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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앞으로 10년, 지속가능 미래 위한 골든타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17:31:29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향후 10년이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탄소 감축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석유화학·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전환 금융 확대, 내연차 전후방 업체의 업종 전환 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6일 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현 속도라면 2030년대 초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2도를 돌파해 임계점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35년 NDC 수립은 이 같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산업·건설·수송 등 전 분야에서 한국형 녹색 전환(K-GX)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력화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설비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혁신 기술 상용화를 앞당겨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산업 구조조정 및 전환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등에 전환 금융을 집중 투입해 기업들이 빠르게 탈탄소 설비로 전환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탄소 중립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신차 기준 40%,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며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내연차 정비 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체계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람 덮치는 곰 잡기, 명 받았습니다"…난리 난 日, 결국 자위대 투입
국제 인물·화제 2025.11.06 17:04:30일본에서 곰의 습격으로 숨진 사람이 올해 12명에 이르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자위대 투입까지 결정했다. 5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곰 피해가 집중된 아키타현 일대에 자위대가 파견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파견 준비는 거의 마쳤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위대가 무장 포획이나 사살에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포획용 덫 운반이나 현장 접근 지원 등 후방 지원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위대의 기본 임무”라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송·지원 활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즈키 겐타 아키타현 지사는 지난달 28일 방위성을 직접 방문해 “현 상황은 지방 정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12명으로, 지난해(6명)의 두 배 수준이다. 올해가 두 달 남은 상황에서도 이미 사상 최다 피해로 기록됐다. 특히 아키타현에서는 곰의 습격으로 50명 이상이 다쳤고, 사망자만 4명에 달한다. 4일 새벽에는 아키타시의 한 주택가에서 신문을 배달하던 77세 남성이 곰에 물려 얼굴과 손에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응 체계를 격상해 ‘곰 피해 관계부처 회의’를 각료급 회의로 승격, 자민당은 조수보호관리법 개정과 2025회계연도 추경예산 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본격화…반환공여구역 첨단산업 거점 조성
사회 전국 2025.11.06 16:47:38경기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개발 전략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공업물량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에 선정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산업·도시계획 전문가와 관계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차별화된 산업 육성 전략을 집중 검토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협력해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민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제한돼온 의정부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도시의 잠재력을 실현할 재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정부시만의 강점을 살린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구리·화성·용인 아파트 가격 급등…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부동산 분양 2025.11.06 16:15:20‘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용이 제외된 수도권 내 지역과 지방 핵심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거세다.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등 수도권 37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15 규제를 빗겨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비규제 지역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던 경기도 구리는 10·15 규제 이후 3주 연속 집값이 올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2%로 집계됐다.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7일 12억 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한 후 매도 호가도 더 올랐다. 인창동 A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10·15 대책을 집주인들이 호재로 인식한 후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많고 향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문의도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내리막을 걷던 경기도 화성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규제 직후 하락세를 멈춘 후 3주 연속 올라 0.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16억 9000만 원의 최고가에 계약이 체결된 후 현재는 매도 호가가 18억 5000만 원으로 2주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단지 인근 B중개업소 대표는 “분당과 광교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경기 남부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거주 만족도가 높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 동탄신도시밖에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신축 전용 84㎡는 20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심리가 크다”고 말했다. 같은 시에서도 규제를 피한 자치구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얻으며 매매가격 상승률이 엇갈렸다. 용인에서는 규제로 묶인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기흥구는 상승했다. 이달 첫주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전주(0.05%) 대비 0.16%포인트 올랐다. 수원에서도 4개 구 중 유일하게 규제를 피한 권선구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3%로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게 그동안 발생해 온 사회현상”이라며 “극단적으로 매매 금지나 대출제도 폐지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집을 사려는 욕구를 꺾을 수 없는 만큼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는 수요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 아파트 매매가격도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산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0.08%)보다 0.09%포인트 올랐고 해운대구도 0.16%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주(0.13%)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줄곧 하락세였던 대구 수성구도 지난달 상승 전환한 후 이달 첫주에도 0.01%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5년 차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126㎡는 지난달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1000만 원 오른 24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상복합 ‘더블유’ 전용 165㎡는 이달 1일 33억 75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9%로 전주(0.23%)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해 규제 영향이 두드러졌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대문구가 0.11% 상승하며 유일하게 전주(0.0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어 강북·도봉·중랑구가 보합, 나머지 21개 구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규제로 대출이 막힌 상황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경기도·인천 지역의 상승이 겹친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구리·용인처럼 지하철이 연장돼 있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구축돼 있는 곳들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주 없이 2년내 신축처럼…현대건설, 신사업 '더 뉴 하우스'
