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지역경제 활력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 예산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11.21 10:09:2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부문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재정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 투입하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69조 원 규모로 확대하면 정부 정책의 파급력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역경제 회복과 규제 개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예산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 재정은 제 때 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이 좋아한다던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며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며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한 때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조금 사는 나라”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 정상” “원래 멤버도 아니다” 등 지난해 11월 남미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다자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 정상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이 참 부끄럽다”며 “한미 관세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단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해수부 복수차관제 무산에 “기장을 수산생명종자 특구로”
사회 전국 2025.11.21 09:35:01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무산으로 수산업계 홀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기장군을 수산생명종자 개발 특구로 지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시의회 박종철(기장군1·국민의힘·사진) 의원은 20일 해양농수산국 안건심사에서 “기장은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수산종자 연구·양식 기반을 갖춘 곳”이라며 특구 지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수부 수산차관 도입이 무산되는 등 수산분야 소외 우려가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산시가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장군 일광에 조성된 부경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곳에서는 연어 양식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뱀장어 실증 연구시설도 운영 준비를 마쳤다. 박 의원은 “기장은 스마트양식 인프라와 대학·연구기관 역량이 집적된 최적지”라며 “기후변화 대응, CITES(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규제) 강화 흐름을 고려하면 특구 지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구 지정 시 연어, 뱀장어뿐 아니라 다양한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지역경제와 수산업 생태계에 큰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비전과 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특구화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수산업이 홀대받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답했다. -
서울시 만난 정비사업 단체 "인허가 병목 현상은 자치구에서 발생"[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8:49:20최근 여권에서 제기되는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등 주요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비사업 단체가 “실제 업무를 해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단체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20일 시청 청사에서 진행한 2차 민·관 협의회에서 연합회 회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서울시와 연합회의 만남은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연 첫 협의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 현상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규제 완화 방안,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 건의도 나왔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AI 거품론에 최대 실적으로 답한 젠슨 황 "GPU 완판"[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1.21 07:1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엔비디아 3분기 매출 570억弗… 순환거래·소수 공급처 의존은 과제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가 실제 AI 기술의 성과보다 과열됐다는 AI 거품론이 거센 가운데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9일(현지 시간) 엔비디아는 올 3분기(8~10월) 매출 570억 1000만 달러(약 83조 7500억 원), 주당순이익(EPS) 1.3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 기관 LSEG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인 매출 549억 2000만 달러(약 80조 6700억 원), 주당순이익 1.25달러를 넘는 수치인데요. 3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62%, 65% 크게 늘었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6% 늘어나 사상 최대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규모이며 시장 전망치 486억 2000만 달러 역시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예상치도 650억 달러(약 95조 5000억 원)로 잡으며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놨죠. 엔비디아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이번 분기 중국에서 이렇다 할 매출을 거두지 못했고 향후 실적 전망에도 중국 데이터센터 실적을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매출 없이도 기대 이상의 실적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날 “AI 산업이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며 블랙웰 판매량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클라우드 GPU는 매진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오픈AI와의 ‘순환 거래’, 그래픽처리장치(GPU) 감가상각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오픈AI 초창기부터 협력해 오면서 빠른 성장을 목격했고 우리는 매출을 절대 조작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매출 성장률이 이전보다 약화했고 매출 대부분이 소수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AI 거품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가 막대한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AI 거품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일본" 다카이치 취임 한달…지지율 챙겼지만, 과속에 외교·재정 '경고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속도전은 보수층과 젊은 세대를 끌어모으며 지지율 고공 행진을 가능하게 했지만 외교·경제 전반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대만 유사’ 발언을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조 엔 규모의 대규모 경제정책으로 재정 악화 우려 역시 겹치고 있습니다. 20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 JNN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82%까지 올라 집권 자민당 내에서 중의원 조기 해산을 통한 의석 수 확대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사태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중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의 자위권 발동 가능성 언급에 중국은 즉각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수산물 수입 재개 중단 등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대만이라고 하는 호랑이 꼬리를 밟은 꼴’이라며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층 이탈을 우려해 발언 철회를 거부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희토류 수출 제재, 단기 비자 면제 중단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은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당초 예상됐던 17조 엔보다 많은 21조 3000억 엔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추진 중인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 채권을 추가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날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8%를 