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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물가 변수에…美 반도체 관세 미룰듯
국제 정치·사회 2025.11.20 17:31:2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며칠 동안 정부 및 민간 산업계 이해 관계자들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약속한 기업들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반도체 품목관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문제로 중국과 마찰이 커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관세 부과를 미루려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경우 희토류 공급 중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말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대규모 쇼핑 시즌이 도래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은 냉장고부터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 전반에 걸쳐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생활 물가와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과한 관세도 면제하고 있다. 실제로 쇠고기·바나나·커피 등 주요 먹거리 품목은 상호관세에서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만약 한국이 미국 테크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하려 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폴리티코가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미국은 이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미중 무역합의로 시행을 연기했다. -
[단독] ‘규제 샌드박스 1호’ 차지인, 6년 만에 무너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20 17:18:50전국 아파트·상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해온 업체 차지인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1호로 선정됐던 회사가 충전 시장 변화 속도를 버티지 못하고 불과 6년 만에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13일 차지인에 대해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회생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될 때까지 모든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다. 차지인은 아파트·상가 주차장에 설치하는 완속 전기차 충전기와 이를 운영·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충전사업자다. 정부가 2019년부터 공동주택 충전 시설 확산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던 정책 흐름 속에서 충전기 설치를 늘리며 사업을 확장해왔다. 차지인은 같은 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에서 전기차 충전을 일반 콘센트처럼 손쉽게 설치, 요금 정산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과금형 콘센트’ 기술로 임시 허가 1호를 부여받은 기업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주도를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운영한 실증 사업에 참여해 충전기 설치·운영 규제를 시험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현장 실증을 수행했다. 정부의 혁신·실증 프로그램에 연달아 참여한 만큼 당시에는 업계에서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 혁신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용자들이 더 빠른 급속충전기로 이동하면서 아파트·상가에 설치된 완속충전기의 사용률이 떨어졌다. 대기업 중심의 대형 급속충전소가 늘어나면서 완속 중심 중소 충전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첫 혁신 모델로 꼽았던 회사까지 회생을 신청했다는 건 전기차 충전 시장의 재편이 시작됐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심문 기일을 열어 회생 개시 타당성을 심리한 뒤 제출된 재무·운영 자료를 검토해 다음 주 중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파주 DMZ서 폭발 사고…지뢰 탐지하던 육군 하사 1명 부상
사회 사회일반 2025.11.20 17:15:27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업무를 보던 육군 하사가 폭발로 인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를 입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 하사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전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은 현재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변기에 물티슈 버리셨죠? 징역 2년입니다" 하더니…아예 판매 금지한다는 '이 나라'
국제 인물·화제 2025.11.20 16:49:33영국 정부가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19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2027년 봄부터 영국 전역에서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일부 지역은 더 빨리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는 2026년 중 판매 금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판매를 막는 가장 큰 이유는 하수구 막힘과 심각한 환경 문제 때문이다. 플라스틱 물티슈는 화장지처럼 물에 녹지 않아 변기에 버려질 경우 서로 엉켜 하수관과 배수구를 막는다. 편리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변기에 버리지만, 연구 결과 대부분의 물티슈는 애초 변기에 버리는 용도로 제작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에는 “물티슈를 변기에 버릴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수자원 당국은 물티슈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고, 북동부 상하수도 업체 ‘노섬브리아 워터’는 물티슈를 포착·회수하는 크레인형 기계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물티슈를 흘려보낸 가구가 특정되면 수천 파운드의 벌금이나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영국 농업환경농촌부에 따르면 영국에서 매년 사용되는 물티슈는 약 110억 장에 달하며, 이 가운데 5장 중 2장꼴로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다. 플라스틱 섬유가 들어간 물티슈는 물속에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엉키며 하수도를 막히게 한다. 실제 런던 서부의 한 하수구에서는 물티슈와 기름이 뒤엉켜 형성된 거대한 ‘덩어리’가 발견된 바 있다. 이 덩어리는 이층버스 8대 무게에 맞먹는 규모로, 전문팀이 분해 작업을 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렸다. 영국 수도회사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매년 약 2억 파운드(약 3851억원)를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 문제도 심각성이 크다.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수구를 빠져나간 물티슈는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실제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조사에서는 해변 100m마다 평균 20개의 플라스틱 물티슈가 발견됐다. 영국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제조·판매 금지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당시 설문조사 응답자의 95%가 금지에 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법안이 추진됐다. 수도회사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의료용 물티슈나 호텔 등 일부 업종에는 여전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변기에는 화장지만 버리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12세 미만 청소년도 체크카드 발급 받는다
