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향후 10년이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탄소 감축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석유화학·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전환 금융 확대, 내연차 전후방 업체의 업종 전환 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6일 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현 속도라면 2030년대 초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2도를 돌파해 임계점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35년 NDC 수립은 이 같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산업·건설·수송 등 전 분야에서 한국형 녹색 전환(K-GX)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력화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설비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혁신 기술 상용화를 앞당겨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산업 구조조정 및 전환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등에 전환 금융을 집중 투입해 기업들이 빠르게 탈탄소 설비로 전환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탄소 중립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신차 기준 40%,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며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내연차 정비 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체계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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