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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율주행, 도태 우려"…美中 추격하려면? [김성태의 딥테크 트렌드]

산업 IT 2026.01.18 09:33:00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기업을 비롯해 카카오(035720)모빌리티·쏘카(403550) 등 플랫폼 기업, 라이드플럭스·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 기술 스타트업이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이 독자 기술을 확보해서 교통 주권을 지키고 미래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폭적인 규제 철폐와 산업 진흥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자율주행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美中은 사회인, 韓은 초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4일 국토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자율주행 분야는 그간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저쪽(미국·중국)은 대학생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CES에 가서 보니 저쪽은 사회인이 된 것 같다”며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따라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차(005380)가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미국에서 시험 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웠다”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자율주행차 시대에 낙오하거나 도태되겠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美中, 이미 상용화 단계 접어들어…웨이모·테슬라·죽스, 질주 한국에서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실증이 라이드플럭스 단 한 곳에 그치는 반면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질주하고 있다. 알파벳(구글 지주사)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가 대표 기업이다. 2020년 12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상용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작한 뒤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미국 피닉스, 애틀랜타,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15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우버와 협업해 호출 편의성도 높였다. 오스틴이나 애틀랜타 등에서는 우버앱을 통해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지난달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 등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영국 런던 등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웨이모는 올해 기업가치 1000억 달러(약 148조 원) 이상을 목표로 50억~200억 달러(약 22조 2000억~29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현재 FSD(Full Self-Driving)를 이용해 오스틴에서 제한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안전 요원이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차량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FSD를 이용할 수 있다. 아마존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는 지난해 9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도심 인근에서 일반인 대상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죽스는 샌프란시스코로 주행 지역을 확장했다. 중국 기업, 유럽·중동 향해 중국 바이두의 아폴로는 베이징과 우한, 선전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레벨4 누적 거리만 2억 4000만km를 돌파했다. 위라이드, 포니AI, 디디추싱, 모멘타 등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을 넘어 유럽과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포니AI는 한국 기업 젬백스링크와 합작법인 포니링크를 세우고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정부, 3대 강국 목표로 규제 철폐…여당도 적극 지원 한국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올해 추격에 실패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목표로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원본 영상데이터의 자율주행 연구개발(R＆D) 활용을 허용하는 등 자율주행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당도 규제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상혁·김한규·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인재 영입 속도…로보택시 운영 연내 시작 현대자동차그룹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AI·로보틱스·자율주행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밀란 코박 전 테슬라 옵티머스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현대차그룹의 자문역으로 선임하고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사외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코박은 2016년 테슬라에 입사한 후 최근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코박이 회사를 떠나자 X(구 트위터)에 “지난 10년간 테슬라에 기여해줘 감사하다”며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박민우 전 엔비디아 부사장을 그룹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 겸 포티투닷(42dot) 대표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소프트웨어중심차(SDV)·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연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모셔널은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안전, 고객 경험 등을 최종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과 상용화 서비스는 글로벌 차량공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엔드투엔드(End-to-End·E2E)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내에도 로보택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속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산업통상부 ‘AI 미래차 M. AX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 AI 미래차 M. AX 얼라이언스는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9월 출범한 제조 AX 얼라이언스의 세부 얼라이언스로 현대자동차, LG전자(066570), 네이버클라우드 등 완성차, 부품, IT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트윈 등 피지컬 AI 역량을 바탕으로 얼라이언스의 기술 완성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특히 인지부터 제어까지 과정을 AI 모델로 통합하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해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엔드투엔드 한국형 표준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AI 학습과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구축, 데이터 개방, 공동 연구와 실증으로 사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자율주행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 산업부 AI 대전환 비전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및 에스더블유엠(SWM) 등 기술 스타트업과 자율주행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 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 택시도 1분기 중 평일 주간 운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쏘카, 조직 정비…스타트업도 기술 고도화 박차 쏘카도 자율주행을 비롯한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하고 박재욱 대표가 신사업을 전담한다. 