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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일 코인동맹에 KB·우리銀 합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1 17:43:42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용 확산에 나서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거래소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가시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딩 뱅크인 KB국민은행이 최근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 2단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역시 동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프로젝트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우리은행도 내부적으로 해당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프로젝트 팍스는 일본 3대 은행인 미쓰비시UFJ신탁은행(MUFJ)과 미즈호은행·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이 주축이 된 합작법인 ‘프로그마(Progmat)’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 사업이다. 한국에서는 페어스퀘어랩 주관으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케이뱅크 등이 3월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주고받는 실험을 진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간 송금에 이용하는 방안을 테스트한 셈이다. 이번에 대형 은행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추가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들은 이르면 연내 2단계 기술 검증(PoC)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은행들이 잇달아 프로젝트 팍스에 참여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팍스는 기존 금융사들이 쓰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금세탁에 쓰이거나 테러 자금으로 악용될 확률이 낮다. 프로젝트 팍스를 통해 일본 메가뱅크들과의 향후 사업 협력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곧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은행들이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핀테크 기업 JPYC가 엔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한 만큼 양국 간 관련 사업 협력도 논의해볼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
"LLM으로 정보 유출…AI 보안은 필수"
사회 피플 2025.11.21 17:39:10“보안은 단순한 지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인재형 인정보 대표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내부자 행위 분석과 AI 거버넌스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AI의 활용성과 통제의 균형이 책임 있는 AI 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국내 최고의 정보 보안 전문기업을 목표로 인정보를 창업한 인 대표는 16년간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보안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인정보는 디지털 포렌식, 내부자 행위 분석, 기업 문서 관리, AI 보안 솔루션 등을 개발·공급하는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이다.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확산이 기존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상황에서 인 대표는 국내 기업들의 보안 현실을 냉정히 진단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기업이 보안을 비용으로만 보고 규제 수준에 맞춰 최소한으로 대응하거나 인력 1~2명이 여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보안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과 소송비용이 보안 유지 비용보다 커질 때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대표에 따르면 최근 보안 사고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자에 의한 기밀 반출이나 직원이 고객 정보를 LLM에 입력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그는 “AI를 도입하는 기업은 많지만 관리 프로세스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인정보는 행위 패턴과 문서 민감도를 결합한 탐지 모델을 개발했는데 현황 진단과 정책 정의, 행위 모니터링, 감사·포렌식 준비, 교육·운영 등 다섯 가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인 대표의 AI 보안 철학은 ‘활용성과 통제의 균형’이다. 그는 “AI를 업무 효율성 향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되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활용성과 통제가 함께 가야 진정한 책임 있는 AI 운영이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인정보는 AI·포렌식·보안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 베트남 하노이에 연구개발(R＆D)센터를 개소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젊고 역량이 뛰어난 정보기술(IT)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현지 시장 진출도 꾀하기 위해서다. 인 대표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가 엄격하고 기술 수준도 높지만 아시아 시장은 국가마다 집행 체계가 달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지에 맞는 기술 운영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인정보는 사용자 환경에서 수집되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을 예측·판단·대응하는 지능형 보안 체계를 구축 중이다. 인 대표는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보안 솔루션 업체와 협업해 데이터 구조에 맞춘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보안 산업 전반을 하나의 지능형 생태계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AI는 이미 산업의 중심에 있지만 보안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보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할 때 비로소 AI의 경쟁력도 완성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SWIFT망 활용해 안전성서 우위…은행, 디지털 금융공룡 등장에 맞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21 17:36:31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에 뛰어든 것은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가속화하면서 송금·결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대리 은행을 거치는 전통적 방식보다 속도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해외 송금이나 무역 결제에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팍스는 기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인프라를 활용하는 구조여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기술·운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안전성이 높다. 고객 확인(KYC)이나 자금세탁방지(AML) 등 정보를 송·수신할 때 쓰이는 SWIFT 메시지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자금 이동은 블록체인 상에서 이뤄지도록 해 실시간 정산을 가능케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송금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체계에 블록체인 기술만 연동시키면 되는 것이다. 