경제·금융 은행 2025.11.20 16:38:46내년부터 만 12세 미만의 청소년도 나이 제한 없이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캐피털사는 렌털 자산 규제가 완화돼 구독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길이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주요 카드사·캐피털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현재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만 12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로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편법적 사용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한도도 내년 1분기 중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캐피털사의 렌탈 취급 한도를 완화하고 통신판매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캐피털사는 부수 업무로 분류되는 렌털 자산이 본업인 리스 자산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렌털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리스 시장은 위축돼왔다. 특히 렌털 업체들은 리스 시장 진출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캐피털 업계의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권에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지말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 삼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엄정한 보안 시스템 구축도 재차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보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8월 22일자 1·4면, 9월 25일자 1·10면 참조 -
'96→41㎏' 최준희, "바비인형이 따로 없네"…초밀착 보디 슈트 입고 '뼈말라 몸매' 공개
서경스타 TV·방송 2025.11.20 16:37:13고(故) 배우 최진실의 딸인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근황을 전했다. 최준희는 지난 19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최준희가 딱 붙는 보디 슈트를 입은 모습이 담겼다. 살짝 젖은 듯한 헤어 스타일에 진한 메이크업을 한 채 강렬한 분위기를 자아낸 최준희는 '뼈말라' 수준의 마른 몸매를 뽐내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최준희는 1990년대 최고 인기배우였던 최진실의 딸이다. 최진실의 아들인 최환희는 가수로, 최준희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또한 최준희는 41㎏의 몸무게를 인증하며, 최고 체중 96㎏ 때보다 55㎏을 감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
디지털 안전과 탄력성 [김윤명의 AI 웨이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20 15:33:34전기는 잠깐 꺼져도 도시가 멈춘다. 우리 일상의 판박이인 디지털은 더하다. 결제·물류·의료·행정·교육·통신이 한순간 멎으면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번진다. 정부나 기업은 해킹을 막는 보안에 익숙하지만, 멈추지 않게 하는 능력인 회복력(Resilience)을 법의 언어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제안한다. 이름 그대로 (가칭) ‘디지털서비스 안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다. 약칭으로 ‘디지털 회복력법’이라 부르자. 몇 년 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민간의 부실한 대응을 보았다면 공공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에서 보듯 오늘의 위험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화재·전력·냉각 이슈가 국가적 장애로 번지고, 클라우드·망·전력·해저케이블의 상호의존이 도미노 효과를 낸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편의를 가져왔지만, 사이버와 현실의 복합적인 위험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부의 내부통제만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가 차원의 최소 의무와 공적 감독,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 클라우드를 확대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디지털 회복력법’의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방을 통한 단일 장애지점을 줄이고 이원화·대체 경로를 갖춘다. 둘째, 대응을 통한 중대한 장애를 빠르고 투명하게 알리고 함께 대응한다. 셋째, 복구를 통한 정해진 시간과 시점 안에 정상화한다. 사고나 장애의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한 영역일 수 있다. 대신, 사전 안전조치와 사후 복구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는 디지털 탄력성 확보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회복력법’은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의 빠른 복구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 과잉규제를 피하려면 핀셋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를 ‘중요 디지털서비스’로 지정하고, 등급으로 나눠 의무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결제, 응급·의료, 통신·전력, 대국민 행정, 대규모 커머스·물류, 대형 클라우드·협업·교육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한다. 핵심 서비스에는 다중 지역·가용영역, 전력·망 이원화 같은 설계 원칙을 요구한다. 공공과 민간을 동일한 영역에 놓되 비례성과 기술중립성을 원칙으로 삼는다. ‘디지털 회복력법’의 핵심 내용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연속성 지표의 의무화다. 가용성과 복구시간 목표(RTO), 복구시점 목표(RPO)를 등급별로 설정·공시한다. 말뿐인 ‘무중단’이 아니라 수치로 약속하도록 한다. 둘째, 모의훈련과 스트레스 테스트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처럼 실제 복원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성과로 인정한다. 셋째, 공급망·서드파티 리스크 관리이다. 공공기관은 보안을 이유로 경쟁력있는 클라우드 도입을 지양하고 있다. 전문클라우드 기업이 오히려 탄력성이 있으나, 차선으로 민관협력 PPP형 클라우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넷째, 데이터 이동성과 락인 완화이다. 핵심 데이터·로그는 표준 포맷으로 백업하고, 필요시 핫·웜 스탠바이로 전환 가능해야 한다. 복구 과정에서도 암호화·접근통제·키관리를 유지해 정보보호와 회복력을 이중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도 분명해야 한다. 클라우드사업자와 기업이나 기관의 공동책임 모델을 법률·표준계약으로 명문화한다. 사고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원인과 교훈을 공개하고, 결과는 공통 학습으로 환류한다. 실패에서 배우는 시스템이 곧 회복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회복을 방해해서는 않된다. 전반적인 상황을 다룰 거버넌스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 및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안전위원회를 상설화해 컨트롤타워로 삼고, 해저케이블·국가 백본·전력 연계 같은 ‘보이지 않는 병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 한 번의 사태가 남긴 사회적 비용과 신뢰 훼손을 생각하면, 지금의 투자가 더 저렴하다.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로 생각할 일이다. 입법은 사업자나 기관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다. 국가 신경망을 끊기지 않게 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끊김 없이 돌아가고, 사고가 나도 빨리 일어서는 나라, 그 상식을 법으로 만들 때이다. 디지털 대전환기, 안전과 회복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을 위한 인프라이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를 위한 초석이라고 본다. -