넘기며 17년 만에 최고치(채권 가격 급락)를, 30년물은 역대 최고인 3.37%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 매도도 이어지며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7엔대까지 올라 10개월 만의 ‘엔저’를 나타냈고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저나 금리 상승은 물가를 올려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 대책 효과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일 경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본 주식·국채·엔화가 동시에 빠지는 ‘트리플 하락’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AI 경쟁 뒤처질라’…AI 규제 수위 낮추는 각국 AI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각국에서 규제 속도 조절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딥페이크 범죄나 청소년 극단 선택 등이 심각해지면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커졌지만 규제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유망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안전·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AI법의 발효 시점을 16개월 유예해 준 것입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벽도 낮췄다.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가 재사용되지 않으면 수집된 정보는 사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묻는 ‘쿠키’ 알림 횟수도 줄이도록 한 것이죠.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겨냥한 AI 규제가 자국 기업까지 옥죌 수 있다는 우려 속에 EU가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I 규제 풀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州)의 AI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캘리포니아처럼 AI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연방 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중국이 AI 경쟁에서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돈바스 땅 모두 넘겨라”…트럼프, 푸틴 편 든 종전안으로 우크라 압박 종전 중재가 뜻대로 되지 않아 골치를 썩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종전 방안을 들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28개 항목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고 군 병력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돈바스 영토 인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조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외국 군의 진입을 금지하고 미군 지원 역시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러시아 정교회의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종용하는 내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측 인사들과 푸틴 대통령 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경제특사가 모여 새 종전안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 편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새 종전안에 자국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새 종전안 작성에 참여했다는 NBC 보도도 나왔습니다. 왔다. 이렇게 종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 신고가 속출에…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공급 총력…文정부 때 무산된 태릉CC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10:00‘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재상승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이전 정부 때 발표됐던 주택 공급 후보지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공급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르면 연내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에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를 담아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전주(0.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것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과 성동구도 각각 0.38%, 0.4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전용면적 58㎡는 17일 13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달 13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12억 50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은 15일 1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 7500만 원(9월 4일)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외곽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0.0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봉구(0.03%→0.05%)와 강북구(0.01%→0.02%)도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 규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킬 뿐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선호 지역 아파트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10·15 대책의 약발이 4주 만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자 정부도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의 땅이 다시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반발해 대부분 무산됐다. 과거 개발 실패 사례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언급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관계부처들과 개발 가능 유휴지와 노후 청사를 발굴하고 있다(★본지 11월 13일자 23면 참조). 김 장관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달 만에 10·15 대책 약발 끝?…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4주만에 확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00: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한동안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을 중심으로 재상승 국면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전주(0.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것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과 성동구도 각각 0.38%, 0.4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선 신고가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전용면적 58㎡는 17일 13억 3000만 원에 손바뀜돼 지난달 13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12억 50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고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은 15일 1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 7500만 원(9월 4일)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외곽지역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0.0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봉구(0.03%→0.05%)와 강북구(0.01%→0.02%)도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킬 뿐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선호 지역 아파트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는 구리와 용인 등을 중심으로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다. 화성시(0.25%→0.36%)는 상승 폭이 확대됐으나 구리시(0.33%→0.24%), 용인시 기흥구(0.30%→0.12%) 등은 오름세가 둔화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8% 올랐다. 서울은 3주째 0.15% 상승률을 이어갔고, 인천(0.08%→0.11%)과 경기(0.10%→0.11%)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
오세훈 "통계상 집값 잡혀…토허구역 해제 고려해볼만한 시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제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허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후과로 나타난다"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뵈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장관이 검토해본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해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지목했다. 그는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리셔서 당연한 원리를 반복해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
