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민 “종묘 영향평가 1년 안에 완료할 것”
문화·스포츠 문화 2026.01.20 12:21:06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건물 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신 평가 기간을 1년 내로 줄이는 등 규제를 일부 간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3월 시행을 앞두고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주요 개념 및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허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유산(문화재) 규제 간소화 차원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에 대해 1년 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금 형태로 영향평가를 하면 2~3년이 걸리고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허 청장은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기존 세운지구 토지주들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뜻도 비췄다. 허 청장은 “현재의 토지주뿐만 아니라 2018년의 기존 계획으로 보상을 받고 떠난 사람들, 그 밖의 이해관계자, 서울의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과의 조정 회의에 세운지구 토지주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한 데서 한발짝 더 나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가 보낸 의견서에 대해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허 청장은 “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의 의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부하고 세계유산 주변 개발이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유네스코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적 불명예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종묘가 세계유산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종묘 앞 고층 건물 논란으로 이번 행사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
[트럼프 스톡커] 아시아 D램도 '美패권' 공급망이 다 가져가나
국제 정치·사회 2026.01.20 11:26:21미국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 시설을 사실상 자국에 흡수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강점을 갖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도 강한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00% 반도체 관세 부과 카드로 위협하면서, 미국 마이크론의 D램 생산량만 크게 늘릴 채비에 나섰다. 국내 업계에서는 높은 인건비, 소재·부품·장비 조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미국 내에서 메모리반도체 제조 사업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조선, 자동차, 휴대폰 등 거의 모든 제조업에 동일한 압박을 가하면서 관세와 대미 직접 투자 부문에 대해 크게 양보한 적이 없다. 메모리반도체 산업조차 자국화 작업에 속도를 낼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대만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비메모리반도체 부문을 전략 물자화할 가능성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사상 유례가 없는 호황을 누리는 메모리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고려가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일본, 대만처럼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다는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한미 재협상 판이 조성될 수도 있다. 마이크론, 역대 최대 美반도체 공장 착공 이어 대만 D램 시설도 인수 박차 마이크론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리고 이 회사가 이날 대만 먀오리현 통루오에 있는 반도체 업체 PSMC의 ‘P5 공장’을 현금 18억 달러(약 2조 6500억 원)에 인수하는 독점 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거래에는 30만 제곱피트(2만 7871㎡) 규모의 300mm 클린룸이 포함됐다. 마니쉬 바티아 마이크론 글로벌 운영담당 수석부사장은 “클린룸의 전략적 인수는 현 대만 사업을 보완해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는 시장에서 생산을 늘려줄 것”이라며 “통루오 공장은 마이크론 타이중 부지와도 가까워 대만 사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크론은 이번 거래가 규제 승인을 거쳐 올 2분기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가 완료된 뒤에는 해당 부지에 단계적으로 D램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증산할 계획이다. 마이크론은 PSMC의 P5 공장에서 D램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예측했다. 마이크론은 “증가하는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마이크론은 이보다 하루 앞서 지난 16일에도 뉴욕주에 1000억 달러(약 146조 원)를 들여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약 2.9㎢)의 두 배 수준인 약 5.67㎢로 알려졌다. 뉴욕의 지역 언론인 더포스트스탠더드의 온라인 플랫폼 시러큐스닷컴은 마이크론이 첫 공장을 2030년 가동하고 두 번째 공장은 2033년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세 번째 공장은 2038년, 마지막 네 번째 공장은 2045년에 완공한다. 마이크론은 2022년 10월 해당 사업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 시설을 두고 “앞으로 10년간 미국산 최첨단 D램 생산량을 전 세계 생산량의 40%까지 늘리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16일 착공식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바티아 부사장은 당시 D램 공장 기공식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업계 전반의 가용 생산능력을 엄청나게 흡수하면서 스마트폰과 PC 같은 기존 산업용 메모리반도체의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PC 제조사들이 내년 이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메모리반도체 수요를 더욱 키울 것 같다”며 “우리가 보고 있는 공급 부족은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AI용 HBM 대응에 범용 메모리 역대 최고 품귀 현상…3대 업체 엎치락뒤치락 마이크론은 최근 품귀 현상으로 천정부지로 솟은 메모리반도체 가격에 힘입어 미국의 그 어느 기업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마이크론이 지난해 12월 17일 장 마감 뒤 공개한 2026 회계연도 1분기(9월~11월) 실적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 기간 매출이 2024년 같은 기간보다 57% 급증한 136억 달러(약 19조 7600억 원)를 기록했다. 메모리반도체 호황기를 감안해 월가에서 낙관적으로 잡았던 예상치 130억 달러조차 뛰어넘는 성적이었다. 마이크론은 나아가 2분기 매출 전망치를 이보다 더 좋은 183억~191억 달러(약 26조 5900억~27조 7500억 원)로 제시했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인 144억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였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도 당시 실적발표회에서 “공급 부족과 지속적이고 강한 수요가 메모리반도체 시장 상황을 빡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고했다. 