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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뉴스테이, 분양 전환 여부 곧 결판…'민간에 초과이익 100%' 뇌관 여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4 07:05:00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의무 임대 기간이 줄줄이 끝나가는 가운데, 첫 타자인 ‘위례 뉴스테이’가 임대 연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간에 초과 이익 전부를 배분하기로 한 과거 약정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목소리까지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뉴스테이를 분양 전환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무리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고 이 리츠가 임대 중인 경기 성남시 e편한세상테라스위례 360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례 뉴스테이 리츠는 2017년 11월 주택도시기금이 70%, DL(주)과 KB증권이 각각 15.78%, 11.23%를 출자해 설립됐다. 이 리츠는 오는 29일에 8년간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정부와 출자자들은 그 전에 리츠를 청산해 분양 수익을 챙길지, 임대를 연장할지 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18개의 뉴스테이 중 아파트형 사업장의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츠 업계에서는 위례 뉴스테이 리츠가 임대 연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DL(주), KB증권이 2015년 리츠 설립 당시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 출자자에 몰아주는 약정을 맺은 것이 꼽힌다. 즉 리츠를 청산하면 배당 수익과 채무 등을 제외한 분양 수익을 모두 민간이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토부는 분양 전환을 할 경우 ‘출자 비중이 약 27%에 불과한 민간이 초과 이익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왔다. 반면 민간 투자자는 분양 전환을 통한 리츠 청산을 원해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10·15 대책 이후 뉴스테이 임차인의 분양 요구가 최근 줄어든 것 역시 임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대출 규제로 임차인들의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임대 연장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인 서울 영등포구 ‘H하우스 대림 뉴스테이’는 9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비(非)아파트여서 분양 수요가 높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약정한 뉴스테이가 위례 뉴스테이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번에 임대 연장을 하더라도 비슷한 논란이 연이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뉴스테이는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 보통주에 배당하게 돼 있다. 당시 국토부가 뉴스테이 제도 안착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초기 사업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 결과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부터는 출자 지분별로 초과 이익을 나눠 갖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초과 이익 전부를 민간이 가져가는 뉴스테이는 위례 뉴스테이를 포함해 총 9곳, 1만 1177가구에 달한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2롯데캐슬(612가구) △신동탄롯데캐슬(1185가구) △인천 미추홀구 e편한세상 도화 5·6-1단지(2077가구)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내년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다. 뉴스테이에 출자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위례 뉴스테이의 결정은 다른 사업장들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며 “투자금 회수를 기다리던 출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뉴스테이 분양 전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리츠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10여 년 전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와 민간 사업자들에게 줬던 인센티브에 대해 이제 와서 부담을 느끼고 엑시트(분양) 시기를 과도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감정가보다 10%가량 저렴하게 분양하는 식의 대안을 사업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5년2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24 07:00:00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최고 상승률(1.46%)을 기록한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0.26%포인트 커졌고, 18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반영됐다. 강화된 대출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송파구(2.74%), 중구(2.70%), 강동구(2.35%)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월에 이어 이달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0.78%)은 서울과 경기(0.49%), 인천(0.02%) 모두 상승했다. 경기도는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3.81%)와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용인시 수지구(1.87%), 안양시 동안구(1.50%), 성남시 중원구(1.4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
10월 서울 대형 오피스텔 가격 급등…“비규제 효과 크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24 07:00:00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 강화된 대출규제 등이 적용되는 가운데 규제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대형 면적 가격이 지난달 크게 상승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4%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하고 재설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같은 달 △40㎡ 이하가 0.06% △40㎡ 초과~60㎡ 이하가 0.09% △60㎡ 초과~85㎡ 이하는 0.2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대형 면적 상승률은 두드러진다. 85㎡ 초과 면적 매매가격은 올 3월 -0.05%에서 4월 0.06%로 상승 전환한 뒤 계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8월 0.41%까지 올랐다가 9월 0.17%로 줄어든 뒤 10월 다시 0.44%까지 오른 것이다. 서울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85㎡ 초과 면적이 0.5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가운데 도심권이 0.40%, 동북권은 0.37%, 강남 3구를 낀 동남권은 0.24% 각각 올랐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31층 137㎡는 10월에 29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앞서 10월15일에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13층 128㎡가 32억 원에 계약되는 등 신고가도 잇따랐다. 이 같은 상승세는 오피스텔의 경우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로 유지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주택 수 산정에서는 빠지므로 아파트 청약 예정자에게 유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상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도 여전히 가능한 것도 배경으로 지적된다. 