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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도금 뺀 ‘친환경 기판’ 세계 첫 개발
산업 기업 2025.12.10 09:37:52LG이노텍(011070)이 귀금속 도금 공정을 없애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인 ‘차세대 스마트 IC 기판’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 시장을 겨냥해 독자적인 신소재 기술을 적용한 결과다. 이번 개발로 LG이노텍은 2030년 4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스마트카드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LG이노텍은 기존 제품 대비 탄소 배출을 약 50% 줄인 차세대 스마트 IC 기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IC 기판은 신용카드나 전자여권 등 스마트카드에 탑재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별도의 표면 도금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 기존 기판은 전기 신호 전달과 부식 방지를 위해 팔라듐이나 금 같은 귀금속 도금 과정이 필수였다. LG이노텍은 도금 없이 고성능 구현이 가능한 신소재를 적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 인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8500톤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내구성 역시 대폭 강화됐다. 신소재 적용으로 기판 강도가 기존 대비 3배가량 높아져 정보 인식 오류를 최소화했다. LG이노텍은 지난달부터 글로벌 스마트카드 제조 선도 기업에 제품 공급을 위한 양산을 시작했다. 시장 전망도 밝다. 시장조사기관 모더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스마트카드 시장 규모가 올해 203억 달러(약 30조 원)에서 2030년 306억 달러(약 45조 원)까지 연 평균 8.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태 LG이노텍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전무)은 “고객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와 기술 경쟁력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스톡커] 美 "H200 중독돼라" 하니, "수입 제한" 맞선 中
국제 정치·사회 2025.12.10 08:43:1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고 끝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한 중국 수출을 허락했다. 기존에 허용했던 ‘H20’보다는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최첨단 칩인 ‘블랙웰’보다는 사양이 낮은 제품이다. 엔비디아의 수출량을 늘려 천문학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고,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는 늦추게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4월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희토류 수출, 대두 수입 조치를 유지하면서 같은 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까지 불리하지 않은 무역 여건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엔비디아의 대(對)중국 수출이 늘어나면 이 회사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000660), 삼성전자(005930)에도 당연히 호재가 된다. 지난 10월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공언한 블랙웰 포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이 약속대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034730)그룹, 현대차(005380)그룹, 네이버(NAVER(035420))클라우드 등에 공급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AI 기술 자립을 노리는 중국이 H20 때처럼 구매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카드를 덜컥 받아들였다가 추후 무역 갈등이 또 빚어졌을 때 미국이 이를 무기화하면 또 다시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까닭이다. 중국 당국이 H200을 일부 수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도록 기업들을 재촉할 수도 있다. 나아가 중국이 H200으로 ‘딥시크’보다 더 충격적인 AI 모델을 만들어 미국 기업들을 추격하거나, 군사용으로 쓰면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다. 중국의 미묘한 입장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등락을 거듭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온전히 호재로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엔비디아 ‘H200’ 中수출 허용”…매출 25%는 정부가 가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과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시 주석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 제조업은 물론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블랙웰과 곧 출시될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고 이 같은 방식의 접근은 AMD, 인텔, 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22년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에도 AI 패권 유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이 조치를 유지했다. 세계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판매 길이 막히자 황 CEO는 여러 통로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블랙웰 문제도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화당까지 포함한 미국 정치권 전체가 뒤집어졌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웰 관련 발언에 “적성국이 블랙웰을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반발이 빗발쳤다.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엔비디아 반도체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31일 녹화돼 지난달 2일 방영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도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들을 팔도록 엔비디아를 허락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2년 안에 우리는 반도체 시장의 40~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을 제압하는 것보다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CBS 인터뷰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적잖게 당황했다. 정작 황 CEO는 같은 시기 ‘APEC CEO 서밋’ 행사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에 블랙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총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발표하고 돌아갔기 때문이다.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간 이른바 ‘깐부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 열풍도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다. 재정적자 줄이고 中 ‘AI 굴기’ 억제, 4월 방중 대비 포석…“자살골” 지적도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에서 사실상 전량 생산된다. WSJ는 미국이 안보 심사를 거쳐 H200 칩을 대만에서 자국으로 가져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경로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비디아 반도체가 미국을 거친 뒤 수출돼야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수입세를 통해 매출의 25%를 가져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H200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파악된다. 