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성장할수록 규제 늘어…逆인센티브 구조 개선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0 18:04:09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신생기업이 줄고 소멸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국내 경제의 성장 엔진 재점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신생률이 둔화하며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차별적 지원과 세제 혜택,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 등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국가데이터처 기업 생멸 행정통계를 인용해 신생기업 수는 2020년 107만 개에서 2023년 96만 개까지 줄었고 신생기업 수를 활동 기업 수로 나눈 신생률도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 신생률은 2022년 4.4%에서 2023년 2%로, 중견기업은 1.3%에서 1%로 하락했다. 반면 소멸률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2021~2023년 1147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곳(931개)보다 많았다. 정 대표는 기업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장 인센티브와 스마트 규제 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차별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세제 혜택도 프랑스·영국과 같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산 규모 기반의 사전적 차등 규제 대신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발생 시 개입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일반지주회사의 펀드운용사(GP) 보유를 허용하는 등 금융·산업 자본 간 융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제도가 그룹 차원의 전략적·장기적 사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도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IPO·M&A 부진에…VC 72% "투자금 회수 더 어려워져"
산업 기업 2025.11.20 18:03:11증시 강세에도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캐피털(VC)은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VC 113개 사를 상대로 ‘투자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8%가 최근 1년간 투자 재원 조달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답변은 71.7%에 달해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시장 부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VC의 자금난은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모태펀드·성장금융·산업은행 등에서 정책금융 출자를 받은 VC는 75.2%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중 91.8%는 “민간자금 매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정책 펀드가 최대 60%를 출자하더라도 VC가 확보해야 하는 나머지 민간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아 펀드 결성 자체가 지연되는 구조적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VC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회수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 기업의 69%가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을 꼽았으며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68.1%)가 뒤를 이었다. 기술특례상장은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심사 지표가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공동 GP(운용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61.6%에 달했다. 일반지주사의 GP 참여가 막혀 있는 현행 규제를 풀면 지주사의 자본력과 산업 현장 이해도를 활용해 민간 투자 재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출자 확대 요구도 많았다. 벤처투자 세제 지원 강화(55.8%), 모태펀드 출자 확대(54.9%), 연기금·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54%)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요구하는 의견도 44.2%를 차지했다. 투자 재원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회수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
"대형·중소형證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할 것"
증권 증권일반 2025.11.20 17:58:45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대형 증권사와 소형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협회 차원에서 ‘금융투자 조세지원센터’를 설립해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제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실시간으로 연동돼있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불가피 하다"며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GE에너지 한국지사 대표를 지내면서 쌓은 경험을 살려 회원사들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주식 데이마켓(주간거래) 서비스가 재개되는 등 해외 시장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증권사별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대형 증권사는 해외 시장에서의 인수합병(M＆A)이나 자금 조달 같은 기업금융(IB) 측면을, 중소형사는 기술적 측면을 지원할 것”이라며 “가령 국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매매 중개) 기술을 해외 증권사와 제휴해 수출할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한다면 국내 금융투자 업계의 역동성을 제고하면서 생산적 금융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는 후보 서류 접수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뜨거운 관심이 몰렸다.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협회장인 서유석 회장이 연임 도전에 나선 가운데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는 현직 협회장과 업계 전현직 대표 2명의 3파전 구도로 치뤄진다. 이 전 대표는 글로벌 능력 외에도 두 후보와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풍부한 민관 경험’을 꼽았다. 이 전 대표는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옛 재정경제부에서 12년 간 근무한 뒤 금융투자 업계로 자리를 옮겼다. SK증권과 KB자산운용 등 증권사와 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로 근무한 기간 만 16년 이다. 이 전 대표는 “언어는 1~2년 배운다고 체득되지 않는다”면서 “민관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과 정부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는 취임 한 달 내 ‘금융투자 조세지원센터’와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금융투자 조세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업계 세제 이슈와 관련해 전문가와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 분석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장지수펀드(ETF)나 펀드 관련 세금 혜택과 수익률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국내 투자자의 상품 결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는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는 금융투자사들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운용업계와 관련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주니어 ISA 도입’으로 가입 연령 문턱을 낮추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대체투자 등으로 투자 상품의 편입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전 대표는 “ISA 2.0을 통해 가계의 금융패러다임을 ‘저축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
