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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법제화 추진…입법추진지원단 출범
사회 전국 2025.11.10 15:34:1570여 년간 미군기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을 위해 경기도가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와 의정부·동두천·파주 3개 지자체 담당자, 관련 법률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국회에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신규 입법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 등 4대 정책방향으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반환 시기가 불투명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됐다. 입법추진지원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긴급 현안에 대응한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세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의 사안"이라며 "입법추진지원단 운영으로 장기미반환 구역 보상과 반환구역 개발에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불공정거래 임직원 3년간 163명…금감원, 상장자 임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0 14:46:20국내 주식 시장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된 상장사 임직원은 163명(임원 138명·직원 25명)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는 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 임원 6명·직원 3명이었다. 업무상 알게 된 호재·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시세조종 전문가 등을 동원해 주가를 부풀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11~12월 국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진행해 상장사들의 임직원 관리·감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 8월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상장사 대상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신청회사 중 과거 교육 실시 여부,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 15개사(코스피 6사, 코스닥 9사)를 교육 대상 회사로 선정했다. 교육은 불공정거래 조사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최근 강화된 제재내용도 안내함으로써 상장사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셀비온, 방사성의약품 신약 공동개발 나선다
사회 전국 2025.11.10 14:35:17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성의약품 분야의 선도기업 셀비온과 손잡고 차세대 암 치료 신약 개발에 나선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최근 의학원 생활복지관 회의실에서 셀비온과 ‘방사성의약품 및 방사성 리간드 표적치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방사성의약품 및 리간드 표적치료 관련 공동연구 및 임상시험 협력, 연구 인프라 및 공용기기 공동 활용, 연구개발 과제 공동기획 및 참여,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 산업생태계 발전 등에 협력한다. 의학원은 지난해 신설한 동남권 방사성의약품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제조소를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임상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셀비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동남권 지역에 신규 방사성의약품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의학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창훈 의학원장은 “루타테라·플루빅토 등 방사성의약품을 활용한 암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우수 연구기업들이 동남권방사선의과학단지에 집적되면 연구 성과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기장군과 협력해 첨단 방사선의과학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권 셀비온 대표는 “연구 인프라, 경험 있는 인력, 규제 완화가 결합된다면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의학원의 GMP 시설과 연구진, 셀비온의 개발 역량이 시너지를 내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설립된 셀비온은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내 본사를 두고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남권 방사성의약품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일본·중국 등 해외 수출 다변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
국힘 "부동산 대책 '9월 통계' 누락 관련 행정소송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4:32:33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달 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9월 통계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서울·경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통계 조작'이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주택정책심의회가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며 “즉 ‘존재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5일 전인 10월 10일 부동산원 내부 결재를 거쳐 10월 13일 국토부로 전달된 주택가격동향 통계는 주택정책심의회 의결일인 10월 14일에 반영됐어야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하거나 숨겼다는 게 김 수석부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 일상을 침해한 중대 위법 행위”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수천억 원을 주머니에 찔러주는 정부가 왜 힘 없는 국민에게선 세금 몇 푼이라도 악착같이 털어내려고 달려드는 거냐”며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 운영위에서 위증한 김 실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하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10·15 대책을 하루만 연기해도 이 대책은 적법성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런데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 일사천리로 누구 지시인지 누구 요구인지 모르겠으나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구 지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운영위에서 정책실장에 물었지만 관계부처의 결론이라고 답변했다”며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10·15 대책 발표를 새벽같이 앞당길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한 개혁신당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선 “요청이 있을 경우 함께 움직임을 개시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
여주 쌀산업특구, 중기부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서 장관상 수상
