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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불법체류자 고용하니까"…베트남 근로자 무단 이탈 급증에 한국-베트남 '비상'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8:50:15한국으로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급증하면서 베트남 현지 업계는 ‘국가 신용 타격’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한국이 추진 중인 외국인 선원취업(E10) 비자와 계절근로(E8)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근로자의 도피율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신용 리스크가 베트남 기업들에게 직접적 손실로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 파견 베트남 근로자 이탈 급증 6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 근해 어선에서 E10 비자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약 1만 명이다. 월 평균 소득은 약 4000만 동(약 210만원) 수준이지만 계약을 어기고 외부 일자리를 찾아 불법 체류로 전환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총 4년 10개월 2회 계약을 채우고도 귀국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계절근로(E8) 파견 지역 중 베트남 꽝찌성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 지역은 한국 영주시와 진도군과 계약을 체결해 101명의 근로자를 한국으로 파견했다. 하지만 한국 영주시에 파견된 41명 가운데 36명이 잠적해 약 88%가 도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체류 전환, 그 이유는? 꽝찌성 내무국 부국장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도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이 이런 불법체류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기 때문"이라며 "당국이 한국 측과 협의해 도망친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공장, 식당, 건설업 등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이탈 후 수령하는 임금이 합법 근로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일부는 지인·브로커 조직을 통해 이탈이 이뤄진다. 다른 요인으로는 과도한 선출국 비용 부담이 지목된다. 일부 계절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데도,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약 6,500만 동(약 360만원) 수준의 비용을 선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결국 이들이 계약을 지키기보다 불법 체류로 전환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현지 업체들은 억류·조사 과정에서 하루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선박 정박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병원비·항공권 등까지 부담해야 한다. 당국은 보증금 상향 조치(200만~270만원→1300만~2000만원대)에도 이탈 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꽝찌성 업자들은 이들 보증금 13억동(약 7100만원)이 4년째 묶여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 비용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기업 신뢰도와 베트남 선원 전체의 신용도까지 훼손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외 선사들이 베트남 선원 고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베트남 현지 선주조차 인도 선원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월 1500~1800달러(200만~260만) 수준이며 이 중 EPS 프로그램 근로자는 약 4만 2500명, 선원 1만명, 계절근로자 700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도피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25년 2월 부산지법은 제주 체류 지역을 벗어나려는 베트남 국적자들을 몰래 육지로 이동시킨 대가로 돈을 챙긴 외국인 선원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베트남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제주 매표소에서 목포행 승선권 발권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이라며 엄정 처벌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현지 업체와 베트남 정부까지 “자국의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공개 경고에 나서면서 한국-베트남 근로자 이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KCC, HD현대 조선 4사와 친환경 수용성 선박도료 개발
산업 중기·벤처 2025.11.06 18:38:49KCC는 HD현대 조선 4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와 수용성 선박용 도료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물에 잠기지 않는 ‘선박 비침수 구역용’ 수용성 방청 도료를 공동 개발했다. 해당 도료는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페인트로 기존 도료 대비 건조 시간이 짧아 작업 공정 단축할 수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KCC관계자는 “양사가 해당 제품의 친환경 도료 인증을 추진 중”이라며 “상용화 시 친환경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용 차열·단열 도료도 함께 개발했다. 이 도료는 영하 160도 이하 초저온 상태로 운반되는 LNG의 기화 현상을 최소화한다. 선박 운항 과정에서 외부 열이 선박 내부로 유입되면 LNG가 기화하며 증발가스(BOG)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발된 도료는 외부 복사열을 차단하고 열전도율을 낮춰 BOG 발생을 억제한다. 이에 따라 LNG 손실과 탄소배출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이번 공동 개발이 선박용 수용성 도료 및 차·단열 국산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선박 비침수 구역에 적용되는 수용성 도료와 LNG 운반선에 필요한 차·단열 도료는 조선 업계 도료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 속에서 글로벌 고객 신뢰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이 AI 경쟁서 미국 제칠 것"…젠슨 황, 무서운 경고 날린 결정적 이유는