한발 앞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인 일본 메가뱅크 역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만큼 사업 구상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23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으며 최근 핀테크 기업 JPYC가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최초로 발행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참여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 검증(PoC)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또한 은행들이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1단계 PoC를 주관한 페어스퀘어랩은 스테이블코인 송수신 테스트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곧 진행될 2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인프라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SWIFT 연동 실증과 함께 쌍방 동시 결제 안전장치(PvP) 도입, 실거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PoC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기존 금융망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검증된 기존 금융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병용하는 구조”라며 “향후 국내 규제가 마련될 경우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할 경우 강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이 탄생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도 읽힌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사업 준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합종연횡도 모색 중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보험사, 정보기술(IT) 및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합작법인(JV)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 중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다음 달 10일 비은행권도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분과 첫 회의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도 맥킨지앤컴퍼니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설팅 용역 계약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의 경우 최근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주사에 신설해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서는 중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다양한 금융사와 접촉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연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달 말 정부안이 마련되고 다음 달 초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최근 한국은행과의 의견 조율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발행 주체 및 인가·감독 권한 범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통화 안정성과 관리 가능성을 이유로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비은행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달 내로 정부안을 제출받기로 했으나 아직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은 반대로 행정부 내 조율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최대한 속도를 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2의 차지인 될까?"… 지원 정체·누더기 규제에 벌벌 떠는 스타트업
산업 중기·벤처 2025.11.21 17:11:00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 차지인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반엔 제2의 차지인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다. 특히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정부 지원이 정체된 상황에서 규제 여건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정부의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추진이 발목 잡히고 누더기 규제만 늘어난다면 잠재력 있는 창업가들의 성장 동력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달 18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모태펀드 출자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예산안 1조 1000억 원을 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두 협회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은 벤처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민간 모험자본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가 늘지 않는다면 벤처 생태계에 활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다. 벤처 업계는 정치권이나 관가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중복해 만드는 양상에도 걱정을 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올해 9월 코스포 회원사 대표 4명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 6명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스타트업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규제가 더 생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외국인의 기업 투자 검증 절차를 추가하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논의가 화두에 올랐는데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이미 외국인의 한국 기업 투자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며 “지금보다 절차가 복잡해지면 외국 자본은 아예 한국 기업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벤처업계는 이 밖에도 여러 지원 감소 및 규제 중첩 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이 18일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 벤처 업계가 요구했던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일부 제한됐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벤처캐피털(VC)의 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을 없애 벤처기업에 유입되던 VC 자금을 일반 중소기업으로 투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과거에도 정권 초마다 스타트업에 반짝 관심이 쏠렸으나 초창기 혁신 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게 할 방안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샌드박스 최장 시행 기간인 4년 내에 법제화된 규제 철폐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 스타트업은 경쟁 무대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하소연했다. -
암참·대한상의, '美 시장 진출 세미나' 개최…"정책 변화 없을 듯…전략 꼼꼼히 점검"
