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틱톡·인스타, 호주서 ‘16禁’ 서비스된다…초강경 SNS 규제 가동
산업 IT 2025.11.08 08:00:00다음달부터 호주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SNS를 통한 10대 성착취나 그루밍, 따돌림, 자살 유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시도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책이다.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새 법률따라 호주에서는 다음달 10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랩 △스냅챗 △틱톡 △엑스(옛 트위터) △유튜브 △레딧 △킥 △스레즈 등 총 9개 SNS플랫폼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이용자로 둘 수 없게 된다. 해당 SNS 기업들은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생성하거나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7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성년자나 그 부모는 규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는 해당 SNS에 더 이상 자신의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계정 없이 콘텐츠를 탐색할 수는 있지만 게시글 작성이나 댓글 달기, 메시지 전송 등 계정 기반 활동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금지 SNS 목록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았다. 이번에 발효되는 법안은 상황에 따라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일 호주의 관련 규제기관인 이세이프티(eSafety)는 △디스코드 △깃허브 △레고플레이 △로블록스 △스팀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유튜브 키즈는 이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소셜미디어로 인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학대 피해 사례가 확산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장시간의 화면노출과 끝없이 이어지는 중독적인 피드구조가 어린이들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컸다. 규제 기관 관계자들도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동등한 입장에서 맞서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호주는 전면 이용 금지라는 강경 대응을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호주의 이번 대책은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취한 유사한 규제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도 어린이의 SNS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하는 형태다. 일각에서는 고강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니세프(UNICEF)는 ‘이 금지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더 위험하고 규제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적 유대감을 박탈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되던 당시 유고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주 국민의 77%가 이 조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확산될 지 주목하고 있다. 여러 정부가 호주의 사례를 일종의 실험적 모델(test case) 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호주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유럽도 주시하며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역시 연령 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호주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나 덴마크 등은 최근 들어 15~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호주와 마찬가지로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도로 위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킥보드…'킥라니 퇴출법'까지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11.08 07:30:00차세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에도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사고의 34%는 무면허 운전으로, 이 중 67%는 20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였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해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 안전 사고 관련 단속 체계가 없는 만큼 아예 법적 지위를 삭제하고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가 급증하며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고 속도 제한 등을 포함한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관련 업무가 경찰청·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별도의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법안이 논의만 거듭하다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고가 계속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월 1000만원 벌게 해줄게"…친구 따라 라오스 간 20대들, 나란히 '빨간줄'
사회 사회일반 2025.11.08 07:06:17라오스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지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절친한 사이였던 헬스 트레이너 B씨에게 “라오스에서 환전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동행을 제안했다. 큰 수입을 기대한 두 사람은 한 달 뒤인 2월 7일 라오스로 출국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들이 맡게 된 일은 환전이 아닌 ‘로맨스 스캠’ 범행이었다. A씨와 B씨는 현지에서 조직에 가입해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교육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콜센터 팀원 역할과 대포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자금세탁 역할을 담당했다. 이로 인해 2024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여 동안 9명의 피해자가 총 2억5823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캄보디아로 이동해 여성을 사칭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 등을 미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구 C씨로부터 “라오스에서 환전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원가량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B씨에게 함께 출국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라오스로 출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범죄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 부산지법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최근 확정됐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
背水陣 친 최휘영 문체부 장관…“모든 수단 강구해 종묘 앞 고층건물 막을 것”(종합)
