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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질주…글로벌 IB "자율주행·로봇 시너지 기대"
증권 증권일반 2025.12.05 17:41:59현대차(005380)가 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역량을 앞세워 기존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서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연비 규제 완화와 수입차 관세 인하 등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 로보틱스 사업 확장 등이 맞물리며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현대차가 4륜 이동형 로봇 ‘모베드(MobED)’의 상업 생산을 예고한 것은 무인 배송, 촬영 장비 운용 등 다양한 응용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2026~2029년 1만 대 이상 생산 목표를 달성하면 완성차 외 신규 수익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BofA는 정체된 자동차 제조업 시장 속에서 현대차가 로보틱스 랩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센서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 대비 우위에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과 공급망 경쟁력이 SDV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정책 수혜 가능성을 제시했다. 씨티는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의 로봇 활용 확대가 현대차 밸류체인 전반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차는 전날 독자 스마트카 개발을 총괄하던 송창현 사장의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6% 넘게 오른 데 이어 이날도 11.11% 급등해 31만 5000원에 마감했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체 개발 중심에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강화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신호”라며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 축소 기대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SW) 역량 결집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간 이어진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태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른 점유율 확대를 보이고 있음에도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하단에 머물러 있다”며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기반 SW 경쟁력이 현대모비스(012330)·현대오토에버·포티투닷·보스턴다이내믹스 등 계열사에 분산된 구조적 한계가 저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DS투자증권은 현대차 목표주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현대모비스는 36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
[단독] 공정위, 웅진에 배당 제한…상조 자산 유출 막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5 17:29:38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며 상조 시장에 진출한 웅진그룹으로부터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일부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상조 회사를 인수한 뒤 무리한 배당으로 자산을 빼돌린 사례가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으로부터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사 웅진이 자회사인 프리드라이프에서 가져가는 배당금 액수에 상한선을 둔 것이다. 이와 함께 웅진은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할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투명성 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강수’를 둔 배경에는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구조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웅진은 6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로부터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79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웅진은 당시 인수 대금 중 약 130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수금융(대출) 방식으로 충당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웅진이 프리드라이프 자산을 배당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실제 VIG파트너스는 2020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후 고배당 정책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향군인상조회도 현재 보람상조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38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 이번 웅진의 인수 과정에서는 자산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수적이었다”며 “프리드라이프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원천 봉쇄해 모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상조 계열사로 전이되는 연결 고리를 끊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웅진에 대한 통제를 넘어 상조 업계 전반을 겨냥한 재무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상조 가입자 수는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 원에 달한다. 4년 전보다 가입자는 40%, 선수금은 4조 원 가까이 급증하며 시장이 비대해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양대 상조공제조합 이사장과 주요 회원사 대표들을 소집해 담보금 비율 인상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29년까지 담보 비율을 현재 대비 24.3% 인상하고 공제료율은 무려 110% 올리기로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같은 기간 담보 비율을 7.3%, 공제료율은 35.3% 인상한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업계 구조조정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부실 업체들은 강화된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통폐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한계기업들은 더 이상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시장이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조 업체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상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융업 수준의 규제를 들이대면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중소형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
최태원 "AI버블 아냐…韓 7년내 인프라에 1400조 쏟아야"
