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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는 상호보완 관계…코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03 16:32:25“은행이 가진 예금 인프라와 규제 대응력, 우리가 가진 블록체인 기술력을 조합하면 더 나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카베 노리타카(47·사진) JPYC 최고경영자(CEO)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은행과는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협업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카베 CEO는 이어 “은행이나 다른 사업자와 제휴한 컨소시엄 구축도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핀테크 스타트업인 JPYC는 10월 엔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JPYC’를 출시했다. 일본 금융청의 규제 승인을 받은 최초의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이다. JPYC 발행은 보수적인 금융 인프라를 유지해온 일본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은행이 아닌 기술 기업 주도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오카베 CEO는 “블록체인과 웹3 커뮤니티에 뿌리를 둔 기술력과 혁신성이 우리의 강점”이라며 “금융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만큼 혁신과 규제 준수의 균형을 맞추기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은행 그룹에 속하지 않아 기회가 더 많다”며 “여러 은행은 물론 개발자·기업·지방정부 등 필요에 따라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27일 발행을 시작한 JPYC의 발행액은 이달 1일 기준 3억 7000만 엔(약 35억 원)을 넘어섰다. 오카베 CEO는 “결제나 송금 등 기본적으로 엔화가 쓰이는 분야에서 JPYC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1년 내 발행 잔액을 수천억 엔 규모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활용처 확대를 위한 협업 또한 늘고 있다. 오카베 CEO는 “일반 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디지털 지역 바우처나 커뮤니티 포인트를 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해 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합법적인 활용처를 늘리는 게 시장 신뢰를 만드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많이 쓰는 e커머스 플랫폼과의 협업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결제 시장도 노리고 있다. 오카베 CEO는 “스마트 콘트랙트와 결합된 JPYC는 자동화된 수익 배분이나 조건부 지급, 구독 청구 등 AI 결제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면 양국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JPYC가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되고 반대로 한국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거래소에서 엔으로 환전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오카베 CEO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엔화와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 교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가치 이전의 철도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
'이재명표 의료개혁' 첫발…현장 적용까진 갈길 멀어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16:32:05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둔 이재명표 의료개혁이 첫 발을 내딛었다.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멈췄던 개혁의 동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 적용까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은 현 정부 의료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힌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의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2028학년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양성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와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질적인 지역·공공의료 인력난에 의정갈등 후유증까지 겹쳐 체감할 만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의결과 동시에 재개정 요구를 맞닥뜨렸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주 80시간제 유지와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련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전 수련이사(아주대병원 교수)는 "진료과별로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법으로 모든 항목을 강제화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전공의 근무환경과 수련의 질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 특별법, 4일 상임위 문턱 넘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6:26:57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4일 약 1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 논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이어받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일 “내일 오전 11시 법안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중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되도록 이달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당론으로 발의한 지 1년 만이다. 여야는 그간 반도체 업계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감에 여야 합의를 이어가기로 방향을 틀었다. 양당은 이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달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환노위가 다루게 된다. 다만 노동계 눈치를 보는 여당이 길을 터줄 가능성이 낮아 주 52시간제 족쇄를 풀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재명 1호공약' BDC 모집액 최소 300억 원…비상장 벤처·코스닥에 60% 이상 투자
증권 정책 2025.12.03 16:20:00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최소 모집액이 3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BDC의 비상장 벤처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투자비율도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8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벤처·중소기업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던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미국에서는 1980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총 1590억 달러(약 233조 7000억 원) 규모의 BDC 50개가 상장돼 있을 정도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은 우선 BDC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해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한다.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는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로 한정했다.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까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펀드 만기는 5년 이상 10년 이하다. 최소모집가액은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300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 6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하고, 최소 5년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BDC 투자 의사 결정은 내부 투자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뒤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됐다. 또 일반 공모펀드가 연 1회 이상 펀드 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반면, BDC는 벤처기업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옆집 중국인, 집 어떻게 샀지?"…외국인 부동산 ‘줍줍’ 방지에 초강수 뒀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3 16:06:06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제출하는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적는 자금 흐름 항목이 대폭 세분화된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했다면 금융기관명과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있다면 매각 금액과 사용 내역을 적도록 했다. 외화를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이나 수출입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금을 증여나 상속으로 마련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반영된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인은 본인의 비자 코드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외국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 없어 세제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557건 중 282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 흐름의 연장선으로도 평가된다. 당시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및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했다. -
육상풍력 10년내 6배로…국산 터빈 300개 공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3 15:50:57정부가 현재 2기가와트(GW)인 육상 풍력발전소 설비용량을 2035년까지 6배로 늘리기로 했다. 킬로와트시(kWh)당 170원이 넘는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도 150원 이내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2030년까지 국내산 터빈도 300개 이상 공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육상풍력 누적 보급 용량을 2030년에 6GW, 2035년에 12GW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입찰 계획이 담긴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계획입지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가 직접 발전소 입지를 조성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 최소화로 건설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비싼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kWh당 172.1원이던 한국 육상풍력 균등화 발전비용(LCOE)을 150원 이내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첫 계획입지 사업은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영양군 일대가 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2027년부터 약 100메가와트(MW) 규모의 육상풍력 발전소를 만든다는 이야기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과 같이 육상풍력에서도 공급망 생태계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형 경쟁입찰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선 터빈을 300개 추가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육상풍력 발전소 터빈의 개당 설비용량이 통상 5MW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향후 5년 내 보급 목표치의 37.5%는 국산 터빈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육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만 지원하던 정부 보증을 육상풍력에도 제공하고 보증 규모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액의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급망강화 기여형 입찰에 한해 대기업이 지분 참여한 사업에도 사업당 최대 750억 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임도·이격거리 규제를 일원화하고 지역주민 참여형 바람소득 마을 모델도 적극 확산한다. -
