같이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인증 제도는 폐지 후 타 제도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의 경우 인증 제도로서는 폐지하고 향후 지정·허가제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산식품 명인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명인의 지위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정하되 향후 대한민국 명장, 무형유산제도 등과의 통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43개 제도에 대해서는 인증 방법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 평가 제도는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과 비교해 기준이 유사한 데 반해 소요 기간이 길고 유효기간은 짧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민간 인증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고 소요 기간 단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 모델과 성능이 동일한 추가 모델을 등록할 때 반드시 기본 모델을 먼저 등록한 뒤에야 추가 모델을 등록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규 모델의 시장 출시를 늦춰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는 식이다. 인증 소요 기간이 120일이나 걸리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 제도는 인증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유효기간이 3년인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도는 유효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 같은 정비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 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검토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수수료·인건비 등 약 28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지방 우유가 더 건강하다더니?"…14년 만에 美 '우유 전쟁' 다시 불붙였다
국제 정치·사회 2026.01.16 03:05:00미국에서 ‘우유 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저지방 우유가 정말 더 건강한지, 아니면 일반 우유가 오히려 낫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불씨를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우유법’에 서명했다.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일반 우유를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저지방·무지방 우유만 허용 정책을 14년 만에 사실상 뒤집은 결정이다. 해당 규제는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아동 비만과 당뇨 문제를 이유로, 지방 함량이 높은 일반 우유를 학교 급식에서 배제하고 저지방·무지방 우유만 제공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명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식단 규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폐기한 셈이다. 일반 우유는 지방 함량이 3~4%로, 200㎖ 기준 열량이 120~150㎉ 수준이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보건 당국은 우유의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운다며 저지방 유제품 섭취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제품의 지방 함량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저지방 우유는 지방을 줄이는 과정에서 칼슘·단백질·필수 지방산 등 유익한 영양소까지 함께 손실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일제히 옹호에 나섰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생 영양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변화”라고 했고,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도 “일반 우유를 배제한 오바마 캠페인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해석도 뒤따른다. 낙농업계는 오랫동안 저지방 우유 정책이 업계에 타격을 줬다며 규제 철폐를 요구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번 변화는 나에게 표를 던진 미국 낙농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건강 논쟁이 아니라 업계 로비의 결과”라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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