산업 기업 2025.12.05 17:26:16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논란인 인공지능(AI) 산업 버블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한국을 ‘글로벌 AI 3강’으로 올려놓기 위해 “한국이 AI 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정책이 바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투자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4회 BOK-KCCI 세미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특별 대담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대담은 주로 이 총재가 AI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최 회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 역시 이 총재에게 평소 궁금했던 사안을 되묻기도 했다. 이 총재는 우선 ‘AI 버블론’에 대해 최 회장의 의견을 물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 대비 수익 실현 시기와 기술적 한계에 대한 AI 산업의 구조적 의구심이 제기돼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비교해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은 “버블이냐 아니냐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며 “산업 측면에서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늘 ‘오버슈팅’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버블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 새로운 유형의 AI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버블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포부에 대해 공감하면서 AI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의 AI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AI 전략이 돼야 한다”며 “결국 매력적인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금 있는 기업만으로는 AI 전쟁을 계속해나가기 어렵다며 AI 관련 스타트업 시장을 따로 만들고 육성해서라도 몇 만 개 이상의 AI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AI 3대 강국으로 가려면 전문인력과 자금 등 ‘자원(리소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향후 7년 내 약 20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에 70조 원이 필요한 만큼 7년간 1400조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단순히 인프라 구축에만 이 정도 들고 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이 총재에게 “한국은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투자 방안을 연구해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업 차원에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데다 최근 이를 위해 제안한 일반 지주회사의 사모펀드(GP) 운영 허용이 논란이 된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끝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2등과 차이가 많이 나는 3등은 의미가 없다”며 “리소스를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특혜나 다른 문제에 계속 부딪힐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 총재는 “금융의 AI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최 회장의 질문에 “지불 측면에서 화폐가 통용되는 시기는 곧 끝날 것”이라며 “한은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하지만 자본자유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에 규제가 있고 감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주제 발표에서는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과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이 나와 AI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과 AI 기반의 성장 지향형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
워너 인수전 스트리밍 최강자 넷플릭스가 최종 승자 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5.12.05 16:27:34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사업 인수를 위한 단독 협상에 들어갔다. 넷플릭스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워너브러더스의 핵심 자산을 손에 쥐게 될 경우 글로벌 미디어 업계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는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맥스의 매각을 위해 넷플릭스와 단독 협상을 시작했다. 이르면 수일 내 양측의 최종 합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난 10월 자산 매각 절차를 공식화한 뒤 컴캐스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등 여러 기업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최고 수준의 인수 금액을 제시하고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놓으면서 인수전에서 한발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넷플릭스의 향후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그간 외부 콘텐츠를 구매하고 자체 오리지널 제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이번 인수로 워너브러더스의 방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면 콘텐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대형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 회사 아래 묶일 경우 규제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점을 의식한 넷플릭스는 당국 규제로 거래가 무산될 경우 5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넷플릭스는 이번 거래는 미국과 유럽에서 강도 높은 반독점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구글 TPU' 핵심 파트너 플루이드스택, 1조 자금 조달 협의 중
국제 기업 2025.12.05 13:57:58제미나이3에 학습에 사용된 구글의 자체 칩 텐서처리장치(TPU)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플루이드스택이 7억 달러(1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4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술(IT) 전문업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클라우드 제공업체 플루이드스택은 전 오픈AI 연구원이 설립한 투자 펀드와 함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플루이드스택은 최근 챗GPT 최신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미나이3에 사용된 TPU를 임대·호스팅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다. 플루이드스택은 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임대해왔지만, 최근 TPU를 핵심적으로 고객사들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어위브의 오랜 자문사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플루이드스택의 자금 조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글도 플루이드스택 투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 8년 전 설립된 플루이드스택은 고객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1년간 빠르게 성장했지만 지금까지 주식 자금 조달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서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금에 의존해왔다. 올해 초 엔비디아 칩을 포함한 AI 칩을 담보로 맥쿼리 등의 대출기관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신용 승인을 확보했다. 플루이드스택은 7월 올해 4억 달러(약 5900억 )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현지 규제 당국 제출 서류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6500만 달러(약 96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
