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피한 '실수요자·생초' 대출…내집마련 틈새 노려라[S money+]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6 08:08:00정부가 8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완화하면서 서울 성북·은평·구로구 등 합리적 가격의 매물이 몰린 지역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정책금융을 활용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자금 조달 부담감이 비교적 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이 아직 전고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투자 전망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한 달(11월 3일~12월 2일)간 서울에서 전용 59㎡ 이상이면서 거래 금액 7억~8억 원에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총 1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평구(13건)와 구로구(12건), 동대문구(9건), 양천구(8건) 등의 순이었다. 상위 5개 구에서 발생한 거래가 전체의 44.5%에 달해 특정 지역에 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7억~8억 원대의 매물이 서울 강북권이나 서남권 외곽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일 경우 8억 원 이하 주택을 LTV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생애 최초 구매자’ 대출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에 한해 LTV 70%가 적용된다. 이에 일반 차주(40%)보다 대출 여력이 높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8억 원 이하 아파트 구매나 생애 최초 대출 등으로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선 매수인 5만 4446명 중 30대는 2만 7134명으로 49.8%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30대의 생애 첫 부동산 구매 비율은 2020년 47%까지 상승한 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2022년 36.7%로 내려갔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북구에서 상월곡동과 하월곡동 인근의 아파트에 내 집 마련 매수세가 몰렸다. 이들 지역은 월곡두산위브 아파트와 동아에코빌 아파트, 꿈의숲푸르지오 아파트 등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몰려 있는 곳이다. 월곡산을 둘러싸고 모여 있는 이 아파트들은 인근에 숭인·월곡·장위초, 장위·월곡중 등 학교가 많고 학원가도 조성돼 있어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오동근린공원과 정릉천이 인접해 있어 생활 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성동구와 마포구로 갈 수 있는 내부순환도로와 남양주 등 교외로 이동할 수 있는 북부간선도로도 가깝다. 2027년에 동북선 개통도 예정돼 교통의 요지인 왕십리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근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나 월곡역을 이용하면 5호선 광화문역까지는 30분, 여의도역까지 40분이 걸려 주요 업무 지구 출퇴근이 수월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월곡동의 월곡두산위브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8억 원으로 2021년 8월 전고점(9억 8000만 원)보다는 거래 가격이 낮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월곡동 소재 동아에코빌 아파트 전용 114㎡도 2021년 9억 7500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한 뒤 최근 8억 원에 실거래됐다. 하월곡동 꿈의숲푸르지오 59㎡는 지난달 7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에 경신한 최고 실거래가(8억 7000만 원)보다 낮게 거래된 셈이다. 8억 원 이하로 내 집 마련을 할 지역으로 은평구도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부터 북쪽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는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출퇴근의 편리함과 가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GTX-A 연신내역 개통으로 연신내~서울역 이동 시간이 기존 지하철 대비 3배 이상 빠른 6~7분대로 단축됐다. GTX-A 개통에 따라 서울 북서권 신흥 주거지로서의 도약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불광·응암동 일대 구축 단지들은 아직 8억 원 미만의 매물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 단기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분양한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는 1순위 평균 78.9대1의 경쟁률로 완판되며 수요층을 입증했다. 은평구 증산동 DMC우방 아파트 전용 59㎡는 지난달 23일에 7억 2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2021년 9월에 기록한 전고점(8억 원) 대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셈이다. 수색동 e편한세상수색에코포레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7억 8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에 기록한 최고 실거래가 9억 27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저렴하다. 신사동 라이프미성 아파트 전용 66㎡는 최고 9억 원까지 거래된 후 최근 7억 3000만 원에 팔렸다. 이 밖에 지난달 응암금호 아파트(전용 84㎡, 7억 3000만 원)와 북한산현대힐스테이트3차 아파트(59㎡, 7억 6500만 원) 등도 7억 원대에 매매가 성사됐다. 구로구에서는 북측으로는 양천구, 남측으로는 경기 광명시와 맞닿은 개봉동·고척동 아파트가 인기 지역으로 꼽힌다. 목동과 광명 대비 저렴한 주거비로 두 지역의 교육·생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남부순환로·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사통팔달로 평가된다. 고척초·개봉중·고척고 등 학교가 인근에 있고 목동 유명 학원가로의 접근성이 높다. 롯데마트와 고척근린시장 같은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고척스카이돔이나 디큐브시티, 구로아트밸리, 각종 대형 쇼핑·문화 시설도 가깝다. 구로구에서는 주로 7억 원대에 매매가 이뤄져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개봉동 현대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17일 7억 2500만 원에 팔렸다. 2021년 9월 전고점(10억 1000만 원)과 비교하면 3억 원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동 한마을 아파트 전용 59㎡의 경우 지난달에 각각 7억 4800만 원과 7억 5500만 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2021년 8억 6000만 원에 고점을 경신한 뒤 2023년 초 5억 7000만 원까지 하락한 후 서서히 매매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봉동의 영화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3일 7억 4000만 원에 거래됐다. 