국제 인물·화제 2025.11.06 18:19:02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에너지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화로 인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CEO는 5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파이낸셜타임스(FT) 주최 ‘AI 미래 서밋’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은 지나친 냉소주의에 갇혀 있다”며 “우리에게는 더 많은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각 주(州)에서 추진 중인 AI 관련 새로운 규정들을 언급하며 “이대로라면 50개의 다른 규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에너지 보조금 정책 덕분에 현지 기술기업들이 엔비디아 대체 AI 칩을 훨씬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선 전기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며 “간쑤·구이저우·네이멍구 등 AI 데이터센터가 몰린 지역 정부들이 자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에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황 CEO의 이번 발언이 과거보다 훨씬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의 최신 AI 모델이 중국과 큰 격차가 없다”며 “미국 정부는 시장을 개방해 세계가 계속 미국 기술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AI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질 수 있다”는 보다 단호한 표현을 썼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은 미국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 공개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최첨단 기술을 쓰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최첨단 기술은 미국 외 누구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젠슨 황의 지속적인 로비에 따라 지난달 30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첨단 AI 칩 수출 문제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참모진의 반대로 막판에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담 직후 “블랙웰(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시리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황 CEO는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블랙웰 칩의 중국 판매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전 세계 AI 연구진의 절반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이 어색한 상황이 오래가지 않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책을 찾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엔비디아와 AMD는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와 대중국 판매액의 15%를 정부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MVP 김현수, 롤렉스 받았다”…LG트윈스 통합우승 기념행사서 구광모 "2025 트윈스, 역사에 남을 팀"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11.06 18:17:49서울 LG트윈스가 6일 경기 곤지암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2025 KBO리그 LG트윈스 통합우승 기념행사’를 열고 한 해의 영광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는 구광모 구단주를 비롯해 그룹 관계자, 선수단, 코칭스태프, 프런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승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선수단 소개, 감독과 주장의 감사 인사, 우승 트로피 전달, 축하 케이크 커팅, 구단주 격려사, 한국시리즈 MVP 시상, 축하주 건배 등으로 진행됐다. 구광모 구단주는 격려사에서 “선수단, 코칭스탭, 프런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의 우승은 선수단 여러분이 보여준 끈끈한 팀워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팀으로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줬던 2025년 LG트윈스는 역사에 남을 끈끈한 팀으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주는 이어 한국시리즈 MVP 김현수 선수에게 롤렉스 시계를 전달하며 “한국시리즈 MVP에게 롤렉스를 수여하는 것은 초대 구단주이셨던 구본무 선대 회장님의 야구단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뜻을 기리고 앞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더 자주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이 전통을 LG트윈스의 전통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수 선수는 “이런 의미 있는 선물을 주신 구단주님께 감사드리고, 감독님, 코치님들, 또 좋은 동료들을 만나 두 번이나 우승을 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다른 선수가 롤렉스 시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염경엽 감독은 “한 시즌 동안 프런트, 코칭스탭, 선수단이 LG트윈스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한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내면서 우승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주장 박해민 선수는 “통합우승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 같다. 특히 2025년은 트윈스가 우승하고, 세이커스도 같이 동반 우승한 뜻깊은 한 해이다. 내년에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LG트윈스는 지난달 31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5차전 원정 경기에서 한화 이글스를 4대 1로 꺾고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LG트윈스는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를 모두 제패하며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
中, 외국産 AI칩 '퇴출'…젠슨 황 "블랙웰 차단, 中만 돕는다”
국제 기업 2025.11.06 18:07:44중국이 국가 자금을 조금이라도 받은 신규 데이터센터에 중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칩 자급률을 끌어올려 첨단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AI 칩 금수 조치가 중국을 ‘AI 전쟁’의 승자로 만드는 것을 돕는 일일 뿐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최근 국가 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데이터센터 가운데 공정률이 30% 미만인 경우 반드시 중국산 AI 칩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설치된 외국산 칩은 모두 제거해야 하며 향후 구매 계획 역시 취소해야 한다. 로이터는 “해당 지침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지, 특정 성(省)이나 지역에 국한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중국 내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2021년 이후 자국에 지어지는 데이터센터에 투입한 국가 자금만 총 1000억 달러(약 144조 7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블랙웰의 중국 판매를 금지한 데 따른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AI 칩 자급률 제고의 계기로 삼고 있다고 평가한다. 엔비디아가 중국용으로 따로 제작한 AI 칩인 H20의 수출을 트럼프 행정부가 막자 중국이 올 9월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빅테크에 ‘엔비디아 칩 구매 금지령’을 내린 것이 단적인 예다. 