"규제만 1만 8000개…美 제조업 부활 가능할까"
국제 정치·사회 2025.12.05 13:12: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부활’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복잡한 규제와 전문 인력 부족,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이 어려운 1만 8000가지 이유’ 제하의 기사에서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을 조명하며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TSMC는 바이든 행정부 때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650억달러를 들여 3개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투자금을 대폭 증액, 총 165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TSMC와 협력사들은 피닉스 북서부 소노라 사막에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큰 1149에이커(약 4.65㎢)의 반도체 생산 단지를 건설 중이다. 문제는 촘촘한 규제다. NYT는 "대만에서 TSMC와 협력업체들은 중앙 당국의 허가 한 건만 받으면 되는 전용 산업단지에서 시설을 건설한다"며 "하지만 애리조나에서는 시, 카운티, 주(州) 및 연방 규정을 놓고 협의를 해야 해 수천 건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올해 초 국립대만대학교 강연에서 미국 공장 건설과 관련해 “모든 단계마다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가 승인된 후에도 대만보다 최소 2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미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규정을 일일이 파악하고 준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SMC의 경우 반도체에 대한 규정이 지방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승인을 얻기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해야 했다. 웨이 회장은 "결국 1만 8000개의 규정을 수립하는 데 3500만달러(약 516억원)가 소요됐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에 숙련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과거에 반도체 산업을 주름잡았던 미국이지만 수십년에 걸쳐 생태계가 붕괴했고 자연스럽게 관련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반도체 같은 초정밀 공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마가) 세력은 외국 숙련공의 미국 비자 부여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에 TSMC는 대만에서 500명이 넘는 숙련 노동자를 데려왔는데, 현지 노조들은 TSMC가 연방 보조금의 취지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이민 당국에 대만 노동자들의 비자 발급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시설의 전·현직 TSMC 직원 28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회사가 대만 출신의 고위 관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어로 업무를 처리하고 현지 채용 직원을 깎아내리면서 미국인 근로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TSMC에서 엔지니어로 2년간 근무했던 원고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아미리(34)씨는 NYT에 "TSMC 측은 미국 노동자들이 게으르고 무능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직접 하는 게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지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걸림돌이다. TSMC 협력사인 반도체 패키징업체 앰코 테크놀로지는 2023년 애리조나 TSMC 단지와 가까운 피오리아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부지를 옮겨야 했다고 NYT는 전했다. -
연세의대, 美유타대와 맞손…“K-의료기기 해외 진출 발판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5.12.05 11:52:05연세대 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미국 유타대 의료혁신센터(Center for Medical Innovation)와 글로벌 의료기기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의료기술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글로벌 임상 검증 및 사용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 세미나 공동 운영,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허가 관련 자문 등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 계획이다. 유타대 의료혁신센터는 의사, 기술자, 사업가, 학생들이 모여 독창적인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구현하도록 돕는 전문 기관이다. 시제품 평가부터 규제 준수, 상품화, 시장 출시까지 의료기기 개발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부터 5년간 4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해 의료산업 분야 실무능력과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와 마크 폴(Mark H. Paul)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임상 역량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 시스템이 유타대의 글로벌 의료기기 평가·개발 인프라와 시너지를 내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미국식품의야국FDA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협력을 체결해 뜻깊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 임상·연구·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자동차업계 "내년 생산·내수·생산 모두 증가…440여만대 판매 전망"