현대차證, 제1회 탄소금융 인사이트 데이 개최
증권 증권일반 2025.11.20 15:15:30현대차증권이 전날 탄소금융 분야 최신 동향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유관 기업·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해 제1회 '2025 탄소금융 인사이트 데이'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총 3가지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배출권 제도와 시장 동향, 세션 2에서는 기업 대응 전략·추진 사례, 세션 3에서는 배출권 파생상품의 이해 등의 주제를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는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을 비롯해 현대차그룹(11개사) 23명, 배출권 거래제·목표관리제 등 탄소규제 적용 대상 일반 기업(34개사)의 유관 부서 49명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모든 자료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의 실천이라는 취지 아래 페이퍼리스 형태로 제공됐으며, 폐자동차 시트를 업사이클링해 제작한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배출권거래제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함으로써 탄소경영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 '핀테크AI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20 15:10:03이혜민(사진) 핀다 공동대표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핀테크AI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핀테크AI 협의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의 공식 협의체로 총 40여 개 회원사가 참여 중이다. 핀테크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논의 △API 기술 표준 마련 △핀테크와 AI 융합 사례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5년 국내 최초의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를 창업해 10년 간 이끌어오고 있다. 핀다 사용자는 누적 340만 명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누적 13조 원 이상의 대출을 중개했다. 핀다는 올 들어 오픈업 프로와 핀다 유니콘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며 개인 금융을 넘어 사업자·기업금융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2025 대한민국 AI 50' 기업에도 선정됐다. 이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기존 제도의 유연성과 진행 속도가 매우 떨어져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낮은 퍼포먼스를 적용할 수밖에 없거나 단순 실험에만 그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며 "AI 기술 시범 적용부터 정식 인가까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태원 "금산분리 원하는 게 아냐…투자 위한 세 제도 절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0 15:01:09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꾸 기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 금산분리를 해달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AI 투자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들을 각 나라들이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모뿐 아니라 속도의 게임도 있다.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누가 먼저 리딩 기업이 되느냐가 경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화된 자금과 플랜을 만들지 못하면 이 AI 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가 이대로라면 향후 5년 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며 규제 철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5년 마다 민간 분야 경제 성장률이 1.2%포인트씩 하락했다.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 절체절명의 5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집단을 규제해 왔지만 아무도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춘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어떻게 하든 경쟁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대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지금 원래 생각했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따른 재계의 요청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달 만에 10·15 대책 약발 끝?…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4주만에 확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0 14:00: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4주만에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이 지나면서 약발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주보다 0.20% 올라 상승률이 전주(0.17%) 대비 0.03%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커진 것은 10월 20일 이후 4주 만이다. 지난달 20일 0.5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 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고 10·15 규제의 충격이 조금씩 가시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는 0.38% 올랐는데 상승률이 전주(0.31%) 대비 0.07%포인트 커졌고 0.43% 오른 성동구는 상승률이 0.06%포인트 확대됐다.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풍선효과는 비교적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다. 용인 기흥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0%에서 0.12%로 구리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3%에서 0.24%로 하락했다. 다만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6%에서 0.38%로 확대됐다. -
주식시장은 불장이지만…벤처투자업계엔 냉기 풀풀