문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반도체 3대 회사가 예외없이 호황을 누리는 상황을 미국 정치권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권은 HBM과 최신 D램·낸드플래시가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이 만드는 AI 가속기·서버의 전략 물자처럼 떠오르면서 이 공급망을 아예 자국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마이크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국내 생산량도 상당 부분 미국으로 옮기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매출 기준으로 마이크론의 지난해 3분기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21%로 SK하이닉스(57%), 삼성전자(22%)에 이은 3위다. 3분기 HBM을 포함한 D램 시장 전체 점유율은 SK하이닉스(34%), 삼성전자(33%), 마이크론(26%) 순이다. 이 순위는 지난해부터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한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메모리반도체 비용이 상승하면서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2.1%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메모리반도체 품귀 현상은 엔비디아의 ‘H200’ 대(對)중국 수출에도 복병으로 작용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위원장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D램의 부족은 새로운 수출 승인의 즉각적인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물레나 의원은 서한에서 “심각한 공급 제약 때문에 HBM3E(5세대 고대역폭메모리)가 탑재된 칩을 중국에 보내면 미국 고객들에게는 이것이 기회비용의 상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물레나 의원은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달 25일까지 미중전략경쟁특별위에 관련 설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엔비디아의 H200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H200은 미국이 기존에 중국 수출을 허용했던 ‘H20’보다는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최첨단 칩인 ‘블랙웰’ ‘루빈’보다는 사양이 낮은 제품이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할 때까지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H200 반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메모리·비메모리 전부 美 40% 목표…인건비·소부장 부담 너무 크지만 안보가 걸림돌 한국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권에 쏠린 비메모리·메모리반도체 생태계를 미국으로 옮길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2500억 달러 직접 투자, 2500억 달러 정부 신용보증 등을 조건으로 대만에 대한 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대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생산량의 2.5배, 완공한 뒤에는 1.5배에 달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처리하기로 해 사실상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곳을 완공·증설하기로 한 TSMC는 이번 무역협정으로 공장 5곳을 더 짓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마이크론 뉴욕주 공장 착공식 직후 CNBC 인터뷰에서 “대만의 투자 규모는 직접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까지 합쳐 총 5000억 달러”라며 “TSMC가 애리조나주 인근 땅을 방금 매입했고 미국 생산 규모는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수백 개 기업과 함께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며 “만약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당근이 아닌 채찍”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마이크론을 통해 D램과 HBM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TSMC 등 대만의 비메모리반도체 시설도 40%를 미국으로 들이겠다는 의미였다. 또 미국으로 옮기지 않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한국 공장 물량에는 100% 관세를 매겨 차별화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으로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지분 9.9%를 사들여 직접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요구는 무리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도 일본과 대만 쪽에 집중돼 있어 마이크론조차 미국 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이라는 게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각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 때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무역 조건을 적용받기로 약속한 뒤로 ‘반도체 최혜국 대우’만 믿다가 발등을 찍혔다. 17일 대만중앙통신 등 중화권 매체도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대만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공동화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국 기업인 애플에도 “인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아이폰을 제조하라”고 거듭 촉구했고, 애플은 결국 같은 해 8월 6일 백악관에서 미국 내에 4년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규모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야 했다. 그럼에도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압박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바로 안보 문제다. 대만이 관세율을 고작 5%포인트 깎는 대가로 50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하고 TSMC 시설의 상당 부분을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미국의 안보 보장을 신경 쓴 까닭으로 읽힌다. 대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마지막 해인 내년, 자신의 4연임을 위해 자국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도 안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로는 거래의 명분으로 관세를 내세우면서도 미국의 안보 우산을 염려하는 동맹국들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대만과 반도체 투자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그린란드 병합 문제 등이 모두 같은 맥락으로 엮였다. 이는 미국의 안보 지원에서 자유로운 중국, 러시아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외려 자유로운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다. 반도체 관세가 화두가 되면서 당분간 이 사안이 미국과 한국, 대만 증시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마이크론은 가장 최근 거래일인 16일 나스닥종합지수가 0.06% 하락한 가운데서도 홀로 7.76% 급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크론에 공장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대만의 PSMC도 19일 주가가 9.93%나 솟구쳤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론, 대만 팹 추가 인수… TSMC '밀월' 깊어지나