산업 산업일반 2025.12.05 11:30:5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내년 국내 자동차산업의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5일 전망했다.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다. 이에 따르면 내수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16종에 이르는 신차 출시, 노후차 증가에 따른 교체수요 확대 등이 맞물리며 올해보다 0.8% 증가한 169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출시가 예정된 차량은 GV90 EV와 HEV를 포함한 셀토스, KG모빌리티의 신혁 픽업 Q300, 르노코리아의 오로라2 등이다. 10년 이상의 노후차는 2023년 898만 대에서 올해 10월 993만까지 늘어나 교체 수요가 커진 상황이다. 다만 KAMA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중단될 경우 수요가 급감해 169만 대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2000조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으로 내수는 당분간 170만 대 미만에 머물 것으로 관측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 15% 적용 확정, 입항수수료 유예 등으로 대미 통상 리스크가 완화되고 글로벌 하이브리드 선호, 유럽 환경 규제 강화, 국내 EV 신공장 가동 본격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275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울산 EV 신공장, 기아 광명·화성 EVO 플랜트 등 국내 친환경차 생산 능력 강화가 수출 회복을 뒷받침해 수출액은 720억달러(약 106조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은 내수·수출의 동반 회복과 신공장 가동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며 올해 대비 1.2% 증가한 413만대로 2년 연속 이어진 역성장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자동차 산업은 고환율·소비 위축 등 부담 요인에도 친환경차 시장 성장과 정부 정책이 내수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량 6.5% 감소한 기저효과와 금리 인하,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책·시장 요인이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한 167만700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1~10월 누적 기준 친환경차 판매는 27.5% 증가한 67.6만대로 내수 회복을 이끌었다. 수출은 4월부터 7개월간 이어진 미국의 25% 고관세 부과와 전기차 현지생산 전환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272만대로 집계될 전망이다. 유럽에서 5.9%, 중남미에서 13.6% 판매량이 늘어 미국 시장 부진을 만회했지만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다. 생산 또한 1.2% 감소한 408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훈 KAMA 회장은 “2026년은 국내 전기차 신공장 본격 가동과 친환경차 수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노후차 교체지원 등 내수 진작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자은 “중국계 브랜드의 빠른 확장, 고조되는 보호무역 기조, 노조법 개정 등 우리 산업 전반에 새로운 압력이 더해지고 있다”며 "국산차의 가격·비용 부담을 완화할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생산 인센티브 정책도 시급하다"고 했다. -
“전체관람가인데 왜 자극적?” OTT 시대, 등급체계 손본다
사회 전국 2025.12.05 10:53:13유튜브와 OTT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 환경이 급변하면서, 영상물 등급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보호자 안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형 페어런츠 가이드(Parents Guide)’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영유아·미취학 아동의 디지털 이용 연령이 낮아졌지만 ‘전체관람가’ 등급의 폭이 지나치게 넓은 탓에 보호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등급분류의 변화와 확장’을 주제로 등급분류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숏폼·AI 기반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등위를 영상물 사후관리·미디어 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미경 청운대 교수는 “추천 알고리즘이 시청 환경을 주도하는 시대에는 짧은 화면 노출과 간단한 픽토그램만으로 자녀에게 어떤 유해 요소가 있는지 보호자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관람가 등급이 0세부터 11세까지 광범위한 연령을 하나로 묶어 미취학 아동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학부모 설문에서도 전체관람가 콘텐츠임에도 “자극적이다” “방송에는 7세 등급이 있는데 영화·OTT에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국·뉴질랜드 등이 운영 중인 ‘페어런츠 가이드’ 모델을 제시했다. 해당 모델은 연령등급과 함께 구체적 장면 설명과 유해요소 강도, 부모 대상 이해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Parents Guide’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해외 온라인 등급제도 흐름이 소개됐다. 원숙경 동의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는 사전 규제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나 정보 제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확장형 등급정보 체계 구축과 플랫폼 책임 기반의 공동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영상물 등급분류 레이터러시’가 미래 미디어교육의 핵심 역량으로 제시됐다. 박성복 한양대 교수는 “유해 영상물이 무차별 확산되는 시대에 등급기준의 핵심 요소 7가지를 토대로 영등위가 실천적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면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정서에 맞는 콘텐츠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학계·OTT 업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플랫폼 책임 범위, 알고리즘 추천 구조 개선, 아동 보호 장치 강화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병재 영등위 위원장은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전환 속도는 기존 등급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Parents Guide 도입 검토, 등급정보 체계 확장,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선택권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단독]과천지구 용적률 4% 상향…200가구 증가 그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5 08:52:00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이 기존 233%에서 237%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과천과천지구를 포함해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교통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아 용적률 인상 폭은 제한적이고, 서리풀 지구 등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구 지정 절차도 늦어지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추가 택지 지정 등 근본적인 공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기존 233%에서 4% 포인트 늘어난 237%로 인상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구계획 변경 추진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후속 절차의 일환”이라며 “아직 계획일 뿐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7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과천지구의 용적률 상향은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연계돼 추진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추진이 결정되면서 용적률 인상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의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주택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용적률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물량이 많지 않다. 