그 대신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자국 AI 칩 제조사의 사용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일부 중국 AI 칩은 이미 엔비디아 제품과 견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지만 (중국 시장 내) 판매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국산 AI 칩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산시증권은 지난해 기준 80%인 중국 내 엔비디아 AI 칩 점유율이 향후 5년 내 최대 5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영 통신사 중국모바일은 내년까지 건립하기로 한 총 191억 위안 규모의 데이터센터 내 모든 칩을 화웨이 제품으로 채우기로 하는 등 실제 국산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구이양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수년 내 AI 칩 자급률을 최소 70%, 많게는 100%까지 높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위기감을 느끼는 쪽은 엔비디아다. 황 CEO는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첨단 칩 금수 조치는 중국의 자급률 제고로 이어져 AI 경쟁에서 중국의 승리를 돕는 꼴이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 등 서방은 칩 산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중국은 각종 진흥책을 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CEO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은 기술 발전에 대해 냉소주의에 빠져 있으며 미국 각 주(州)들도 규제를 늘리는 추세”라면서 “그에 반해 중국은 에너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해 기업들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AI 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 간쑤성과 구이저우성·네이멍구자치구 등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최근 자국 AI 칩을 쓰는 데이터센터에 최대 50%까지 전기요금을 절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자국 AI 칩의 전력효율이 엔비디아에 비해 크게 떨어지면서 중국 기술기업들의 전력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외국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는 전기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FT는 “중국이 엔비디아 의존에서 탈피해 미국과의 AI 경쟁에 맞서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황 CEO는 TSMC가 이달 8일 대만에서 개최하는 연례 체육대회 행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연합보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과 회동한 데 이어 대만에서도 AI 협력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
"美 ETF 시장, AI 다음 성장동력은 가상자산"
증권 해외증시 2025.11.06 18:05:09“현재 미국 내에서 상장을 기다리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는 150건에 달합니다. 이미 상장된 상품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한동훈 앰플리파이ETFs 자산운용 아시아사업담당 총괄 상무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가상자산 ETF가 단순한 금융 실험 단계를 넘어 자본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며 “ETF 시장의 성장 축이 디지털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설립된 앰플리파이운용은 인컴형(정기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상품)과 가상자산 ETF를 주력으로 하는 미국 ETF 전문 운용사다. 운용자산(AUM)은 160억 달러(약 23조 원)를 넘어섰으며 최근 미국 ETF 전문지 ‘ETF 익스프레스(ETF Express)’가 주관한 시상식에서 ‘올해의 가상자산 ETF 발행사(Best Crypto Linked ETF Issuer of 2025)’로 선정됐다. 대표 상품으로는 블록체인 ETF ‘BLOK’, 커버드콜 ETF ‘DIVO’, 성장형 ‘QDIV’ 등이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 상장된 가상자산 ETF는 약 110종으로 운용 규모는 2100억 달러(약 304조 원)에 이른다. 이보다 더 많은 150여 종의 신규 상품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비트코인·이더리움뿐 아니라 솔라나·리플 등 개별 코인을 기초로 한 상품과 블록체인·웹3(Web3)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ETF가 다수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ETF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치권의 기류 변화와 규제 완화가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공화 양당 모두 가상자산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커버드콜·버퍼형·레버리지형 등 다양한 파생형 구조를 잇달아 허용하며 시장 문턱을 크게 낮췄다.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미국 ETF 시장은 가상자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한 상무는 “인공지능(AI) 산업이나 테크 관련 ETF 시장은 포화 상태지만 가상자산 ETF는 이제 막 제도권에 진입한 초기 단계”라며 “향후 수년간 ETF 산업의 핵심 테마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앰플리파이운용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ETF를 보유하고 있다. 앰플리파이운용은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단순히 가격 상승에 기대는 대신 월 2% 수준의 프리미엄 수익을 목표로 하는 구조로 상방을 닫지 않는 커버드콜 방식을 적용해 상승 여력(약 5%)을 일부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한다. 앰플리파이운용은 이달 중으로는 솔라나·리플 ETF를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며 다음 달에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ETF도 선보일 계획이다. 앰플리파이는 한국 시장의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상무는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정부 승인만 떨어지면 즉시 코인 ETF를 출시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한국 역시 제도가 마련되면 가상자산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