고척동 고척대우 아파트 전용 114㎡는 지난달 22일 7억 3000만 원에 팔렸다. 이 밖에 구일역 인근의 현대상선 아파트(79㎡, 7억 2000만 원)와 중앙구로하이츠 아파트(59㎡, 7억 원)도 지난달 모두 7억 원대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거 인기 지역은 8억 원 이하의 매물이 드물다. 이들 지역의 전용 59㎡ 평균 가격은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강남구와 용산구는 거래 건수가 0건을 기록한 가운데 서초구(1건)와 성동구(1건), 마포구(2건), 송파구(5건) 등에서 간간이 거래가 이뤄졌다. 송파구 거래 단지는 하남과 가까운 외곽 지역의 나 홀로 구축 아파트 위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성북·은평·구로구 일대 단지들의 가격 상승 여력이 높다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아직 전고점에 미치지 못한 서울 내 아파트는 내년까지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에서도 온기가 퍼지는 과정에서 중심 권역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들이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청약 당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딸 둘 낳으면 현금 드립니다"…남아선호 심각해지자 결국 칼 빼든 '이 나라'
국제 인물·화제 2025.12.06 08:04:17베트남 정부가 심각한 남아선호 현상으로 인해 악화된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5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125조동(약 6조9700억원) 규모의 건강·인구 프로그램을 통해 성비 정상화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출생 성비를 109명 미만, 2035년까지는 107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한다. 현재 베트남의 성비는 자연 성비(104~10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111.4명에 달하며, 북부로 갈수록 심화된다. 수도 하노이의 경우 118.1명에 이른다. 이처럼 성비가 왜곡된 데에는 유교 기반의 남아선호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빈부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아들이 가계를 잇는다’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딸 낳기 장려’ 정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 7월 발표한 인구법 초안에서, 두 딸을 출산한 농촌·취약계층 가정에 대해 현금 또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가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하이퐁·허우장·박리에우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두 딸 가정에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실험적 정책을 도입했고, 이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해당 내용을 밝힌 의사에게는 면허 박탈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성별 선택 시술 등에 부과되는 벌금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 벌금은 3000만동(약 170만원)이지만, 정부는 이를 1억동(약 558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조진웅, 논란에 입 열었다…"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 있었다"
서경스타 TV·방송 2025.12.06 07:41:29배우 조진웅측이 고교 시절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며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디스패치는 이날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조진웅이 본명인 조원준이란 이름 대신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활동한 배경에는 이런 이력이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조진웅이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배우의 진심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진웅은 부산 경성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했으며,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영화 '비열한 거리'(2006)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명량'(2014), '독전'(2018) 등에 주·조연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조진웅은 2016년 큰 인기를 끈 tvN 드라마 '시그널'에도 출연했다. 주요 배우들과 다시 호흡을 맞춘 후속작 '두번째 시그널'의 내년 공개를 앞두고 있다. -
공정위, 웅진에 ‘배당 제한’ 서약 받았다…공제조합 담보율도 상향[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6 05:30:00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상조업계의 문어발 확장과 사금고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가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에 대해 사상 초유의 배당 제한 조치를 내려 자산 빼가기를 원천 봉쇄하고 상조업체에 대한 재정건전성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으로부터 배당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웅진이 그 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통해 약속받음으로써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웅진은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할 내부거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투명성 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사모펀드나 일부 기업이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무리한 배당으로 자산을 빼낸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양대 상조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측에 요구해 담보금 비율 인상도 관철했다. 