특히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대형 오피스텔은 면적, 거주 편의성 등 측면에서 아파트의 실거주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기도 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해 세금과 대출 등 측면에서 어려워진 부분이 많다 보니 주거 공간으로서 오피스텔을 차선으로 선택하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면적별 전세가격 변동률도 매매가격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85㎡ 초과 오피스텔은 전월 대비 0.26% 올라 40㎡ 이하(0.02%), 40㎡ 초과~60㎡ 이하(0.07%), 60㎡ 초과~85㎡ 이하(0.09%)와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 폭이 높았다. -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공정위원장 “최후의 카드”[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4 05:30:00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둘러싸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가 연말 정부 정책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실과 경제부처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 없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신중 의사를 밝힌 만큼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명분과 금융·산업 분리라는 원칙론이 충돌하며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금산분리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월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재계에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자본 규제와 지주 손자회사 투자 제한 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할 논의가 너무 한쪽 측면의 민원성 논의로 이뤄지고 있어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산분리 불가’ 쪽에 기운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가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고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은 그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규제가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재계에서는 “예상보다 수위가 세 놀랐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23일 “주 위원장의 발언이 용산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교감이 이뤄진 것인지 알아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위가 대기업 전반에 대해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금산분리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논의가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금산분리 완화 검토 지시 이후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밤을 새서라도 금산분리를 논의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다른 대안을 먼저 고려하고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라고 밝히면서 입법 등 후속 논의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문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이 펀드 위탁운용사(GP)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손자회사 지분 규제(손자회사가 기업 인수합병(M＆A)을 할 때 반드시 지분 100%를 매입) 완화 등은 모두 기업 거버넌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주 위원장의 기업관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연구개발(R＆D) 혁신을 계속하는 것이 기업의 본분인데 전략산업 분야에서 잘나가는 기업들은 이런 투자를 잘해왔지만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본업인 제조업에 투자하기보다 대기업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벤처투자 등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회사를 만들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여기저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때는 자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미래 기술을 선점하려는 포석도 있다”며 “기업 투자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지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과 지주사의 GP 보유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대기업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을 두고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 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공시 대상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며 “총수 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기업의 사익 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 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할 경우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CVC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보여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CVC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이 40%로 낮은 데다 해외투자 한도도 20%로 규제가 강한 편이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 위원장은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혀 지분 요건과 외부 자금 비중 등 요건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CVC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해외 투자 한도도 20%에서 30% 상향하는 안에 대해 공정위도 반대하지 않아 조만간 CVC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라고 언급하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일부 도출될 수 있다. 주 위원장도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전략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관계 부처와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결혼 10개월 전 취소? 계약금 환불 불가"…신혼부부 울린 웨딩홀,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11.24 05:05:00한 결혼식장이 결혼을 열 달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23일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웨딩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업체가 A씨에게 계약금 100만 원과 136원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업체와의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했다.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남긴 시점이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 당시 명시된 ‘계약 해지 시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특약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다. 업체는 소비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근거로 예식 예정일 150일 전까지는 소비자 귀책 사유가 있어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예식장 이용 계약의 특성상 이용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 계약이 체결되며 150일 이전 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수진 부장판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특약 자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남 판사는 소비자의 계약해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B업체가 계약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포함해 A씨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대출절벽 현실화…연말 단위 농협·인뱅에 수요 몰린다