국제 기업 2026.01.20 10:09:41미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거액을 들여 대만 팹(fab·반도체 공장)을 추가 인수한다.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응해 테크계 ‘세계의 공장’인 대만 내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현지 시간) 마이크론은 대만 반도체 기업 PSMC(파워칩)의 ‘P5 팹’을 18억 달러(약 2조6500억 원)에 사들이는 인수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거래는 각국 규제 당국 승인을 거쳐 올 2분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마이크론은 “이번 인수는 30만 제곱피트(약 2만7871㎡) 규모 300mm(12인치) 클린룸을 포함한다”며 “P5가 마이크론 기존 대만 시설에 인접해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PSMC는 성숙 공정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를 함께 생산하는 기업이다.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글로벌 8~10위권 업체다. 현 주력 사업은 파운드리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 메모리에 집중해온 전력이 있어 관련 역량이 높다. 마이크론은 이번 인수로 대만 내 생산 능력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 마이크론은 이노테라, 엘피다 등으로 부터 대만 메모리 팹을 인수해 현재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 패키징까지 대만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놨다. 현 마이크론 생산량 50% 이상이 대만에서 나온다. TSMC 등 주요 파운드리가 위치해 있음은 물론 IT 완제품의 글로벌 생산기지인 대만 내 원할한 메모리 공급을 노린 전략이다. 마이크론은 대만 외에도 글로벌 각지 생산처 확장에 열심이다. 16일에는 미국 뉴욕주 내 공장 기공식을 갖기도 했다. 20년간 총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메가팹’을 구축할 계획이다. 외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서 팹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 팹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투자 확대 배경에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장기적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다. 경제분석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코토 쓰치야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속되는 반도체 부족 현상은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HBM에 대한 강한 수요에서 비롯됐다”며 “메모리 칩 가격은 올해도 계속 상승할 전망”이라고 했다. -
대출되니까 비싸도 계약부터…9억~15억 아파트 신고가 쏟아졌다[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0 09:54:00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자 9~15억 원 미안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저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북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신고가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5억 원 이하 미만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이 10·15 대책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억 원은 10·15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대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로 매매 수요가 옮겨간 탓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대책에 따르면 주담대 한도는 △15억 원 미만 6억 원 △15~25억 원 미만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설정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자금 조달 여력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가격 부담이 덜한 가격대의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이에 신규 거래와 신고가 형성 역시 15억 원 미만 등 중고가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가격대별 신고가 비중을 보면 주담대 한도가 2억 원밖에 나오지 않는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은 10·15 대책 이후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15억 원 미안 아파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1분기에 거래된 15~20억 원 이하 구간 아파트 중 신고가 비중은 3.4%, 30억 원 초과의 경우 3.7%에 달했다. 또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신고가 비중은 1%에 그쳤다. 하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역전됐다. 4분기에는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 신고가 비중이 4%,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구간은 5.2%까지 커졌다. 반면 신고가 비중이 높았던 30억 원 초과 구간은 1분기 3.7%에서 4분기 2.4%로 줄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2025년 1분기 0.3%에서 4분기 1.0%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대출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린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노원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이른바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이다. 미미삼 전용면적 59m² 매물은 최근 11억 원에 가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9억 4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억 5500만 원이 뛴 셈이다. 현재 59m형 호가는 12억 원까지 치솟았다. 인근의 공인 중개사는 “미미삼은 용적률이 131%인데다 준공 40년을 넘어 우수한 재건축 사업성으로 기대감이 큰 단지였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후 더 뜨거운 단지가 됐다. 최근 실수요 목적의 젊은 층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9~15억 원 사이의 아파트가 즐비한 강북 권역의 경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라 승인된 거래 총 2807건 중 노원구가 2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성북구(221건)와 강서구(211건)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게 200건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반면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광진·동작구 등 대표적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25건과 42건이었고 용산구도 53건, 성동구 68건, 마포구는 76건에 그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갭 투자 역시 차단되면서 한강벨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반면 강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다 보니 빠르게 ‘갭 메우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15억 원으로 ‘키 맞추기’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1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사상 처음 14억 원(14억 572만 원)을 넘어선 지 5개월 만에 15억 원에 다가섰다. -