구체적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29년까지 담보 비율을 현재 대비 24.3% 인상하고, 업체들이 조합에 내야 하는 공제료율도 110%나 올리기로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같은 기간 담보 비율을 7.3%, 공제료율은 35.3% 각각 인상한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강수’를 둔 배경에는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구조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웅진은 6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로부터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79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웅진은 당시 인수 대금 중 약 130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수금융(대출) 방식으로 충당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웅진이 프리드라이프 자산을 배당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실제 VIG파트너스는 2020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후 고배당 정책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향군인상조회도 현재 보람상조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38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 이번 웅진의 인수 과정에서는 자산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수적이었다”며 “프리드라이프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원천 봉쇄해 모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상조 계열사로 전이되는 연결 고리를 끊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웅진에 대한 통제를 넘어 상조 업계 전반을 겨냥한 재무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상조 가입자 수는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 원에 달한다. 4년 전보다 가입자는 40%, 선수금은 4조 원 가까이 급증하며 시장이 비대해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양대 상조공제조합 이사장과 주요 회원사 대표들을 소집해 담보금 비율 인상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29년까지 담보 비율을 현재 대비 24.3% 인상하고 공제료율은 무려 110% 올리기로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같은 기간 담보 비율을 7.3%, 공제료율은 35.3% 인상한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업계 구조조정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부실 업체들은 강화된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통폐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한계기업들은 더 이상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시장이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상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융업 수준의 규제를 들이대면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중소형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
[사설] 韓日 AI 협력 물꼬, 원전 증설·인재 육성·규제 완화 뒷받침을
오피니언 사설 2025.12.06 00:01:00정부가 미국·유럽뿐 아니라 일본과도 인공지능(AI)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손 회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초인공지능(ASI)을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로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특히 “ASI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으로 전력 확충에 차질을 빚은 우리에게 뼈아픈 지적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열린 대한상의·한국은행 공동 세미나에서 “한국이 현재의 글로벌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7년 안에 20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홍락 LG AI 연구원장은 기업 내부 AI 전문 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한은 연구팀은 AI 인력에 대한 국내 임금 프리미엄이 다른 주요국보다 낮아 인재 해외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AI 기본법을 비롯한 현행 규제 체제가 AI 도입을 통한 잠재성장률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손 회장과 우리 경제계가 전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책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AI의 두뇌인 반도체를 제조하고 운용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전력 인프라 증설을 빨리 결정하는 게 전력 확충의 지름길이다. 인재 육성도 시급하다. 더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AI 인력들이 기업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52시간 근무제 및 경직적 임금체계처럼 획일적 노동 규제와 시장 환경을 혁파해야 가능하다. 막대한 AI 개발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AI 3대 강국’ 비전은 이런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돼야 실현될 수 있다. -
감사원, 새 정부 맞춰 뒤늦은 고위공무원 인사
정치 정치일반 2025.12.05 18:49:19감사원이 제1·2 사무차장에 각각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과 이수연 심의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을 보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위감사공무원 가급인 이들 3개 직위는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전임자들이 지난 10월 명예퇴직한 이후 공석인 상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 여만에 인사가 단행된 셈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원의 소임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 혁신 의지·역량, 동료평가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적임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성모 국장은 기획관리실 성과제도담당관, 전략감사단 제1과장, 국방감사단 제3과장, 정보관리단장, 산업금융감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휘했다. 이수연 실장은 공공감사운영단 제2과장, 전략감사단 제1과장, 전략감사단장 등을 거쳤다. 인구구조 변화대응실태 감사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제시했다. 교육감사단 제1과장,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등을 역임한 이윤재 국장은 국민불편해소, 규제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지휘해왔다. 올해 실무자협의회에서 실시한 간부 리더십 평가에서 ‘우수 관리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
현대차 질주…글로벌 IB "자율주행·로봇 시너지 기대"
