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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유출 책임 없다"…1년 전 '면책조항' 추가
산업 생활 2025.12.04 16:41:52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전 ‘해킹,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의 이용 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에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다.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중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다. 지난해 3월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다. 국내 e커머스 업계에서는 ‘제3자의 모든 불법 접속’ 등을 포괄한 면책 조항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G마켓·SSG닷컴·11번가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들 가운데 이용 약관에 쿠팡과 같은 포괄적인 면책 조항을 둔 곳은 없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국내 e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약관 조항”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약관 변경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경우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한다.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약관이나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용의자가 지난해 1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쿠팡이 이를 전후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약관을 손질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정밀하고 고도화된 해킹 수법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지만 쿠팡처럼 면책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것은 이례적”이라며 “회사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약관으로 회피하려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로서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타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라고 해도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
구윤철, 피치에 "AI·반도체 첨단산업, 가시적 성과 창출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4 15:39:31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소비쿠폰 지급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3분기 성장률이 큰 폭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년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융시장에 대해선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으로 새 정부 들어 코스피지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무역협정과 금융 투자 협력에 대한 피치의 질의에는 "양국 간 합의 도출로 한국 경제의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며 "대미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설정, 기성고(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투자, 필요시 납입 규모·시기 조정 규정 등을 거론하면서 "외환시장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관해선 "불필요한 부문은 구조조정하고 초혁신경제 등 고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회복·성장의 마중물로써 필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경제성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례협의단은 이달 2~4일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조세재정연구원(KIPF) 등 다양한 기관과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
스노우플레이크, 앤트로픽과 AI 동맹…클로드 탑재
산업 IT 2025.12.04 15:24:35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자사 플랫폼에 앤트로픽의 생성형 AI ‘클로드’를 탑재한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앤트로픽과 2억 달러(약 2946억 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주요 클라우드 기반의 스노우플레이크 고객이 클로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로드를 자사의 기업용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핵심 모델로 활용해 조직 내 모든 데이터를 단일 에이전트 중심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업무처리 방식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로드의 고도화된 추론 능력과 스노우플레이크의 거버넌스 기반 데이터·AI 환경이 결합하면 금융·헬스케어·바이오 등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도 운영 단계까지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노우플레이크와 앤트로픽은 기업이 보유한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이전틱 AI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어 분석, 멀티모달 처리, 맞춤형 에이전트 생성, 거버넌스 등 기업용 AI 구현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 슈리다 라마스워미 스노우플레이크 최고경영자(CEO)는 “스노우플레이크는 수억 건 단위의 협업, 제품의 공동 개발, 글로벌 고객 경험까지 모두 입증된 파트너"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장 가능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AI를 구현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겸 공동 창업자는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환경에 클로드가 결합됨으로써 기업이 최첨단 AI를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전했다. 한편 스노우플레이크는 전날(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이 12억 1000만 달러(약 1조 775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1억 8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다. 주당 순이익(EPS)도 0.39달러으로 예상치인 0.31달러보다 0.08달러 높았다. 미국 월가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더블 비트’를 기록한 것이다. 스노우플레이크는 4분기(지난달~내년 1월) 매출 예상치를 11억 9000만 달러~12억 달러로 예측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11억 8000만 달러를 소폭 상회한다. 다만 시간외거래에서 7.91% 하락했다. 전망치가 투자자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이타워 어드바이저스의 스테파니 링크 최고 투자전략가는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센터와 AI 분야의 기업들이 작업하기 위해 생성하는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 -
두나무, 하나금융과 맞손…"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04 15:17:09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하나금융그룹이 웹3 시대 금융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하나금융그룹의 금융 인프라에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입혀 글로벌 자금시장 혁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 뒤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 등에서도 협력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두나무는 하나금융그룹과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금융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프로세스 구축 △외국환 업무 전반의 신기술 도입 △하나머니 관련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프로세스는 두나무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기와체인'을 활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기존의 복잡한 해외 송금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송금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내년 1분기 중 하나은행 본점과 해외 법인·지점 간 자금 이체에 시범 적용한 후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인, 지갑과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가 대중화될 것"이라며 "지급결제 등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웹3 기반 서비스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하나금융그룹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도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앞둔 지금이 미래 금융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양사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협력은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SWIFT)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콘센시스와 협력해 국경 간 블록체인 결제망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JP모건, HSBC, 도이치은행 등 30개 이상 글로벌 은행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