스트라드비젼, 2025 CLEPA 혁신상 수상
산업 IT 2025.11.21 07:00:00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스트라드비젼은 자사의 AI 3D 인식 네트워크 기술인 SVNet이 ‘2025 CLEPA 혁신상 디지털 부문 Top SME Innovator’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디지털 기술로 인정받은 것이다. CLEPA 혁신상은 유럽 및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발전에 기여하는 업체의 우수 기술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올해 Top Innovator는 18일 벨기에 브뤼셀 오토월드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공식 발표됐다. 행사에는 유럽연합(EU) 기관,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업체, 업계 주요 관계자, 미디어 등이 참석해 정책 및 산업 트렌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수상은 스트라드비젼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와 강화된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성과다. 2023년 4월 CLEPA 정회원 가입에 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스트라드비젼 측은 업계를 이끄는 글로벌 공급사, 전문가, 규제 기관과 함께 미래 자동차 기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스트라드비젼은 유럽 시장 내 파트너와의 협업 확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기술 지원, 산업 전반의 혁신 및 규제 논의 참여 강화 등 글로벌 비전 인식 분야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필립 비달 스트라드비젼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스트라드비젼의 3D 인식 기술인 SVNet이 CLEPA Top SME Innovator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수상은 스트라드비젼이 인식 성능을 기존 산업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온 개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SVNet은 △더 높은 정밀도의 공간 인식 △신뢰성 있는 실시간 객체 인식 △저조도 및 악천후 환경에서도 안정적 성능을 제공하며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구현을 지원한다. 특히 다양한 차량 세그먼트 및 SoC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화돼 있다. -
"건당 1000만원씩"…캄보디아 피싱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MZ조폭 무더기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5.11.21 06:49:00캄보디아 기반 피싱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폭력조직 연계 일당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총 191개의 대포통장과 스마트뱅킹 사용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건넸다. 이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은 국내 피해자 63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돼 약 37억 5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한 건당 500만~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공급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캄보디아 피싱조직은 넘겨받은 통장과 휴대전화를 군부대 사칭 노쇼 사기,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양한 방식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총책, 현지 전달책, 통장 모집책, 명의 제공책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추적을 피하려고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거나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했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사람에게 협박을 가해 범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 내 선후배 및 지인들로 구성된 20~30대 중심의 친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당을 꾸렸으며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변호사 비용·벌금·해명자료 제작까지 지원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3월 춘천권역 폭력조직원의 피싱 사기 연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본격화해 이번 일당 검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비매너 중국인 안 와서 만족"…中여행 자제령에 '대환영' 외친 日극우
국제 정치·사회 2025.11.21 06:49:00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뒤 일본 관광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보수 정치권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18일(현지시간) 하쿠타 나오키 일본 보수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매너가 나쁜 관광객이 줄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히며 중국의 여행 자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을 향해 사과하거나 발언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인의 일본 여행 자제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이달 14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반발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일본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업계는 대규모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쿠타 대표는 그동안 한국 혐오 발언과 난징 대학살 부정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저출산 대응 방안이라며 “여성은 18세부터 대학에 보내지 않는다”,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한다”는 극단적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도 같은 날 중국의 여행 자제 조치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과 공급망 등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은 뚜렷하게 갈렸다. 보수 성향 누리꾼들은 “사과하면 중국이 일본을 더 압박할 것”, “이번 기회에 중국에 의존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중국 관광객이 줄면 오히려 가격 거품이 빠질 것” 등 정치적 지지와 중국 경계론을 드러내는 의견을 다수 내놨다. 일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도 다른 국가가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시각도 보였다. 반면 중도 성향의 누리꾼들은 “관광 산업의 비중을 생각하면 타격이 크다”, “감정적 대응은 일본 경제에 해로울 뿐”이라며 보수 정치인들의 발언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기업 활동에도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중국은 일본을 찾는 가장 큰 관광 수요층으로 꼽힌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25% 수준이며 이들의 소비액은 약 1조 6443억엔(한화 약 15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중국인의 방문이 크게 줄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하고 경제적 손실이 2조 2000억엔(한화 약 20조 8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제가 AI를 썼다고요?"…표지 한 장 때문에 최고 문학상서 '탈락' 파문, 무슨 일?