용적률이 4% 포인트 인상되면 추가로 공급되는 과천과천 지구의 물량은 2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국토부는 용적률 233%를 기준으로 과천과천지구에서 1만 204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과천지구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230% 초반으로 설정돼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단에 위치해 올릴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210%로 계획돼 있어 용적률 인상 여력이 크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이 지연되는 등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다만 용적률 인상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된 서리풀 지구는 주민 반발이 거세 보상 문제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서리풀 지구는 1지구(1만 8000가구), 2지구(2000가구)로 구분되는 가운데 두 지구 모두 서리풀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높은 보상을 원하는 1지구 주민의 반응과 달리 2지구는 집성촌인 송동마을·식유촌마을과 우면동성당에서 아예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강제수용이라도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로서도 운신의 폭은 크지 않다. 서리풀 2지구의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대책위 관계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과 유서 깊은 우면동 성당의 보존을 요구한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제수용을 포기한다면 서리풀 지구의 공급물량은 당초 2만 가구에서 대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의견 충돌로 공급 대책 발표 일정은 점차 뒤로 밀리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4% 용적률 상향을 수도권 공공 공급대책이라 주장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극구 피하려하니 부동산 정책이 웃음거리가 된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외면하는 한 대책이 겉도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중 전쟁 다음 라운드는 '로봇'…美, 세제 혜택에 연방 자금까지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2.05 08:36: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세계의 로봇공장'된 中…美도 稅혜택에 연방 자금까지 푼다 미중 양국이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 주도권을 놓고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로봇 업계 CEO들과 회동하며 로봇을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의 핵심'으로 강조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내년 로봇 산업 진흥 행정명령 서명을 검토 중이며, 의회는 국가로봇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로봇 산업 투자 규모는 23억 달러로 지난해의 두 배를 넘길 전망입니다. 세제 혜택과 연방 자금으로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고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재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54만 2000대 중 29만 5000대(54%)가 중국 물량으로, 미국(3만 4000대)의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를 넘어 첨단화에 성공해, AI 기반 용접 로봇이 용접선을 스스로 인식하고 품질을 보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한 치텅지치런의 방폭 4족 로봇은 중동 석유화학단지에서 안전요원 6~8명을 대체하며 활약 중입니다. 모건스탠리는 205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5조 달러(약 7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0억 대 이상의 로봇 중 30%는 중국, 7%는 미국이 보유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美, AI칩 규제 풀어도…H200 中수출 불투명 미국의 연례 국방수권법(NDAA)에서 중국 등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AI획득법(AI GAIN ACT)'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은 엔비디아·AMD 등이 중국에 AI 칩을 판매하기 전 미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3일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의원 면담 후 "의회가 AI획득법을 국방수권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H200 수출 승인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H200 수출이 승인되더라도 중국이 이를 수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올 7월 주요 기업에 엔비디아의 H20 사용 자제령을 내렸고, 9월에는 'RTX 프로 6000D' 주문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반면 자국산 반도체를 쓰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료를 최대 50% 할인해주고, 신규 데이터센터는 칩의 절반 이상을 자국산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AI 반도체 설계 업체 캠브리콘은 내년 AI 칩 50만 개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같은 날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데이터센터에 천재를 가득 보유한 나라에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역·안보 몸값 오른 中…앞다퉈 習 찾는 유럽 정상들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이 이달과 내년 초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며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타결 후 다음 순서로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천연자원, 투자, 사회복지 관련 12개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에어버스, BNP파리바, 슈나이더, 알스톰 등 주요 기업 CEO들을 대거 동행시켜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내년 1월 말 방중 예정으로, 2018년 테레사 메이 이후 8년 만에 정상외교를 재개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내년 1~2월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유럽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등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유럽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차별화하며 다자주의 리더 자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1억 달러 인도적 지원을 발표해 친이스라엘인 미국을 겨냥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프랑스에 "대만 관련 중국 입장 지지"를 노골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만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이 걸림돌입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EU산 브랜디(최대 34.9%), 돼지고기(62.4%)에 반덤핑관세를 매기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오픈AI 손들어 준 손정의…"지원에 전념" 오픈AI 독주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최대 투자자 소프트뱅크그룹(SBG)이 "오픈AI 지원에 전념하겠다"며 견고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습니다. 