"아빠 찬스 막는다"…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경제·금융 정책 2025.12.04 15:08:00국세청이 4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건은 정밀 점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특정 지역만을 타깃해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검증 대상은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증여재산 형성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등이다. 예컨대 조부모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친 소유의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하고 있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인수하는 증여방식이다. 채무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 수증자인 미성년 자녀들의 세 부담을 덜 수 있어 증여세 절세방안으로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미성년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 등 각종 부대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아빠 찬스’로 해결하는 부적절한 부의 대물림도 모두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산가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꼼수가 횡행할 경우 자녀 세대의 자산양극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7708건이며 이 중 2934건(38.1%)이 강남 4구와 마용성에서 이뤄졌다. 특히 미성년자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아파트 등 증여는 전체 증여(223건)의 60.1%인 134건에 달했다. -
트럼프, '바이든표' 연비규제 완화…물가 낮춰 지지율 반등 노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5.12.04 14:57: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친환경 차량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내연기관차 제조에 힘을 실어 소비자의 차값 부담을 낮춰보겠다는 포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를 규정한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CAFE를 2031년형 신차의 평균 연비 목표를 기존 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AFE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파는 게 유리해진다. 이 규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사들의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과 하이브리드·전기차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간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에 주력했던 GM과 스텔란티스 등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이런 정책이 비싼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게 해 비용과 가격을 오르게 했다”며 “이번 조치로 일반 소비자가 신차를 살 때 최소 1000달러(약 146만 원)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가리켜 “그린 뉴 스캠(사기), 반(反)경제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이날 “상식과 경제성의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반겼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차량 가격을 낮춰 물가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연기관차를 지지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억제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9월 30일부로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던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5월에는 의회를 통해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주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던 법안을 무력화했다. GM은 바이든 전 대통령 때 2035년까지 100% 전기차만 판매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최근 16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고 전기차 사업을 축소했다. -
"이제 마음 놓고 '낮술' 마시자"…52년 만에 오후 주류판매 금지 해제한 '이 나라'
국제 인물·화제 2025.12.04 14:51:12태국이 50년 넘게 유지해온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관광 성수기와 경기 활성화를 앞두고 유연한 음주 정책을 도입한 셈이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졌던 주류 판매 금지 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시행했다. 해당 내용은 전날 왕실 관보에 게재됐으며 파타나 프롬팟 보건부 장관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그는 이번 조치가 “현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까지만 주류 판매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전 시간대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한 자정까지였던 매장 내 음주 가능 시간은 허가받은 영업장에 한해 새벽 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새로운 규정은 180일(약 6개월) 시범 운영 기간이 적용된다. 알코올 규제 당국은 해당 기간 동안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뒤 영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제공항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시간 제한 규제에서 제외된다. 태국은 1972년 군사정권 시절부터 오후 2~5시 대부분의 소매점과 슈퍼마켓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해 왔다. 당초 목적은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음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방과 후 주류 구매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태국 국가주정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연말·정월 초 관광 시즌과 송크란 축제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해 판매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소폰 사룸 부총리는 기존 규정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거에는 공무원의 몰래 음주를 걱정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유흥·관광 산업으로 유명하지만 엄격한 불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음주를 도덕적 문제로 보는 사회 분위기 속에 강한 규제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음주 소비량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다. 높은 음주율은 도로 안전 통계에도 반영된다. WHO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국의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률은 200개국 중 16위였다. 