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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세운상가 찾은 서울시의회 의장…"보존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시정돼야"
사회 전국 2025.11.19 16:54:3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 경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김규남 시의원과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외대문과 향대청, 재궁, 전사청을 차례로 둘러본 뒤 정전으로 이동해 개발이 진행될 곳이 도시 경관을 확인했다.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 상황을 점검했으며,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 삶이 공존·상생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인 만큼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보존지역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범위 밖 과도한 규제는 시정돼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금부터 집값까지 화끈하게 쏜다"…결혼하면 '4000만원' 준다는 中, 무슨 일?
국제 정치·사회 2025.11.19 16:50:59중국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를 동시에 겪으면서 지방정부들이 신혼부부에게 현금과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결혼 장려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일보와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저장성은 저장성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소비 쿠폰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닝보시는 올해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에서 처음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000위안(한화 약 20만 7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 결혼식, 웨딩촬영, 관광 등 결혼 관련 업체에서 500위안(한화 약 10만 3000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125위안(한화 약 2만 6000원)씩 할인해주는 쿠폰 8장을 신혼부부 한 쌍당 제공하는 방식이다. 항저우시 역시 같은 기간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0위안 규모 쿠폰을 제공하며 2000위안 (한화 약 41만 원)이상 결제 시 100위안(한화 약 2만 원)씩 할인되는 쿠폰 10장을 지급한다. 저장성 내 사오싱시 커차오구와 진화시 푸장현 등도 9~10월 사이 결혼 소비 쿠폰 정책을 시행했다.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산시성 뤼량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초혼 부부 가운데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혼인신고 창구에서 1500위안(한화 약 31만 1000원)을 봉투에 담아 현장 지급한다. 후베이성 톈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6만위안(한화 약 1240만 원)의 주택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광저우시 바이윈구 난링춘은 지방정부 기준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초혼 부부 모두가 난링춘 호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최대 8만위안(한화 약 1656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하면 최대 12만위안(한화 약 248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0만위안(한화 약 4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국의 혼인과 출산 지표는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체 인구도 같은 기간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는 610만 6000건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1980년 혼인법 개정 이후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 높은 양육·교육비, 청년 실업 등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韓, 과도한 규제로 투자 자유 억제…해외 이탈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19 16:44:57과도한 가상화폐 규제가 청년 세대의 투자 자유를 억제하면서 해외 거래소로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규제 환경이 글로벌 흐름과 동떨어진 채 전통 금융의 기준만 고수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 투자 막으면 도망가”…해외 거래소 이탈 가속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디콘(D-CON) 2025’ 특별대담에 참여해 “가상화폐는 막으려고 하면 안 보이는 데로 도망가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규제당국이 전통 금융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를 통제하려고만 하면 거래소 이용자들은 자연스레 해외로 이탈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듣는 게 과도한 후견주의에 대한 반박이다. 투자 자유를 얻고 싶은데 거래소가 이를 많이 억제하고 있다는 불만”이라며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해외 거래소로 많이 나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해외 이탈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두나무는 10년간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국가를 위해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보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거래하면 거래 수수료의 10%를 부과세로 국가가 가져가지만 해외 거래소에선 그렇지 않다.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해외 이탈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를 언급하며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두나무도 남미의 스테이블코인 교환 서비스 투자를 검토했지만 벨류에이션이 주 단위로 치솟아 선뜻 투자하기 어려웠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러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정비 시급…"가상자산 2단계법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이날 함께 대담에 나선 여야 의원들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내에는 외국인·법인 투자 제한과 1거래소 1은행 등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불필요한 가상화폐 규제가 너무 많다”며 “반도체 산업이 잘 나가니 다른 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반도체 착시’를 겪고 있는 셈이다. 