산업 기업 2025.11.21 16:18:56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활발해지고 있는 한·미 경제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상황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미 진출 전략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2025 미국 시장 진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로 7회를 맞았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의를 거치며 형성된 긍정적 모멘텀을 한국 기업들이 실제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또한 환영사에서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강화, 산업정책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양국이 조선·반도체·우주·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신호이자,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신뢰와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경제·통상 전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은 APEC 협상을 계기로 일부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소득 불평등 심화, 중국 견제 등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어 급격한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기업은 미국 정치 상황과 주요국 협상 동향,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김선형 딜로이트 안진 이사는 “중견기업은 관세·이전가격·규제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정확한 관세 영향 진단과 이전가격 전략의 재정비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조달 구조의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국 진출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률·세무·비자·인수합병(M＆A) 전략이 논의됐다. 정만석 변호사는 목적에 맞는 비자 선택이 기업 진출의 핵심이라고 조언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유현기 변호사는 CFIUS 심사 등 미국 M＆A 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PMG 김태주 전무는 미국발 관세 정책과 글로벌 원산지 관리·이전가격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소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무 구미통상팀장이 주한미군 전역장병 채용 플랫폼을 소개하며 해당 인력을 활용한 기업의 인재 확보뿐 아니라 양국 차원의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 지역정부와의 파트너십 강화, 한·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
국방부, 경기도와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군사시설 규제 개선 등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21 15:52:52국방부와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6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출범한 이 협의체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규제 개선, 대형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와 군 대응 체계 유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국유지 활용, 의료 취약 시간대 부대 주변 지역주민 응급환자 진료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협의체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안보와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 세우고 AI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산업 기업 2025.11.21 15:38:14경영계가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내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복잡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많아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행정 편의, 노동, 기업 경영, 환경 및 안전, 현장 애로 등 5대 분야에서 총 238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로 행정 편의적 규제가 79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안전 규제 59건, 기업 경영 규제 58건, 현장 애로 25건, 노동 규제 17건 순이다. 경총은 정부에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로봇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복잡한 인증 절차부터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로봇 업계 기술 담당자인 A 씨는 로봇 엘리베이터 탑승, 실외 운행 안전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지만 국내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탓에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면서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으로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꼬집었다. 집중 연구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분야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AI 모델 훈련,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연구 몰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AI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 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 인력의 단순 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경총은 또 첨단산업 인재 육성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한 병역 대체 복무 제도를 대기업으로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AI·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은행, 연말까지 주담대 전면 중단
경제·금융 은행 2025.11.21 15:13:18KB국민은행이 올해 말까지 주택 구입용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은행권의 주담대 제한이 지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한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비대면 채널은 22일부터, 대면 창구에서는 24일부터 접수가 불가하다. 추가로 타행 대환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신용대출도 같은 날 신규 취급이 중단된다.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역시 불가능해진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말 가계 여신 포트폴리오 적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이달 25일부터 영업점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NH농협은행 역시 총량 관리를 위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한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대출 모집인을 통한 올해 대출 실행분 접수는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연말 가계대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 부과 등 가격적인 조치 없이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취급 자체를 중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국의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총량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출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조건과 한도가 문제지 대출자가 원하면 언제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신규 대출 자체가 막힌 것인데 한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 초혁신경제 3차 계획, 다음주 발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1 14:37:50정부가 기후·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초혁신경제 전략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SMR(소형모듈원전), 그린수소,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차세대 전력망,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 6개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기후·에너지 대응을 위한 전면적 에너지 대전환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기술·투자 드라이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오는 26일에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3차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혁신경제는 총 15대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발표다. 