고토 요시미쓰 SBG CFO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쟁쟁한 강적들 속에서도 오픈AI가 톱을 달리고 있다"며 "오픈AI의 최대 응원단으로서 지원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이나 앤스로픽 등 타사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SBG는 지금까지 오픈AI에 347억 달러를 투자했거나 투자 약정했으며, 출자 비중은 약 11%입니다. 구글 '제미나이3'가 성능 평가에서 챗GPT 5.1을 앞서는 등 오픈AI의 기술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최근 사내에 '코드 레드'를 발령하며 챗GPT 고도화와 사용자 경험 개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픈AI는 AI 모델 훈련 과정 감독·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폴란드 스타트업 넵튠AI 인수도 발표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지난달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58억 3000만 달러(약 8조 원)에 매각하며 "오픈AI와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할 돈이 더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AI가 거품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AI가 세계 GDP의 10%인 연간 20조 달러(약 2경 9000조 원)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월 SBG는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40조 엔을 돌파했으나, 제미나이3 공개 직후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고토 CFO는 "AI 기술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 지금 거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G는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등에도 적극 투자해 "성장 속도를 높여 AI 투자 회수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바이든표' 연비규제 완화…물가 낮춰 지지율 반등 노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평균연비제(CAFE)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형 신차의 평균 연비 기준은 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연비 기준이 제조사로 하여금 비싼 기술을 사용하게 해 차값을 올렸다며, 완화 조치가 소비자에게 최소 1000달러의 차량 가격 인하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그린 사기”라고 비판했고, 포드·GM 등 제조사들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가격 인하에 나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이미 전기차 지원을 축소해 왔으며, 9월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계획도 무력화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GM은 전기차 전환 목표를 후퇴시키고 16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며 관련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HBM에 집중" 마이크론, 소비자용 메모리 철수한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고수익의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집중하기 위해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3일(현지 시간) “크루셜(Crucial) 브랜드의 소비자용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는 기존 제품의 출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크루셜 브랜드는 개인용 PC·노트북용 D램과 소비자용 SSD 등을 판매해 왔으나, 회사는 성장성이 높은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미트 사다나 최고사업책임자(CBO)는 AI 확산으로 메모리와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전략적 고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소비자용 메모리가 마이크론의 핵심 수익원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의 2025회계연도 4분기에는 HBM 매출이 2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산자이 메로트라 CEO는 HBM 시장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반 D램보다 뚜렷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60.8%, 마이크론 22.0%, 삼성전자 17.2%로 분석됩니다. -
성남시, 수정·중원구 토허제 해제 정부에 공식 건의
사회 전국 2025.12.05 08:25:03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지만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주장했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제 3자 불법 접속 책임없다"…쿠팡, '면책 조항' 약관 수정
산업 생활 2025.12.05 07:09:35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전 ‘해킹,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의 이용 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에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다.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중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다. 지난해 3월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다. 쿠팡이 이 같은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넣은 것은 향후 제3자에 의한 불법 서버 접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면책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이용자들이 이미 동의한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이를 근거로 회사에 유리한 해석을 시도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은 이달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15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 지향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전날 기준 위임 계약서에 사인한 이용자가 3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7000~8000명 규모의 집단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 결과 쿠팡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지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용의자가 지난해 1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쿠팡이 이를 전후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약관을 