국제 인물·화제 2025.11.21 06:49:00뉴질랜드 최고 권위 문학상에서 AI가 만든 표지 이미지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출품작 두 편이 심사에서 제외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창작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오히려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테파니 존슨의 소설집 오블리게이트 카니보어와 엘리자베스 스미더의 엔젤 트레인은 지난달 ‘오캄 뉴질랜드 북 어워드’ 소설 부문에 출품됐다가 AI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두 작품이 표지 디자인 과정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었다. 출판사인 퀜틴 윌슨은 “심사위원회가 지난 8월 AI 지침을 새로 고쳤을 때 이미 모든 책 표지가 완성된 상태였다”며 “당시 출판사 누구도 이런 규정을 고려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이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마음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정작 당사자인 존슨 작가 역시 표지 제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AI가 사용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책 표지 때문에 마치 내가 AI로 글을 쓴 것처럼 오해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두 작가는 모두 과거 오캄 어워드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그때조차 “표지는 거의 평가 요소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상식을 주관하는 ‘북 어워드 트러스트’ 측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심사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뉴질랜드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창작·저작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학생, 학폭으로 전학 갔네? 그럼 탈락"…지원자 4명 중 3명 대학 못 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21 06:49:00전국 대학 절반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입시 과정에서 반영하면서 지난해에만 학폭 기록으로 298명이 대학에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학생 397명 가운데 4명 중 3명꼴로 불합격한 셈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사립대 61곳이 학생부 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제 일반대 183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3곳 중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이들 대학이 학폭 이력을 검토한 학생은 총 397명이었고 이 중 298명(75%)이 불합격 처리됐다. 학폭 이력 반영에 따른 탈락률은 전형 유형을 가리지 않고 높게 나타났다. 수시모집에서는 370명 중 272명(73.5%)이, 정시모집에서는 27명 중 26명(96.3%)이 불합격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심의 정시모집에서도 학폭 감점이 당락에 사실상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로는 계명대가 38명(수시 34명·정시 4명)으로 가장 많은 탈락 사례를 기록했다. 이어 경북대 22명, 경기대 19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탈락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대는 정시모집에서 2명이 학폭 조치로 감점을 받아 불합격했고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수시모집에서 각각 3명과 6명이 감점으로 합격하지 못했다. 한양대(12명), 서울시립대(10명), 경희대·건국대(각 6명), 동국대(9명) 등 역시 학폭 이력을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감점 요소로 의무 반영하면서 탈락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폭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구분되며, 비교적 경미한 1~3호 조치는 이행 완료 시 학생부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기록된다.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된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폭 관련 조치가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이 학폭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 이후 도입된 조치다. -
"나 복권 당첨됐어"…SNS서 자랑했는데, 결국 친구가 가로챘다
국제 인물·화제 2025.11.21 06:49:00중국에서 복권 당첨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했다가 지인에게 당첨금을 가로채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싱가포르 매체 머스트쉐어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내몽골 후허하오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1일 복권에 당첨된 후 위챗(중국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복권 사진을 올려 친구들에게 당첨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다음날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복권 판매점을 찾은 A씨는 이미 다른 사람이 당첨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단체 채팅방에서 A씨의 복권 사진을 본 조모씨가 해당 사진을 저장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복권 판매점 직원에게 전송하며 "출장 중이라 직접 방문할 수 없다"며 온라인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권 판매점 직원은 조씨가 단골 고객인 데다 당첨금 규모도 크지 않아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는 당첨금을 A씨에게 반환했으며, 두 사람은 경찰 중재로 합의했다. -
"어차피 아이 못 낳는 게 오히려 다행"…'AI'와 결혼식 올린 日 여성, 무슨 일?
국제 인물·화제 2025.11.21 06:49:00일본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AI) 캐릭터와 결혼식을 올려 화제다. 최근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오카야마현에 사는 카노(32·가명) 씨는 올여름 챗GPT로 만든 남성 캐릭터 '클라우스'와 결혼했다. 법적 효력 없는 결혼식이지만 카노 씨는 웨딩드레스를 갖춰 입고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해 가상 신랑과 반지를 교환하는 등 실제 결혼식과 유사한 의식을 진행했다. 오카야마시의 한 웨딩업체가 '2D 캐릭터 결혼식' 서비스로 주관했다. 카노 씨는 지난해 약혼자와 파혼한 뒤 챗GPT와 대화하며 감정적 공허함을 달랬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를 모델로 AI 남성 '클라우스'를 설계했고, 대화를 이어가며 연애 감정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AI가 실체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서도 "클라우스와의 관계는 의존이 아닌 신뢰"라고 말했다. 현재 인간 파트너는 고려하지 않으며 AI와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챗GPT 서비스가 언제 중단될지 몰라 불안하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건강상 이유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는 "클라우스와도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오히려 다행"이라며 "그를 인간이나 도구가 아닌 하나의 존재로 본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AI에 대한 정서적 애착은 확산 추세다.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7.6%가 대화형 AI에 감정적 유대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26.2%는 AI에 이름을 붙인 경험이 있다고 했다. 국제 연구에서도 AI 사용 기간이 길수록 실제 인간관계가 줄고 AI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웨딩업체 관계자는 "AI와의 결합도 행복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히로사키대 하부치 이치요 교수는 "사회적 기술 없이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AI 몰입이 현실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 여친 가게 유리창 깨놓고 "돌과 대화 중이었다"…사과도 없이 황당 해명
사회 사회일반 2025.11.21 06:49:00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여성이 짧은 연애를 끝낸 전 남자친구에게 재물손괴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성은 가게 유리창을 돌로 깨놓고도 “돌과 대화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고, A씨는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이 확보한 영상과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새벽에 벌어졌다. A씨는 출근도 하기 전 인근 상인이 “지금 가게로 빨리 와보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도착해 보니 가게 전면 강화유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안쪽 바닥에는 성인 남성 주먹보다 큰 돌이 떨어져 있었다. A씨는 “강화유리는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는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을 살핀 경찰도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손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며칠 뒤 확보된 화면에서 범인은 A씨가 약 3개월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 B씨로 드러났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내가 했다는 증거를 대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가 제시되자 그는 “새벽에 산책하며 돌과 대화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는 상식 밖의 해명을 내놨다. A씨는 “B씨 집은 가게에서 차로 20분 거리인데, 새벽 2시에 그곳에서 산책을 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폐쇄회로(CC)TV는 또 다른 정황도 담고 있었다. B씨는 돌을 던지기 전 A씨의 집을 찾아가 집 앞 택배 상자를 뜯어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헤어진 뒤 한동안 집착하는 행동을 이어가다가 최근엔 조용하길래 끝난 줄 알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택배를 뜯어보고 가게 유리창까지 깬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성문에조차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망가졌다’고 적혀 있더라”며 “피해자인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