개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올해보다 70억 증액
산업 IT 2025.12.03 15:42:40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이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배정된 예산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70억 원 늘어난 729억 원으로 정해졌다고 3일 밝혔다. 기존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성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는 109억 원으로 올해 104억 원 대비 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 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 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에 20억 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에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해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 원으로 올해 89억 원 대비 49.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에 61억 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에 15억 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R＆D) 30억 원 △신뢰기반의 AI기반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에 27억 원을 각각 편성해 AI 시대에 대비한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과 관련 예산은 14억 원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 원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억 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억 원을 각각 편성해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지원 및 주요국과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 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 원 등 총 1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65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균형적 개인정보 보호·활용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EU “車 부품 70% 유럽산으로" 의무화 추진…中의존도 낮추기
국제 국제일반 2025.12.03 15:08:25유럽연합(EU)이 자동차 등 특정 제품에 유럽산 부품 및 소재를 최대 70% 쓰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검토 중이다. 값싼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 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가속화법’ 초안을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공 조달 계약이나 국가 보조금 및 대출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해 유럽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동차 산업과 태양광 패널 등 청정 기술 분야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해당 제품이 정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비율의 유럽산을 사용해야 한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은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자국 시장 진출 조건으로 외국 기업에 현지 합작을 요구했던 ‘중국제조 2025’, ‘중국표준 2035’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 중이나 최대 70%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산업의 중요성과 비EU 부품 의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새 법을 둘러싸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값싼 아시아, 특히 중국산 부품 대신 고가의 유럽산 사용을 강제할 경우, EU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연간 100억 유로(약 17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완제품 가격 상승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U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을 제안한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담당 집행위원이 이끄는 산업 정책 부서는 강력한 규제를 원하지만, 통상 담당 파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과 무역 마찰을 우려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 관계자는 “70%라는 수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조달 규칙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 산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EU에 대한 태양광 패널 및 바이오연료 최대 수출국이자 풍력 터빈 2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철강을 포함한 유럽 중공업도 저가 아시아 수입품에 밀려 수익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는 탄소 배출이 적지만 가격이 비싼 EU산 철강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 ‘그린 스틸’ 라벨 도입도 논의 중이다. -
“부동산 비관론 입 막아라” 中 상하이, SNS 게시물 4만건 삭제
국제 국제일반 2025.12.03 14:04:25중국 상하이 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 4년 넘게 침체가 이어지는 부동산 위기 속에서 여론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상하이 지부는 이날 부동산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특별 캠페인’을 통해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중국의 SNS 플랫폼 샤오홍슈(小紅書)와 빌리빌리에서 4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관련 계정 7만여 개도 제재했다. CAC는 위반 사례로 주택 정책에 대한 왜곡된 해석, 가짜 저가 매물 게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황 조성 등을 꼽았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상의 무질서를 단속하고 부동산 정보의 유통 과정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4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 시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비관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사이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깨끗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라는 분석이다. 정보 통제 움직임은 SNS 검열에 그치지 않고 통계 데이터 비공개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중국의 주요 민간 데이터 기관 2곳이 정부 요청으로 월간 주택 판매 통계 공개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부동산정보(CRIC)와 중국지수연구원은 주택 규제 당국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상위 100대 개발상의 매출 합산 공개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MS·구글도 막아낸 韓…'기술주권의 힘' 벤처 30년 역사서 나왔다
산업 IT 2025.12.03 13:45:44"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생산국이 될 것이냐 소비국이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AI 생산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벤처 30주년 기념식'에서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는 AI 산업의 기술 주권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1970년대 태동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명실상부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그 저력을 AI 산업에서도 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이어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도 "대한민국이 AI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힘은 결국 벤처기업들의 저력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유관기관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벤처 1세대부터 AI 등 딥테크 분야 4세대 창업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벤처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병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은 지난 30년 간 위기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혁신 주체이자 경제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앞으로의 30년은 AI·딥테크·바이오·우주 등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세대 벤처기업인인 조현정 비트컴퓨터(032850) 회장도 벤처기업가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조 대표는 "기술과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벤처의 본질은 도전과 학습"이라며 "벤처기업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학습을 통해 데쓰밸리를 넘어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학계 연구진이 참여한 ‘벤처 30주년 연구보고’도 발표됐다.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글과컴퓨터를 인수하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한글 정보화의 주권을 지켰고, 검색 시장에서도 네이버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와 일본 소부장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의 위기를 막아낸 것도 벤처기업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연천군,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바이오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사회 전국 2025.12.03 13:44:15경기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공식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04만㎡ 규모의 바이오산업벨트를 조성해 경기 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육성지구는 연천읍·신서면·군남면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연천BIX와 2028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경기도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가칭)가 핵심 인프라로 포함된다. 연천BIX는 2023년 6월 경기도와 연천군이 공동 조성한 산업단지다. 