김은혜 "민간위원 때문에 통계 누락?…국토부 해명은 '변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58:29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편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통계 미활용과 관련한 국토부 해명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가데이터처 답변 자료를 토대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국토부는 “국가데이터처는 김 의원실에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통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포함된 만큼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 받더라도 통계법의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국가데이터처는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국토부 설명에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라 유감”이라며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에 통계를 공개할 수 없었다는 건 이치와 안 맞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직접 위촉한 만큼, 이들을 민간인으로 봐야할 지에 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원들은 이미 주택 정책 관련 보안 사항을 사전에 제공받아 심의를 한다”며 “유독 9월 통계에 대해서만 이들이 민간이라며 정보가 제한된다는 국토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10·15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자료를 내놓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을 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박 용접기술 로봇에 전수…中 따돌릴 승부수 띄웠다
산업 IT 2025.11.20 17:55:32정부가 글로벌 조선업계 1위 HD현대와 인공지능(AI) 조선소 구축에 힘을 모은다. 1호 공약인 AI 3강(G3) 전략의 일환으로 AX(AI 전환) 파급효과가 특히 큰 조선업계에서 반세기 노하우의 고품질 데이터와 제조·연구 시설이 밀집한 울산 산학 시너지를 앞세워 신기술을 개발하고 중국과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경기 성남시 HD현대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로보틱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 등 5개 기업·기관 간 조선·해양 산업 AI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정기선 HD현대 회장, 박종래 UNIST 총장 등이 참석해 향후 협력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5개 기관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UNIST 같은 연구·교육 거점이 한데 모인 울산, 나아가 인근 제조업이 밀집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입지 특장점을 살려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즉각 AI 모델 학습에 적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다시 현장에 투입하는 동시에 산학 인력 교류까지 꾀하는 식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선박 설계와 용접·도장·조립 등 제조, 안전관리 등 현장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조선업 특화 파운데이션(기초)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선박 건조 과정은 복잡하고 숙련자가 필요한 고난도 작업이 많은 데다 AI가 학습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 모델 개발이 특히 까다로운 분야다. UNIST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협력해 ‘조선 산업 AI 연구소’를 신설하고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멀티모달(다중모델)과 멀티 에이전트(비서) 관제 시스템, 능동형·지능형 설계·생산 기술 등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연구소를 향후 조선뿐 아니라 국내 제조 AI 전반을 연구하는 피지컬(물리적) AI 거점인 ‘한국 산업 AI 융합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HD현대도 자체 기술인 ‘AI 명장 에이전트’를 조만간 현장에 도입해 노하우를 기르고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인프라 확보도 서두른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AI 조선소 구축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AI가 조선소 현장 업무를 이해하고 중장기적으로 로봇이 용접을 대신하는 기술까지 구현하려면 ‘행동 데이터’가 필요하다. 현재 인간 작업자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용접 같은 작업을 AI 로봇이 보고 흉내낼 수 있도록 영상 형태로 정제한 데이터다. 다만 이 같은 데이터는 생체정보처럼 민감 정보로 분류돼 AI 학습에 함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같은 핵심 신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HD현대가 UNIST 같은 외부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도 제한이 생긴다. 정부는 그밖에 지역 대학과 협력해 투자와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반세기 동안 축적된 고숙련 작업자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며 산업통상부 주도의 민관 협력체 ‘제조 AX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산업계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조선업은 AI 도입이 까다로운 만큼 도입 시 작업 효율화와 인력 부족 해결, 안전 우려 해소, 또 자율주행선박 같은 신기술 확보까지 기대되는 파급효과가 크다. 업계는 중국 추격을 따돌리고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 등 새로운 시장 기회를 극대화하려면 AI 혁신이 시급하고 정부 역시 산업계에 AI를 적극 확산해 AI 3강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만큼 민관 시너지가 시급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 정 회장은 “최근 수주 실적도 좋고 마스가 협력으로 사업 확대 기대감이 나오지만 솔직히 중국을 생각하면 위기감이 든다”며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서 조선마저 5년 내 중국이 앞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고 AI 3강 진입을 앞당기는 발판으로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HD현대는 이달 14일 AI 관련 조직을 HD한국조선해양 사장이 직접 총괄하는 ‘AIX추진실’로 재편해 AI 전환을 서두르기로 했다. 회사는 글로벌 빅테크 팰런티어와 손잡고 2030년까지 설계부터 인도까지 모든 공정에 시뮬레이션 검증을 도입해 생산성을 30% 높이고 건조 기간은 30% 단축하는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를 구축하는 ‘미래 첨단 조선소(FOS)’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싱가포르, 美 나스닥과 손잡고 동시 상장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5.11.20 17:52:36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가 미국 나스닥과 협력해 단일 심사만으로 양국 증시에 동시 상장이 가능한 플랫폼 도입에 나선다. 최근 몇 년간 침체된 자국 기업공개(IPO)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SGX는 나스닥과 미국 및 싱가포르 간 이중 상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아시아 기업이 두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각각 다른 규제와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 번의 심사 절차만으로 동시 상장이 가능해진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를 위해 공시 기준을 미국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은 내년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진한 싱가포르 IPO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대응책이다. 현재 SGX 상장기업 수는 605개로 최근 20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싱가포르 대표 기술기업 그랩마저 미국을 상장 무대로 택하면서 유망 기업의 역외 상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루크 림 싱가포르증권업협회장은 “이번 제도는 기존 장벽을 크게 낮춰 글로벌 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들에 싱가포르를 매력적으로 여기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AI 경쟁 뒤처질라’…AI 규제 수위 낮추는 각국
