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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완화·공금융 확대…'영국판 생산적 금융' 가동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23 05:00:00

지난해 12월 15일(현지 시간) 영국 뉴캐슬역에서 내린 뒤 15분간 차로 달려 도착한 선덜랜드 엔비전 ASEC 기가팩토리 앞. 공장 가동을 앞두고 수십 명의 인부들이 헬멧을 쓴 채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었다. 공장 인근에는 풍력발전기 10여 대에 달린 프로펠러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었다. 공장 입구 옆에는 ‘현재 채용 중(Now Hiring)’이라고 쓰인 현판이 달려 있었다. 이 공장의 총 생산능력은 15.8GWh. 연간 10만 대의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 ASEC는 이 공장을 통해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새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공장은 같은 달 16일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ASEC 기가팩토리 뒤에는 영국수출금융청(UKEF)과 영국 국부펀드(NWF)가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5월 정책 보증을 통해 민간 금융사들을 끌어와 10억 파운드(약 2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투자에는 영국계 은행인 HSBC와 스탠더드차타드(SC)는 물론이고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같은 외국계 금융사도 참여했다. 보미크 누르 샤 UKEF 글로벌 자금조달 및 고객관리 담당 총괄은 “ASEC 기가팩토리는 영국의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산업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국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와 전기차 산업 부문 공급망의 탄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핵심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금융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UKEF는 2024·20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전년보다 65% 늘어난 145억 파운드의 신규 자금을 공급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국 정부는 NWF가 보유한 278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여력도 활용할 방침이다. 마크 허드슨 UK파이낸스 책임은 “적극적인 재정·조세정책을 통해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영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빠듯하다”며 “이런 점에서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재정 중립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금융사 규제를 풀어 전략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보험 분야 계리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영국 정부는 2024년 발표한 새 보험 계리 기준인 ‘솔벤시 UK(Solvency UK)’를 통해 각종 자본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리스크 마진에 적용하는 자본비용률을 6%에서 4%로 낮추고 매칭 조정 대상 자산을 확대한 것이 뼈대다. 리스크 마진 규제가 완화되면 자본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보험사가 추가 자본을 투입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매칭 조정은 보험사의 자산·부채 듀레이션(가중평균 만기)이 일치할 경우 이전보다 부채를 적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국의 규제 완화는 자연스레 기업 대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보험협회(ABI)는 솔벤시 UK 도입에 따라 발생한 여유 재원을 토대로 10년간 1000억 파운드를 영국 내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은행 규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 은행 업무와 투자은행(IB) 업무를 분리하는 ‘링펜싱(ring-fencing)’ 규제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의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 △디지털 기술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방산 △게임·광고·마케팅·예술 등 창조산업 △금융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8대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 현지 금융계 관계자는 “지난해 무렵에만 해도 정부가 은행들에 세금 부담을 크게 지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발표된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며 “이는 영국 정부에서도 은행이 성장 촉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금융, 경제성장 기여"…법에 역할 못박은 英 영국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은 금융감독청(FCA)·건전성감독청(PRA)과 같은 금융 당국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 목표(primary objective)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및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2차 목표(secondary objective)가 추가된다. ‘영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growth)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금융 감독 당국에 경제성장을 고려하라고 규정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에도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영국은 명확하게 성장을 짚어서 언급한 것이다. 영국 현지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가 최우선으로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영국의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도 조화롭게 봐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2차 목표가 법제화된 것은 2023년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금융 경쟁력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산업 경쟁력을 반영해 규제 체계를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2차 목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금융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 엔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잔존해 있던 유럽연합(EU) 측 법률에 따라 규율되던 세칙을 규제 당국이 정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는 당국의 목표 역시 영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줄리 새클레이디 UK파이낸스 디렉터는 “2차 목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며 “정책과 감독 측면에서 2차 목표가 모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식 의견 수렴 절차(콜 포 인풋·Call For Input)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영국의 특징이다. "투자처 옥석가리는 금융사 경쟁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영국 정부가 8대 중점 산업(IS-8)을 선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영국이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죠. 결국 영국 정부의 산업 전략은 공공 정책과 시장의 힘을 결합해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카림 하지(사진) KPMG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부문 헤드(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영국 내에서 정부가 제시한 산업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며 “영국의 대형 은행들이 영국 정부가 선정한 중점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정부가 8대 중점 산업을 선정한 기반에는 시장 논리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애초에 금융 부문에서 유망한 투자처로 꼽는 부문을 영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다. 하지 헤드는 “금융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를 비롯해 핀테크 및 첨단 제조업 등은 영국이 이미 비교 우위를 보유한 영역이라 정책적으로 선택된 측면이 있다”며 “핀테크만 해도 영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핀테크 투자 유입이 큰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대형 은행들은 여유 자본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쓸 수 있지만 영국에 더 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며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정부의 건전성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각 은행·보험사들이 생산적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하지 헤드는 “자본 요건을 완화하면 여유 자본이 발생하니 이를 경제에 더 투자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본 요건 완화에 맞춰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배경”이라고 했다. 하지 헤드는 “영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권 전반에서 강화된 자본 건전성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다른 수단으로도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으니 자본 요건이 과도한 부분은 비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 헤드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건전성 규제 완화가 금융사들에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금융사의 위험 회피를 부추기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역성장 독일 기획 시의적절…'위기의 대학' AI시대 교육 방향성 제시"