외교 전략적으로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갈등 요인을 줄이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자신이 내년 4월 먼저 중국을 방문하면 이후 시 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답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중국의 희토류 수출, 대두 수입 조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AI 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추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9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최신 칩 ‘어센드’를 기반으로 한 AI 플랫폼 ‘클라우드매트릭스384’가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기초로 한 ‘NVL72’와 비슷한 성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어 화웨이가 내년에 어센드 반도체를 수백만 개 생산할 가능성도 이번 수출 허용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H200을 중국에 수출하더라도 미중 간 18개월에 달하는 기술 격차는 일단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을 수출해야 중국이 미국의 기술 생태계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미국의 다른 기업들과 정치권의 시각도 많다는 점이다. 챗GPT의 오픈AI, 제미나이의 구글 등은 그간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통해 AI 모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패권을 유지했다. 올 2월 중국의 딥시크 충격 이후에도 미국이 AI 모델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한 배경에는 미중 간 반도체 기술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도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계 기업들이 H200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 번 더 약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진보연구소(IFP)’의 알렉스 스탭 CEO는 AFP통신에 “H200이 기존에 수출이 허용된 H20보다 6배는 더 강력하다”며 “엄청난 자살골”이라고 혹평했다.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 등 경쟁사들에 위협을 받던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로 활로를 뚫은 점도 업계에서는 화두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19일 올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11월~내년 1월) 매출 전망에 중국 수출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엔비디아가 만약 H200을 중국에 팔기 시작하면 4분기 실적도 기존에 회사가 제시한 650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중국도 ‘AI 종속’ 의심 속 “수입 제한”…엔비디아 주가는 ‘등락 거듭’, 한국 HBM 업체엔 ‘호재’ 미국의 정치권도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이 엔비디아의 칩을 국방용으로 쓸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향후 30개월 동안 상무부 장관이 첨단 칩을 중국 수출 허가를 거부하도록 하는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수출 반도체법(SAFE법)’을 상원에 초당적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9일 WSJ도 수출용 엔비디아 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안보 검토가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도체가 한 번 중국으로 건너가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에 쓰이는지 알 길이 없는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규제를 푼 8일에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은 미국 법무부가 ‘H100’과 H200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중국계 남성 2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황 CEO는 중국도 미국 칩이 찝찝해 안보용으로는 쓰지 않고 화웨이 등 자국 반도체를 쓸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외교가와 업계, 주요 외신은 중국도 일단 H200을 일부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H200은 미국이 기존에 수출을 허용했던 저사양 칩 H20과 성능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제품인 까닭이다. H20의 경우는 화웨이 등 기존 중국 반도체와 큰 성능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철저히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H200에 지나치게 의존할 정도로 수입량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게 나온다. 중국 기업들이 H200을 너무 널리 쓰면 이제 막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는 화웨이, 캠브리콘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나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텐센트 등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될 위험도 있다. 중국은 올 7월 1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대중 수출 통제 제한을 해제하면서 CNBC를 통해 “중국 시장을 미국산 반도체에 중독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모욕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중국 당국이 ‘쿼터제’와 같은 규제로 H200 수입량을 조절하고 자국 산업 보호에 힘을 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실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 중국은 두 나라가 협력을 통해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나아가 “중국이 반도체 생산 자립 추진에 따라 H200 칩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H200 구매자들에게 중국 업체들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를 반도체 구매 요청서에 적어 당국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반도체 수입 물량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미중 무역 갈등과 AI 기술 패권 경쟁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예상보다 크게 탄력받지는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나온 8일 1.72% 오르며 강세를 보였지만, 9일에는 0.31% 하락하며 상승장에서 약세를 보였다. 월가에 수출 허용 효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다. 엔비디아가 중국 쪽 수출 물꼬를 조금이라도 다시 틀 경우 이는 한국의 HBM 업체에 분명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H200은 141GB(기가바이트) 용량의 5세대 HBM(HBM3E)를 탑재한 제품이라 메모리 소비량이 매우 크다. 중국의 수요가 늘 경우 SK하이닉스는 물론,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도 관련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미국의 AI 반도체는 중국의 희토류에 대응하는 최대 무역 전략 무기라서 외교·기술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은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삼일PwC, AI 트러스트 위원장에 최장혁 전 개보위 부위원장 영입
증권 국내증시 2025.12.10 08:40:28삼일PwC는 최장혁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인공지능(AI) 트러스트 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6회) 합격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역임한 디지털 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대변인,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등을 거쳐 개보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삼일PwC는 최 위원장의 영입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 대응이나 AI 인증을 포함한 AI관련 트러스트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보안 관련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비영리 부문의 재정 효율성 제고 사업과 함께 대기업의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업 투자 확대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
트럼프 "정말 귀엽다" 한마디에…바로 미국 진출한다는 '자동차', 뭐길래?