증권 증권일반 2025.12.05 17:41:59현대차(005380)가 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역량을 앞세워 기존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서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연비 규제 완화와 수입차 관세 인하 등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 로보틱스 사업 확장 등이 맞물리며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현대차가 4륜 이동형 로봇 ‘모베드(MobED)’의 상업 생산을 예고한 것은 무인 배송, 촬영 장비 운용 등 다양한 응용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2026~2029년 1만 대 이상 생산 목표를 달성하면 완성차 외 신규 수익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BofA는 정체된 자동차 제조업 시장 속에서 현대차가 로보틱스 랩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센서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 대비 우위에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과 공급망 경쟁력이 SDV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정책 수혜 가능성을 제시했다. 씨티는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의 로봇 활용 확대가 현대차 밸류체인 전반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차는 전날 독자 스마트카 개발을 총괄하던 송창현 사장의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6% 넘게 오른 데 이어 이날도 11.11% 급등해 31만 5000원에 마감했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체 개발 중심에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강화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신호”라며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 축소 기대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SW) 역량 결집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간 이어진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태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른 점유율 확대를 보이고 있음에도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하단에 머물러 있다”며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기반 SW 경쟁력이 현대모비스(012330)·현대오토에버·포티투닷·보스턴다이내믹스 등 계열사에 분산된 구조적 한계가 저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DS투자증권은 현대차 목표주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현대모비스는 36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
[단독] 공정위, 웅진에 배당 제한…상조 자산 유출 막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5 17:29:38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며 상조 시장에 진출한 웅진그룹으로부터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일부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상조 회사를 인수한 뒤 무리한 배당으로 자산을 빼돌린 사례가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으로부터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사 웅진이 자회사인 프리드라이프에서 가져가는 배당금 액수에 상한선을 둔 것이다. 이와 함께 웅진은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할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투명성 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강수’를 둔 배경에는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구조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웅진은 6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로부터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79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웅진은 당시 인수 대금 중 약 130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수금융(대출) 방식으로 충당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웅진이 프리드라이프 자산을 배당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실제 VIG파트너스는 2020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후 고배당 정책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향군인상조회도 현재 보람상조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38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 이번 웅진의 인수 과정에서는 자산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수적이었다”며 “프리드라이프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원천 봉쇄해 모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상조 계열사로 전이되는 연결 고리를 끊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웅진에 대한 통제를 넘어 상조 업계 전반을 겨냥한 재무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상조 가입자 수는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 원에 달한다. 4년 전보다 가입자는 40%, 선수금은 4조 원 가까이 급증하며 시장이 비대해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양대 상조공제조합 이사장과 주요 회원사 대표들을 소집해 담보금 비율 인상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29년까지 담보 비율을 현재 대비 24.3% 인상하고 공제료율은 무려 110% 올리기로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같은 기간 담보 비율을 7.3%, 공제료율은 35.3% 인상한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업계 구조조정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부실 업체들은 강화된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통폐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한계기업들은 더 이상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시장이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조 업체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상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융업 수준의 규제를 들이대면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중소형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
최태원 "AI버블 아냐…韓 7년내 인프라에 1400조 쏟아야"