"내가 고기랑 섞었잖아, 1만원 내" 이젠 못 한다?…광장시장 결국 칼 뽑았다는데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8:03:55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꼽히는 광장전통시장이 연이은 ‘바가지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 종로구는 시장 신뢰 회복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실명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상인회 협의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종로구는 도로법 근거에 따라 올해 안으로 노점 250곳에 점용허가를 내고 점용 면적과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광장시장은 최근 일부 상인의 과도한 요금 요구와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관광객들의 신뢰를 잃었다. 특히 지난 4일 구독자 14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올린 영상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영상 속 유튜버는 분식 노점에서 8000원짜리 큰순대를 주문했으나 상인으로부터 “고기랑 섞었으니 1만 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기를 섞어 달라고 한 적도 물어본 적도 없었다”며 “가격표와 다른 금액을 청구받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장면이 공개되자 누리꾼 사이에서 “또 바가지냐”, “외국인만 봉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상인은 채널A 취재진에 “손님이 고기 섞어 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먹고 나서 왜 1만 원이냐며 따지더라. 그래서 ‘그럴 거면 8000원만 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튜버는 “영상과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로 남아 있다”며 “끝까지 1만 원을 요구했다”고 맞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상인회는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유튜버는 “그게 공식 입장이라면 너무 안타깝다”며 “저는 단지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광장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현재 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이 일본인, 20~30%가 중국인으로 최근 관광객 급증에 비례해 불친절·바가지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종로구는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상인 대상 서비스 교육과 가격표시제 점검, 과요금 근절 캠페인을 지속해왔다. 또 다국어 QR 메뉴시스템을 도입해 외국인 편의를 강화했으며 미스터리 쇼퍼 모니터링단과 신용카드 결제 확대 등 현금 위주의 거래 관행 개선에도 힘썼다. 상인회는 구의 행정 지원에 맞춰 자정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가격표시제, 과요금 금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위반 상인에게는 경고·영업정지 등 단계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 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 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시장 신뢰를 되찾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재 주변 개발' 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세운 4구역 등 탄력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7:55:10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화재에서 100m 밖까지 영향을 따져보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보호보다 개발 재량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등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의 삭제가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 조항은 문화재에서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보존영향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00m 밖이라도 문화재에 해가 될 수 있으면 심사받아야 한다는 보호 규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을 들어 2023년 9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보호법이 규율하는 보호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발했고 문체부는 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문제의 조항이 법에서 반드시 두도록 한 필수 규정은 아니라며 서울시가 정책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조례가 소송 도중 폐지됐지만 삭제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대상 조례가 사라지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재개발 규제 논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판단이 이뤄졌다. 다만 대법원이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을 전부 배제한 것은 아니다. 조례 삭제는 적법하지만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는 경우 다른 인허가 절차나 계획 심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이번 결정은 최근 논란이 이어진 종묘(유네스코 세계유산)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주목된다. 세운4구역은 종묘 경계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법적 ‘보존지역’ 밖에 위치한다. 과거 조례가 유지됐다면 ‘100m 외 영향 검토’ 조항에 따라 개발 계획 검토가 필수였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사전 규제 요건은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이미 이 지역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허용하는 재정비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은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이 확인됐다”며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묘의 역사적 위상을 존중하면서도 도심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며 종묘 앞 광역 녹지축 조성 계획과 내년 착공, 2030년 완공 목표도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향후 재개발 과정에서 유산의 경관, 가시성, 공간적 맥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 물 위에서 낮잠자는 시대 온다"…서울시, 그물침대·평상 설치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7:51:00서울 한강에 ‘그물침대’와 ‘평상형 휴게시설’이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빈) 다뉴브강 수변공간을 벤치마킹해 지시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설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 휴게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수변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새로 포함됐으며, 각각 2억9000만 원과 8억 원의 예산이 든다. 예산안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사업은 오 시장이 지난 7월 오스트리아 빈 다뉴브강의 수변공간 ‘피어22(Pier 22)’를 방문한 뒤 벤치마킹을 지시하며 추진됐다. 