국제 인물·화제 2025.12.10 08:27: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식 초소형 경차(Kei car)를 “정말 작고 귀엽다”고 공개적으로 치켜세운 직후, 스텔란티스가 피아트의 초소형 전기차 ‘토폴리노’를 미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내 경차 규제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올리비에 프랑수아 피아트 CEO는 “토폴리노를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스텔란티스 CEO 안토니오 피로사, 미국 의원,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일본 경차를 높게 평가했는데, 그 직후 시장 출시 발표가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차는) 크기가 아주 작고 정말 귀엽다”며 “이 차들을 미국에서도 만들면 어떻겠냐고 관계자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좋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차를 만들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초소형 차량이 미국에서 생산·운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소형차 가격 상승과 전기차 부담 증가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 싸고 작고 실용적인 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 스텔란티스, “대통령 발언과 무관” 다만 스텔란티스 측은 이번 발표가 트럼프의 발언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텔란티스 대변인은 “피아트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다”며 “오토쇼 등 미국 각종 행사에서 토폴리노에 대한 현지 소비자 반응을 지속적으로 살펴온 결과”라고 밝혔다. 토폴리노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생쥐’라는 뜻으로 자동차가 아닌 ‘전기 사륜차(쿼드리사이클)’로 분류되며 좌석과 문이 2개인 2인용 차량이다. 최고 시속은 약 45㎞/h(28마일)에 불과하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75㎞ 미만, 생산지는 모로코다. 도심 근거리 이동용으로 설계된 만큼 차량 크기와 기능은 매우 단순하며, 유럽에서도 MZ세대·초보 운전자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 미국은 소형차 무덤… 이번엔 다를까 미국은 ‘대형차 천국’으로 불릴 만큼 소형차가 부진한 시장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 차례 소형차 도입이 시도됐으나, 그마저도 몇 년을 버티지 못했다. 피아트는 2011년 해치백 ‘500’으로 미국 재진입해 2012년 4만 3772대를 판매하며 반짝 성공을 거뒀지만, 2023년에는 연간 판매량이 약 1500대로 줄었다. 다만 최근 전기차 가격 상승, 보험료 급등, 생활비 압박 등으로 미국에서도 “작은 차·싼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토폴리노가 새로운 틈새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스펙 쌓아도 갈 곳이”…대졸자 10명 중 6명 구직 포기
산업 기업 2025.12.10 07:02:00취업 한파가 거세지며 청년 구직자와 실제 일자리 사이 격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 침체와 노동 시장 경직성 탓에 기업들이 채용 문을 닫아걸자 구직 자체를 사실상 포기하는 ‘소극적 구직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노동 규제 완화와 신산업 분야 직무 교육 확대로 미스매치를 해소하지 못하면 청년 고용 절벽은 내년에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학년 또는 졸업 예정자 10명 중 6명인 60.5%가 구직 기대를 접은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이는 의례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거나(32.2%)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21.5%) 또는 쉬고 있음(6.8%)을 합한 수치다. 높은 취업 기준 제시에 좌절 역량 부족 호소하는 청년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역량 부족’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7.5%는 자신의 역량·기술·지식 부족으로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산업 지형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능력과 학교 교육 사이의 격차가 벌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어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못 구할 것 같다는 불안감(22.0%)과 전공 또는 관심 분야 일자리 부족(16.2%)이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1.8%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취업 시장 체감도는 빙하기 수준이다. 대학생 37.1%는 올해 대졸 신규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36.5%)보다 0.6%포인트 악화된 수치다. 반면 ‘지난해보다 좋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실제 합격률 통계도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한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대학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을 했으나 서류 전형 합격은 평균 2.6회에 머물렀다. 서류 합격률은 19.4%로 지난해(22.2%) 대비 2.8%포인트 하락했다. 10번 지원하면 8번은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탈락한다는 의미다. 1년 이상 장기 백수 우려 기업 규제 완화가 해법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 미취업 상태로 고착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학생 62.6%는 취업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도 32.5%에 달했다. 통계청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20~34세) 미취업자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 비중은 55.2%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학생들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고용여건 개선’을 꼽았다. 응답자 29.9%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로지도 강화와 현장실습 지원 등 미스매치 해소(18.1%)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AI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기회 확대(14.9%)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환율·고물가와 통상질서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장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규제 완화 및 세제·투자 지원을 통해 기업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정년연장 등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파라마운트, 넷플 '워너 인수' 급제동… "할리우드의 반격"[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기업 2025.12.10 07: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반도체 독립’ 나선 中, ‘검증된 고객·25% 관세’ 조건 받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중국 내 검증된 고객에게만 수출을 허용하고 