산업 기업 2025.12.05 17:26:16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논란인 인공지능(AI) 산업 버블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한국을 ‘글로벌 AI 3강’으로 올려놓기 위해 “한국이 AI 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정책이 바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투자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4회 BOK-KCCI 세미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특별 대담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대담은 주로 이 총재가 AI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최 회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 역시 이 총재에게 평소 궁금했던 사안을 되묻기도 했다. 이 총재는 우선 ‘AI 버블론’에 대해 최 회장의 의견을 물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 대비 수익 실현 시기와 기술적 한계에 대한 AI 산업의 구조적 의구심이 제기돼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비교해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은 “버블이냐 아니냐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며 “산업 측면에서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늘 ‘오버슈팅’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버블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 새로운 유형의 AI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버블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포부에 대해 공감하면서 AI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의 AI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AI 전략이 돼야 한다”며 “결국 매력적인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금 있는 기업만으로는 AI 전쟁을 계속해나가기 어렵다며 AI 관련 스타트업 시장을 따로 만들고 육성해서라도 몇 만 개 이상의 AI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AI 3대 강국으로 가려면 전문인력과 자금 등 ‘자원(리소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향후 7년 내 약 20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에 70조 원이 필요한 만큼 7년간 1400조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단순히 인프라 구축에만 이 정도 들고 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이 총재에게 “한국은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투자 방안을 연구해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업 차원에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데다 최근 이를 위해 제안한 일반 지주회사의 사모펀드(GP) 운영 허용이 논란이 된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끝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2등과 차이가 많이 나는 3등은 의미가 없다”며 “리소스를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특혜나 다른 문제에 계속 부딪힐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 총재는 “금융의 AI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최 회장의 질문에 “지불 측면에서 화폐가 통용되는 시기는 곧 끝날 것”이라며 “한은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하지만 자본자유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에 규제가 있고 감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주제 발표에서는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과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이 나와 AI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과 AI 기반의 성장 지향형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
워너 인수전 스트리밍 최강자 넷플릭스가 최종 승자 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5.12.05 16:27:34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사업 인수를 위한 단독 협상에 들어갔다. 넷플릭스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워너브러더스의 핵심 자산을 손에 쥐게 될 경우 글로벌 미디어 업계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는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맥스의 매각을 위해 넷플릭스와 단독 협상을 시작했다. 이르면 수일 내 양측의 최종 합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난 10월 자산 매각 절차를 공식화한 뒤 컴캐스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등 여러 기업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최고 수준의 인수 금액을 제시하고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놓으면서 인수전에서 한발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넷플릭스의 향후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그간 외부 콘텐츠를 구매하고 자체 오리지널 제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이번 인수로 워너브러더스의 방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면 콘텐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대형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 회사 아래 묶일 경우 규제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점을 의식한 넷플릭스는 당국 규제로 거래가 무산될 경우 5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넷플릭스는 이번 거래는 미국과 유럽에서 강도 높은 반독점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구글 TPU' 핵심 파트너 플루이드스택, 1조 자금 조달 협의 중