태국 보건부 통계에서는 2019~2023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인원이 약 3만3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이오헬스 허가 세계 최단 240일로 단축’…역대 최대 예산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11:47:42건강한 먹거리와 의약품을 통한 안전관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7502억 원)보다 10.9%(818억 원) 증가한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안 8122억 원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198억 원이 더해졌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새해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가 155억 원 증액된 점이 눈에 띈다. 그 밖에 희귀·필수의약품 공적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7억 원), 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전문교육 고도화(+3억 원) 등의 예산이 늘었다.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2억 원),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2억 원), 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4억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5억 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10억 원) 등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허가‧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무전문교육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규제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 스마트센서 구축 비용 등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에도 주력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및 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15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도 확보한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두 달째 100% 넘어[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2.04 10:57:41법원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두 달 연속 100%를 웃돌았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4%로, 10월(102.3%)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2개월 연속 100%를 넘기며 강세를 유지했다. 자치구 별로는 강동구(122.5%), 동작구(119.1%), 송파구(118.9%)를 비롯해 총 11개 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50.3%로, 전달(39.6%)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진행 건수는 153건으로, 2023년 5월(145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평균 응찰자 수도 7.3명으로 전달(7.6명) 대비 줄었다. 지난달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86.6%로, 전달(87.3%)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규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113.7%)와 안양시 동안구(100.8%)가 100%를 넘겼다. 경기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6.4명으로, 전달(7.1명) 대비 감소하며 2022년 10월(5.8명) 이후 약 3년 만에 최소치를 나타냈다. 인천 아파트의 경우 경매 진행 건수가 480건으로, 전달(236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낙찰가율은 전달(73.0%) 대비 7.1%포인트 상승한 80.1%를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으로 전달(5.1명)보다 증가했다. 또 지난달 지방 5대 광역시(대전·울산·대구·광주·부산) 가운데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92.2%)은 2022년 6월(93.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도 전달(82.2%)보다 3.3%포인트 오른 85.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대구(77.0%)는 10개월 만에 다시 80%선이 무너졌으며 광주(78.1%)와 부산(79.6%)도 각각 4.7%포인트, 4.1%포인트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36건으로, 전달(2964건) 대비 증가하면서 두 달 만에 다시 3000건을 넘어섰다. 낙찰률은 39.8%로 전달(35.6%)보다 4.2%포인트 상승했으나 낙찰가율은 86.6%로 전월(87.6%) 대비 1.0%포인트 하락하며 4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으로, 올해 1월(6.6명) 이후 가장 적었다. -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12월 분양[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4 10:27:03용인 신대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이달 분양한다.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인데다 실거주 의무도 없어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4일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HM그룹 관계자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라는 상징성과,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입지라는 강점을 동시에 갖춘 만큼 예비 청약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용인의 미래 성장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간 쌓아온 HM그룹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쏟아 넣겠다”고 밝혔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 (신대지구 A1블록) 에 지하 3층~지상 29층∙6개동∙전용 84㎡ 단일면적∙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569가구 △84㎡B 163가구 △84㎡C 52가구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신대지구는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일대를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지다. 주거∙문화공원∙주차장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인근 역북∙역삼지구와 함께 용인의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 중이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에버라인 명지대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로 수인분당선 기흥역 환승을 통해 강남∙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 경강선 연장(추진중) 등으로 향후 광역철도망 수혜도 기대된다. 인근 서용인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세종포천고속도로 접근도 수월하다.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동용인IC가 오는 2029년 개설되면 세종포천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국도 45·57호선 확장(추진중)과, 동탄신도시를 잇는 국지도 84호선 개설 (예정) 등 교통환경은 더욱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교통환경을 바탕으로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직주근접 수혜도 예상된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삼성전자가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차량으로 10분대, SK하이닉스가 추진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는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도보 2분 거리에 서룡초가 위치하고 용신중∙용인고∙명지대∙용인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으로 금학천이 흐르는 수변 입지로, 단지 바로 옆 신대문화공원을 비롯해 금학천 산책로∙번암공원 등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용인시청∙용인세무서∙용인우체국∙용인교육지원청∙용인동부경찰서∙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 등이 모여있는 용인 행정타운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마트와 더와이스퀘어 (롯데시네마) 등 쇼핑 · 문화시설 이용 역시 편리하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상품성도 갖췄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전 가구 4베이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과 실용적인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주차공간도 가구당 1.44대로 넉넉하게 마련된다. 