문화·스포츠 문화 2025.11.08 01:38:36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우리나라 최고 국가유산 ‘종묘 지킴이’로 전면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와의 갈등을 각오한 상태에서 사실상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종묘 앞 고층건물에 반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향후 문화유산(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종묘의 정전 월대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며 동행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최 장관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입장문에서 최근 종묘 등 문화유산을 둘러싼 논란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선 앞서 김건희 씨의 경복궁·종묘 사적 이용과 관련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란 말인가”라며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御座·왕의 의자)에 앉고 차담회 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당한 것이 바로 엊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 종묘 앞 개발과 관련해서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것이 바로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인 출신으로 다소 부드러운 이미지로 비춰졌던 최 장관이 이날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즉 문화강국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상황에서 그 토대가 되는 문화유산의, 특히 최고로 평가되는 종묘의 보존이 어려워졌고 이어 전날 나온 대법원의 서울시 조례 개정 판결에서 문체부가 패소하면서 종묘의 훼손 우려가 더 커진 것에 대한 대응, 그리고 특히 종묘가 안으로는 김건희 씨에 의해 능욕을 당했고 밖으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 의해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이날 세계유산을 보호해야 할 서울시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묘 앞에 세워질 건물은 서울 안에 있는 조선 왕실 유산이 수백 년간 유지해온 역사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며 “초고층 건물들이 세계유산 종묘를 에워싼 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를 상상해보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과 허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종묘를 방문했다.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에 따른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종묘의 외사문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비 앞에 서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가 사당으로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1호 세계유산이다. 앞서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꾸로 서울시는 10월 30일 전격적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종묘 앞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하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하필 이때가 한창 경주 APEC 열리던 시기여서 문체부의 분노를 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장관과 허 청장의 종묘 방문에 맞춰 찾아온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종묘 정전의 월대에까지 올라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주민 피눈물 누가 닦아주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부당한 규제로 인해 수천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 청장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종묘 관련 입장문 전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가 지금 한국의 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컬처는 갑자기 툭 튀어 나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천년을 이어오며 켜켜이 쌓여 온 문화유산들이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의 창의성과 결합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최근 경주 APEC에서 이를 입증했고 모든 국민들이 뜨거운 자부심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라는 말입니까. 권력을 좀 가졌다고 마치 자기집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당한 것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한을 조금 갖게 됐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하겠습니까. 조선 시대 최고의 건축물이자 세계유산인 이곳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겨우, 고작, 이것 밖에 안됩니까.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1960∼19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닙니까.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러한 계획을, 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님께서는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사설] 사실상 ‘반중 시위 처벌법’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5.11.08 00:00:00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의 신정훈·윤건영·박균택·서영교·권칠승,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이 온·오프라인과 집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최근 중국대사관 등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짱개’ 등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과 중국 국기 등을 찢는 등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다. 국내의 중국 혐오 정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혐중·반미 정서가 확산된 데는 일부 극단적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정략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 혐오와 차별의 구호를 외치거나 사실과 다른 괴담 수준의 음모론을 퍼뜨리는 폐해도 마냥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중국에 대한 혐오 구호가 난무했던 시위 끝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반중 시위 처벌법’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극단적 폭행이나 테러 위협 등은 기존 법률로 처벌하면 될 것을 굳이 새로운 법까지 만들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
[사설] 과학인재 잘 키우려면 ‘기업할 맛 나는 나라’부터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08 00:00:00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도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며 R＆D 분야에서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미국·중국·대만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분야에서 핵심 인재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학 인재 육성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연구 활동을 규제하는 법·제도 완화 방안은 빠졌고 인재 정책도 개별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업무 추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은 고사하고 대규모 ‘해외 엑소더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2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3년 이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수는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 정부와 기업의 R＆D 투자와 인재 유치 노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적극적이다. 중국의 지난해 총 R＆D 투자는 3조 6326억 위안(약 715조 원)으로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728조 원)과 맞먹는다. 국내 R＆D 예산은 2023년 29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 5000억 원으로 10%가량 되레 줄었다가 올해 29조 원대를 가까스로 회복했다. 과학 인재 없는 ‘AI 3대 강국’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나 해외 기업으로 이탈하지 않고 신나게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정교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된 인재 정책도 통합해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할 맛, 일할 맛 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연봉과 보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재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고 연구 활동을 제약하는 주52시간제와 같은 낡은 규제 완화도 서둘러야 할 때다. -