가상화폐를 산업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화에도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챗GPT와 유튜브 등 미국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달러로 환전해 미국으로 보내는 돈이 이미 많은데 달러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되면 환전을 담당하던 국내 금융권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가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온다”며 “통화 주권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정비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준은 만들어 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는 대규모 간편결제 시장과 가상화폐 거래 규모로 스테이블코인 정착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유리한 시장 상황에 발맞춰 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도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TF에서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시대에 부응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공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원랜드, 3조원 들여 ‘K복합리조트’로… K-HIT 마스터플랜 공식화
산업 기업 2025.11.19 16:26:08강원랜드가 창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 발전 전략을 공식 선포하고 ‘제2 도약’에 나선다. 폐광지역 단일 카지노 리조트를 넘어 글로벌 K-복합리조트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랜드는 19일 강원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2025 K-HIT 프로젝트 비전 발표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인 ‘K-HIT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지자체·전문가·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K-HIT 마스터플랜의 골자는 2035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간 방문객 1300만명·매출 3조5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이를 통해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사업 구상은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모은 ‘그랜드코어존’ ▷자연과 연계한 ‘웰니스존’ ▷사계절 체험형 콘텐츠를 담은 ‘레포츠존’ 등 세 축으로 나뉜다. 핵심인 그랜드코어존에는 대규모 돔형 엔터테인먼트 공간 ‘미디어돔 아레나’를 비롯해 신축 호텔 3동, 새로운 그랜드카지노 등이 들어선다. 강원랜드는 전체 사업비 3조원 중 71%를 이 구역에 집중 투자해 실내형 시설 비중을 늘리고, 첨단 미디어 콘텐츠를 결합한 랜드마크급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웰니스존은 기존 자연환경을 살린 힐링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다. 포레스트 명상, 숲건강·숲치유 코스, 지압길·황토길 등 자연 체험형 동선을 구성하고, 온천형 객실과 전용 테라스 스파를 갖춘 ‘웰니스 빌라’에 요가·매트 필라테스·싱잉볼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체류형 웰니스 수요를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레포츠존에서는 산림 지형을 활용한 산림레포츠 파크를 조성해 7종 레포츠 콘텐츠를 운영하고, 사계절 썰매장과 펫 빌리지 등 가족형 시설을 확대한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이동 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강원랜드는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고, 리조트와 주요 거점을 잇는 846m 길이의 케이블카 신설과 1880면 규모의 주차장 확충을 2028년 초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K-HIT 마스터플랜은 폐광지역의 다음 100년을 결정할 전략이자 국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라며 “신규 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전략산업 지정,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카지노 규제 완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구윤철 "금산분리, 밤새서라도 논의… 소액 장기투자자 稅혜택 확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9 16:01:3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밤을 새서라도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2월부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자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며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금산분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처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SK그룹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인수합병(M＆A)을 하려면 반드시 지분 전체를 사와야 하는 구조다. 경쟁 기업들이 지분 30~40%만 매입해 경영권을 인정받는 것과 비교하면 불리한 처지다. 연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현 규제가 자금 조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됐다”며 “(금산분리를) 과거처럼 안 한다는 게 반드시 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좁힐 건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산분리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 부분까지 논의해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혀 급진적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장기 소액 주식 투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에 돈을 머무르게 하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인센티브 확대와 개별 종목을 장기로 투자한 소액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개별 주식에서는 과거 장기 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에서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를 결정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게 기재부의 목표다. 한편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기금 운용 주체는 기재부에 두기보다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관이 참여해서 기금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비규제지역' 구리·동탄은 분양 서두르는데…서울 외곽은 연기 속출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15:52:0010·15 대책의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와 동탄시 등에서 12월에 5개 단지 총 24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움직임도 포착되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 전 구리와 동탄시 등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리와 동탄시 등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선 12월 분양 물량이 ‘제로’로 집계되는 등 12월부터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내 비(非)규제지역에서 총 7727 가구가 분양한다. 