판매 금액의 25%는 관세로 징수하겠다는 조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H200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H200 가격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접근 방식은 AMD·인텔 등 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단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내년 출시될 예정인 루빈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고요. H200은 대만에서 만들어져 보안 검사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선적된 후 다시 중국으로 수출되며, 25%의 관세는 대만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블랙웰을 수출할지, 아니면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할지 고심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절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자립’에 나선 중국이 H200을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엔비디아 반도체 인기가 가장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중국은 이미 반도체 자립을 위해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 반도체 업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돈 올린 파라마운트…워너 인수전 '쩐의 전쟁' 미국 미디어·콘텐츠 기업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넷플릭스와 이미 인수합병(M&A) 거래에 합의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겠다며 인수 금액을 올리고 나섰습니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전날 워너브러더스 측에 공개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워너브러더스 이사회 측과는 합의되지 않은 적대적 M&A인데요. 대신 넷플릭스보다 인수 금액을 높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주식 한 주당 27.75달러를 현금과 주식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파라마운트는 주당 30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죠. 파라마운트가 매긴 워너브러더스의 기업가치(부채 포함)는 총 1084억 달러(약 159조 5600억 원)로 역시 넷플릭스가 매긴 기업가치(827억 달러)보다 높습니다. 또 영화·TV 스튜디오, TV 채널(HBO), 스트리밍 서비스(HBO 맥스) 등 사업 일부만 인수하기로 한 넷플릭스와 달리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를 통째로 사들인다는 입장입니다.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를 두고 벌이는 M&A 2차전은 엔터·미디어 산업 측면에서 스트리밍 시대의 아이콘과 할리우드의 대명사가 정면으로 맞붙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합쳐질 경우 미국 구독·주문형 비디오(SVOD) 점유율이 최대 35%로 확고한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고, 파라마운트-워너브러더스 조합 역시 북미 시장의 영화 박스오피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등 규제 당국이 점유율 30% 이상을 독점으로 간주하는 만큼 어느 쪽으로 인수되든 엄격한 반독점 심사가 불가피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파라마운트의 인수 도전은 이해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운영하는 회사가 파라마운트에 자금을 대기 때문이죠.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에 그치는 파라마운트가 시총 4000억 달러인 ‘골리앗’ 넷플릭스에 과감하게 덤빈 이유도 ‘트럼프 가문’을 믿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SNS 끊어라” 호주의 첫 실험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제한합니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 보유를 차단하는 법안을 10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이며 향후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거나 해당 연령을 넘을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며 신규 가입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없고, 또 로그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 열람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SNS가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에 악용되고, 심지어 자살이나 자해를 유도하는 메시지까지 전달되는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는 만큼 강한 SNS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지 주목됩니다. 엔비디아·소뱅도 로봇에 베팅…"스킬드AI 10억弗 투자" 미국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와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 인공지능(AI) 로봇 기업 ‘스킬드AI’에 투자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스킬드AI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 중인데요. 투자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성사될 경우 스킬드AI의 기업가치는 140억 달러(약 20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타(옛 페이스북)의 AI 연구원 출신들이 2023년 설립한 스킬드AI는 앞서 올해 진행된 5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B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가 47억 달러로 평가됐는데 당시 엔비디아·삼성전자 등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넘치는 지식산업센터, 수요 부족에 3분기 매매거래 5년간 역대 최저
부동산 분양 2025.12.10 07:00:00올해 3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과 금액이 5년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지식산업센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9일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520건, 거래금액은 20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2분기(814건, 3492억 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36.1%, 거래금액은 40.2% 감소했다. 또 거래량 987건, 거래금액 4493억 원을 기록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47.3%, 53.5% 줄었다. 전체 거래량의 88.1%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458건, 1883억 원으로 2분기 대비 각각 36.8%, 4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82건, 4095억 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48.1%, 거래금액은 54.0% 줄어 감소 폭이 더 두드러졌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장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물이다. 