산업 기업 2025.11.20 12:00:00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불장'을 맞고 있지만 벤처투자업계는 여전히 냉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벤처캐피탈(VC) 113개사를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8%가 최근 1년간 투자재원 조달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71.7%에 달해 기업공개(IPO)·인수합병(M＆A) 시장 부진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난은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모태펀드·성장금융·산업은행 등에서 정책금융 출자를 받은 VC는 75.2%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중 91.8%는 “민간자금 매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정책펀드가 최대 60%를 출자하더라도 VC가 확보해야 하는 나머지 민간 자금이 원활히 조달되지 않아 펀드 결성 자체가 지연되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VC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회수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 기업의 69%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꼽았으며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68.1%)가 뒤를 이었다. 기술특례상장은 심사 기준이 비공개되고 심사지표가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공동 GP(운용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61.6%에 달했다. 일반지주사의 GP 참여가 막혀 있는 현행 규제를 풀면 지주사의 자본력과 산업 현장 이해도를 활용해 민간 투자 재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제 혜택과 정책 출자 확대 요구도 많았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55.8%), 모태펀드 출자 확대(54.9%), 연기금·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54%)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요구하는 의견도 44.2%를 차지했다. 투자재원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회수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투자 대상의 지역 편중도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VC의 80.5%가 투자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답했으며, 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높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그러나 비수도권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65.5%가 공감했고, 실제 확대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74.3%로 높았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내 권역별 펀드 신설(25.7%), 지방 스타트업 클러스터 확대(23.9%), 지자체 직접 출자 확대(23%)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강성훈 강원대 교수는 “유망 기업 자체가 지방에 많아져야 한다”며 “특구·샌드박스와 연계한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답 기업 중 59.3%는 “최근 1년간 투자처 확보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식시장의 열기가 VC 업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산분리·상장요건 등 제도를 투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비상장 기업까지 성장 사다리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
무협, "외투기업 심사, 국가안보적 고려 필요"
산업 기업 2025.11.20 11:00:00주요 선진국이 외국인투자 심사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발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이 외국인 투자를 공급망과 산업주권 확보 차원의 전략적 사안으로 인식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심사, 통제하는 체계와 조직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실적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국내 외투기업은 2531개로 전체 수출기업의 6.4%에 그쳤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99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5.2%를 차지해 기업 수 대비 수출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국별로는 미국계 외투기업의 수출액이 211억 달러로 가장 컸고 일본·싱가포르·호주·영국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일본계 기업이 648개사로 가장 많았다. 외투기업들은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수입대체,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독일계 머크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이던 포토레지스트 생산에 나서며 아시아 시장을 확대했고, 네덜란드계 굴드펌프는 원심펌프 제품의 국내 생산을 늘려 수출 기반 확충에 기여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외국인투자에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안보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국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CFIUS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영국·캐나다도 이미 승인된 투자라도 국가안보상 필요하면 지분 매각이나 영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2022년 중국계 지분이 포함된 넥스페리아의 웨일즈 반도체 자회사 인수를 취소시키며 지분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한국 역시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투자를 90일 이내 심의하고, 승인받지 못할 경우 지분 양도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기존 외투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취득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투자 형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두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정희철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넥스페리아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투자는 공급망과 국가안보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 유치 확대와 경제안보 확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제도의 완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사회 전국 2025.11.20 10:38:12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1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최초로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품질혁신, 고객만족, 경영성과가 탁월한 기업을 표창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부문에서 총 59개 기업이 수상했다. 기술원은 서비스품질, 전략관리, 기업문화, 인재육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교육기관경영시스템(ISO 21001) 등 국제표준인증을 통한 품질관리 체계 강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술원 이나영 원장은 “원안위 산하기관 최초로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규제품질 및 연구행정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도 벤처투자 허용”
산업 중기·벤처 2025.11.20 10:12:30앞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도 벤처투자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1월20일~12월 10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9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되어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신규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고시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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