지역별로 경기도 8개 단지 4181가구, 인천광역시 4개 단지 3546 가구다. 이 중 주목되는 곳은 10·15대책의 풍선효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시,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용인시 처인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총 5개 단지 2423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지역별로 보면 구리시에서 ‘구리갈매역세권A4’가 분양한다. 공공분양으로 총 561가구다. 구리갈매역세권A4는 경춘선 갈매역에서 도보 5분 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들어서는 별내역까지 한 정거장이다. 지난 7월 청약을 진행한 구리갈매역세권A1의 평균 경쟁률이 12.9대 1을 기록한 것과 견주어보면 초역세권인 ‘구리갈매역세권A4’의 청약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에서도 ‘남양주진접 2B1’, ‘남양주진접2A3신혼희망타운’ 단지에서 각각 260가구와 208가구를 분양한다. 구리와 남양주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인해 강남 접근성이 개선 돼 10·15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집토스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구리와 남양주는 각각 1.8%, 1.2%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화성과 용인시 분양 물량이 주목된다. 화성시에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이,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가 각각 610 가구, 78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화성과 용인시 처인구도 비규제지역으로 10·15 대책 이후 각각 1.7%, 1.5% 상승했다. 구(舊)용인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는 명지대역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784 가구 모두 전용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상징적인 단지로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인해 신뢰도도 확보한 단지”라며 “실거주와 투자자 모두 관심을 두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탄에서 분양되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은 임대 후 분양전환형 단지다. 총 610 가구가 분양된다. 이미 개통을 마친 GTX-A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꼽힌다. 연말까지 바쁘게 분양 일정이 돌아가는 비규제지역과 달리 서울의 경우 기존 분양 예정 단지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며 분양 물량은 ‘제로’다. 기존 △아크로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더샵르프리베(서울문래진주재건축) △강북 3재정비촉진 △오티에르반포(신반포21차) 등이 12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시공사들은 분양 일정을 기약 없이 내년으로 미뤘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10·15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어 성급히 분양에 나서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내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후 분양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 -
4인가구 만점도 탈락…무용론에 청약통장 가입자수 감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15:32:07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당첨 가점이 4인 가구 기준 만점을 넘어서는 7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약 통장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급 물량 감소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동원력이 부족하면 당첨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반포3주구 재건축 단지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 최저 70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점수는 전용면적 84㎡A형에서 나왔다. 최고 82점으로 만점(84점)에 육박했다. 당첨 가점이 가장 낮았던 주택형은 전용 59㎡D형으로 70점이었다. 4인 가구 기준 만점(69점)보다도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모두 5인 가구 이상이 당첨된 셈이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주택형별 평균 당첨 가점은 △전용 84㎡A(78.4점) △84㎡C(78점) △84㎡B(75.8점) △59㎡B(74.04점) △59㎡A(74.02점) △59㎡C(72.17점) △59㎡D(71.79점)을 기록했다. 커트라인이 4인 가구 기준 만점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분양한 잠실 르엘의 경우 커트라인 최저점은 74점으로 나타났다. 잠실르엘에서는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만점인 84점 통장도 나왔다. 지난해에는 반포 원페타스의 최저 가점이 74점을 기록하는 등 강남 아파트에 당첨된 청약 커트라인 평균은 72점으로 집계됐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보다 입지가 좋은 반포 1·2·4주구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 1·2·4주구에서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보다 3배 많은 1900여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리지만 래미안 트리니원보다 한강에 가깝게 위치해 한강뷰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는데, 무주택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더 커지고 있어 경쟁률이 심화되기 때문”이라며 “반포 1·2·4주구는 한강뷰 물량이 많아 만점 통장이 3개나 나온 반포 원페타스 수준으로 가점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남 입성을 위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치솟으면 청약 통장 유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는 물론 3인 가구 역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 만점은 64점인데, 서울 평균 가점은 만점 수준인 6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1만 2993명으로 집계됐다. 전월 2634만 9934명 대비 3만 6941명 줄면서 또다시 월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 3년간 청약통장을 해지한 이들만 2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吳때리기' 김민석 총리 경찰 고발…"사전 선거운동 철퇴"