견본주택은 용인 수지구 동천동 856-4에 들어선다. -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당 분양가 800만원 넘어[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4 09:22:3911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당 8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용 59㎡ 평균 분양가격도 5억 원을 돌파했다. 4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82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61%, 전년 동월 대비 6.85% 오르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1년 530만 원대에서 2023년 660만 원대, 2024년 750만 원선으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는 반등 폭이 커지며 9월 778만 원, 10월 798만 원을 기록하더니 결국 800만 원마저 넘어섰다. 특히 11월에는 전달 대비 29만 원 오르며 2021년 이후 가장 큰 한 달 상승폭을 썼다. 소형 아파트 가격도 크게 뛰었다. 11월 전국 59㎡ 평균 분양가격은 5억 843만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6억 9614만 원), 경남(3억 3909만 원), 세종(4억 5686만 원) 등이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은 13억 6297만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 초 중형인 84㎡의 서울 평균 분양가가 12억∼13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형 평형이 1년 만에 당시 중형 가격대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선 셈이다. 전국 84㎡ 평균 분양가 역시 6억 9595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17억 7724만 원)을 포함한 수도권이 평균 11억 462만 원을 기록,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어섰다. 지역별 상승률은 대전(23.08%), 제주(12.91%), 충남(7.83%), 대구(6.59%) 등이 전달 대비 전국 평균보다(3.44%)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공사비와 택지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지역 분양은 공급 자체가 줄어 희소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쿠팡 임원 주식매도 논란까지…국회, 김범석 고발 합의
산업 생활 2025.12.04 08:25:00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발표하기 전에 전현직 임원들이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에 설정한 계획 등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을 뿐 매도 당시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쿠팡 전현직 임원 주식 매도… 내부자 거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 주식 7만 5350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가액은 약 218만 6000달러(약 32억 원)에 달한다. 검색 및 추천 총괄 기술 임원이었던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은 퇴사 이후인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 매각 가치는 77만 2000달러(약 11억 3000만 원)로 신고했다.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은 올해 6월 24일 처음 이뤄졌으나 쿠팡이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건 지난달 18일이다. 전현직 임원의 주식 매도 시점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쿠팡은 주식 매도가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아난드 CFO의 경우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세금 납부를 이유로 일부 주식을 자동 매도하기로 설정한 데 따라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콜라리 전 부사장은 올해 10월 15일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에 따르면 퇴사자라도 5000주가 넘는 주식을 매각하면 사후 공시가 이뤄진다. 전현직 임원의 주식 거래가 모두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뤄졌다는 얘기다. 개보위, 쿠팡 ‘유출’ 사과 다시 통지 명령 업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최초 4500여 명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피해 고객이 337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또 쿠팡이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문자 메시지로 알리면서 ‘유출’ 대신 ‘노출’이라고 통지한 것에 대해서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C에 올라온 사과문은 사흘 만에 내려갔다. 이로 인한 고객 불안이 커지자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모든 유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 이용자들에게 재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할 것도 요구했다. 쿠팡페이는 안전하나… 소비자 불안 ↑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의 허술한 보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동일한 아이디로 쿠팡페이에 자동가입하게 돼 있다”며 “이번 유출로 쿠팡페이에 접속할 대문이 뚫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페이만 전자금융업자로 규정돼 있어 규제의 한계가 있다고 봤다”며 “그 부분이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정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올해 제가 국내에서 김 의장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유출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 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점은 미정이나 연말 내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Inc의 주가는 2일(현지시간) 전날 대비 0.23% 반등했다. 사고 발표 직후인 1일 쿠팡의 주가는 5.36% 하락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JP모건 등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한국의 소비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탈팡’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1.5억원 더 받나?…임대비율 50%→30% 낮췄더니 환급금 '쑥'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04 07:38:00서울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완화하면 사업비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면 가구당 환급금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법적 최저 수준인 30%까지 낮출 경우, 주요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ANU건축사무소와 하나감정평가법인 등과 함께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유주의 재건축 사업 환급금이 최소 1억 1000만 원~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 주택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6000만 원으로 가정했으며, 임대 비율 감소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공사비는 기존 정비구역 고시 내 3.3㎡당 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산했을 때 나온 수치이다. 목동 1단지의 경우 299.97%의 용적률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50%를 적용해 임대 413가구, 일반분양 1205가구였다. 이를 임대 비율 30%로 낮춰 적용하면 임대는 248가구, 일반분양은 1370가구로 변경돼 감소하는 임대 165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례율(정비사업 완료 이후 분양 총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102.21%에서 109.8%로 7.6%포인트 껑충 뛴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단지 전용 88㎡ 소유주의 경우 임대 비율 50%를 적용하면 재건축 후 전용 84㎡를 분양 받을 때 환급금이 4억 1148만 원 수준이었다. 