사회 전국 2025.11.10 14:18:13여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여주 쌀산업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175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대국민평가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여주 쌀산업특구는 지난 2006년 지정돼 2023년까지 총사업비 145억 5000만원을 투입했다. 면적은 약 699ha로 농지법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친환경 쌀 생산 지원사업,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사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및 여주쌀 구매 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여주쌀 브랜드 홍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여주 쌀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노력과 지역 농업 기반 강화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여주시는 쌀 산업특구 사업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연계된 친환경 농산업 육성과 6차 산업 발전, 도농 교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피플바이오, 혈액 기반 치매 진단키트 유럽 인증 획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0 13:26:08피플바이오(304840)는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 '알츠온 플러스(AlzOn Plus)'가 유럽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 CE IVDR(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알츠온 플러스는 피플바이오의 독자적인 MDS(Multimer Detection System)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혈액검사다. 간단한 채혈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Aβ) 단백질의 올리고머화(응집화) 정도를 측정해 질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CE IVDR은 기존 체외진단 지침(IVDD)에 비해 임상적 근거, 성능 평가,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크게 강화된 규제다. 이번 CE IVDR 인증으로 알츠온 플러스가 유럽 시장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성능 및 품질 기준을 충족했음이 입증됐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 내 병원, 검진센터 등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을 확보했다. 피플바이오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유럽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과 관리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치매 예방 및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성민 피플바이오 대표는 “CE IVDR 인증은 피플바이오의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병 검사 기술이 글로벌 수준의 규제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 알츠하이머병 혈액 기반 진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10·15 대책 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22% 증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0 09:42:18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월 25일~10월 14일)간 5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월 16일~11월 4일)간 6292건으로 22%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늘며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의 순이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직방은 분석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 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 감소 폭이 컸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에서는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보다 외려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다른 지역과 견줘 감소 폭이 작았다. 대출 한도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던 지역이었던 만큼, 이번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가상자산 관심 있다면 주목…한화證, 자산전략 보고서 발간
증권 국내증시 2025.11.10 09:24:37한화투자증권이 가상 자산 투자 전략을 상세히 다룬 자산 전략 보고서 'I am everywhere'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0일 한화투자증권은 대체 자산으로 새롭게 부상 중인 가상자산 투자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룬 자산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산전략 보고서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분기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해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을 넘어 비트코인, 벤처 등 대체 자산까지 분석 대상을 넓혔다. 한화투자증권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해, 다양한 암호화폐를 주요 투자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달라진 투자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한 실물기반자산(RWA)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디지털 자산 거래소 투자 등을 제시했다.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CEO 레터’를 통해 개인 투자의 목적이 구매력 보존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그러기 위해선 달라진 거시 경제 환경과 규제 여건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대표는 이어 “1980년대 미국에서 주식을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떨어지는 수익률을 보고만 있어야 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투자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金총리 “김건희 망동에 이은 초고층 개발…서울시 종묘 개발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5.11.10 09:13:09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종묘가 수난”이라며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릴 만큼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종묘 현장 점검을 예고한 뒤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고 예고했다. -
HD현대重, 4300억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척 수주
산업 기업 2025.11.10 09:00:08HD현대중공업(329180)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올해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운항 선복량 기준 글로벌 21위 선사인 리저널 컨테이너 라인과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4353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만3800TEU급으로 길이 337m, 너비 51m, 높이 27.3m 규모의 초대형 선박이다. 특히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스크러버'가 탑재돼 환경 규제 대응 능력을 갖췄다.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8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이 리저널 컨테이너 라인과 건조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향후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이번 수주를 포함하면 HD현대가 올해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총 61척에 달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수주한 28척, 지난 2023년 29척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컨테이너선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수주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컨테이너선 수요는 2037년까지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관세 환경 속에서도 무역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신흥시장 교역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갈등에 따른 해운사들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국내 조선사에 대한 추가 발주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친환경 기술력과 안정적인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수주가 지속 이어지고 있다”며, “압도적인 기술력과 건조실적을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9월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 4년 만에 최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0 07:28:0010·15 대책 발표 전인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10건 중 약 3.7건을 30대가 사들이며 30대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주택 매수가 활발하게 이뤄진 셈이다.