국제 기업 2025.12.05 13:57:58제미나이3에 학습에 사용된 구글의 자체 칩 텐서처리장치(TPU)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플루이드스택이 7억 달러(1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4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술(IT) 전문업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클라우드 제공업체 플루이드스택은 전 오픈AI 연구원이 설립한 투자 펀드와 함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플루이드스택은 최근 챗GPT 최신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미나이3에 사용된 TPU를 임대·호스팅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다. 플루이드스택은 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임대해왔지만, 최근 TPU를 핵심적으로 고객사들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어위브의 오랜 자문사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플루이드스택의 자금 조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글도 플루이드스택 투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 8년 전 설립된 플루이드스택은 고객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1년간 빠르게 성장했지만 지금까지 주식 자금 조달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서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금에 의존해왔다. 올해 초 엔비디아 칩을 포함한 AI 칩을 담보로 맥쿼리 등의 대출기관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신용 승인을 확보했다. 플루이드스택은 7월 올해 4억 달러(약 5900억 )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현지 규제 당국 제출 서류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6500만 달러(약 96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
"규제만 1만 8000개…美 제조업 부활 가능할까"
국제 정치·사회 2025.12.05 13:12: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부활’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복잡한 규제와 전문 인력 부족,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이 어려운 1만 8000가지 이유’ 제하의 기사에서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을 조명하며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TSMC는 바이든 행정부 때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650억달러를 들여 3개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투자금을 대폭 증액, 총 165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TSMC와 협력사들은 피닉스 북서부 소노라 사막에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큰 1149에이커(약 4.65㎢)의 반도체 생산 단지를 건설 중이다. 문제는 촘촘한 규제다. NYT는 "대만에서 TSMC와 협력업체들은 중앙 당국의 허가 한 건만 받으면 되는 전용 산업단지에서 시설을 건설한다"며 "하지만 애리조나에서는 시, 카운티, 주(州) 및 연방 규정을 놓고 협의를 해야 해 수천 건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올해 초 국립대만대학교 강연에서 미국 공장 건설과 관련해 “모든 단계마다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가 승인된 후에도 대만보다 최소 2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미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규정을 일일이 파악하고 준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SMC의 경우 반도체에 대한 규정이 지방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승인을 얻기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해야 했다. 웨이 회장은 "결국 1만 8000개의 규정을 수립하는 데 3500만달러(약 516억원)가 소요됐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에 숙련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과거에 반도체 산업을 주름잡았던 미국이지만 수십년에 걸쳐 생태계가 붕괴했고 자연스럽게 관련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반도체 같은 초정밀 공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마가) 세력은 외국 숙련공의 미국 비자 부여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에 TSMC는 대만에서 500명이 넘는 숙련 노동자를 데려왔는데, 현지 노조들은 TSMC가 연방 보조금의 취지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이민 당국에 대만 노동자들의 비자 발급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시설의 전·현직 TSMC 직원 28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회사가 대만 출신의 고위 관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어로 업무를 처리하고 현지 채용 직원을 깎아내리면서 미국인 근로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TSMC에서 엔지니어로 2년간 근무했던 원고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아미리(34)씨는 NYT에 "TSMC 측은 미국 노동자들이 게으르고 무능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직접 하는 게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지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걸림돌이다. TSMC 협력사인 반도체 패키징업체 앰코 테크놀로지는 2023년 애리조나 TSMC 단지와 가까운 피오리아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부지를 옮겨야 했다고 NYT는 전했다. -
연세의대, 美유타대와 맞손…“K-의료기기 해외 진출 발판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5.12.05 11:52:05연세대 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미국 유타대 의료혁신센터(Center for Medical Innovation)와 글로벌 의료기기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의료기술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글로벌 임상 검증 및 사용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 세미나 공동 운영,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허가 관련 자문 등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 계획이다. 유타대 의료혁신센터는 의사, 기술자, 사업가, 학생들이 모여 독창적인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구현하도록 돕는 전문 기관이다. 시제품 평가부터 규제 준수, 상품화, 시장 출시까지 의료기기 개발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부터 5년간 4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해 의료산업 분야 실무능력과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와 마크 폴(Mark H. Paul)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임상 역량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 시스템이 유타대의 글로벌 의료기기 평가·개발 인프라와 시너지를 내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미국식품의야국FDA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협력을 체결해 뜻깊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 임상·연구·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자동차업계 "내년 생산·내수·생산 모두 증가…440여만대 판매 전망"