당시 오 시장은 “아이들이 와서 놀면 진짜 좋아하겠다"며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그대로 한강에 만들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물침대’는 강물 위에 그물망을 설치해 물 위에 누워 쉴 수 있는 형태다. 피어22에는 나무 데크 끝부분에 가로·세로 약 2m 크기의 그물망 10여 개가 설치돼 있으며, 한 개의 그물침대에 2명이 동시에 누울 수 있다. 손을 내밀면 강물에 닿을 정도로 수면과 가깝게 설치된다. 또한 피어22의 ‘평상형 휴게시설’도 한강에 도입된다. 경사진 공간에 나무 평상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구조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미래한강본부가 현재 뚝섬·여의도·잠실 일대를 중심으로 설치 위치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설계가 마무리되면 세 지역에 우선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이 현지 방문 당시 관심을 보였던 ‘강물 트램펄린’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트램펄린은 안전요원이 상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당시 현지에서 강물 트램펄린을 보고 "아이들이 물 위에서 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천연 키즈카페다. 한강 키즈카페"라며 "하나 만들라. 저것보다 더 큰 걸로 해서. 최고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강뿐 아니라 지천 수변공간의 휴게시설 디자인도 새롭게 바꿀 계획이다. 안양천, 도림천, 우이천 등 주요 하천에는 디자인 벤치·파라솔·데크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 -
준공업지역 용적률 확대에…당산·문래 재건축 ‘시동’[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6 17:49:33정부와 서울시의 준공업 지역 아파트 용적률 규제 완화 정책에 낙후된 서울 도심 지역인 영등포구 당산·문래동 일대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0%로 묶여 있던 준공업 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400%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용적률이 250%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단지들의 사업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구 당산·문래동에서 문래두산위브, 당산현대3차, 당산한양의 3개 단지는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3개 단지 모두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단지들로,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인 40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용적률이 232%인 문래두산위브는 35층 648가구, 248%인 당산현대3차는 48층 734가구, 178%인 당산한양은 49층 777가구를 각각 계획하고 있다. 당산현대3차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신통기획 1차 자문 회의에 이어 2차 자문을 준비 중이다. 문래두산위브와 당산한양은 자문 진행을 위해 정비계획안을 보완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 지역 아파트에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준공업 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올해 3월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시행됐다. 서울시는 올해 9월 새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업지인 도봉구 도봉동 삼환도봉아파트의 사업성 개선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삼환도봉은 재건축 후 용적률이 250%에서 343%로 높아진다. 재건축을 통해 조성될 단지 규모는 660가구에서 993가구(임대주택 155가구 포함)로 333가구 늘어나고,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000만 원에서 약 2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도 9·7 대책을 통해 준공업 지역에 주거 지역과 동일하게 별도 공공 기여 없이 현황 용적률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황 용적률이 아닌 준공업 지역 허용 용적률 250%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270%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을 320%로 높이기 위한 공공 기여를 할 경우 용적률을 270%가 아닌 250%에서 320%로 늘리는 것으로 인정돼 공공 기여 부담이 컸다. 현황 용적률 인정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 기여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준공업 지역이 가장 넓고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등포구의 준공업 지역은 서울 전체 준공업 지역 19.97㎢ 중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구로구 21%, 금천구 20%, 강서구 14% 순이다. 재건축 추진 기대에 문래두산위브, 당산현대3차, 당산한양의 매매 시세는 올해 들어 상승세가 이어졌다. 문래두산위브는 전용면적 79㎡가 10월 15일 9억 30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3월 21일의 8억 원보다 1억 3000만 원 올랐다. 당산현대3차는 전용 84㎡가 10월 10일 14억 4700만 원의 신고가로 거래되며 3월 1일의 12억 1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상승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10·15 대책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당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투자 목적의 매수가 멈췄다”며 “매수 희망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있지만 매도자들은 호가를 낮추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진정되면 준공업 지역 재건축 추진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영등포는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가까워 직주근접에 적합한 위치로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입지"라며 “영등포를 중심으로 준공업 지역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 주변 금천·구로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재건축 사업 추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컴투스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 '콘엑스'로 간판 바꾼다