경제·금융 은행 2025.11.24 05:00:00KB국민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면서 단위 농업협동조합과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역 농협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기준 30~40%가량의 여유가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된다. 이에 일부 단위 농협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대출에 나서고 있다. 서울 지역 단위 농협만 해도 최근 3개월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약 4.3%다. 용산과 마포·종로 등을 담당하는 서서울농협의 금리가 연 3.88%로 가장 낮았고 남서울농협과 강남농협은 각각 4.04%였다. 21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은행채 5년물 기준 혼합형 주담대 금리인 3.98~5.51%의 하단 수준이다. 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높아야 하지만 비슷하거나 되레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지침을 주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출금리는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연말 농협 단위 조합들 사이에서 금리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일일 주담대 한도를 자체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관계자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주담대 신청이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다”며 “일 단위로 접수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신규 주담대 신청을 재개한 카카오뱅크의 상황도 비슷하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신청은 매일 오전 6시에 시작되는데 2~3시간 만에 일일 한도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형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4대 은행의 경우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7조 8953억 원이다. 이는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한도 목표치(5조 9493억 원)보다 32.7%나 많다. 4대 은행 모두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로 연말까지 대출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0·15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 탓에 시차를 두고 대출이 나가고 있다”며 “주식투자 목적의 신용대출도 크게 늘고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대 은행 기준 이들 20일 현재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6519억 원으로 이미 지난달 수치(2조 5270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 3843억 원이나 증가해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은 상황에서 2021년 7월(1조 8637억 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았다. 24일부터는 지점에서도 불가능해 대출 전면 중단이 이뤄진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상황에 따라 신규 대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문제는 내년 초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당국과 협의 후 새해 목표치를 새로 받으면 가계대출의 숨통이 트였다”며 “하지만 현재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를 보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얼마나 대출을 풀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요 억제책, 특히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대출 규제가 장기화할수록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에 튀는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공정위 “금산분리” 집착은 AI산업 성장 가로막는 ‘몽니’
오피니언 사설 2025.11.24 00:03:00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고 재계에서 관련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업성장포럼에서 “(대규모 AI 분야 투자라는) 숙제를 해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된 규제다. 그러나 AI 패권 전쟁 시대인 지금은 산업 간 융복합과 이를 활성화하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어서 금산분리는 되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가 주도로 산업과 금융의 전략적 융합을 적극 추진하는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투자를 유연하게 적용하며 AI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 대통령이 AI 분야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도 이 같은 시대 흐름에서 한국만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주 위원장이 대기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원칙적 신중론을 펴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해 43년 전에 도입된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된다면 주 위원장의 ‘금산분리 고집’은 자칫 첨단 제조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몽니로 남을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는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관련 법 개정이 어렵다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안한 특별법으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것이 AI 패권 전쟁의 생존 게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래주머니를 묶고 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
대출 문 닫는 4대銀…단위 농협·인뱅에 수요 몰린다
경제·금융 은행 2025.11.23 18:50:33KB국민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면서 단위 농업협동조합과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역 농협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기준 30~40%가량의 여유가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된다. 이에 일부 단위 농협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대출에 나서고 있다. 서울 지역 단위 농협만 해도 최근 3개월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약 4.3%다. 용산과 마포·종로 등을 담당하는 서서울농협의 금리가 연 3.88%로 가장 낮았고 남서울농협과 강남농협은 각각 4.04%였다. 21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은행채 5년물 기준 혼합형 주담대 금리인 3.98~5.51%의 하단 수준이다. 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높아야 하지만 비슷하거나 되레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지침을 주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출금리는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연말 농협 단위 조합들 사이에서 금리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일일 주담대 한도를 자체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관계자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주담대 신청이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다”며 “일 단위로 접수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신규 주담대 신청을 재개한 카카오뱅크의 상황도 비슷하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신청은 매일 오전 6시에 시작되는데 2~3시간 만에 일일 한도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형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4대 은행의 경우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7조 8953억 원이다. 이는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한도 목표치(5조 9493억 원)보다 32.7%나 많다. 4대 은행 모두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로 연말까지 대출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0·15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 탓에 시차를 두고 대출이 나가고 있다”며 “주식투자 목적의 신용대출도 크게 늘고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대 은행 기준 이들 20일 현재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6519억 원으로 이미 지난달 수치(2조 5270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 3843억 원이나 증가해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은 상황에서 2021년 7월(1조 8637억 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았다. 24일부터는 지점에서도 불가능해 대출 전면 중단이 이뤄진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상황에 따라 신규 대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문제는 내년 초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당국과 협의 후 새해 목표치를 새로 받으면 가계대출의 숨통이 트였다”며 “하지만 현재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를 보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얼마나 대출을 풀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요 억제책, 특히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대출 규제가 장기화할수록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에 튀는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열린송현]DB형 퇴직연금, 日처럼 분산투자가 해답