부동산 건설업계 2025.11.06 16:00:01현대건설이 입주민의 이주 없이 아파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신사업에 진출한다. 재건축과 같은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축에 준하는 외관·조경·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어 2000년대 건립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주택 신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더 뉴하우스 사업은 △이주 없이(No move) △간소한 절차 속에서(Easy process) △2년 이내(Within two years)에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수선이나 보수뿐 아니라 외관과 조경·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유휴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단지 가치를 신축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주와 철거 없이 사업이 이뤄져 사업비용을 대거 축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 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과 달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으로, 주택법은 조합방식으로 추진되며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리뉴얼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진행하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는 기존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뒤 중도금·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일정 부분 납부받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구에 대해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 동선을 분석해 최적화한 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뉴 하우스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 조건과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디에치(THE H)’ 브랜드 적용도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이 각종 규제와 분담금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주거개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이번 사업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분리 시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주거 개선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영동차관아파트를 재건축해 2008년 12월 준공했다.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35억 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2단지는 2000년대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로 시간이 지나며 일부 시설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가구당 1억 원 미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AI 선장'이 운항하는 완전자율운항 선박 개발 속도…예타 면제 확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16:00:00인공지능(AI) 선장이 운항하는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으며 사업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한국형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 4 수준의 완전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앞서 한국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레벨 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후속 사업인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등 레벨 4 기술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6034억 5000만 원으로 이중 국비는 4556억 원 수준이다. 산업부 측은 “2032년 1805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 시장 선점을 통해 조선·해운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자율운항 선박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에 AI 기술을 융합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조선·해운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유산청 “대법원 존중하지만…개발로 ‘세계유산’ 종묘의 지위 잃지 않게 할 것”
문화·스포츠 문화 2025.11.06 13:40:4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6일 서울시가 앞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런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국가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우선,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유산청의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바로 앞에 있는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0ｍ가 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현재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유산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게 서울시 결정의 배경이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
370억 사기 피해금 '세탁'한 일당…상품권 회사로 위장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3:27:48사이버 사기로 발생한 370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금을 세탁해 주고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품권 거래회사를 설립한 뒤 370억 원 상당의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21명을 검거해 이 중 40대 인출책 등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망 사업 투자와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만든 뒤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최대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 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 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의 세탁 금액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사기 조직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망 사업 투자를 표방하거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10·15 대책'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 경기 하락 우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6 11:20:00정부의 ‘10·15 대책’의 여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아파트 분양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29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84.8로 10월의 111.1에서 26.3포인트 급락했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고 이하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67,9로 10월의 97.1에서 27.4포인트, 인천 역시 65.2로 92.3에서 27.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주산연은 이 같은 수도권 전체의 지수 하락에 대해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고강도 규제에 더해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수세가 감소하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등 앞으로 당분간 분양 시장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수도권 역시 울산 35.7포인트(107.1→71.4), 강원 34.4포인트(90.0→55.6), 충북 33.3포인트(88.9→55.6), 전남 27.8포이느(77.8→50.0), 전북 24.2포인트(90.9→66.7), 제주 23.2포인트(87.5→64.3), 충남 17.3포인트(92.3→75.0), 세종 16.7포인트(100.0→83.3), 경남 13.2포인트(84.6→71.4), 광주 11.0포인트(82.4→71.4), 부산 10.5포인트(90.5→80.0), 대전 7.7포인트(100.0→92.3), 대구는 1.1포인트(87.5→86.4) 등 지수 하락이 나타났다. 주산연은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수도권에 비해 하락폭은 작지만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 여파와 ‘똘똘한 한 채’ 현상 가속화로 다주택자의 비수도권 주택 매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비수도권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전망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이번 10·15 대책의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아파트 구매 수요가 위축될 수 있으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핵심 지역은 매매 가격 대비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6·27 대출 규제’ 이후와 마찬가지로 2~3개월 뒤 상승세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출 규제로 인한 분양 시장 위축이 신규 분양 물량 감소와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여 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임스 김 암참 회장 "韓 경쟁력·투자매력 높이려면 예측가능한 규제 필요"
산업 기업 2025.11.06 11:00:00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6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국내 외국계 기업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및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김 회장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규제 환경이야말로 한국의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참이 한·미 간 경제 협력 모멘텀을 이어받아 공정위와 협력해 혁신, 투명성,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화답하며 꾸준한 대화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역설하면서 “꾸준한 대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 세션에서는 폭넓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선 방안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공정위의 정책 방향 △다국적 기업과의 정책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회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위한 주 위원장님과 공정위의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공정거래 정책 발전과 글로벌 투자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문화재 주변 개발규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대법원 판결 환영"