"대학 경쟁력 높이려면 이 방법밖에는"…美 수준 되려면 연간 '23조'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11.07 23:58:40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등록금 규제를 철폐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동안 국내 대학 등록금은 2010년 등록금 인상 상한제 등으로 인해 거의 동결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린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유럽 국가별 고등교육 경쟁력과 대학생 1인당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투자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23조원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가량을 대학에 투자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1.4%에 그쳤다. 한국·미국 간 의 간극을 극복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23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이다. 고 원장은 재원 확보 방법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았다. 고 원장은 "한국 국·공립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은 5100달러(약 737만원), 사립 대학은 9200달러(약 1330만원)인데 이는 미국과 비교해 각각 절반, 4분의 1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등록금이 선진국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 원장은 "등록금 인상 없이는 고등교육 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교육 품질 보장을 위한 필수 규제 외에는 과감히 철폐하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먼저 규제를 푸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의료계 폭발…“의료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사회 사회일반 2025.11.07 19:13:52응급환자가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응급의학계가 “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최소 2인 1조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응급의학계는 “환자의 예후와 치료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오히려 응급의료체계를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응급실 뺑뺑이 관련 법인은 지금껏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전문의들을 토사구팽 하는 것으로 응급의학전문의들의 이탈을 초래해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메르스부터 코로나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강화에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의정 갈등 이후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이 50%도 안되는 등 응급의료 환경이 더 열악해졌다. 응급의학과 미래연구소가 전문의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급의학 전문의 60%가 ‘5년 이내 응급의학과를 떠나겠다’고 답했는데 법안이 적용된다면 떠나는 응급의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응급실이 환자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인데 모든 대책들이 마치 지금 안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응급실에 강제수용 시 환자의 피해는 불가피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명히 다르다”며 “정부는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지우려 한다. 응급치료만 제대로 해도 면책이 돼야 응급실 수용성이 올라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위해서는 상급병원의 경증환자 이용을 제한하고 경증응급환자의 의료제공을 위헌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상급병원과 연계해 1차응급처치 후 즉시 전원 가능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응급실 강제수용 시도 중단 △중증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경증환자 수요 억제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 마련 △응급의료 민형사 면책 조치 마련 등을 공식 요구했다. -
EQT파트너스, 더존비즈온 1.3조에 인수
증권 IB&Deal 2025.11.07 17:56:20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EQT파트너스가 국내 기업용 전사적자원관리(ERP) 서비스 기업인 더존비즈온(012510)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EQT는 더존비즈온 지분 34.8%를 총 1조 3157억 8909만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용우 더존비즈온 회장 지분 23.2%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지분 14.4%를 모두 사들일 계획이다. EQT는 자사주를 제외한 지분율이 37.6%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주당 매매단가는 12만 원으로 전날 9만 3400원 대비 28.48% 높은 가격으로 결정됐다. 이번 거래는 SPA 체결 후 특정 선행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49일 내,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에 종결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 등 관련 규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1991년 설립된 더존비즈온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용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해 왔다. 더존비즈온 창업자인 김 회장은 이번 거래 종결시 세전 8125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하며 거부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
팀원이 떠넘긴 '원숭이들'…아직도 짊어지고 있나요 [북스&]
문화·스포츠 문화 2025.11.07 17:51:45회사 복도에서 이 대리가 “팀장님, 문제가 좀 생겼어요”라고 말을 건다. 이야기를 다 들은 김 팀장은 “일단 생각해보고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답한다. 그 순간 ‘원숭이’는 이 대리의 등에서 김 팀장의 어깨로 옮겨갔다. 이후 김 팀장은 부하 직원들이 하나씩 넘긴 ‘원숭이’를 해결하느라 정작 ‘고릴라’ 같은 관리자의 핵심 업무에는 집중하지 못한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관리자의 시간 관리(1974년 11·12월호)’는 관리자들이 흔히 범하는 시간 관리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권한 위임’이 보편적인 화두가 된 요즘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내용이다.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1922년부터 발행해온 HBR은 이처럼 현장의 문제와 이론적 분석을 결합한 깊이 있는 논의로 경영 담론을 이끌어왔다. HBR 창간 100주년을 기념해 2022년에 발간된 특별판이 이번에 비즈니스북스에서 ‘HBR 위대한 통찰’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HBR 편집부가 지난 한 세기 동안 게재된 수많은 글 가운데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온 핵심 논고 30편을 엄선했다. 경영학만큼 현장과 밀접한 학문도 드물다. HBR은 이론과 데이터를 넘어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온 경영자와 연구자의 통찰을 담아 독보적인 영향력을 구축했다. ‘파괴적 혁신’ ‘리엔지니어링’ 등의 개념이 HBR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고 피터 드러커, 게리 하멜과 같은 저명한 경영학자들이 이 잡지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현대 경영 의제를 거의 혼자 설정해온 저널”이라고 평가했다. 경영이라는 개념이 산업계에서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인 창간 초기에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분석 중심의 글이 주를 이뤘다. 생산성과 일관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설계, 재무 관리, 조직 구조 개선 등이 핵심 주제였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주제는 거시경제, 금융 규제, 노사 관계 등으로 확장됐다. 나아가 리더십, 동기 부여, 다양성, 지속가능성, 심리학 등 전통적으로 경영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겼던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갔다. 이번 책에는 시대적 파장을 일으킨 HBR의 논고들 가운데 지금 읽어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로 가득하다. 