산업 IT 2025.11.06 17:46:08컴투스홀딩스(063080)는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XPLA)의 브랜드명을 ‘콘엑스’(CONX)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컴투스홀딩스는 블록체인 메인넷을 문화 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융합하는 차세대 디지털 핀테크 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해 브랜드명을 바꿨다. 콘엑스는 문화(Culture)는 연결(Connect)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브랜드 이름이 문화·금융·기술 간 가치를 연결하는 신뢰 기반 네트워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컴투스홀딩스를 콘엑스를 통해 금융기관과 문화산업, 기술 기업이 실물 자산을 안전하게 디지털화하고 온체인화할 수 있는 규제 친화적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컴투스홀딩스는 향후 △글로벌 금융 연결 △실물자산(RWA) 연계 △AI 기반 콘텐츠 생태계 확장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 부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송금에 집중한다. 실물자산부문에서는 실물경제와 디지털 자산을 STO로 잇는 안전한 브릿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생성 콘텐츠(AIGC) 생태계를 통해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한 보상 구조도 마련한다. -
제조업 비상인데…美中 앞지른 NDC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17:39:33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현재 NDC는 2030년까지 40% 감축인데 향후 10년 내에 10%포인트를 더 줄이겠다고 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NDC가 껑충 뛰면서 미국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2035년 감축률을 ‘50~60%’ ‘53~60%’ 등 두 가지 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단체와 산업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단일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종 목표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정부 내부에서는 53%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배에 달하는 양을 향후 10년간 줄여야 한다”면서 “남은 10년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산업계가 제안한 48% 감축 목표안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보다 5%포인트나 높은 목표치가 설정되면서다. 특히 철강·석유화학·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NDC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목표가 7~10%에 불과할 뿐 아니라 2위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DC 이행을 무기 연기한 상태여서다. 지난해 기준 두 나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3%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의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환경 규제는 남들보다 앞서나가며 헤드윈드(맞바람)를 맞을 필요가 없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 바이오R&D에 높은 관심…지원·규제개선 힘 모을 것" [2025 서경 바이오메디컬 포럼]
산업 바이오 2025.11.06 17:34:39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서경 바이오메디컬포럼’에서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과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약 심사 속도를 높여 비만치료제 개발 과정의 규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업계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연구개발(R＆D), 특히 바이오 R＆D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들을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은 관련 시장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의 핵심 분야인 만큼 우리나라 제약계도 조속히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국내에서도 비만치료제가 먹는 약 또는 비(非) 주사제 등 제형 변경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새로운 R＆D가 신속하게 제품화돼 환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약에 대한 허가심사 속도를 높여 그동안 지체되던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계가 답답해했던 부분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R＆D부터 제품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규제외교에 힘써서 국내 기업이 만든 의약품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 회장은 ”비만은 더 이상 개인 생활습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건강, 의료비, 생산성 문제와 직결되는 이슈“라며 ”비만치료제도 전 세계 의료계, 제약·바이오 산업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경구용, 패치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혁신 경쟁에 적극 참여하며 기술 자립과 글로벌 진출을 향한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내 업계의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정부도 제약·바이오 산업을 향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계와 함께 힘을 합한다면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철강·화학공장 멈출 판…車노동자 대량 해고 불가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17:34:23이재명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베일을 벗자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안이라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정부안의 상한선이 산업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치로 제안한 48%보다 12%포인트나 높아서다. 50%와 53%로 제시된 하한선을 달성하는 데도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상당한 피해가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정책은 하한선에 맞추되 노후 설비 교체나 연구개발(R＆D) 지원,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과 같은 진흥 정책은 상한선 달성을 목표로 집행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NDC를 설정할 때 국격 못지않게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이상적인 NDC를 설정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목표가 산업 경쟁력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철강 산업은 용광로를 가열하고 철광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석탄의 일종인 코크스를 대량 사용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꼽힌다. 