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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 더 강화한 칩스법 마련…반도체 등 자금조달 숨통 터줘야"
정치 청와대 2025.11.04 17:32:48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별법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힌 것은 전환점에 선 한국 경제에 기업 자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혁명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계의 수준이 차원이 다르게 올라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픈AI가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며 메모리를 매입하고 엔비디아는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한두 달 사이 일어난 일들이 차원이 다르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벌어도 벌어도 투자를 하는 데 끝이 없다고 한다”며 “그런 문제에 경청하고 고민을 해주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로 유명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남 뒤 처음 언급됐다. 당시 김 실장은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조달할 때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우리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전했다. 오픈AI가 공급을 요청한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단가 상승 영역보다 훨씬 다른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반도체 완성 업체와 협력 업체까지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짚었다. 수년간 국회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한 김 실장은 “지원책을 더 강화한 한국판 반도체법(칩스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 TSMC까지 자기 본토로 가져가려고 온갖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이라며 “두 반도체 회사(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협력 업체가 1000개씩이 넘는 데 영원히 이들 기업이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단순히 반도체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게 김 실장의 판단이다. 그는 “반도체 수요를 감당할 핵심 인프라로서 전력 등이 감당할 설비투자 등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자본 조달의 숨통을 트이게 할 금산분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작용을 줄인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과점 폐해를 용인하는 금산분리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산업 경쟁력이 올라와야 경제 회복도 탄력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방산·조선 등에서 보듯 제조업이 튼튼하다”며 "하지만 석유화학·건설 등의 업종 펀더멘털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를 끌어 올려야 경제 회복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1.0%)보다 0.2%포인트 높은 1.2%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는 등 최근 경기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김 실장은 “광의통화(M2)가 지난해 대비 8%(8월 기준) 증가했다면서 경제활동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실장은 최근 코스피가 4100을 넘긴 것도 이런 경기 상승을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문제는 경기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김 실장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특히 “급한 불을 꺼놓은 만큼 필사적으로 공급에 전력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투자 원금 회수 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분할 투자를 얻어내 외환시장 충격을 없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 200억 달러는 외화 운영 수익 등을 합해서 지급 가능한 수준”이라며 “200억 달러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표했다. 그는 “현재 어느 나라도 지금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예외를 둔 적이 없다 보니 이번에 다루지 못했다”며 “다만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려면 철강 후판을 많이 쓰게 되고 유불리는 미국도 결국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면에서 철강은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용범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 특별법 방식으로 풀 것"
정치 청와대 2025.11.04 17:32:2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유용한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사활을 걸며 (자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도 투자·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서) 차원이 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반도체·방산 등 제조업 전반이 급격히 회복하고 있지만 정체된 석유화학·건설 등(의 업종)은 개편하고 선도 업종 중심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가 호전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이달 내 ‘주택 공급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관련 조직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투자 건에 대해서만 양국 양해각서(MOU)에 포함되고 반도체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으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다”고 덧붙였다. -
주택청약 담보대출 급증…넉달새 1000억이상 불어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4 17:03:38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증시 활황세가 겹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청약담보대출 잔액은 3일 기준 3조 9876억 원으로 지난달 말(3조 9738억 원) 대비 138억 원 증가했다. 주택청약담보대출은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기별로 △6월 말 3조 8792억 원 △7월 말 3조 8946억 원 △8월 말 3조 9056억 원 △9월 말 3조 9662억 원 △10월 말 3조 9738억 원 등이다. 6·27 대책 이후에만 1084억 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이달 들어서는 1영업일 만에 지난달 전체 증가 폭(76억 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제한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나온 결과로 추정된다. 코스피 지수는 최근 3달간 30.9%나 급등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 투자와 대출 규제 우회를 위해 청약통장을 통해서라도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청약담보대출은 예금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청약 납입금의 95~100%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청약담보대출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돼 차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청약담보대출을 하더라도 청약 자격이나 납입 인정 금액에 대한 불이익도 없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예금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택청약담보대출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신용대출까지 틀어 막다 보니 1인당 수백만 원에서 1000만~2000만 원 안팎인 주택청약저축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단독] GKL, 카지노 영업장 이전·확장 추진…호텔 사업까지 넘보나