韓 기업 RE100 장벽 ‘세계 최고’…한경협 “PPA 부대비용 낮춰야”
산업 기업 2026.01.20 09:47:17국내 기업이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장벽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높은 조달 비용과 경직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계는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부대비용 감면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2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기업은 70개사다. 이는 미국(20개사)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39개사에서 약 80%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미국과 일본 및 중국 등 주요국은 이행장벽을 호소하는 기업 수가 줄거나 보합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기업들은 비용 문제를 최대 난관으로 꼽았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의 51.4%가 높은 비용을 지적했다. 조달 수단 부족(41.4%)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PPA에 붙는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들이 PPA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때 순수 전력비 외에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하고 무역보험료를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경쟁국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망 이용요금을 비롯한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은 2023년부터 PPA 망 이용료의 80%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영국도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 네트워크 요금을 최대 90% 할인해준다. 직접 PPA 계약이 가능한 전기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고시는 300킬로와트(kW) 이상 고압 전기사용자만 직접 PPA 계약을 맺도록 규정한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조달이 원천 봉쇄된 셈이다. 한경협은 소규모 사용자도 PPA 시장에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 계약 방식인 ‘N 대 N’ 거래 도입 필요성도 건의서에 담겼다. 현재는 1대1 혹은 N대1 등 제한적인 형태만 허용된다. 다수의 발전소와 다수의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전력을 거래하는 N대N 방식이 도입돼야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참여가 활발해진다는 논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저탄소 공급망 관리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콜마, 친환경 메이크업 소재 개발한다…글로벌 화학社 이스트만과 맞손
산업 생활 2026.01.20 09:39:08한국콜마(161890)가 미국 최대 화학기업 이스트만(Eastman)과 손잡고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메이크업 소재 개발에 나선다. 한국콜마는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종합기술원에서 이스트만과 친환경 메이크업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20년에 설립된 이스트만은 첨단 소재와 기능성 첨가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대표 석유화학기업이다. 폐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 동일한 품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등 지속가능 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색조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재생 소재를 공동 개발한다. 색조 화장품은 발림성과 밀착력, 지속력 구현을 위해 합성 소재가 사용되는데, 양사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셀룰로오스와 자연 분해가 가능한 폴리머를 각각 차세대 천연 재생 소재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한국콜마는 이번 협업으로 확보한 친환경 소재를 제품에 적용해 색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겨냥해 고객사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 분야에 강점을 지닌 이스트만과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하면서도 우수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메이크업 소재로 글로벌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갈등 사전에 예방…파주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다
사회 전국 2026.01.20 09:23:00경기 파주시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파주시는 최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행정적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공동 주관했으며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협력기관과 시민단체·전문가·시의원 등 22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바 있다. 주민과의 소통 부족, 획일적인 이격 거리 기준, 환경·경관 훼손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공유됐다. 위원회 역할과 권한 명확화, 갈등 사례별 파주시 역할 재검토, 사전 시민 소통 제도화 등 3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파주시의 대응 현황이 논의됐다. 발제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김승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중심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격거리 규제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시는 3월 전문가 포럼과 4월 시민 토론회를 거쳐 파주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해원 파주시 에너지과장은 “이번 제2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당정 "군 사격장 소음피해지역 8곳 추가 지정…보상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6.01.20 09:04:47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군 사격장 등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총 48.3㎢이다. 신규 지정으로 주민 770여 명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된다. 아울러 당정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소음대책 지역은 약 5.3㎢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 약 6900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조기 구축해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과, 현실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적은 보상 금액에 더해 피해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여러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에 당정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군용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소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보상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소음 대책 지역의 신규·확대 지원에 따라서 소음 피해 보상 대상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천피?…美 S&P500은 8500 간다”[코주부]