이정행 전 토스페이먼츠 상품 총괄도 쏘카 신사업 분야 기술 총괄로 합류해 차세대 기술 부문을 이끈다. 쏘카 관계자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주역들이 다시 한번 쏘카에서 모빌리티 신사업을 위해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휴맥스모빌리티는 지난달 퓨처링크 및 반반택시 운영사인 코나투스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라이드플럭스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마스오토, 에스더블유엠 등 스타트업도 기술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 철폐·제도 재정비 필요…기존 산업과 갈등 조율 필수 자율주행 업계는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철폐와 제도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자율주행 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수 부처가 얽혀 있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부처 간 엇박자가 기술 발전 속도를 저해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차량 간 통신 방식을 2021년까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국토부는 와이파이 방식을, 과기정통부는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을 주장하며 2023년까지 갈등이 지속됐다. 감사원 주도로 진행된 실험에서 LTE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같은 해 12월 LTE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감사원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이 최대 6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택시 등 기존 산업과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준비 없이 자율주행택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택시 시장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기존 택시 면허 매입 부담이 적은 지방 중소도시부터 여객자동차법 등 규정을 고치고 기존 택시면허 매입이나 이익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혁신 기술이 불러올 택시 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 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쟁력 강화 위한 전방위 지원책 필요 강력한 산업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하욱 라이드플럭스 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율주행 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에서 “1000억 원 미만 투자금을 받고 수십 대의 자율주행차량을 운영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라며 “정부 지원사업이 자유 공모 형태로 진행돼 조금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공공 사업이 마중물이 돼 민간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성장연구소장도 같은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 간 ‘팀 코리아’ 형태 연합을 만드는 등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엔비디아 등 글로벌 첨단 기술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 플랫폼이 실증 서비스 상용화로 가는 길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민경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자율주행진흥연구실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동일한 데이터셋을 구축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경주 APEC에도 불법드론… ‘하늘의 불청객’ 방어막 구축 잰걸음

사회 사회일반 2026.01.17 11:49:18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주요 참석자 숙소나 행사 시설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장에서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용하던 우리나라 기관이 불법 드론을 탐지한 뒤 즉각 대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급 국제 행사까지 불법 드론이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가 중요 시설과 주요 행사 전반에 걸친 안티드론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행사 기간에 경주 보문단지 인근과 경북 포항 앞바다에 정박한 ‘바다 위 숙소’ 크루즈선 등 주요 장소 인근에서 비행한 불법 드론이 탐지 시스템에 포착됐다. 해당 크루즈선은 각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수행단 등 행사 참가자들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포항 영일만항에 마련됐다. 행사장이 있던 경주시 전역은 물론 크루즈 숙소가 있던 포항 영일만 등은 APEC 개최 직전인 지난해 10월 28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행사장에서 불법 드론 탐지 장비를 운용하던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원자력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경찰청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한 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운용했다. 해당 기술은 투입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양양국제공항에서 실증을 마쳤는데 실증 직후 APEC과 같은 국가 중요 행사에 곧바로 투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연구원이 운용한 장비는 불법 드론을 탐지한 뒤 무력화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단일 장비로, 국내 원천 기술이 적용됐다. 탐지·식별·무력화 과정을 단일 화면에서 통합 제어할 수 있어 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상용 드론뿐 아니라 테러 등을 목적으로 자체 제작된 이른바 ‘커스텀 드론’까지 탐지·무력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경찰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안티드론 장비 상용화를 위해 후속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드론과 관련한 기관들이 다수인 만큼 각 기관이 일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안티드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경찰, 가방 크기 안티드론 개발… 소형화로 기동력 높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안티드론 원천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R＆D)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관계 기관들이 잇따라 추가 개발에 착수하면서 국가중요시설과 주요 행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전형 안티드론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국가사업을 통해 확보된 안티드론 시스템을 바탕으로 R＆D에 착수했다. 경찰청이 설정한 핵심 키워드는 ‘소형화’다. 