손질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정밀하고 고도화된 해킹 수법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지만 쿠팡처럼 면책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것은 이례적”이라며 “회사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약관으로 회피하려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e커머스 업계에서는 ‘제3자의 모든 불법 접속’ 등을 포괄한 면책 조항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G마켓·SSG닷컴·11번가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들 가운데 이용 약관에 쿠팡과 같은 포괄적인 면책 조항을 둔 곳은 없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국내 e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약관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면책 조항은 쿠팡에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 조항의 금지)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장윤미 변호사는 “보통 사람들이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일반 사인 간 계약에서도 효력을 배척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번 쿠팡의 면책 조항 건 역시 법률적으로 쿠팡이 빠져나갈 근거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쿠팡은 사과문에서도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자초했다. 쿠팡 애플리케이션에 띄운 사과문 배너도 이틀 만에 내려가 광고로 대체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쿠팡에 대한 국민 정서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지금부터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춰야 국내에서 유통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로서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타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라고 해도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
로드시스템, CU편의점서 모바일 여권 성인인증 서비스 론칭
산업 IT 2025.12.05 07:00:00로드시스템이 지난 11월 CU 편의점에서 외국인 모바일 여권 성인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드시스템의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성인인증’은 외국인이 주류, 담배 구입시 실물여권 대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올해 사업개시를 했다. 외국인이 트립패스(TripPASS) 모바일 플랫폼에 여권 정보를 등록 후 주류·담배 구매를 위한 성인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로드시스템의 모바일 여권은 외국인 관광객 택스리펀드, 외국인 카지노 출입인증, 내외국인 사전면세점 구매 등에도 쓸 수 있다. 트립패스 여권 신분확인 및 성인인증 서비스는 블록체인 DID(탈중앙화 신원인증 시스템) 기반으로 진행돼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를 원천 차단한다. 특히 신분확인 및 성인인증 시 실사용자와 여권 사진을 비교할 수 있고 안면인식 인증을 통해 타인 모바일 기기를 통한 부정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실물여권을 통한 신원확인보다 보안성과 신뢰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는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관광금〮융 플랫폼 트립패스를 통해 편의점을 비롯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성인인증이 필요한 면세점, 백화점, 마트, 주류∙담배 자판기 등 서비스 사용 채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바일을 통한 성인인증은 실물여권 소지에 따른 불편함, 분실위험 해소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청소년 관광객 보호는 물론 MZ세대 관광객이 늘고 있는 국내 외국인 관광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력 알박기? AI 붐에 美서 '유령 데이터센터' 문제라는데…[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12.05 07:00:00미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실체 없이 전력 사용 신청만 남발하는 이른바 ‘유령 데이터센터(Ghost Data Center)’가 횡행하고 있다. 전력 공급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력 선점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전소 건설 계획 혼선과 전기요금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의 전력회사인 ‘AEP오하이오’가 데이터센터 전력 신청 요건을 강화한 뒤 전체 신청 건수의 60%가 사라졌다. 당초 원자력발전소 30기 분량에 달하는 30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 사용 신청 90건이 몰렸으나, 재정 능력 증명 등 검증을 강화하고, 계약 전력의 85%에 해당하는 요금 지불을 의무화하자 신청 건수는 36건, 총 전력양은 1300만 ㎾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이 같은 ‘허수’는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건설 기간의 불일치가 심각한 미국의 현 상황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센터의 건설 기간은 통상 2년 정도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등 전력망 구축에는 7~10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전력 공급 조건이 좋은 부지를 선점하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안으로 일단 전력 사용권부터 확보하는 ‘알박기식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최대 밀집지인 버지니아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역 전력회사인 도미니언에너지는 현재 원전 47기 분량인 4700만 ㎾ 규모의 전력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닛케이에 따르면 이 중 절반 이상은 실제 건설 여부가 불투명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의 PG＆E 역시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10년 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치를 1000만 ㎾에서 960만 ㎾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의 빅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자본까지 데이터센터 개발에 뛰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이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서한을 보내 “투기적 계획을 억제하고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령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급 예측을 왜곡하고,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오하이오주와 버지니아주의 지난 9월 전기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12% 급등해 미국 전체 평균 상승률(7%)을 크게 웃돌았다. 과도한 가 수요가 인프라 비용을 끌어올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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