산업 생활 2025.11.04 16:37:31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영업장 이전 및 확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GKL은 호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일본의 오사카 복합리조트 오픈을 앞두고 국내 카지노 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GKL은 신사업의 일환으로 카지노 영업장을 이전·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GKL은 서울 내 이전·확장할 사업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카지노 사업장의 운영 편의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매입하거나 지분 투자하는 방안까지 모색한다. 현재 GKL이 운영하는 카지노 사업장은 서울 강남 코엑스점(삼성동), 드래곤시티점(용산)과 부산 롯데점 등 3곳이다. 모두 호텔을 임차해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연간 임차료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 GKL은 서울 시내에 신규 호텔을 짓거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임차료를 낮추고 숙박 등 부가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3개 사업장 가운데 이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용산이 꼽힌다. 코엑스점의 매출은 올해 3분기 누적 1583억 원으로 GKL 내에서 가장 높다. 드래곤시티점은 같은 기간 1074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GKL의 이 같은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GKL이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만큼 정부 예산 심의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GKL이 신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높게 형성돼 있다.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제주드림타워) 등 경쟁사들이 복합리조트를 기반으로 매출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GKL의 매출 규모와 성장세에서 경쟁사보다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GKL의 카지노 매출은 31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매출은 올해 9월까지 6737억 원으로 GKL보다 두 배가량 많다. 롯데관광개발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힘입어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카지노 매출이 뛰었다. 업계에서는 2030년 일본 오사카에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내·외국인이 모두 입장 가능한 ‘오픈 카지노’로 규제를 완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지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영업장 이전, 광고 등의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오사카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오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산업을 육성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GKL이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 용역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지노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건산연 “내년 전국 집값 0.8% 오를 때…전세는 4% 오른다”[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4 16:06:05내년 전국 집값이 0.8% 오르는 반면 전세가는 4%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자재·부동산 경기 전망 및 시장 안정·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지역별 집값은 수도권이 2.0% 상승하고 지방은 0.5%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김 연구위원은 “누적된 공급 부족 압력과 수도권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는 올해(1.0% 상승 전망)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4.0% 상승이 점쳐졌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매수세 둔화에 따른 전세 수요 유입, 실거주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년 주택 인허가와 분양은 각각 47만 가구, 25만 가구로 예상됐다. 주택 인허가는 민간 부문의 수도권 중심 확대와 공공 부문의 물량 회복으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 공공 물량은 당초 민간 공급 예정 물량을 공공이 흡수하는 형태라 전체 공급 총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관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양 시장은 신축 선호 수요가 견고함에도 높은 공사비와 각종 규제로 공급 제약 우려가 상존한다”며 “수도권·지방 핵심 입지 중심으로만 수요가 집중되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완판과 미분양이 공존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 대비 4.0% 증가한 231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건설 투자는 같은 기간 2.0% 증가한 27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
7700억 투입해 체질 전환…특수탄소강·전기강판 키우고 수출보증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4 15:56:15정부가 4일 공개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철근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잃은 제품에 대한 자율적 설비 조정(감산)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비 감축에 합의하면 ‘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도 부족할 경우 ‘철강특별법’도 제정해 추가 당근을 준다는 전략이다. 이미 자율 구조조정 논의에 착수한 석유화학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감산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대출 회수와 같은 채찍을 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철강 설비 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기업이 형강·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 생산 설비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 유지와 같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이를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이 원칙에 입각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해 자산 매각을 할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식의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열연이나 냉연·아연도강판처럼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재에 대한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조정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들의 고부가·저탄소 전환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강판, 특수 탄소강 등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특수 탄소강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연말까지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글로벌 특수 탄소강 시장 점유율은 12%로 일본(17%), 독일(38%)보다 뒤처진 상황이다.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소환원제철은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설비로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총사업비 81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킨 바 있다. 산업부는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이 전제된 에너지원 활용 방안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막대한 자금이 드는 저탄소 공정 전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세울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50% 품목 관세,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등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대응해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도 신설했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총지원금이 5700억 원에 이른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출연한 200억 원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이 상품은 중소·중견 협력사와 철강 파생상품 생산 업체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고 보증료율 0.3%포인트 인하 및 보증 기간 2년 연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국내로 불공정 수입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 검사 증명서 의무화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도 확대한다. -