증권 정책 2025.11.23 17:57:34한국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이미 430조 원을 돌파했고 수년 내 10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적립금의 93.2%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돼 분산투자가 매우 미흡하며 수익률 역시 시장 금리 수준에 머물러 제도 도입 20년이 지나도록 기업의 자산운용 노하우는 전혀 축적되지 못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자사의 운용 방침과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 분산투자를 통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DB형 자산운용은 과거 고금리 시대의 관습에 발목이 잡혀 멈춰 서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적립금 운용 계획서 작성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기금형’ 도입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과연 기금형 도입이 자산운용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우리와 유사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DB형은 적립금 규모와 관계없이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등으로 체계적인 분산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임의 제도인 일본은 약 1만 2000개 기업이 DB형(65조 엔)을 도입하고 있고 그중 계약형이 93.7%, 기금형이 6.3%를 차지한다. 다만 대기업이 주로 기금형을 도입하고 있어 적립금 규모는 기금형이 약간 더 크다. 중요한 점은 계약형이든 기금형이든 대부분의 기업이 ‘적립금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기업연금연합회에 따르면 제로금리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4.31%에 달했다. 특히 2023년에는 9.27%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계약형과 기금형의 수익률 차이도 크지 않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이 적립금 초과 상태다. 실례로 일본 최대 연금사업자인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SMTB)의 DB형 고객은 퇴직급여 채무에 비해 38%나 적립금 잉여 상태다. 일본 기업이 처음부터 분산투자를 해온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40년 앞선 1960년대에 제도를 도입했으나 상품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급격한 금리 하락, 상품 규제 완화가 이뤄지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일본 정부는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촉진하고자 상세한 적립금 운용 가이드라인을 2002년부터 도입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명문화,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운용 방침에 따른 분산투자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했다. 나아가 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DB형 도입 기업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계약형과 기금형이라는 제도 유형 그 자체보다도 DB형 기업의 자산운용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등 구체적인 운용 프로세스를 확립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촉진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 역시 제도 형태 논의를 넘어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책임감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용 프로세스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
[여명]"서울 25개구마다 아파트 5000채, 1억씩 지원해보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3 17:54:51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최대 맹점은 새 집을 더 좋아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불 펴고 누우면 신축이나 구축이나 똑같은데 왜 새 집에 집착하느냐는 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서울도 주택 부족 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의 가구 수는 약 414만 1700가구인데 주택 수는 387만 5000가구로 주택보급률이 93.6%에 이르기 때문이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26만 실, 2024년 기준)을 더해 단순 계산하면 주택보급률이 거의 1대1 수준까지 상승한다. 주택 수를 따질 때 다가구나 원룸을 쪼갠 쪽방 같은 곳도 포함된다는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통계로만 봐서는 주택이 심각한 부족 단계에 놓여 있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새 집,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따져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입주 10년 차 새 집에 포함되는 2015~2024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모두 더해보면 30만 가구 안팎에 불과하다. 극단적 가정이지만 서울 414만 가구가 전부 새 집을 원한다고 상정하면 주택보급률이 7%대에 불과한 셈이다. 그나마 서울 밖 지방의 잠재수요는 뺀 수치다. 사람들이 원하는 새 집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니 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이 금리 인하와 같은 불씨를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실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일단 투자 심리를 눌러놓았지만 길어야 2달 내지 3달짜리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보는 근본적 원인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주택 구입이 죄라도 되는 양 몰아붙이면서 정작 본인들과 그 자녀들은 서울 강남 최선호 요지에 줄줄이 아파트를 사놓은 정책 설계자들의 이중성도 정책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괜찮은 곳에 아파트를 무더기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 정부에서는 서울에 땅이 별로 없어 아파트를 짓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서울 어느 곳에 짓겠다는 이야기는 쏙 빼놓아 오히려 불안 심리를 부채질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가는 곳마다 “그린벨트를 더 풀어서라도 주택을 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서울 중심부에는 집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땅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돼 방치되거나 낭비되는 부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로구청 재개발이다. 종로구는 8만 4000㎡인 옛 종로구청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6층 규모의 통합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알토란 같은 부지에 규제를 대거 풀어서 50층 이상 건물을 짓고 종로구청 청사와 임대주택을 함께 지었다면 최소한 수백 가구는 공급할 수 있었을 텐데 볼 때마다 아쉽다”며 “땅이 없는 게 아니라 규제가 많고 이 규제를 풀어낼 아이디어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로구청뿐 아니라 서울 대다수 구에 컨벤션센터, 첨단 바이오산단, 예술공연장 등 설득력 없는 개발 플랜을 걸어 두고 장기간 방치된 유휴 부지가 적지 않다. 선거에 표가 필요한 정치인과 우리 동네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돼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주민들이 만들어 낸 이익공동체의 고리가 단단히 엮여 있는 것이다. 경제 부처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만약 서울 25개 구에 임대아파트 5000채씩만 지으면 서울에 12만 5000가구가 공급돼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다”며 “속도를 더 빨리 내는 구청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아파트 1채당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재정 조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의 공급 대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12조 5000억 원으로 올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데 쓰인 13조 1000억 원보다 적은 돈이다. -