사회 전국 2025.11.06 10:59:21대법원이 6일 서울시의회의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시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 주변 지역 개발 규제 기준을 놓고 서울시와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갈등을 겪다 소송으로 이어진 지 2년여 만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기존 조례 내용을 지나친 규제로 보고 개정한 것이다. 그해 10월 서울시장이 조례안을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정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됐다. 이에 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뉴타운 출구 전략' 벗어난 장위13구역 찾아 "잃어버린 10년 되찾아드릴 것"[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6 10:30:00서울시가 과거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임기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성북구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적용해 약 10년 만에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기존에 완공된 구역들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의 공급 규모에 장위13구역에서 공급될 약 6000가구까지 포함하면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총 3만 3000가구에 달하는 서울 최대 재정비촉진지구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6일 성북구 장위13구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현재 13-1구역과 13-2구역으로 분리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두 곳 모두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면적 92만㎡) 중 가장 늦게 정비사업 재추진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장위13구역에 대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 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올해 7월 발표해 강북구 미아2구역부터 대상이 된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 1.2배·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추진 기간 단축 등 신속통합기획2.0을 시작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완성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으로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지연에 큰 원인이 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구역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신통기획2.0,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최근 10·15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묘 앞 재개발…대법 “문화재 100m밖 별도심사 없어도 돼”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0:25:25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주변 건축·개발 시 적용되던 ‘보존영향 검토’ 조항을 삭제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에서 100m 밖까지 영향을 따져보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보호보다 개발 재량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등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의 삭제가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 조항은 문화재에서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보존영향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100m 밖이라도 문화재에 해가 될 수 있으면 심사하라’는 보호 규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2023년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시의회는 “법률에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문화재청은 “상위법이 정한 보호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발했고, 문체부는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법이 반드시 두라고 정한 의무 규정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둘 수도, 삭제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다. 이어 대법원은 “문제가 된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조례를 다시 손볼 때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소송을 심리할 이익은 남아 있다고 봤다. 다만 문체부가 “현행 조례에도 해당 규정이 빠져 있으므로 이 조례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조례의 효력을 다투려면 먼저 서울시장에게 다시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절차(재의 요구)를 거쳐야 하지만, 문체부는 이를 생략한 채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 보존 범위를 얼마나 넓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대법원이 지자체의 개발 재량에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종묘(유네스코 세계유산)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과의 연관성이 크다. 이 지역은 종묘와 180m 거리로 ‘보존지역(100m)’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조례가 유지됐다면 문화재 영향 검토가 필수였다. 시는 최근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허용하는 계획을 확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개발 규제 논란의 한 축이 정리됐다. -
KCC, HD현대와 친환경 수용성 선박도료 공동 개발
산업 중기·벤처 2025.11.06 09:40:36KCC(002380)가 HD현대 조선 4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와 수용성 선박용 도료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KCC와 HD현대가 공동 개발한 선박용 도료 기술은 선박 비침수 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용성 방청 도료다. 방청 도료는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페인트다. 기존 용제형 도료 대비 건조 시간이 짧아 작업 공정 단축 효과가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용제형 도료는 VOC를 포함해 도료가 건조될 때 액체성 용제가 증발하면서 단단한 색막이 형성된다. 양사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도료 인증을 추진 중이며, 상용화 시 친환경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대상으로 한 차·단열 도료도 공동 개발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LNG는 영하 160도 이하 초저온 상태에서 액화돼 운반되는데, 선박 운항 과정에서 외부 열이 내부로 침투하면 기화 현상으로 인한 증발가스(BOG)가 발생한다. 이는 운반하는 화물(LNG)의 손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탄소 배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공동 개발된 도료는 외부 복사열 차단과 열전도율 저감을 통해 BOG 발생을 억제하며, 결과적으로 화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반사 차열 안료를 적용해 고온·장기 운항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점 역시 차별화 요소다. 양사는 이번 공동 개발이 선박용 수용성 도료 및 차·단열 국산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선박 비침수 구역에 적용되는 수용성 도료와 LNG 운반선에 필요한 차·단열 도료는 조선 업계 도료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IMO 환경 규제 강화 속에서 글로벌 고객 신뢰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명 중 1명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를 것"…5년 만에 최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6 09:22:00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시각이 절반 이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45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52%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한다는 응답은 14%, 보합 전망은 34%였다. 상승 전망 비율은 2021년 하반기 조사(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2.57%포인트다. 가격 상승 전망 이유로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5.3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2.63%) △서울 등 주요 도심 공급 부족 심화'(10.9%) △정부의 주요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8.91%)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8.78%)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6.52%) 등 순이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부터 최근 10·15 대책까지 다양한 수요 억제 조치가 나왔음에도 서울 주요 아파트와 수도권 핵심 지역 중심으로 신고가 현상이 이어지며 수요층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 전망 이유로는 △대출규제로 매수세 약화(38.16%) △경기침체 가능성(15.94%) △대출금리 부담(10.63%)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8.21%) △규제지역 확대 영향(7.25%) 등이 꼽혔다. 전세가격은 상승 응답이 57.75%로 하락 응답(9.26%)의 6.2배였고 월세가격은 상승 전망(60.91%)이 하락(5.28%)의 11.5배에 달했다.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응답자 중 34.8%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화된 대출규제로 위축된 매수 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 가격 상승 압박을 높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 핵심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환경 변화 여부(17.01%)가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고 이어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 여건(16.8%)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 여부(14.75%)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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