현재 운용되는 안티드론 장비 상당수는 특정 지점에 설치해 운용하는 ‘지상 고정형’ 장비여서 대응 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불법 드론 위협은 행사장, 도심, 주요 기반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장비가 고정돼 있으면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비를 휴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 기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필요 시 불법 드론 탐지가 요구되는 지점에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효율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드론 탐지 기술의 탐지 범위는 2~3㎞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고정형 장비로는 탐지 범위 밖에서 비행하는 불법 드론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다면 탐지·대응 가능 범위 자체를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형화가 실현되면 검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간 경찰은 불법 드론 기체를 제압하더라도 조종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드론 사건의 경우 조종자 검거가 핵심인 만큼 조종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현장에 기동형으로 투입할 수 있다면 수사 효율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소형화된 시제품을 현장에 배치해 운용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운용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파악한 뒤 일상적인 치안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찰청은 탐지·제어 가능한 드론의 종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안티드론 원천기술은 단순히 불법 드론을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드론 제어권을 탈취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기체별 통신 프로토콜 분석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분석이 완료된 기종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후속 R＆D를 통해 기종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기술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방 크기의 기동형 지상 장비가 개발되고 탐지 가능한 드론 기종이 확대되면 탐지와 제어 범위가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항우연도 나로우주센터에 구축 검토… 안티드론 수출산업 분수령 누리호(KSLV-Ⅱ) 4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K스페이스’ 도전에 나선 항우연도 안티드론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우주발사체는 사소한 변수가 발사 성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감한 시스템이어서 불법 드론 위협이 치명적일 수 있다. 항우연과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10월 누리호 발사를 한 달 앞두고 발사 당일 비인가 드론 출현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항우연은 올해 3분기와 내년으로 예정된 누리호 5차·6차 발사를 앞두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갖춰 사전 위협을 차단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민간 우주 산업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민간 발사장에도 불법 드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첫 민간 상업 발사체인 ‘한빛-나노’ 발사로 민간 기업의 우주 진출이 본격화되는 만큼 발사장 안전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계 기관들이 후속 R＆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국내 안티드론 기술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항공 시장 분석 기업 틸(TEAL)이 발표한 ‘드론 세계시장 전망’에 따르면 80억 8000만 달러 수준이던 드론 세계 시장 규모는 올해 7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드론 위협을 막기 위한 안티드론 수요도 동반 확대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술의 경쟁력이 상용화 단계로 이어질 경우 국가 기반시설 보호뿐 아니라 수출 산업으로 확장될 여지도 크다고 보고 있다.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안티드론 원천기술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안 현장에서 불법 드론의 ‘라이브 포렌식’을 적용해 사고 원인 규명과 용의자 수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차세대 원전 모델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기본 패키지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포함된다면 시장 동반 성장과 수출 확대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의 성숙도가 실전 투입과 산업화 단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동성 확보와 적용 범위 확대,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검증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속 R＆D를 통한 소형화와 상용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안티드론 체계가 치안과 국가안보, 우주산업 안전 분야까지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세계적 기술력 갖고도 시험할 장소 없어…해외 사막까지 가 겨우 실증" ◆ 탁태우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일부 기업은 시험비행 장소를 구하지 못해 드론 장비를 들고 해외 사막으로 날아가 겨우 시험을 마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을 겨냥한 드론 테러와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對)드론(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할 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안티드론 기술은 공학적 수준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제도적 기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화와 연구개발(R＆D)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탁태우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안티드론 분야가 선도권을 유지하려면 법·정책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 연구원은 2021~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경찰청 등 30여 개 국가기관이 참여한 430억 원 규모의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총괄한 핵심 인력이다. 탁 연구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기관 간 조율 부재’를 꼽았다. 안티드론은 산업·치안·국방·원전 등 여러 분야와 맞닿아 있어 관련 기관이 많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분산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례로 원자력발전소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협의해야 하는 국가기관만 20곳에 달한다.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 역시 주관과 역할이 산재돼 속도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증 인프라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원천기술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시험하고 검증할 공간이 제한적이다. 비행금지구역 등 규제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충분한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기업은 결국 장비를 들고 해외 사막으로 향해 시험비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시설 역시 객관적 성능평가와 검증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탁 연구원은 이런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드론처럼 여러 기관이 동시에 관여하는 분야는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거버넌스가 마련될 경우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안티드론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현재 관련 법령이 여러 곳에 흩어진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을 통해 일관된 적용 기준과 운영 체계를 마련한 뒤 산업 육성과 R＆D를 본격화해야 효율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탁 연구원은 “법 제정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사업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둔 만큼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드론 대응 거버넌스 역시 총리실 수준의 상위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산재된 기관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경쟁력이 제도 공백으로 꺾이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속도감 있는 정비가 요구된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