국제 정치·사회 2025.11.20 17:51:56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각국에서 규제 속도 조절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딥페이크 범죄나 청소년 극단 선택 등이 심각해지면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커졌지만 규제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유망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안전·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다. 지난해 8월 제정된 AI법의 발효 시점을 16개월 유예해 준 것이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벽도 낮췄다.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가 재사용되지 않으면 수집된 정보는 사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묻는 ‘쿠키’ 알림 횟수도 줄이도록 했다.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을 겨냥한 AI 규제가 자국 기업까지 옥죌 수 있다는 우려 속에 EU가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다. 에어버스·루프트한자·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기업들조차 기술 혁신을 갉아먹을 수 있다며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I 규제 풀기에 힘을 쏟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州)의 AI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처럼 AI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중국이 AI 경쟁에서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각국이 규제와 기술 발전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애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5월 AI법을 제정하면서 기술 발전은 저해하지 않겠다며 처벌 조항은 제외했다. 독일 도이체벨레는 “EU는 수년간 다방면에서 기술기업을 옥죄면서도 이들이 미국·동아시아 기업과 경쟁하도록 균형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
꽉막힌 PF·대출규제…"美 파트너와 개발시장 공략"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0 17:48:45MDM과 HM 등 국내 부동산 디벨로퍼가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수익을 보장했던 국내 부동산 개발 업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치솟는 공사비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자 트럼프 기업, 쿠슈너컴퍼니 등 미국 굴지의 부동산 개발사들도 국내에서 시행 경험을 쌓은 국내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손을 내밀며 현지의 인허가 절차 등 높은 행정 문턱을 넘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 문주현 MDM 회장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에서 “지금 부동산 개발 업계는 고금리, 공사비, PF 경색, 저성장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해외시장 진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모 HM 회장도 “지금 개발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아 중소형 개발 회사 등은 사업을 영위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과거보다) 디벨로퍼에 더 큰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시장에 눈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폐업 업체가 신규 등록을 앞서는 등 문을 닫는 디벨로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만 전국에서 부동산 개발 업체 368개가 폐업을 신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2022년 5004건에 달했던 부동산 개발 업계 사업 건수는 2024년 3841건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했던 택지 매각 사업을 중단하고 시행 자체를 LH가 전담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사들일 수 있는 땅 자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MDM과 HM 등을 필두로 국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이 ‘돈맥경화’를 겪고 있는 국내 디벨로퍼사에 ‘캐시 카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분양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월세 시장으로 돌아가고 높은 월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적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니콜 쿠슈너 마이어 쿠슈너컴퍼니 회장도 이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에서 “고급 마이패밀리 개발 사업은 최상의 품질을 내놓아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도 좋다”고 강조헀다. MDM과 HM이 안정적으로 미국 부동산 개발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던 배경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업이 꼽힌다. MDM은 트럼프그룹과, HM은 쿠슈너컴퍼니와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찬 MDM 해외투자 부문 대표는 “현지 기업과 손을 잡아야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DM의 경우 엠디엠자산운용, HM의 경우 칸서스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점은 미국 진출을 수월하게 한 배경 중 하나다. 김 대표는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적으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외 진출 시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MDM의 경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를 계기로 쿠슈너컴퍼니와도 접점을 늘렸다. 