증권 국내증시 2026.01.20 09:03:31퍼트넘 인베스트먼트가 연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85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일 퍼트넘은 보고서를 통해 강력한 기업 실적 성장과 인공지능(AI)을 통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결합될 경우 S&P500 지수가 향후 12~18개월 내 850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국 주식시장의 중장기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퍼트넘은 1937년 설립된 프랭클린템플턴 산하 액티브 주식 운용사로 현재 1490억 달러어치(약 219조 417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퍼트넘은 미국 시장 내 긍정적 신호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동반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있고 미국 은행 시스템 역시 높은 자본비율과 평균 이하의 연체율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건전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인플레이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 요인으로 꼽았다. AI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단기 과열 우려와 별개로 장기적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퍼트넘은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 서비스기업)를 중심으로만 보더라도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가 계획돼 있으며 이는 전력 생산과 송전 인프라 전반에 걸친 신규 투자 사이클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며 실질적인 생산성 개선을 이끌 경우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퍼트넘은 △팬데믹 이후 침체를 겪었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짐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과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투자 확대 가능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정 가능성 및 전후 재건 수요 △미중 무역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시장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높은 밸류에이션과 대규모 AI 투자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퍼트넘은 변동성 지수가 평균 20을 웃돌았던 1990년대 중후반에도 단기 변동성은 컸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장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퍼트넘은 향후 12~18개월 내 S&P 500 지수가 8500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봤다 매그니피센트7(M7)을 제외한 S&P 500 종목들이 과거 10년 평균 대비 약 15%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아마존은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이며 엔비디아 역시 10년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다. 셰프 퍼킨스 퍼트넘 인베스트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S&P 500 지수가 8500선을 돌파하려면 향후 2년간 두 자릿수 실적 성장과 2027년 지수 주당순이익 350달러 달성 주가수익비율 24~25배 수준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는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인공지능이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금융 여건까지 완화되는 환경에서 미국 주식의 중장기 상승 여력은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
"가격 매력 크다"…서학개미, 美SMR 대장주 1200억 순매수 [인베스팅 인사이트]
증권 증권일반 2026.01.20 08:39:00올해 들어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인 뉴스케일파워에 대한 서학개미(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주가는 지난해 10월 대비 60% 넘게 하락해 좀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뉴스케일파워 순매수액은 8362만 달러(약 1234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2594만 달러(약 380억 원)에 그쳤으나 이달 들어 급증했다. 순매수 규모를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테슬라·알파벳·마이크론·팰런티어·엔비디아 등 대표 기술주들에 이어 6위다. 주가는 이달 추세만 보면 긍정적이다. 뉴스케일파워 주가는 16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전 거래일 대비 6.83% 오른 20.1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31일(14.17달러)과 비교하면 42.5% 올랐다. 그러나 기간을 넓혀보면 여전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가는 지난해 10월 15일 53.4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62.2%에 달한다.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실적이었다. 지난해 3분기 뉴스케일파워가 부진한 실적을 거두면서 SMR 상업화 지연 우려가 커졌고 이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 역시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빠졌다. 현재 주가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가 특별히 없음에도 순매수 강도가 높아진 것은 뉴스케일파워의 주가가 지난해 5월 수준까지 떨어져 가격 매력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서학개미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뉴스케일파워는 2020년 미국 최초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SMR 설계 승인을 받아 SMR 상업화 분야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서학개미들에게는 ‘SMR 대장주’로 꼽힌다. SMR 관련주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부각되며 2024년부터 주가가 폭등했는데 특히 2024년부터 지난해 최고점까지 뉴스케일파워의 상승률은 무려 1524%였다. 증권가에서는 뉴스케일파워 투자에 대해 다수의 우려 지점이 존재한다며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태형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뉴스케일파워는 기자재 생산을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자재 기업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증설 사이클에서 생산 시설 확충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대주주인 플루어의 지분 매도와 유상증자 영향으로 주가 하방 압력에도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