정부가 이번 초혁신경제 3차 계획에서 묶은 6개 프로젝트(SMR, 그린수소 등)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 SMR(소형모듈원전)은 미국·EU·IAEA가 차세대 원전 기술로 규정했고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가장 빠르게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력반도체 △그래핀 △LNG화물창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를 지난 8월에 1차로 발표했다. 이어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등은 10월에 2차로 공개했다. 이번 3차는 기후·에너지 분야가 단독으로 묶여 발표된다. 오는 26일에 발표되는 초혁신경제 3차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차세대 전력망 및 태양광 기술 고도화다. 정부는 먼저 태양광·ESS(에너지저장장치)·AI 기반 분산형 전력망을 결합해 전력계통 제약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신재생 확대로 송전망 포화가 빈번해지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 산업·발전·수요 대응이 가능한 ‘고도화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차세대 태양광 분야에서 초고효율 탠덤셀 기술을 미래 주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대비 20배 얇고 가볍고, 발전 효율은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조기 상용화가 필수라고 판단해 연구개발과 실증, 양산설비 구축까지 일관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분야는 미국·유럽이 대규모 산업 재편에 나서는 시기”라며 “한국도 단가 경쟁보다 고효율·고기술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망·태양광 못지않게 주목 받는 분야는 SMR(소형모듈원전)과 그린수소다. 정부는 두 영역 모두를 ‘초격차 기반기술’로 규정하고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와 실증 프로젝트를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그린수소는 △고효율 수전해 기술 △대용량 실증단지 조성 △수소 생산 단가 절감 등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한다.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차세대 수소경제의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그린수소 생산역량을 현재 대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SMR은 원천기술 강화와 국제경쟁력 확보가 목표다. 원전 생태계가 수출 중심의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만큼, SMR 관련 핵연료·냉각재 기술, 사고·내진 안전성 강화, 운영·유지보수 체계 고도화 등의 항목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북미·유럽·중동 시장에서 SMR 모델이 선택 받기 위해서는 독자 기술과 규제 인증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SMR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및 HVDC(초고압직류송전) 프로젝트도 이번에 포함된다. 특히 해상풍력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실증 중심의 규제혁신이 핵심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규제 절차를 단순화하고, 인근 전력계통 연결과 제조공정의 고도화 지원을 묶어 산업, 계통, 입지 삼각 구조를 정비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HVDC는 재생에너지 전력 이동을 위한 핵심 기술로 정부는 송전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장거리 송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풍력·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이 늘어나는 만큼 HVDC는 향후 국가 계통 안정성을 좌우하는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책금융, 민간펀드, 연기금 등을 결합한 구조로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상용화,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전방위 금융 패키지가 포함된다. 또 세제 지원 확대, 핵심기술 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력 풀 확충 등도 병행해 산업계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는 투자 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단독 투자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를 초혁신경제 체계 안에서 하나의 축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SMR·그린수소·해상풍력·HVDC 등은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로 조기 상용화와 실증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개발만으로는 안 되고, 실증·인허가·규제 개선이 일관되게 따라붙어야 실제 수출 산업이 된다”며 “실증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져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삼성E&A “美 지속가능항공유 공급망 구축”
산업 기업 2025.11.21 14:25:21대한항공(003490)과 삼성E＆A가 미국에서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은 SAF 생산에 필요한 원료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인프라까지 갖춰 최적의 사업지로 꼽힌다. 양 사는 이번 협약으로 △해외 SAF 생산 프로젝트 발굴 및 검토 △SAF 장기 구매 참여 검토 및 상호 지원 △SAF 관련 신기술·프로젝트 투자 검토 △대한항공의 삼성E＆A SAF 기술 동맹 파트너 참여 등 사업 전반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삼성E＆A는 설계·조달·시공(EPC)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추진되는 2세대 SAF 생산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질계 폐기물을 고온에서 가스화한 뒤 다시 액체연료로 전환하는 2세대 SAF 생산 기술을 통해 탄소 감축까지 끌어낼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생산된 SAF를 구매하는 ‘오프테이커’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 오프테이커는 일정 기간 생산량을 고정적으로 사들여 신규 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안정화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SAF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SAF 활성화를 도모해 지속 가능한 비행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17년 국적 항공사 최초로 시카고~인천 노선을 SAF 혼합 항공유로 운항한 후 SAF 적용 항공편을 늘려나가고 있다. 삼성E＆A 관계자는 “SAF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대한항공과 함께 협력해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발주처 신뢰를 얻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오피스 맑음·지산 흐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14:17:01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의 시장 흐름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오피스는 장기 불황 흐름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을 보이는 반면 지산은 조정 흐름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21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의 ‘2025년 3분기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매매지수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분당 오피스 매매지수는 3분기 504.3포인트로 전분기 대비 1.5% 상승했다. 2001년 1분기(100포인트) 대비 5.04배 수준으로, 2022년 고점 이후 이어졌던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도 정상화 조짐이 나타났다. 