산업 산업일반 2025.12.05 11:30:5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내년 국내 자동차산업의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5일 전망했다.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다. 이에 따르면 내수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16종에 이르는 신차 출시, 노후차 증가에 따른 교체수요 확대 등이 맞물리며 올해보다 0.8% 증가한 169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출시가 예정된 차량은 GV90 EV와 HEV를 포함한 셀토스, KG모빌리티의 신혁 픽업 Q300, 르노코리아의 오로라2 등이다. 10년 이상의 노후차는 2023년 898만 대에서 올해 10월 993만까지 늘어나 교체 수요가 커진 상황이다. 다만 KAMA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중단될 경우 수요가 급감해 169만 대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2000조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으로 내수는 당분간 170만 대 미만에 머물 것으로 관측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 15% 적용 확정, 입항수수료 유예 등으로 대미 통상 리스크가 완화되고 글로벌 하이브리드 선호, 유럽 환경 규제 강화, 국내 EV 신공장 가동 본격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275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울산 EV 신공장, 기아 광명·화성 EVO 플랜트 등 국내 친환경차 생산 능력 강화가 수출 회복을 뒷받침해 수출액은 720억달러(약 106조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은 내수·수출의 동반 회복과 신공장 가동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며 올해 대비 1.2% 증가한 413만대로 2년 연속 이어진 역성장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자동차 산업은 고환율·소비 위축 등 부담 요인에도 친환경차 시장 성장과 정부 정책이 내수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량 6.5% 감소한 기저효과와 금리 인하,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책·시장 요인이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한 167만700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1~10월 누적 기준 친환경차 판매는 27.5% 증가한 67.6만대로 내수 회복을 이끌었다. 수출은 4월부터 7개월간 이어진 미국의 25% 고관세 부과와 전기차 현지생산 전환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272만대로 집계될 전망이다. 유럽에서 5.9%, 중남미에서 13.6% 판매량이 늘어 미국 시장 부진을 만회했지만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다. 생산 또한 1.2% 감소한 408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훈 KAMA 회장은 “2026년은 국내 전기차 신공장 본격 가동과 친환경차 수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노후차 교체지원 등 내수 진작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자은 “중국계 브랜드의 빠른 확장, 고조되는 보호무역 기조, 노조법 개정 등 우리 산업 전반에 새로운 압력이 더해지고 있다”며 "국산차의 가격·비용 부담을 완화할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생산 인센티브 정책도 시급하다"고 했다. -
“전체관람가인데 왜 자극적?” OTT 시대, 등급체계 손본다
사회 전국 2025.12.05 10:53:13유튜브와 OTT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 환경이 급변하면서, 영상물 등급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보호자 안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형 페어런츠 가이드(Parents Guide)’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영유아·미취학 아동의 디지털 이용 연령이 낮아졌지만 ‘전체관람가’ 등급의 폭이 지나치게 넓은 탓에 보호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등급분류의 변화와 확장’을 주제로 등급분류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숏폼·AI 기반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등위를 영상물 사후관리·미디어 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미경 청운대 교수는 “추천 알고리즘이 시청 환경을 주도하는 시대에는 짧은 화면 노출과 간단한 픽토그램만으로 자녀에게 어떤 유해 요소가 있는지 보호자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관람가 등급이 0세부터 11세까지 광범위한 연령을 하나로 묶어 미취학 아동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학부모 설문에서도 전체관람가 콘텐츠임에도 “자극적이다” “방송에는 7세 등급이 있는데 영화·OTT에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국·뉴질랜드 등이 운영 중인 ‘페어런츠 가이드’ 모델을 제시했다. 해당 모델은 연령등급과 함께 구체적 장면 설명과 유해요소 강도, 부모 대상 이해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Parents Guide’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해외 온라인 등급제도 흐름이 소개됐다. 원숙경 동의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는 사전 규제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나 정보 제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확장형 등급정보 체계 구축과 플랫폼 책임 기반의 공동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영상물 등급분류 레이터러시’가 미래 미디어교육의 핵심 역량으로 제시됐다. 박성복 한양대 교수는 “유해 영상물이 무차별 확산되는 시대에 등급기준의 핵심 요소 7가지를 토대로 영등위가 실천적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면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정서에 맞는 콘텐츠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학계·OTT 업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플랫폼 책임 범위, 알고리즘 추천 구조 개선, 아동 보호 장치 강화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병재 영등위 위원장은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전환 속도는 기존 등급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Parents Guide 도입 검토, 등급정보 체계 확장,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선택권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