임대 비율을 30%로 축소할 경우에는 추정 환급금이 1억 5700만 원 많은 5억 6822만 원까지 증대됐다. 2단지와 3단지도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 적용하면 각각 비례율이 109.3%, 108.59%로 기존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지 전용 95㎡ 소유주가 신축 아파트 84㎡를 분양 받을 때 예상 환급금은 3억 7980만 원으로 기존보다 1억 3000만 원가량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추가 용적률과 관련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허용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증가분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조례 제30조를 통해 이 비율을 공통적으로 50%로 적용해 왔으나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에 도달하면 서울시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까지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낮아지면 주요 사업지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가능성 등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목동 등 신규 규제지역은 제외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목동·여의도 등은 언제든 분상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A정비업체 대표는 “목동은 10·15 대책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고 조합설립 후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됐다”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될 수 있고 공사비도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이어서 사업성 개선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
[목요일 아침에] 위기의 K제조업, 어제를 버려야 산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4 06:00:002015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단상에 섰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2035년에는 독일·일본, 2049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제조 2025’의 시작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었다. 이른바 ‘대이불강(大而不强·몸집은 크지만 강하지 않다)’의 자아 성찰이었다. 싸구려 물건을 조립하던 하청 기지에서 벗어나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에는 세계 최강의 기술 패권국이 되겠다는 ‘기술 굴기(崛起)’ 선언이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코리아의 엔진이 식어간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K제조업의 위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 7월 “한국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향후 10년 후면 거의 다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다. 과거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석유화학 단지는 가동률이 떨어지며 신음하고 있다. 중국이 대규모 증설을 통해 기초 소재를 자급자족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기술로 세계를 호령하던 조선 업계조차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기술 추격에 긴장하고 있다. 우리가 ‘짝퉁’이라 비웃고 ‘대륙의 실수’라며 깎아내렸던 중국 제조업은 이제 실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질주는 놀랍다 못해 공포스럽다. 한국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취해 있을 때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막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중국 제조 2025를 차근차근 실행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저가품을 만들던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벨류체인을 자급자족하는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을 완성했고 첨단기술의 표준을 주도하는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섰다. 조선·디스플레이·배터리·석유화학 등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주력 산업은 이제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턱밑까지 쫓긴 상태다. 중국 첨단 기업들은 AI와 로봇·우주항공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반(反)기업법과 각종 규제의 족쇄를 채우기에 바빴다. 주 52시간의 경직된 적용은 신기술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현장의 불을 꺼뜨렸다. 제조업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중추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서비스업 발전도 중요하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외화는 여전히 제조업에서 나온다. 제조업 근간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울리는 경보음은 단기적 문제가 아닌 제조업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음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구조 개혁보다 당장 표를 얻기 쉬운 표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K제조업이 살아나려면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어제의 성공 방정식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패권 경쟁의 틈에서 살아남기도 어렵다. K제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빅딜은 첫 단추다. 이를 계기로 다른 석화·철강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도 필수다. 전 세계 각국이 자국 제조업 부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쏟아붓고 세금을 깎아주는 시대다. 우리 역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어제를 버리지 않으면 K제조업의 내일은 없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K제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 -
2035년 육상풍력 12GW…국산 터빈 300개 공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4 05:30:00정부가 현재 2GW(기가와트)인 육상풍력 발전소 설비용량을 2035년까지 6배로 늘리기로 했다. ㎾h(킬로와트시)당 170원이 넘는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도 150원 이내로 낮춘다. 국내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2030년까지 국내산 터빈도 300개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육상풍력 누적 보급 용량을 2030년에 6GW, 2035년에 12GW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입찰 계획이 담긴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계획 입지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가 직접 발전소 입지를 조성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 최소화로 건설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비싼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h당 172.1원이던 한국 육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150원 이내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첫 계획 입지 사업은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영양군 일대가 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2027년부터 약 1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풍력 발전소를 만든다는 이야기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과 같이 육상풍력에서도 공급망 생태계 확보를 위해 공공 주도형 경쟁입찰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산 터빈을 300개 추가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상풍력 발전소 터빈의 개당 설비 용량이 통상 5㎿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향후 5년 내 보급 목표치의 37.5%는 국산 터빈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육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만 지원하던 정부 보증을 육상풍력에도 제공하고 보증 규모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액의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급망 강화 기여형 입찰에 한해 대기업이 지분 참여한 사업에도 사업당 최대 750억 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임도·이격거리 규제를 일원화하고 지역 주민 참여형 바람 소득 마을 모델도 적극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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