주병기 "대기업, 손정의 흉내 안돼…규제 탓하고 투자 안하는 게 문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3 17:54:11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재계에서는 “예상보다 수위가 세 놀랐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23일 “주 위원장의 발언이 용산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교감이 이뤄진 것인지 알아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위가 대기업 전반에 대해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금산분리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논의가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금산분리 완화 검토 지시 이후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밤을 새서라도 금산분리를 논의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다른 대안을 먼저 고려하고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라고 밝히면서 입법 등 후속 논의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문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이 펀드 위탁운용사(GP)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손자회사 지분 규제(손자회사가 기업 인수합병(M＆A)을 할 때 반드시 지분 100%를 매입) 완화 등은 모두 기업 거버넌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주 위원장의 기업관(觀)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연구개발(R＆D) 혁신을 계속하는 것이 기업의 본분인데 전략산업 분야에서 잘나가는 기업들은 이런 투자를 잘해왔지만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본업인 제조업에 투자하기보다 대기업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벤처투자 등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회사를 만들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여기저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때는 자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미래 기술을 선점하려는 포석도 있다”며 “기업 투자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지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과 지주사의 GP 보유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대기업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을 두고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 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공시 대상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며 “총수 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기업의 사익 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 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할 경우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CVC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보여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CVC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이 40%로 낮은 데다 해외투자 한도도 20%로 규제가 강한 편이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 위원장은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혀 지분 요건과 외부 자금 비중 등 요건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CVC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해외 투자 한도도 20%에서 30% 상향하는 안에 대해 공정위도 반대하지 않아 조만간 CVC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라고 언급하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일부 도출될 수 있다. 주 위원장도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전략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관계 부처와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H200 中 수출 검토…젠슨 황 설득에 입장 바꿨나
국제 기업 2025.11.23 17:50:2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중국의 ‘칩 독립’을 돕는 길이라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주장이 먹히며 정책에도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H200 수출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다. 2023년 출시된 H200은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인 블랙웰보다는 구형이지만 이전 아키텍처(호퍼)가 적용된 인공지능(AI) 칩 가운데 가장 고성능인 제품이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제작한 H20과도 성능 면에서 차이가 크다. H200은 엔비디아 칩 가운데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인 HBM3E가 처음으로 탑재됐으며 직전 모델인 H100보다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크게 개선해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의 추론 능력을 큰 폭으로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H200의 대(對)중국 수출 검토는 ‘중국에 첨단 칩을 내주지 않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무역 휴전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도 블랙웰의 중국 수출 문제는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까지 언론을 통해 “최첨단 칩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H200의 중국 수출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칩 수출 규제는 중국에만 좋은 일’이라는 황 CEO의 논리에 설득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황 CEO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에 중국을 ‘중독시켜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AI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제재에 맞서 중국은 자국 산업계에 엔비디아 칩 ‘금지령’을 내렸고 화웨이·캠브리콘 등 토종 업체를 지원하는 등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논의 결과에 따라 H200 수출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만일 허용된다면 엔비디아에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H200 판매가 허용되면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엔비디아의 HBM3E 품질평가(퀄테스트)를 통과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협력사인 SK하이닉스의 제품 판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본궤도…우수기업 유치도 가속
사회 전국 2025.11.23 17:48:00수원시 곳곳에서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던 개발 사업들이 잇달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각종 규제에 막혀 추진이 지연됐던 서수원 지역 숙원사업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데다 구도심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도시 활력도 눈에 띄게 살아나는 분위기다. 지역에서는 미래 산업 육성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묵은 숙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12년간 진척되지 않던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사업이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끌어내며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다. 권선구 입북동 일대 35만 ㎡에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발목을 잡아왔다. 하지만 시의 지속적 협의와 주민 설득, 대학과의 협력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수원시는 올해 안에 도시계획위 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예고했다. 