기술 발전과 글로벌 환경의 급변에도 인간과 조직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터 드러커가 ‘자기경영의 시대’에서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라는 조언은 21세기 조직의 구성원들도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의 전략’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대표작이다. 또 HBR에서 처음 소개된 ‘블루오션 전략’은 경쟁 없는 시장 창출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제시하며 전 세계 기업의 사고 방식을 바꿨다. 책에는 HBR이 시대 변화에 따라 젊은 독자들의 감각에 맞춰 제작한 오디오 컨텐츠의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 시대에 제작된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의 정체는 슬픔이다’와 같은 콘텐츠는 힘들어 하는 이들을 위해 위로와 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한다. HBR은 인쇄 잡지라는 전통적 매체의 한계를 넘어 경영 지식 멀티플랫폼으로 변신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팟캐스트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종이 매체에 실린 긴 글을 선호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현재 HBR 웹사이트 월 방문자 수는 1100만 명에 달한다. 총 30편의 글은 각각 30~40페이지 정도의 길이인데다 명확한 언어와 실제 사례로 논점을 풀어가기에 가독성이 높다. 순서대로 읽지 않고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 읽으며 내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일부 글에서는 오늘날의 감수성에 뒤떨어지는 표현이 드물게 보인다. 고전을 절대화하지 않고 시대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점은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책은 지난 100년의 아이디어 묶음집이 아니라 지금의 경영 현장에서도 여전히 숙고하고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이론서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원칙과 시대에 따라 새롭게 해석돼야 할 과제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복도에서 또다시 ‘원숭이’를 만나는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할지 그 답을 떠올리게 만든다. 2만 8000원. -
글로벌 연구자 2000명 국내 유치…총지출 5%까지 R&D예산 늘린다
산업 IT 2025.11.07 17:44:05정부가 국내 이공계 연구자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과학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과학자 모델’ 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5년간 총 100여 명의 리더급 과학기술인을 선발하고 해외의 우수·신진 과학자 2000명을 국내에 유치해 기술 주도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수 인재가 모여 혁신적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교육의 저변을 확대해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한다. 지역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지역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균형 잡힌 주니어 인재 양성에 나선다. 매년 20명 내외(5년간 총 100명)의 리더급 과학자와 공학자를 선발하고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자를 위한 장학금·펠로십을 확대한다. 애써 확보한 인재가 이탈하지 않도록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1.3%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을 35개교에서 55개교로 늘려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신진 연구자를 위해 첨단 분야 대학 전임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 연구 인력 중심으로 대학 연구 시스템을 개편한다. 출연연 신진 연구자 채용을 연간 600명 수준으로 늘리며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년 후 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또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해 우수 인재가 소속의 경계를 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계적 연구 성과를 거둔 연구자는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국민이 존경하는 과학자상을 확립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양자,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을 2030년까지 유치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보강할 방침이다. 연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또한 추진한다. 정부는 연구비 관리 체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처별 전문기관이 요구하던 과도한 행정 서식을 최소화한다. 연구자 개인에게 전가되던 연구 행정, 장비 관리 업무는 기관이 책임지고 블록펀딩과 연구지원인력 제도를 도입한다. 형식적인 평가 대신 혁신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평가 시스템도 마련한다.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을 매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간 6만~7만 건에 달하는 정부 R＆D 과제 데이터를 공유해 연구 성과가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는 ‘지식 확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R＆D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기획·집행할 수 있는 ‘지역 자율 R＆D’ 체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의 연구 역량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방안을 발표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세무사도 틀리는 韓 부동산세…세율 단일화가 해답"
경제·금융 정책 2025.11.07 17:28:13정부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 걸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복잡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세율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넘는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운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부동산 세제 경쟁력 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정상화에 맞춰야 한다”며 “양도세나 보유세를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면 시장만 위축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행 부동산 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손봐야 할 항목으로 양도세를 꼽았다. 양도세는 정부가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관련 법령과 시행령·예규 등이 수시로 변경돼왔다. 비과세 요건과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핵심 규정도 매번 손질돼 ‘누더기 세법’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는 “보유 주택 수나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면서 “시장을 규제 위주로 세금을 남용하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더 컸다”고 꼬집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세가 너무 복잡하니 세무사조차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양포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양도세는 부담이 크면 매물을 잠기게 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한 세제”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다주택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현재 2주택부터 기본세율에 중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를 바꿔 2주택자까지는 예외로 두자는 것이다. 