정치 정치일반 2025.11.19 15:23:34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 등 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은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 보니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뒷켠에 방치하고 있다”며 “민생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행태를 할 경우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위 간사인 서 의원도 “최근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 TF’가 아니라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 같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고발 경위에 대해 박 의원은 “김 총리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TF’를 출범시킨 당일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종묘를 방문해 비판을 쏟아냈다”며 “이후에도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 시장의 정책을 연달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낮술 마시면 벌금 45만원? 이러다 다 죽어"…난리 난 태국 결국 이렇게
국제 정치·사회 2025.11.19 15:23:07태국 정부가 낮 시간대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음주자에게 최대 1만 밧(한화 약 4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관광업계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결국 규제 철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가주류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결정했던 오후 2시~5시 주류 판매 금지 강화 및 소비자 처벌을 포함한 개정 주류법 시행 방침을 철회하기로 하며 명절·축제 기간 관광 소비 촉진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소폰 자룸 부총리는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2차 회의 후 “연말·송끄란 등 관광 성수기에는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해당 금지 조치가 “공무원의 근무 시간 음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현재는 근무 중 음주 문제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개정 철회안은 15일간 공청회 절차를 거쳐 12월 1일 전후 발효될 전망이며, 시행 후 6개월간 시범 기간을 둔 뒤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개정 주류법은 지난 8일 시행돼 관광객 포함 소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적발 시 최대 1만 밧 벌금이 부과되는 점이 특히 반발을 불렀다. 태국에서는 기존에도 일반 소매점·레스토랑 등에서 오후 2시~5시 주류 판매가 금지돼 왔으며 이 규제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때문에 관광객은 오후 시간이나 늦은 밤 편의점에서 술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왔다. 여행업과 외식업 비중이 큰 태국은 규제 강화 직후 즉각적인 타격을 받았다. 관광업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약 2908만 명, 지출액은 1조3600억 밧(한화 약 55조3000억 원)에 달했다. 주요 방문 국가는 중국 575만 7000명, 말레이시아 418만 7000명, 인도 172만 6000명, 한국 154만 명 순이었다. 규제 시행 직후 카오산로드 등 관광지에서는 혼란이 일고 예약 취소가 이어졌으며 업계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보건 전문가들은 경제 논리에 치우친 규제 완화를 우려하고 있다. 태국 알코올연구센터 폴라텝 비칫쿠나콘 소장은 이번 조치를 “비정상적이고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비판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단속 기준이 경찰서마다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외국인 관광객은 금지 시간 제도를 몰라 혼란을 겪는 등 현장 혼선이 계속돼 왔다. 파타야 엔터테인먼트·관광협회는 주류 규제가 국제적 부정 이미지로 확산될 경우 관광객이 베트남·라오스 등 인근 국가로 빠져나갈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새로운 100년”…광주은행 역대 은행장 ‘뭉쳤다’
사회 전국 2025.11.19 15:11:58광주은행 창립 57주년을 기념해 역대 은행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1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전날 서울 63스퀘어에서서 ‘광주은행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해 엄종대(제8대), 정태석(제9대), 송기진(제10대), 김장학(제11대), 김한(제12대) 전 은행장이 참석해 광주은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지역 금융의 역할과 미래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역대 은행장들은 “AI 금융 확산,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청년층 금융 격차 확대 등 금융산업 전반이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 중소상공인의 생존과 재도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이 지역은행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광주은행이 57년 동안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들의 신뢰와 역대 은행장님들께서 닦아주신 기반 덕분”이라며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지역과 고객을 중심에 두는 광주은행의 금융철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본은 더욱 단단히 지켜 ‘새로운 100년 광주은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영계 "고용·노동법에 사업주 처벌 규정 233개…형사 책임 과도"
산업 산업일반 2025.11.19 14:53:52국내 고용·노동·산업안전 법률에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200여 개에 달해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 경영계는 처벌 중심의 규제를 비형사적인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올해 8월 기준으로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233개(6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 처벌규정이 1개 이상인 법률은 25개 중 19개였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었는데,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형벌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전체 형벌조항 중 268개 조항(약 75%)이 징역형이었고 형량은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집중됐다. 아울러 357개 형벌조항 중 336개(94%)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으로 돼 있었다. 양벌규정이란 범죄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소속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다. 