연천군은 이곳에 GMP 인증이 가능한 생산지원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을 갖춘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 기업은 원료 확보부터 소재 개발, 실증, R＆D,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육성지구의 핵심 전략은 ‘농업의 미래산업 전환’이다. 연천군은 율무·대양귀리·헴프 등 천연물 기반 자원과 DMZ 접경지역의 청정환경을 보유해 그린바이오산업 적지로 평가받아왔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경기 북부 특화작물 원료 표준화 및 대량 생산 기반 구축, 규제샌드박스·테스트베드 지원 등 '수요대응형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농가·기업 상생모델 정착,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이 전략 목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로 지정한 경기도 포함 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도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기업지원 체계 강화, 특화작물 기반 산업화,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BIX를 중심으로 기업의 전주기 지원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삼성·현대車' 10대 재벌 내부거래 193조…HD현대·한화 증가폭 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3 12:00:00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193조 원에 달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곳은 HD현대와 한화였다. 공정당국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92개)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 원으로 비중은 12.3%로 집계됐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GS·신세계·한진)의 내부거래 금액은 193조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68.7%에 해당해 상위 그룹으로의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했다”며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전체의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HD현대와 한화로 나타났다. HD현대는 10년 전 대비 7.0%포인트, 한화는 4.6%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LG(-7.3%포인트)와 롯데(-2.4%포인트)는 비중이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이번 분석에서는 경영 승계와 내부거래의 상관관계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공정위 분석 결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음 과장은 “특징적인 부분은 총수 일가 전체보다도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확실히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2022년부터는 총수 2세 지분율 50% 이상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위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11.3%)보다 약 5%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이 국내 거래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22.6%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12.3%)보다 1.83배 높았다. 총수가 있는 집단만 떼어놓고 보면 이 격차는 2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업종별로는 시스템 통합(SI)과 자동차 제조업이 내부거래의 주범으로 꼽혔다. SI 업종은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43조 8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음 과장은 “SI 업종은 수년째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제조업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할 분야”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음 과장은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연속근무 36→24시간 단축’ 전공의법 통과하자마자…“재개정 논의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11:47:57의정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일(2일) 본회의를 열어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는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 80시간제가 유지되고,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와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는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조가 요구하는 제안사항은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련시간 단축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법 위반 병원 처벌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 및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수련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가지다. 이들은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라며 "과로사 판정의 주요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며 "최소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근무를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공의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뿐인 데다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서 처리하는 솜방망이"라며 "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경우 '노사 합의기구' 성격으로 개편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노조는 "그동안 전공의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이 악순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의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요구사항은 모두 전공의의 권리만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노조는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의사 본연의 목적의식을 견지하며, 전국의 전공의 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전공의법 재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바이오의약품협회 "CDMO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산업 바이오 2025.12.03 10:36:21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일명 '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법'이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35표 중 찬성 233표, 기권 2표로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 등 12인이 대표발의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수출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면제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 규제를 조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신속 대응과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DMO 특성을 반영한 적합 인증 및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해 CDMO기업의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확립하고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반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던 세제 혜택,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다른 법률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포함되지 않았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CDMO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산화 촉진과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우리 바이오 CDMO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부터 심사와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한지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그동안 산업 실태 분석, 정책 제안, 민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CDMO 산업의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성과는 산업계 전체의 의견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도 업계의 목소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동은 SNS 금지시킨 '이 나라'… 유튜브 "성급한 입법" 강력 반발 [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12.03 10:14:21유튜브가 호주 정부의 만 16세 미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면 차단 조치 시행을 앞두고 졸속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현지 시간)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성급한 입법”이라며 “유튜브 플랫폼과 호주 아동의 실제 이용 행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튜브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 법은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 어린이들이 유튜브 안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 안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돕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이라며 플랫폼이 제공해 온 ‘유튜브 키즈’, 부모 제어 기능 등 맞춤형 도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튜브는 10일 법 시행에 맞춰 만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로그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 이용자는 구독·재생목록·시청 시간 설정 등 개인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부모 또한 자녀 계정을 관리할 권한을 잃게 된다. 다만 로그인 없이 동영상 시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의 사용을 막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16세 미만의 청소년 제작자(크리에이터) 역시 계정 로그인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콘텐츠 업로드와 채널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영상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으며, 16세가 된 이후 다시 계정에 접근하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는 법 시행 이후에도 호주 정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부모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규제 방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이후 유튜브도 규제 범위에 포함됐다. 이후 민간단체들이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의 입법 이후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도 비슷한 SNS 차단 조치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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