공급과잉 철근부터 감축…철강 구조조정 신호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4 15:42:20정부가 철근·형강 등 범용 철강 제품에 대한 설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대신 특수탄소강과 같은 고부가 제품에는 연구개발(R＆D) 지원 2000억 원과 금융 지원 5700억 원 등 총 7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범용재의 설비를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수입재 비중이 낮은 철근은 기업 자율협약 방식으로 생산능력을 감축하고 열연·냉연 등 수입재와 경쟁하는 상품은 수입 대응을 한 뒤 필요시 설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 제품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니켈강·크롬강 등 5개 품목의 기술력을 세계 1위로 올리고 자동차·방산용 특수강 5개 품목의 점유율은 20%로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회 덤핑 규제 대상을 제3국 조립·가공으로 확대해 불공정 수입 대응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업계가 연말까지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다”며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
전세금 떼먹고 출국하는 외국인…“규제 강화해야”
사회 전국 2025.11.04 15:20:30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동래구2·사진)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무겁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이 내놓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호에 달한다. 이 중 56%인 5만6000여 호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외국인 소유 주택이 3090호에 이른다. 최근 조사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557건 중 282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나타났고 이 중 44.3%가 중국인 거래였다. 송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이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며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신고제로만 운영되고 상호주의 규정도 임의조항에 그쳐 제도적 공백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사전허가제 의무화, 보증금 예치제 및 출국 제한 제도 도입, 비거주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제 시행, 취득세 중과 및 공실세 부과 검토 등 4대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시에 대해서는 “국토부·구·군 간 정보를 연계한 외국인 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피해 지원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 불공정을 끝내는 것이 주거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외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부당한 현실을 부산에서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中업체가 백화점에? 절대 용납 못해"…3150억원 벌금 이어 '또' 제재 받은 쉬인
국제 기업 2025.11.04 15:15:16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이 프랑스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가 아동 포르노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쉬인은 전면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공정경쟁국(DGCCRF)은 지난 1일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공정경쟁국은 문제의 상품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유로(약 1억6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성적 묘사가 담긴 상품 설명과 함께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짜리 문제의 인형 사진을 신문에 넣고 비판을 제기했다.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은 쉬인이 해당 제품을 다시 판매할 경우 프랑스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쉬인은 문제의 인형을 플랫폼에서 삭제한 후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한 만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쉬인의 프랑스 내 백화점 입점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패스트패션 사업을 해온 쉬인은 오는 5일 파리 시내 BHV 마레를 시작으로 디종·랭스·그르노블·앙제·리모주의 갤러리 라파예트에 상설매장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쉬인의 백화점 입점이 자국 패션업계에 대한 모욕이라는 반응도 있다. 앞서 프랑스 당국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쉬인에 올해만 세 차례, 모두 1억9100만유로(약 3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부산진해경자청,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권한 일원화 건의
사회 전국 2025.11.04 14:38:37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작성 권한을 경자청장에게 위임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4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제3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제도·규제 개선 과제를 대정부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와 전국 9개 경자청장이 참석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준공돼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지구의 실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조합 형태로 설립된 부산진해·광양만권·대구경북 등 3개 경자청의 경우 실시계획 작성권자는 시·도지사, 승인권자는 경자청장으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기·울산 등 6개 시·도 직속형 경자청은 이러한 문제가 없어 동일 법령이 조직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시·도지사 권한 일부를 경자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신설해 전국 경자청 간 절차를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준공지구의 실시계획 변경 등 사후관리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고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조합형 경자청의 행정절차 이원화를 해소하고 전국 경자청 간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투자유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체계 구축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바이오 5.5조 수주…벌써 작년 기록 깼다
산업 바이오 2025.11.04 14:12:59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올해가 약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연간 수주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경우 연간 수주 금액이 6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4일 유럽 소재 제약사와 약 2759억 원(2억 15만 달러) 규모의 위탁생산(CMO)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올 들어 현재까지 체결한 누적 수주금액은 총 5조 5193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록했던 연간 역대 최대 수주 금액인 5조 4035억 원을 10개월 여만에 넘어섰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바이오가 올해 체결한 공시기준 신규 및 증액 계약은 총 8건으로 늘었다. 삼성바이오는 올 1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계약을 시작으로 9월에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 8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등 굵직한 수주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창사 이래 누적 수주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압도적 생산능력, 검증된 품질 역량, 다수의 트랙레코드 등 핵심 경쟁력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1~4공장의 최적 운영 사례를 집약한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은 올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총 78만 4000리터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도 99%의 배치 성공률을 기록한 것 외에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에서 총 394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성과는 고객 신뢰와 품질 중심 경영의 결실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거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경쟁력과 신속한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고객 만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말 밀어내기 11월 분양 물량…올해 월간 최대 규모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4 13:02:42이달 분양 물량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9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4만 7837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 수)가 분양한다. 