사회 피플 2026.01.22 18:14:54

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16일 서울 종로구 본사 편집국에서 2026년 첫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 위원장과 김동헌(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 박연정(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위원, 정대정(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김경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위원과 장준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다. ◇한국 경제 취약성 재확인시켜준 ‘역성장 독일의 경고’=독자권익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본지가 보도한 기획시리즈와 개별 기사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1월 25일 자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된 ‘첨단산업전쟁 위기의 대학’ 기획시리즈에 대해 AI 시대를 맞아 고등교육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연정 위원은 “해당 기사는 AI 시대 대학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리 대학의 현실과 AI 시대 대학의 변화 방향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대학과 학과의 칸막이를 허무는 규제 완화와 성과와 연동된 과감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학의 변화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AI 교육과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논의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5일 자 ‘역성장 독일의 경고’ 기사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해당 보도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요아힘 나겔 총재의 방한 강연 중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역성장을 경험한 독일과 비교해 한국의 저성장 원인과 경제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동헌 위원은 “최근 반도체 호황이 한국경제 전반의 우수한 성과로 비춰지는 착시효과를 경계하고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기사”라며 “특히 취약한 요인들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도해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 마주한 구조적 불균형 중 제조업 의존도 높은 경제,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중국과 심한 경쟁 노출,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급속한 국가 부채 증가 등 4가지가 공통 위험 요인으로 제기됐다”며 “독일의 성장 동력이 꺼진 상황을 직시해 한국도 독일의 위기에서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의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월 3일 자 ‘고용·소득 양극화 임계점…금리인상 억제하고 내수 살려야’’ 보도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시의적절한 보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수치상의 착시에 따른 성장률 회복”이라며 “경제 전반의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일본의 장기불황의 경험을 피할 수 있고, 독일의 역성장도 답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산업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준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자 ‘‘나눠먹기식 중기 지원’ 메스…성장성 큰 기업 골라 재정 집중’ 보도를 언급하며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기업 성장 단계별로 규제와 지원이 합리적으로 연동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만으로는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렵고,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구조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성장 사다리 복원과 함께 시장경쟁 질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I 관련 보도, 실행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 환기시켜=AI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을 필두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 따른 산업구조·거버넌스 변화를 다룬 연속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연정 위원은 “서울경제신문의 AI·디지털 전환 관련 보도는 기술·산업·정책·사회적 영향 전반을 균형 있게 조망하면서 우리나라가 ‘AI 추격국’에서 ‘구조적 도약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동시에 짚었다”며 “특히 AI 인프라, 인재, 제도, 산업 적용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한 연속적 보도는 단편적 이슈 제기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독자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이어 “AI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규범과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AI 거버넌스의 방향성이 제시됐으나 법 제정 이후의 실행 체계, 민간 참여구조, 산업별 적용 전략에 대한 후속 논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실행 중심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환기시켰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위원은 CES 관련 집중 보도와 관련해 ‘피지컬 AI’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들이 AI·로봇 분야에서 확보한 글로벌 경쟁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1월 7일 자 ‘제조강국 한국, AI 학습으로 숙련공 데이터 만들어 수출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한국 경제의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김 위원은 “한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AI 시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가능성을 노동시장·제조업·피지컬 AI라는 키워드로 입체적으로 풀어냈다”며 “한국의 노동 경직성과 제조업 기반을 연결해 이를 숙련공 데이터 기반 피지컬 AI 모델이라는 새로운 수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의미있게 읽혔고, 단순한 기술 낙관론이 아니라 노동 규제, 외국인 투자, 환율 문제까지 연결해 설명한 점도 AI 시대 한국경제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장준연 위원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전략기술 육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보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장 위원은 “최근 보도들은 AI를 연구실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며 “이는 과학기술정책이 더 이상 전문가 집단 내부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국가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특정 쟁점 사안에 대한 단순 보도 아쉬워=독자권익위원들은 특정 쟁점에 대해 단순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분석 기사를 주문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석기사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대정 위원은 지난해 12월 29일자 ‘복지·중기부 ‘닥터나우법’ 평행선…국조실 중재맡나’ 보도와 관련해 “약사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독자들의 관심은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비대면 진료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 제한이라는 규제가 왜 논란인지, 해당 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며 “독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수준의 추가 분석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자 사설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경영권 개입 지나쳐’ 보도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와 논란의 핵심 원인인 기금운용위원회 지배구조 문제를 함께 짚어야 독자들이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순기능과 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함께 다루며 정치 공방이 아닌 제도 개선을 이끄는 공론장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헌 위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자부터 게재된 ‘퇴직연금 프론티어’ 기획과 관련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해외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어떤 측면에서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공적금융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현황과 과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기사로 다뤘다면 연금 개혁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에 게재된 ‘시그널 선정 베스트 로이어’ 기사와 관련해 김경희 위원은 “7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핵심 딜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중요 이슈를 짚어준 점이 흥미로웠다”면서도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대형 딜을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점이 함께 제시되었더라면 기사 가치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