올해 연초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오피스 거래금액은 15.1조원으로, 2023년 저점(9.6조원) 대비 뚜렷하게 반등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한 수치로,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면 지산은 여전히 조정 흐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산 매매지수는 192.2포인트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6.8% 하락했다. 2022년 2분기 고점 대비 약 25% 내려간 뒤 ‘바닥권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뚜렷한 반등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다. 알스퀘어는 2020~2022년 저금리와 주택규제 환경 속에서 소액 투자수요가 집중되며 과열됐던 시장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보다 투자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성이 컸다는 분석이다. 오피스의 거래 회복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임대시장 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리포트는 금리와 오피스 매매가격의 장기 상관계수가 -0.6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지산은 금리보다 투자심리·규제환경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자산군으로, 조정 이후 회복 속도 역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캡레이트(자본환원율)에서도 자산군별 위치가 확인됐다. 오피스 캡레이트는 2001년 12.8%에서 올해 3분기 4.0%까지 내려왔으며, 금리 대비 스프레드는 138bp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172~334bp)을 하회했다. 이는 캡레이트 추가 축소 여지가 크지 않으며, 가격 역시 급등보다는 점진적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오피스 시장은 가격과 거래 모두 회복 신호가 명확해 상승 흐름이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면 지산은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거친 뒤 바닥권에 머무르는 추세로, 단기 반등보다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GS건설, ‘안양자이 헤리티온’ 견본주택 21일 오픈[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14:16:42GS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원 상록지구를 재개발해 공급하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의 견본주택을 21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총 171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전용면적 49~101㎡ 63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 164가구 △59㎡ 404가구 △76㎡ 39가구 △84㎡ 25가구 △101㎡ 7가구 등으로, 중소형 위주로 공급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안양시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요건이나 대출 등이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라면 세대주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 구성원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대출 등도 타 수도권 규제지역보다 유리하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있어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해 용산역, 서울역, 시청역 등의 주요 업무지역으로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다. 명학역과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안양역과 금정역에는 각각 월곶판교선과 GTX-C 노선이 계획돼 있다. 단지 남측 도보권에 명학초등학교가 있고, 성문중·고등학교 등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지역 내 선호도 높은 신성중·고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했다. 안양시에는 안양벤처밸리, 안양IT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평촌스마트스퀘어 등 다양한 첨단산업 단지가 조성돼 있어 직주근접성도 갖췄다. 또 평촌학원가를 비롯해 롯데백화점(평촌점), 이마트(안양점), 홈플러스(평촌점), 뉴코아아울렛(평촌점) 등 대형유통시설과 안양일번가를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km이내에는 만안구청, 만안구보건소, 메트로병원, 안양아트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단지 남측으로 수리산이 접해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수리산 조망이 가능하다. 주변에 안양천 수변 산책로와 명학공원 등의 공원시설도 있다. GS건설은 안양자이 헤리티온을 남향 중심으로 배치하고, 지상에 엘리시안 가든, 힐링가든, 웰컴가든 등을 조성해 쾌적한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할 예정이다. 단지 22층에 마련되는 클럽클라우드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힐링라운지, 프라이빗다이닝룸, 스카이홀 등이 들어서 수리산의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GX룸, 탁구장, 카페라운지·북카페, 필라테스, 사우나, 독서실, 오픈스터디, 키즈카페, 다목적실 등 다채로운 시설들로 채워진다. 게스트하우스도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장소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최근 소형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중소형 위주의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 교육, 자연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데다, 평면설계와 커뮤니티시설도 우수해 향후 안양시 만안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자이 헤리티온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94-24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단지 입주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 -
과기부·기후부, AI 데이터센터 전력대책 머리맞댄다
산업 IT 2025.11.21 12:3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인공지능(AI) 대전환 협력을 위한 차관급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과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AI 데이터센터 구축·확산 등 AI·에너지 관련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공급이 필수적인 요소임에 깊이 공감하면서 AI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분산에너지 특구 활성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점검방향, 전력 관련 규제개선, 글로벌 협력 등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류 차관은 AI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AI 인프라가 적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원팀이 되어 협업하고 AI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전세계적인 탄소전원 감축 추세에 맞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양 부처의 협업을 통해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양 부처는 실무급부터 차관급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통해 정책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공동으로 AI·에너지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국이 최근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AI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며 급증할 전력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180석 비행기 전체 승객이 '단 3명'…텅텅 비어서 '눕코노미' 된 괌 노선, 왜?