저금리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시절 각종 규제가 주택에 집중되자 이를 대체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후 수요가 줄어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다만 거래량 감소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상승했다. 3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전용면적 3.3㎡당 평균 가격은 1629만 원으로, 직전 분기(1569만 원)보다 3.8% 상승했다. 이는 2024년 3분기(1879만 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1619만 원에서 1679만 원으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1165만 원에서 1261만 원으로 오르며 2분기 대비 각각 3.7%, 8.2% 증가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공급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수요까지 둔화되면서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2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현재 업황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단기간 내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매 시장에서도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하려는 분위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 시장에 나온 지식산업센터 매물 수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2022년 경매가 진행된 지식산업센터 매물 건수는 403건이었으나 2023년 688건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에는 156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에는 9월 말 기준으로 경매 시장에 나온 지식산업센터 매물이 2593건에 달한다. 매물이 늘어나며 경매 낙찰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2년 88.7%였던 낙찰가율은 2023년 71.2%로 하락한 후 지난해 65.8%로 떨어졌다가 올해에는 57.7%로 반 토막이 났다. -
"한미 원자력 협력, 핵연료·원전 EPC·SMR 3축으로 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0 06:28:00인공지능(AI)발 전력 인프라 구축이 전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이 핵연료와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한미 원전 협력의 3축으로 실질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9일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1월 최종현학술원이 ‘한미 원자력 동맹의 심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열었던 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선 원전·SMR·핵연료주기·핵추진 잠수함 등 원자력 전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원전, SMR,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는 개별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과제”라며 “한미 공조 확대와 국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 한국은 동맹과 비확산 체계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AI발 전력 인프라 확보가 각국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은 원전 강국임에도 핵연료 주기와 원천 기술 부문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로 농축·재처리 기술 및 인프라의 부재를 꼽으며 “이 구조가 지속되면 에너지 안보의 핵심 취약점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한국이 EPC·운영·사업관리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차세대 SMR 설계·지식재산권(IP)·외교력·기술 원천성에서 우위를 가져 양국 역량이 “비대칭적이지만 상호보완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관심을 두는 핵심은 한국의 농축·재처리나 핵잠 기술 자체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시급히 원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 능력의 조속한 확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구조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협력 축은 대형 원전 건설 협력과 SMR 공동 전개”라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을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이 아닌 전략적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협력의 핵심 축을 △핵연료주기 △대형 원전 EPC 및 운영·유지보수(O&M) △SMR 상용화 등 세 분야로 구분해 이 영역에서 구조적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확보를 단기·중장기 국가전략의 최우선순위로 규정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HALEU 생산시설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해 기술·산업 협력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공동 연구개발과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을 통해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과 상용화 속도를 높여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형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반복 시공 체계 확립, 전략적 기술 선택, 전문 인력의 세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APR1400을 앞세울지, AP1000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술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교수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민수용과 군사 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비확산 신뢰 구축, 국내 수요와 수출 가능성을 포함한 상업적 근거 제시, 주력 사업자인 한수원을 중심으로 정부·학계·산업계가 일관된 입장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수요량이 약 400만 SWU 수준으로 경제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2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수요량에 해당한다”며 미국에 농축 허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수요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민수용에 한정된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협정 구조상 한국이 농축·재처리 분야를 추진하려면 상업적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이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판단하는 ‘공동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은 “SMR 확장을 위한 한미 협력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4세대 SMR의 경우 부지 