고환율에도 美 증시로…서학개미 미국 주식 250조 돌파[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6.01.20 08:17:23고환율 기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250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 증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자 금융당국은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05억 달러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251조 2448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말 1636억 달러 약 241조 1000억 원와 비교해 약 2주 만에 69억 달러 약 10조 1699억 원 증가한 수치다. 원 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은 환율 부담을 감수하며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말 442억 달러 약 65조 1887억 원였던 보관액은 2023년 말 680억 달러 약 100조 2462억 원로 늘었고 2024년 말에는 1121억 달러 약 165조 2588억 원까지 확대됐다. 1년 사이 달러 기준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보관액 상위 종목에는 기술주와 상장지수펀드 ETF가 다수 포함됐다. 개별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276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엔비디아 179억 달러 알파벳 72억 달러 팔란티어 65억 달러 애플 43억 달러 순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3억 달러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ETF 가운데서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가 39억 달러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 S&P500 ETF가 37억 달러 나스닥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PROSHARES ULTRAPRO QQQ)가 34억 달러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는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고위험 고배율 상품이다. 금융 당국은 이와 유사하게 단일 종목이나 지수 수익률을 수 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국내 증시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배수를 2배로 제한해 왔지만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250조 원을 넘어선 만큼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당국은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내놓았다. -
수산현장 찾은 박형준…기후위기 속 어업 해법 모색
사회 전국 2026.01.20 08:17:15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이중고를 겪는 부산 수산 현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산시가 어업인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3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기장군 어촌계장 등 어업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자원 감소와 원가 상승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도 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연안들망(분기초망) 금어기 합리적 조정, 비어업인 해루질 문제 대응 방안,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 확대 등 지역 수산인의 숙원 과제가 폭넓게 오를 예정이다. 시는 현안별로 어업 규제 완화 가능성, 시범사업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및 조례 제정 검토 등 실질적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바다생태숲 확대, 해삼·해조류 특화 종자 생산·방류 확대 등 중장기 수산자원 회복 전략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 전역을 순회하는 현장 릴레이 소통을 이어가며, 수렴된 의견을 제3차 부산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바다숲 조성과 어촌·어장 관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도심복합 다기능 어항 개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수산자원 관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익수당과 직불금 지급,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수산정책보험,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 등 어업인 체감도가 높은 복지 정책도 병행한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 수산자원 고갈, 기름값 상승 등 수산업이 위기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수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욕증권거래소, 24시간 토큰증권 플랫폼 추진…"스테이블코인도 가능"
국제 정치·사회 2026.01.20 07:38:17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토대로 연중 무휴 24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새 거래 플랫폼을 추진한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는 19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가 토큰증권의 거래·결제를 위한 거래 플랫폼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규제당국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유통 정보를 관리하는 증권이다.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은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등록·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뉴욕증권거래소가 해당 플랫폼을 도입하면 투자자들은 전통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증권을 자유롭게 연중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액 기준으로 주문할 수 있어 소액으로도 상장 주식에 대한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 결제도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현 뉴욕증권거래소는 거래가 성사된 뒤 1영업일이 지나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새 플랫폼은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기반 자금 조달 기능도 포함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다. 토큰증권은 최근 월가에서도 활용이 확돼되고 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은 토큰증권으로 발행된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투자가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기도 했다. 다만 토큰증권 플랫폼은 유동성, 변동성 등의 이유로 기존 주식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당분간 보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