그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2주택까지는 투기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 채는 임대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임대 물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거래세인 취득세 역시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성격이 강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서강대 명예교수는 “취득세가 1가구 2주택(조정대상 지역 기준)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라며 “한국처럼 부동산에서 거래세를 이렇게 높게 내는 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GDP 대비 1.01%로 호주(1.39%) 다음으로 가장 높고 OECD 평균(0.49%)의 두 배를 넘어섰다. 세율도 1% 안팎의 미국과 5~6%인 일본보다도 높다. 보유세 개편의 출발점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운용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의 정상화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이원화해 징벌적으로 운영하는 현 제도를 통합·정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납세자 신뢰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의 세율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일 세율로 가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세 부담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조세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한 ‘국제 조세경쟁력지수 2025’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세제 순위는 38개국 회원국 가운데 32위에 머물고 있다. 조세재단은 “다중적이고 왜곡적인 재산세”를 낮은 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는 일본(8위)은 물론 라트비아(24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각종 과도한 공제 제도는 없애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춰 제도를 단순화해야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도 “재산세에서 이미 물건별로 누진을 하고 있는데, 종부세는 인별로 또 누진을 적용해 사실상 ‘누진의 누진’을 하고 있다”며 “보유세를 정상화하려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는 것이 맞다”며 “거래세 완화로 보유세를 일정 부분 올려야 한다면 재산세의 누진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정상화가 세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취득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이 큰 반면 재산세는 안정적인 세원”이라며 “거래세를 낮추더라도 세수는 중립적이고 지방 재정은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단독]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7 17:02:45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충분히 심의를 다시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3일 16시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를 확보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미 심의에 돌입해 뒤늦게 온 자료를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해명이다. 결국 1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날린 셈이다. 국토부는 정확히 13일 몇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가 공표 전 사전 제공받은 통계에 대해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통계법을 해석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통계법은 통계가 공표되기 이전에 사전에 제공받은 내용을 정책에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9월 주택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전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계를 제공해 정책 결정에 활용토록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계법 제27조2의 4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토부가 선택적으로 통계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 국토부는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6~8월 통계를 근거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 발효 사흘 전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위법한 통계만 골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정권의 입맛에 맞춘 통계 조작으로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위법한 10·15 대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험회피 심리에 환율 10원 가까이 급등…1460원 턱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7 15:54:18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 재점화에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뛰었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2원 오른 1456.9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1446.90원까지 하락하며 하단을 확인한 뒤 글로벌 불안 요인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상승폭을 점차 확대했다. 환율은 한때 1458.5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4월 10일(1462.40원)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저사양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금지 조치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첨단 AI 칩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사양이 낮은 AI·머신러닝용 반도체까지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해당 칩은 대중 수출 규제 기준을 준수했는데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의 어떤 칩도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미·중 갈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작용했다"고 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최근 수급 면에서 달러 매수 쪽으로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화는 엔화 강세보다는 엔화 약세 국면과 더 연동성이 큰 편이라 최근 엔화 약세 흐름과 맞물리며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72.69포인트(1.81%) 내린 3953.76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4791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4000선을 하회한 것은 10거래일 만이다. -
"美, 엔비디아 최신 AI칩 저사양 모델도 中 수출 불허"
국제 기업 2025.11.07 14:33:4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 저사양 모델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국 정부도 신규 데이터센터에 중국산 칩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길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6일(이하 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백악관이 다른 연방기관들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수출이 막힌 제품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의 성능을 낮춰 제작한 ‘B30A’다. 미국 정부는 블랙웰을 비롯한 최신 칩이 중국의 손에 들어갈 경우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엔비디아는 최신 고사양 칩인 블랙웰 ‘B200’의 성능을 낮춰 B30A를 제작하고 중국 고객사에 샘플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B30A 칩의 중국 수출 허용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도 벌였다.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설상가상 중국 내에서의 칩 규제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6일 중국 정부는 국가 자금을 받는 모든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중국산 칩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는 규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