이는 올해 월간 기준 최대 물량으로 전월(1만 7000가구) 및 전년 동기(3만 2000가구)와 비교해도 1만 5000~3만 1000가구 많다. 특히 2021년 12월 5만 9447가구 분양 이후 최근 4년여 사이 월간 기준 최대 물량이다. 이는 정부 규제 등으로 청약 물량이 당장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과는 반대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10·15대책 발표로 수도권 규제 지역이 확대돼 1순위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재당첨 제한과 중도금 대출 조건도 과거 대비 규제가 크게 강화돼 청약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건설사는 연말까지 목표로 한 물량을 계획대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더 강한 상황"이라며 "분양 시기를 늦춘다고 해도 현재의 규제 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수도권 분양 예정물량은 총 3만 8833가구다. 이는 2016년 10월(4만 9096가구 분양) 이후 약 9년 만에 월간 기준 가장 많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321가구) △경기(2만 7900가구) △인천(7612가구) 물량이 예상된다. 주요 분양예정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1161가구) 등이다. 또 △경기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4291가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경기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1912가구) △경기 파주시 서패동 운정아이파크시티(3250가구)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시청역포레나더샵(2568가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1349가구) 등이 있다. 지방 분양물량은 9004가구로 전월(9874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며, 작년 동기(1만 3142가구) 대비로는 4000여 가구 줄어든 수준이다. 지방 주요 단지는 △세종시 합강동 엘리프세종(424가구) △울산 울주군 범서읍 다운2지구유승한내들에듀포레(507가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829가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지북동 청주지북B1(공공분양·757가구) 등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반분양 기준 청약경쟁률은 △서울(134대1) △수도권(10.7대1) △경기·인천(4.12대1) △전국(7.40대1) △5대 지방 광역시(3.42대 1) △기타 지방(5.86대1) 등이다. 윤 랩장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에서의 청약성적과 미분양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준수하게 확인되는 만큼 규제 지역 여하와 상관없이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위주의 차별적 공급에 경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벌금 2억 원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5.11.04 12:00:00빙과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005180) 법인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해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빙그레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경쟁업체인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과 함께 빙과류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 순번과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사 품목과 마진율을 제한하고, 소매점 거래처를 분할하며, 판매·납품가격 인상 등을 미리 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이 3년 넘게 지속된 점과 가격 인상·판촉 제한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빙그레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
"이게 오를 줄 몰랐는데"…4달 만에 1억 넘게 뛰며 대박 난 오피스텔 주인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4 11:48:536·27 대출 규제부터 10·15 대책까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대출 등이 막히자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고 실거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937건을 기록했다. 전월(844건)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857건)과 비교해도 거래가 많아졌다. 올해 하반기 오피스텔 거래는 7월 996건에서 8월과 9월 연속으로 844건에 머물렀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실거래가 신고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량은 1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24.57로, 전년 동월 대비 0.91%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월간 상승 폭이며,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 10월(125.85)에 근접한 수준이다. 9개월 연속 상승세이기도 하다. 같은 달 평균 매매가격도 3억418만원으로, 3년 전 고점(3억548만 원)에 거의 도달했다. 개별 단지에서는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 양천구 제이월드빌 전용 102㎡는 지난달 13억 원에 거래됐다. 6월 기록한 이전 최고가(11억7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뛰었다. 강서구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역 전용 42㎡는 대책 이후 두 건이 연달아 4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2019년 기록한 기존 최고가(4억 3300만 원)를 6년 만에 갈아치웠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런 추세가 대세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투자 수요가 많아 금리 변화 등 외부 변수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고 거래량도 아파트의 10분의 1 안팎에 머물고 있어, 실수요자가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남자라면 꼭 해야지"도 옛말…10년새 80%→20%로 급감했다는 '이 수술'
문화·스포츠 헬스 2025.11.04 11:48:26국내에서 포경수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위생 문제와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해 필수로 여겨지던 포경수술이 ‘선택적 시술’로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2000년대 초반 80%에 달하던 국내 포경수술 비율은 최근 2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약 20%가 포경수술을 받는다. 이웃국 일본은 2% 내외가 이 수술을 받지만, 한국과 미국, 이슬람권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수술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포경수술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포경수술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고(故) 김대식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생전 “무턱대고 포경수술을 권장하는 의사들의 무지와 그릇된 선입견이 우리나라를 '포경수술 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포경수술이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위생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검증된 장점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포경수술을 할 경우 성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웨덴 연구진이 2021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7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포경 수술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최장 36년간 추적한 결과 포경수술을 한 남성이 하지 않은 남성보다 성병 위험이 53% 더 높았다. 항문생식기 사마귀는 1.51배, 임질은 2.3배, 매독은 3.23배 높았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포경수술을 한 남성이 안한 남성보다 위험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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