실제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주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경총은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규제해 사용자의 소극 경영과 노무관리 위축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고용·노동 관련 법률은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 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광범위한 양벌규정은 형벌의 남용을 초래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킨다"며 "최소한의 범위로 합리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가 ‘성장전략 TF’를 통해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노량진 뉴타운 8개 구역 '1만 가구' 2027년까지 착공 지원…한강변 대표 주거지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14:30:00서울시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7년까지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 지원에 나선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31년 8개 구역 준공이 완료되면 총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대표 주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뉴타운 지정에 이어 2009년 6곳, 2010년 2곳 등 8개 구역이 지정됐다. 이후 구역 해제 없이 사업 진행이 이어지며 올해 6월 6구역, 10월 8구역이 각각 착공에 들어갔다. 2구역은 내달 착공 예정이며 4·5·7구역은 이주·철거가 진행 중이다. 1·3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년 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철거 등 남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도 적용한다. 1·3·4구역은 서울시가 앞서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의 내용으로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적용에 따라 용적률을 높이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10·15 대책 등 규제로 정비사업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의 약 1만 가구 공급은 올해 9월 발표한 한강벨트 중심 주택 공급 추진의 신호탄”이라며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서서히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태원 "기업 자금조달 규제 개선을"…장동혁 "족쇄 풀겠다"
산업 기업 2025.11.19 12:11:1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계 전반의 제도개선과 지원 입법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글로벌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 시스템 변화를 요청했다. 최 회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규제개선이었다. 그는 “APEC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다”며 “먼저 국제 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바뀌고, 자국 중심 정책이 대세가 되면서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여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록 관련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들어 세 차례나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을 부탁했다. 최 회장은 "당 차원에서도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처리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과거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계단식 규제를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들이 계속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만 65세 법정 정년 연장법 등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가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나고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더 잘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장 대표에게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고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석유화학 및 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입법,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지원 확대, 생산세액공제 등에 대해 논의됐다. -
대출 꽉 막히자…용산 신축 아파트 보류지 유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10:28:37서울 용산구 일대 신축 아파트 보류지가 매각에 실패해 재입찰에 나섰다.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규제로 대출 한도가 감소하면서 첫 입찰에서는 유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전날(18일) 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 전용 84㎡B(20층) 1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42㎡A(12층) 등 2곳의 매각 입찰 공고를 다시 올렸다. 이번 재입찰은 1차 입찰이 유찰된 지 약 1주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 경쟁 입찰 방식과 달리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된다. 최저 입찰가는 아파트가 29억 7500만 원, 오피스텔이 9억 4400만 원이다. 보류지는 조합이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 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 놓는 가구를 말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 제2의 '로또'로 통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게 큰 특징이다. 그러 10·15 규제 여파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류지 매물 특성상 일반 아파트보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점도 실수요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된것으로 풀이된다. 보류지를 매수하면 통상 계약금을 치른 뒤 1~2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만큼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입찰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매물의 경우 약 30억 원의 현금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업계는 보류지 시장 역시 현금부자 위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류지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관건은 단기간 내 자금 동원력"이라고 말했다. -
'41kg 뼈말라' 최준희, 비현실적 '인형 몸매' 공개…검은 드레스 입고 '아이돌 미모'까지
서경스타 TV·방송 2025.11.19 10:03:56고(故) 배우 최진실의 딸인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더욱 마른 몸매를 과시했다. 최준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취향 한가득 넣은 몸과 머리와 드레스"라는 글과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최준희가 야외에서 촬영 중인 모습이다. 뼈 모양이 고스란히 드러난 마른 몸매를 과시한 최준희가 아이돌급 미모를 자랑해 눈길을 끈다. 한편 최준희는 1990년대 최고 인기배우였던 최진실의 딸이다. 최진실의 아들인 최환희는 가수로, 최준희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또한 최준희는 41㎏의 몸무게를 인증하며, 최고 체중 96㎏ 때보다 55㎏을 감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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