사회 사회일반 2025.11.21 11:34:26부산~괌 노선 등 일부 노선이 '텅텅' 빈 채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공정위 규제로 일부 비인기 노선에서 공급과잉이 발생하면서다. 20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괌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260편 여객기에 승객 3명이 탑승했다. 이날 여객기 전체 좌석은 180석 규모였다. 일반적으로 180석 규모 항공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객실 승무원 4명 등 총 6명의 직원이 탑승하는데 승객보다 직원 숫자가 더 많았다. 지난 1일 부산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승객 4명이 타고 있었고, 지난 2일에는 대한항공 부산~괌 왕복 항공편 승객을 모두 더해도 19명에 불과했다. 부산~괌 노선은 어부산과 진에어도 항공기 1대당 평균 탑승률은 10~20%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조건으로 두 항공사를 포함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에 일부 국제선(산~괌, 부산~세부, 부산~베이징, 부산~다낭, 부산~칭다오) 공급을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는 조치를 10년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비인기 노선으로 전락한 괌, 세부 노선 등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정위의 의도는 합병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노선을 합병 축소 시켜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과 공급축소 부작용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의도이지만, 탑승률이 10% 수준인 노선이 의무적으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신규 노선 취항 등 지방 공항 노선 활성화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강테크, 프로테우스 프랑스·스위스 독점 계약 체결…“유럽 진출 본격화”
산업 중기·벤처 2025.11.21 11:25:31수처리 전문기업 부강테크가 프랑스 소르 그룹의 엔지니어링 자회사 스테로와 프로테우스(Proteus)의 프랑스·스위스 독점 사용권 협약을 체결하며 EU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1차 침전지 대체 및 초기 강우 처리 분야의 혁신성을 입증해온 Proteus가 유럽 대표 수처리 기업과 협력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된 것이다. 국내 수처리 기업들이 주로 중국·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것과 달리, 부강테크는 환경 규제가 엄격한 미국·캐나다·EU 등 선진 시장에서 기술 성능을 검증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의 기술 성과가 유럽 선도기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현재 프랑스를 포함한 EU 주요 회원국들은 강화된 기준의 EU 폐수 지침(DERU II)을 자국 법률로 전환 중이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 위생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스테로는 DERU II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로 Proteus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르 워터 엔지니어링(Saur Water Engineering) 및 스테로의 위고 바르디 사장은 “부강테크와 그 자회사 Tomorrow Water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에 더욱 강력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Proteus는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설치 면적이 작으며, 까다로운 처리 목표를 충족하는 탁월한 성능을 지닌 기술이다. 또한 토목 공사비를 크게 줄여 비용 효율성에서도 강점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술은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60개 이상의 하·폐수 처리장에 적용되어 왔으며, 인구 5000 명 규모의 소형 시설부터 100만 명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플랜트까지 폭넓은 현장에서 성능이 검증되었다”며, “밀집된 도시 환경이나 공간 제약이 있는 부지,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에도 적합한 솔루션으로 DERU II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부강테크 유럽사업 총괄 책임자인 에마뉘엘 뤼트만은 “DERU II가 요구하는 무화학약품 공정, 콤팩트한 설계, 기존 및 신규 플랜트 모두에 적용 가능한 유연성 등 Proteus의 기술력이 유럽 선도기업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부강테크와 Tomorrow Water가 축적해온 글로벌 경험과 기술력에 스테로의 유럽 시장 전문성을 결합해, EU 환경 규제 강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Proteus를 시작으로 DERU II를 비롯한 EU 환경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유럽 전역으로 기술 적용과 사업 확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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