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의 '영끌 매수'가 가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6796건)의 36.7%를 30대가 매수했다. 30대 매수 비중으로는 2021년 9월(38.8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본지 10월 30일자 25면 참조 이에 비해 지난해부터 월별 30%를 넘기던 40대의 매수 비중은 8월 26.8%에 이어 9월에도 27.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가 대출받아 다른 집을 산 경우 반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대출이 강화되면서, 생애최초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0대의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집을 사려는 30대 '패닉바잉(공황구매)' 또는 '영끌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별로는 강서구가 48.0%로 가장 높은 가운데 △관악구(46.1%) △성동구(45.5%) △은평구(43.0%) △영등포구(42.8%) △서대문구(41.7%) △성북구(41.3%) △동대문구(41.0%) △구로구(40.3%) △중구(40.0%) 등의 순으로 30대 비중이 컸다. 주로 직장과 가깝거나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낮으면서 10·15 대책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전세를 낀 ‘갭 투자’도 가능한 지역들이다. 이에 비해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구(24.2%)와 서초구(25.0%), 송파구(30.0%) 등 강남 3구와 용산구(23.5%) 등 기존 규제지역은 30대의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정책 자금 활용이 가능한 30대의 매수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허구역 확대로 갭투자는 막혔지만, 규제 지역에서도 6억 원 한도 내에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유지된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임차인이 있는 집은 팔기도 어려워지면서 10·15 대책 이후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다만 시장이 안정되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청약통장 가입자 수, 3년 3개월 새 225만개 감소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0 07:00:00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9월에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34만 9934명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를 경신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이었던 2022년 6월 2859만 9279명에서 2025년 2월 2643만 3650명으로 2년 8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의 감소를 막기 위해 통장 금리를 2022년 11월(0.3%포인트), 2023년 8월(0.7%포인트), 2024년 9월(0.3%포인트) 등 세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자는 9월(2634만 9934명)에도 2만 3335명이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2년 6월(2859만 9279명)과 비교해 3년 3개월 동안 224만 9345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양가격이 급등하고, 당첨 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욱이 10·15대책에 따라 확대된 37곳의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다. 또 잔금 시점에서 분양가에 따라 대출 한도도 15억 원 이하의 경우 6억 원, 15억~25억 원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의 경우 2억 원으로 줄어든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청약통장 감소는 청약 접근성 하락과 금융 부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규제지역 첫 분양 돌입…10·15 대책 후 더 커지는 청약시장 양극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0 07:00:00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된다. 규제 강화 이후 예비 수분양자들의 청약 부담이 커졌지만 서초·분당 등 선호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라 현금 부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타 규제 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이 잇따라 미뤄지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이 노려볼 만한 아파트 공급에 타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티에르원’,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나란히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했다. 이후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단지의 청약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것은 10·15 대책으로 해당 지역들의 대출·청약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신규분양 단지의 중도금·잔금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게다가 10·15 대책은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은 1순위 인정도 더 까다로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지나야 하고 세대주여야 한다. 분양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이 LTV 40%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잔금 때 중도금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며 “분양가가 17억 원이라고 하면 현금이 13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청약자의 현금 동원력이 6·27 대출 규제 이후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더샵 분당티에르원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무난히 청약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단지 모두 수도권의 최선호 지역에 공급되는 데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20~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체 2091가구 중 506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는 전용 59㎡가 최고 21억 3100만 원, 전용 84㎡가 최고 27억 4900만 원이다. 일대 대장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지난달 65억 10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37억 원 싸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이후 첫 강남권 분양이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청약에 7만여 명이 접수한 바 있어 이번에도 ‘현금 부자’ 수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샵 분당티에르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으로 공급되는 단지로 전체 873가구 중 전용 66~84㎡ 10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모든 주택형의 3.3㎡당 분양가가 7000만 원 이상이며 전용 84㎡가 최고 26억 8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외 규제 지역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분양가가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과 비슷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리모델링 신축치고 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당에 드문 신축인데다가 지하철 정자역 초역세권이고 분당구 인구가 46~4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이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15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비규제지역 청약 기준을 따른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 대출 규제는 10·15 대책 내용대로 적용되고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이라 유의해야 한다. 한편 규제 강화 이후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분위기다. 