내년 첫 삽을 뜨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 역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더불어 수원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남겨진 26만 ㎡에 달하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2018년 처음 구상된 이 사업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2023년 시행자로 지정된 수원도시공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올해 초까지 복잡하게 얽힌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인허가 관련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협력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서울은 물론 인접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데다 공항과 항만이 가까워 물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부각해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수원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을 기반으로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다. 두 거점을 중심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두 지역에 반도체·바이오·IT·AI 등 첨단과학 연구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이 계획은 공모의 첫 관문을 통과한 상태로,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향한 주민들의 관심이 규제 완화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다. 시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후보지는 총 30곳으로, 주민제안공모 방식 도입 이후 첫 대규모 선정이다. 특히 우만동·지동 일대 4개 구역은 오랫동안 수원화성 주변 높이 규제에 막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지난해 문화재청의 허용기준 조정으로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수원시가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한 규제 완화 건의가 결실을 맺은 셈이다. 20년 넘게 표류하던 영화 문화관광지구도 9월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며 새 돌파구를 찾았다. 수원시는 국비·도비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2만 ㎡ 부지에 테마형 숙박시설, 상업·관광시설, 공공문화공간 등을 갖춘 복합 관광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원화성 방문객을 흡수하는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을 첨단과학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위례 뉴스테이 임대 연장해도…‘초과이익 민간 독식’ 뇌관 여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3 17:47:53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의무 임대 기간이 줄줄이 끝나가는 가운데, 첫 타자인 ‘위례 뉴스테이’가 임대 연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간에 초과 이익 전부를 배분하기로 한 과거 약정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목소리까지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뉴스테이를 분양 전환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무리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고 이 리츠가 임대 중인 경기 성남시 e편한세상테라스위례 360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례 뉴스테이 리츠는 2017년 11월 주택도시기금이 70%, DL(주)과 KB증권이 각각 15.78%, 11.23%를 출자해 설립됐다. 이 리츠는 오는 29일에 8년간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정부와 출자자들은 그 전에 리츠를 청산해 분양 수익을 챙길지, 임대를 연장할지 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18개의 뉴스테이 중 아파트형 사업장의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츠 업계에서는 위례 뉴스테이 리츠가 임대 연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DL(주), KB증권이 2015년 리츠 설립 당시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 출자자에 몰아주는 약정을 맺은 것이 꼽힌다. 즉 리츠를 청산하면 배당 수익과 채무 등을 제외한 분양 수익을 모두 민간이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토부는 분양 전환을 할 경우 ‘출자 비중이 약 27%에 불과한 민간이 초과 이익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왔다. 반면 민간 투자자는 분양 전환을 통한 리츠 청산을 원해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10·15 대책 이후 뉴스테이 임차인의 분양 요구가 최근 줄어든 것 역시 임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대출 규제로 임차인들의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임대 연장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인 서울 영등포구 ‘H하우스 대림 뉴스테이’는 9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비(非)아파트여서 분양 수요가 높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약정한 뉴스테이가 위례 뉴스테이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번에 임대 연장을 하더라도 비슷한 논란이 연이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뉴스테이는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 보통주에 배당하게 돼 있다. 당시 국토부가 뉴스테이 제도 안착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초기 사업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 결과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부터는 출자 지분별로 초과 이익을 나눠 갖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초과 이익 전부를 민간이 가져가는 뉴스테이는 위례 뉴스테이를 포함해 총 9곳, 1만 1177가구에 달한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2롯데캐슬(612가구) △신동탄롯데캐슬(1185가구) △인천 미추홀구 e편한세상 도화 5·6-1단지(2077가구)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내년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다. 뉴스테이에 출자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위례 뉴스테이의 결정은 다른 사업장들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며 “투자금 회수를 기다리던 출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뉴스테이 분양 전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리츠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10여 년 전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와 민간 사업자들에게 줬던 인센티브에 대해 이제 와서 부담을 느끼고 엑시트(분양) 시기를 과도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감정가보다 10%가량 저렴하게 분양하는 식의 대안을 사업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분양캘린더]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 등 9곳서 2034가구 일반분양[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3 17:33:09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2802가구(일반분양 203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주 경기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Ⅰ·Ⅱ,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2지구유승한내들에듀포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는 2개 단지, 지하 2층~지상 23층 총 68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 일반 분양된다. 단지는 전용 84㎡, 122㎡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이 각각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다.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으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출, 전매, 청약 자격 등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전 가구 맞통풍, 4베이 구조에 유리 난간 창호를 적용한다.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북카페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두산건설도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에 걸쳐 총 120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 경부선 천안역이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경기 평택, 안성, 오산시 등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호반써밋Ⅲ,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 8곳이 개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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