상계 뉴타운도 재건축도 사업 탄력…동북권 핵심 주거지로 탈바꿈[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0 07:00:00서울의 대표 주거지인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동북권 핵심 주거지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불암산 끝자락의 상계1구역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아파트로 탈바꿈할 준비를 마친 데 이어 높은 분담금에 표류하던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도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5-16번지 일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상계1구역)은 최근 노원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 및 이주 절차에 착수했다. 상계1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3년 조합설립인가, 2020년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년 만에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8만 6432.5㎡를 대상으로 17개 동, 1388 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변신할 예정이다. 조합은 여기에 서울시의 규제 완화책을 적용해 용적률을 215%에서 260%로, 가구 수를 1388가구에서 1746가구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추정 비례율이 100%에서 113%로 높아지고 일부 조합원은 분담금을 내는 대신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상계 1구역을 비롯한 상계뉴타운은 4호선 불암산역 인근에 있다. 오랜 기간 종점 역할을 했던 옛 이름 당고개역으로 더 유명하다. 서울 대형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가장 외곽에 있다는 단점을 지하철역 접근성과 동부간선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로 보완했다. 여기에 수락산과 불암산 사이에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중계동 학원가와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상계뉴타운은 6개 구역으로 나뉜 가운데 4·6구역은 재개발이 완료돼 노원센트럴푸르지오와 노원롯데케슬시그니처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1구역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은 2구역과 5구역을 향하고 있다. 두 구역 모두 2억~3억 원대에 전용면적 84㎡ 분양이 예상되는 매물을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상계뉴타운에서 유일하게 평지에 자리했고 불암산역과 붙어 있어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꼽히는 상계5구역은 최근 조합설립 후 15년 만에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 1860가구로 조성되며 용적률은 299.49%, 건폐율은 31.7%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높이 제한을 완화, 층수를 33층에서 39층으로 높인다. 아파트 주동을 23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축소해 도시미관과 통경축을 확보했다. 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는 진통을 겪은 상계2구역 역시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 진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불암산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상계 5구역과 2구역 모두 자녀에게 저렴하게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50~60대와 3~4년 뒤 실거주를 바라는 사회 초년생들의 문의 전화가 늘었다”며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이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뿐 아니라 상계동 아파트의 재건축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1980년대 정부 주도의 신시가지 주택사업으로 조성된 이곳이 재정비되면 강북권 첫 대규모 재건축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했다. 기존 재건축 대상지 7만 6000가구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약 10만 3000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복합정비구역에서는 최고 60층 내외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인근 창동차량기지 재개발, 서울 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와 함께 강북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인근 아파트 중에서 좌초 위기까지 갔던 상계주공5단지의 변신이 눈에 띈다. 지난해 초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 4가구’ 쇼크에 GS건설과의 시공사 계약을 파기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받으며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일반분양이 101가구로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평균 1억 원가량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한화 건설부문과 새롭게 시공사 계약도 체결했다.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31㎡ 단일 면적형으로 이뤄진 가운데 지난해 12월 22일 6억 9000만 원(1층)에 손바뀜이 이뤄져 10월 15일 5억 1000만 원에서 두 달 새 1억 8000만 원이나 올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지금 매물이 7억 5000만 원~8억 원에 형성돼 있다”며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4억 원대에 중반에 거래되며 찬바람만 불었는데 지금은 2021년 전고점 8억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밖에 상계주공1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계획단계에 있으며 2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주민동의를 확보 중이다. 3단지는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6단지는 49층·3676가구 계획안을 제출했다. 10단지는 49층·4100가구를 목표로 동의율을 취합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상계동은 서울 다른 지역과 달리 아직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서울 신축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신림7구역, 10년만에 재개발 재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0 07:00:00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의 신림7구역이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 지원에 힘입어 10여 년 만에 조합 설립 등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9일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2.0), 공공 기여 완화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 방안 적용으로 총 1402가구 중 분양 주택이 기존보다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 기여율은 10%에서 3%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이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정비사업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노후 저층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용적률이 170%로 제한돼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된 끝에 2014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15%로 각각 높여 지상 25층, 140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정비계획안이 수립됐다. 2024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신림7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이주비 대출 제한 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조합 설립 동의율이 기준인 75%에 못 미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