마이어 회장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서울이 됐든 미국이 됐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서 MDM과 함께 공동 투자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HM그룹만 쿠슈너컴퍼니의 국내 파트너사로서 협업했다면 MDM 등 다양한 디벨로퍼와도 손을 잡겠다는 뜻이다. MDM은 현재 트럼프그룹과도 미국 내 부동산 공동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그룹을 이끄는 트럼프 주니어는 올 5월 방한해 문 회장과 만나 “미국에서 같이 투자할 만한 2~3개 프로젝트 리스트를 보내준다”고 밝혔고 현재 MDM은 리스트를 공유받고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MDM과 HM 등 국내 디벨로퍼 외에도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미국에 진출을 선언하는 등 해외 진출 기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올 9월 미국과 캐나다 등을 방문하고 “북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이자 글로벌 자본이 집중된 것”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형과 개발형 사업을 병행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미국 개발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 총력…文정부 때 무산된 태릉CC 포함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0 17:47:20‘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재상승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이전 정부 때 발표됐던 주택 공급 후보지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공급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르면 연내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에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를 담아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전주(0.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것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과 성동구도 각각 0.38%, 0.4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전용면적 58㎡는 17일 13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달 13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12억 50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은 15일 1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 7500만 원(9월 4일)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외곽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0.0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봉구(0.03%→0.05%)와 강북구(0.01%→0.02%)도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 규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킬 뿐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선호 지역 아파트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10·15 대책의 약발이 4주 만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자 정부도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의 땅이 다시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반발해 대부분 무산됐다. 과거 개발 실패 사례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언급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관계부처들과 개발 가능 유휴지와 노후 청사를 발굴하고 있다(★본지 11월 13일자 23면 참조). 김 장관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기부,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방향 논의 "성장 청사진 마련할 것"
산업 중기·벤처 2025.11.20 17:47:11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원스톱 성장지원센터·스케일업 자금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소상공인 성장’을 주제로 향후 정책방향 수립 추진을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 디지털·AI 및 지역상권 전문가, 청년 상인 및 글로컬상권 창출팀 대표 등이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성장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회계·법률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원스톱 성장지원센터, 스케일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 인공지능(AI) 기술·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맞춤형 투자 제도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방향’을 발제하고 소상공인 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과밀·양극화·생산성 저하 등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소상공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지영 교수가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을 위해 교육·도입·활용·성과관리까지 상시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류태창 교수는 성장을 위한 상권 데이터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을 개진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기부에서는 향후 디지털·AI 전환, 청년, 로컬·글로벌, 지역상권, 소공인 등 다양한 주제의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소상공인 성장의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0회의 간담회가 당면위기 극복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라며 “향후 이어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태원 "이대론 5년 뒤 마이너스 성장…AI시대 맞는 새 투자제도 필요"[성장판 닫혀가는 기업]
산업 기업 2025.11.20 17:45:49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한국의 현행 규제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작심 발언을 이어간 것은 한국 경제가 5년 후 마이너스성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 회장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을 앞에 두고 한 1700여 단어의 인사말 중 ‘성장’이라는 단어는 23번 등장할 정도였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가 30년 전만 해도 9.4% 성장했는데 5년마다 1.2%포인트씩 하락해 지난해에는 2% 성장했다”면서 “2030년에는 마이너스성장으로 들어가는데, 한 번 마이너스성장에 진입하면 우리의 모든 리소스(자원)가 다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의 핵심 원인에 대해 새로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을 대표적 낡은 규제로 꼬집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가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얽히는 규제 부담만 늘어나게 했으며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규제 체계는 기업이 커지는 순간 부담만 생기고 새롭게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없다”면서 “그 결과 신규 대기업군이 탄생하지 못하고 기존 대기업만 시장을 순환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표인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지 못하면 기존 기업만 남아 경쟁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면서 “어느 기업이 탈락하면 나머지가 시장을 흡수해 더 큰 집중이 일어난다”고 짚었다. 그는 “규제의 목적이었던 경제력 분산이 오히려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지금도 (한국의 기업) 성장 패턴에 유효한 규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개정하고 바꿀 수 있는지가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라고 했다. 