경기 용인, 수원 등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10·15 대책이 워낙 강력해 일단 다른 단지들의 청약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며 “핵심지가 아닌 규제지역은 정부 대책으로 분양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은행서 나흘 만에 7.5조 빠져…증시로 '머니무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0 06:35:00은행권 자금이 증시로 나흘 만에 7조 6000억 원 넘게 이동하면서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불거진 인공지능(AI) 거품론과 주가지수 조정에도 코스피가 최근 3개월 새 20% 넘게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당분간 개인들의 위험자산 추구 경향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6일 현재 105조 9749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 1419억 원 늘었다. 4영업일 만에 지난달 전체 증가액(9251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금융 당국은 은행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선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 요구불예금도 빠르게 줄고 있다. 6일 기준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지난달 말 대비 6조 5000억 원가량 급감했다. 요구불예금은 지난달에도 전월 대비 21조 8674억 원이나 줄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감소 속도가 약 1.7배 높다. 시장에서는 신용대출 증가액을 고려하면 최대 7조 6000억 원 상당의 은행 자금이 나흘 만에 주식시장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는 투자자 예탁금만 해도 5일 하루에만 1조 4383억 원 증가한 바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피가 7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10거래일 만에 4000선을 내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강력한 매수세를 형성하면서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이달 들어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7조 2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할 동안 개인투자자는 7조 4000억 원어치 순매수로 이를 받아냈다. 그사이 ‘빚투(빚내서 투자)’의 척도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6일 기준 25조 8782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저금리·고물가에 주식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시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증시 상승과 맞물려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을 빼는 투자자는 점점 더 늘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월별 요구불(수시)예금 잔액은 9월만 하더라도 전월 대비 26조 원 늘었으나 주가 상승세가 가팔라진 지난달에는 21조 8674억 원 줄었다. 이달 첫 주에 나타난 감소(일평균 -1조 6250억 원)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진다면 이달 전체 요구불예금 이탈 규모는 32조 원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요구불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이나 급여 통장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이다 보니 증시 급등에 따라 즉각적으로 자금 이탈이 일어난 것이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아직까지 요구불예금처럼 잔액 변동이 크지는 않다. 정기예금은 이달 들어 7조 2000억 원가량 늘었다. 하지만 고물가에 실질 예금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투자 매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주요 예금 상품 기본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2.05%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2.05%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2.15% △NH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 2.15% 등에 불과하다. 각종 우대 항목을 더한 최고 금리도 2.6~2.65% 수준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4%)를 감안하면 정기예금을 통해서는 이렇다 할 수익을 내기 어렵다. 79개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평균도 2.67%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 금융권에서는 연말에 쏠린 예금 만기에 맞춰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새어나온다.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주식에 투자하는 일까지 늘면서 머니무브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월별 증가액 추이를 보면 9월(-2711억 원)만 하더라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지난달 9251억 원으로 상승 전환하더니 이달 들어서는 나흘 만에 1조 원을 넘기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기업공개(IPO)가 없는데도 신용대출이 단기에 조 단위로 불어나는 일은 이례적이다. 시장에서는 급등장 속에 자신만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일명 포모(FOMO) 심리까지 퍼지면서 신용대출을 찾는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시장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공포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개설해둔 마이너스통장을 동원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진입 문턱을 바짝 높이면서 주식 이외의 다른 투자 선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점도 머니무브를 키우고 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면 이달 6일까지 지난달 말 대비 305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6·27 대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한 달 사이 6조 원 가까이 늘기도 했지만 하반기 들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는 바닥을 기고 있고 대출 규제로 부동산 구매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증시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면서 “주식시장이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은행권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자금 이탈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글쎄"
산업 IT 2025.11.10 06:00:00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지나치다는 분석도 나온다. AI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속도가 일자리를 없애는 속도를 압도한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IT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는 최근 ‘2025 AI 일자리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8년~2029년을 기점으로 순일자리 효과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단순히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직무 재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지만 AI를 검증·관리하고 윤리적인 책임을 검토하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것이다. 가트너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매년 약 3200만 개의 직무가 재편되고, 평균 15만 명이 매일 직무 재교육을 받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AI 도입으로 인한 감원은 전체 인력 변동의 1%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가트너는 “231개 기업, 24만여 개 일자리 변동을 분석한 결과 감원의 79%는 경기나 비용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기존 요인 때문”이라며 “17%는 재배치나 신규 채용 지연 등 비AI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조·자원 산업도 AI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공정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이 커질 것”이라며 중장기 일자리 증가를 전망했다. 다만 금융과 공공 부문에서는 여전히 일자리 감축 우려가 있다. 해당 분야는 규제 비중이 높고 기술 도입 속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순고용 감소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가트너는 “공공부문에서는 행정·교육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지만 정규직 감축 압력과 제도 제약이 병존하면서 조직 내 공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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