강 전무는 “과도한 감축 목표가 설정될 경우 인위적 생산 감축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내 고용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획이 기술 발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해 철강업 부문 배출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인데 업계에서는 2037년에야 수소환원제철이 도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어 2035년 NDC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역시 높은 수준의 NDC 목표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9750만 톤이었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10년 만에 이를 3680만~4890만 톤으로 절반 이상 낮춰야 해서다. 특히 하한선이 50%냐 53%냐에 따라 달라지는 감축 목표량(2230만 톤)의 43%는 수송 부문의 차이(960만 톤)여서 하한선이 어떻게 설정되느냐를 두고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제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논의됐던 48%, 53% 감축안에서 무공해차 등록 비중이 각각 30%, 34%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61%, 65% 감축안에서는 무공해차 비중이 35%보다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35년 이후 판매되는 신차의 대부분이 무공해차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최근 토론회에서 “내연차를 지금보다 2배 속도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당장 10년 뒤 내연차 생산라인을 멈추면 이와 관계된 수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생계도 함께 끊긴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KAMA)는 3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사실상 내연차 퇴출 수준의 목표를 잡을 경우 부품 산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무공해차 비중을 19.7~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NDC 계획이 배출권거래제나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규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는 점 또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NDC 목표 상향 조정에 따라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탄소 배출 감축량의 상당 부분이 몰린 발전 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2018년 2억 83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한 발전 업계는 2035년 배출량을 7000만~8830만 톤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감축률이 68.8~75.3%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전력 부문 감축률 68%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9%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로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지난해 28%였던 석탄발전 비중은 8%대까지 낮아져야 한다.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원전 비중은 지금과 같이 30%대 초중반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면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며 “탄소 중립과 전력수급을 모두 만족하려면 원전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
"비만 인구 10억명 시대 팬데믹급 대응체계 필요" [2025 서경 바이오메디컬 포럼]
산업 바이오 2025.11.06 17:33:57전세계 비만 환자가 10억 명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팬데믹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비만은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 200여 개가 넘는 병으로 이어지는 ‘관문’인 만큼 차세대 비만치료제는 단순히 비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약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줄리 브로에 오노레 노보노디스크 임상의학규제 시니어 디렉터는 6일 열린 ‘제4회 바이오메디컬포럼’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전세계에 약 10억 명이 비만을 갖고 살아가며 엄청난 사회적, 개인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제 비만은 글로벌 팬데믹 수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비만연맹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비만 환자는 약 9억 88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인 약 7억 7800만 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내 비만 유병률도 10년간 꾸준히 늘어 대한비만학회 기준 2014년 31.1%에서 2023년 38.4%를 기록했다. 오노레 디렉터는 “소아 비만은 더 큰 문제”라며 “소아 비만 환자는 2020년 약 1억 7500만 명에서 2035년에는 약 3억 80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비만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거의 모든 장기와 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노레 디렉터는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지방간, 암, 수면무호흡, 정형외과 질환 등 229개 이상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며 “세계 주요 기관과 학회에서는 이미 비만이 다양한 건강 문제의 ‘관문’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만 환자의 체중이 약 5%만 줄여도 심혈관 위험요인이 개선되고 10~15% 감량 시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크게 줄어들며 15% 이상 감량하면 일부 환자에게서는 심혈관 사망 위험이 감소하거나 제2형 당뇨병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노레 디렉터는 비만이 다양한 대사질환과 연결되는 만큼 치료제도 체질량지수(BMI) 개선이나 미용이 아닌 다양한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GLP-1계열 비만치료제는 수술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진 15% 이상 체중 감량을 약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체중감량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동반 비만, 당뇨 동반 비만, 신장질환 등 새로운 적응증을 인정받으며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 지침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만 문제를 단순한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닌 생물학적 불균형으로 접근하는 것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중이 줄면 우리 뇌는 ‘배가 고프다,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몸도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며 “이로 인해 체중을 감량하는 게 어렵고 다시 체중이 증가하기 쉽기 때문에 생물학적 불균형 문제로 접근해야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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