또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경쟁 환경은 기존 산업구조와 전혀 다른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경쟁은 규모와 속도의 전쟁”이라며 “지금 세계에서 움직이는 투자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던 차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1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70조 원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중국은 100GW, 300GW 플랜들을 내세우는데 10GW라도 하려면 700조 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실제 오픈AI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만 해도 총투자액이 5000억 달러(약 735조 원) 수준이며 프랑스 역시 정부 차원에서만 1000억 유로(약 183조 원)가 넘는 자금을 AI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미국은 2조 달러의 투자를 논하고, 글로벌 기업들도 1000억 달러 단위의 투자를 벌인다” 며 “집중화된 자금과 플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AI 게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이 AI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들이 초대형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금융 규제와 자본 조달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최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기업이) 금산분리 완화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면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AI 투자와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부상한 것은 지난달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가 방한한 후부터다. 정부에서 먼저 AI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 기업 투자를 지원할 방안으로 AI와 반도체 투자에 대해 산업 자본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대기업, 특히 SK나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굳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새롭고 집중화된 대규모 자금 조달 체계가 마련된다면 상관없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생산적이지 못한 논란을 끝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스타트업 생태계의 정체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벤처 1·2세대 유니콘 이후 새로운 유니콘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며 “AI 기반 스타트업을 별도로 육성해 국가 전체의 AI 전환(AX)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벤처 시장의 절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정당현수막 규제법…민주당 주도 행안위 소위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39:15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나 허가·신고, 내용까지 규제하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 규제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022년에는 민주당이 완화했던 규제지만 3년 만에 다시 강화하자 “'입틀막'(입을 틀어막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정당 현수막을 다른 현수막과 같이 규제의 틀 안에 넣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당 현수막을 겨냥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법 개정을 지시했다. 정청래 당대표 또한 “지나가는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걸린 것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
최태원 "기업집단 규제, 성장 관점서 대폭 바꿔야"
산업 기업 2025.11.20 17:38:45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국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규제 체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인공지능(AI) 전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백 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새롭고 집중화된 대규모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을 열심히 규제해왔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성장이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다면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고 앞으로 성장 패턴에 아직도 유효한 규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개정하고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좋은 취지에서 있고, 아직도 유효한 것은 살리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저희의 목표가 바뀌어질 것 같으면 이것도 손을 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발언은 새로운 성장 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포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만큼 최 회장의 발언은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완화)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
"같은 매장 치킨인데 양이 줄었나?" 이 느낌 진짜였다…같은 메뉴도 '들쑥날쑥'
산업 생활 2025.11.20 17:35:44상당수 치킨 프랜차이즈가 제품 중량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 메뉴 간 중량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기본 정보가 부족해 중량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드의 가격·중량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촌치킨과 BHC를 제외한 5개 브랜드는 배달앱과 자사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제품 중량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단협은 이어 같은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두 번 구매해 중량을 비교한 결과, 후라이드치킨은 평균 55.4g, 순살치킨은 평균 68.7g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브랜드별로 보면 후라이드 메뉴에서는 BHC 후라이드가 동일 메뉴임에도 중량 차이가 183.6g으로 가장 컸고 순살 메뉴에서는 BBQ ‘황금올리치킨 양념 순살’이 243.8g으로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소단협은 “동일한 규격의 원재료와 조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편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순살 메뉴는 중량을 기준으로 판매되는 만큼, BBQ의 243.8g 차이는 일반적인 제조·조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품 가격뿐 아니라 품질·용량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치킨 제품 중량 의무 표시 제도는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BBQ 측은 일부 매장 가맹점주가 자체적으로 중량을 추가하면서 중량 편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세훈 "통계상 집값 잡혀…토허구역 해제 고려해볼만한 시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0 17:35:00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제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허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후과로 나타난다"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뵈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장관이 검토해본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해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지목했다. 그는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리셔서 당연한 원리를 반복해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