제약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재생에너지와의 보완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기존 경수로 기반 SMR 대비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운용 효율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SMR 경쟁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원전 공급망, 한수원의 EPC·운영 실적, 그리고 국내 산업계의 실수요가 결합된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심사 절차 간소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규제 협력이 선행돼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역시 미국 규제 체계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고, 민·관 협력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단장은 4세대 SMR 상용화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로 HALEU 공급망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프로젝트 추진과 연료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미국 내 농축 설비 투자 참여, 한·미·일 간 규제 표준화, 다자 협력을 통한 안정적 연료 공급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지원해도 어차피 떨어질 텐데"…취준생 10명 중 6명, 시작도 전에 그냥 '포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0 05:43:00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이 취업 기대감 자체를 잃고, 구직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대학생 비중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학생 취업 인식 조사’ 결과, 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유예 포함)의 60.5%가 실질적 준비 없이 채용 공고만 둘러보거나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이 소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역량이 부족해 추가 준비가 필요해서”(37.5%)였다. 이어 △“구직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느껴서”(22.0%)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 부족”(16.2%) △“임금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 부족”(13.6%) 순이었다. 즉 취업을 ‘못 해서’가 아니라 ‘될 것 같지 않아서’ 준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현실의 벽을 체감하고 있다. ‘적극 구직 중’이라고 응답한 대학생들은 올해 평균 13.4곳에 입사 지원했지만, 서류 통과는 평균 2.6곳(합격률 19.4%)에 불과했다. 10곳 지원하면 2곳만 문이 열리는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응답자의 37.1%가 “올해 취업 시장이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답했지만, “작년보다 낫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취업 준비 기간 전망도 길어졌다. 응답자의 62.6%가 “준비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했으며, “1년 이상 필요하다”고 본 비중도 32.5%였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올해 기준 청년(20~34세) 장기(1년 이상) 미취업자 비율이 55.2%로 나타났다.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절반 이상(50.1%)이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입 채용 축소(26.9%) △조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23.2%) 순이었다.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과제는 기업 규제 완화 등 고용 여건 개선(29.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진로지도·현장실습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AI·빅데이터 등 신산업 직업훈련 기회 확대(14.9%)가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활력을 높일 규제 완화와 세제·투자 지원이 시급하다”며 “정년연장 등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플 100점’이 초등생 선발 기준?…대치동 新 풍속도
사회 사회일반 2025.12.10 05:30:00‘4·7세 고시’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초등 어학원이 ‘토플(TOEFL) 100점’이라는 입학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레벨 테스트(레테) 폐지 요구가 높아지자 학원가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발 기준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9일 학원가에 따르면 이달 초 대치동의 P 어학원에서는 내년 3월부터 현행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토플 100점 이상을 받았거나 자체 영어 능력 평가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원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토플을 100점 이상 받거나 학원의 온라인 수업을 6개월 이상 수강한 경우, 혹은 자체 영어 등급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2차 시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신청 자격 중 하나로 제시한 토플이 대학생·취업자 등 성인에게 적합한 시험이라는 점이다. 현재 P 어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하다. 토플은 영어권 대학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읽기·듣기·말하기·글쓰기 등 언어의 전 영역에서 긴 지문을 소화해야 해 성인도 고득점을 받기 쉽지 않다. 이러한 토플에서 100점을 맞았다는 것은 미국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로도 통용된다. 서울의 한 영문학부 교수는 “서울대에서도 토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초등 어학원이 선발 기준으로 토플 고득점을 제시한 데는 정부의 어학원 레테 폐지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어학원은 공지를 통해 “폭넓은 시야와 공신력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영어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면서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가 아닌 실력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행 입학시험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어학원이 언급한 ‘입학을 위한 시험’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와도 연결돼 있다. 대치동에는 유명 초등 어학원의 레테를 통과하기 위한 ‘프렙(prep) 학원’이 즐비하다. 이 때문에 초등 어학원의 정책은 줄줄이 미취학 아동 학부모에게 영향을 끼친다. 유명 초등 어학원 입학시험을 신청하기 위해 대치동 학부모 사이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수강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라는 ‘꿀팁’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정도다. 엄마들의 필수 업체로 꼽히는 레테 신청 대행 업체에서도 유명 어학원 성공 수기를 수십 건 이상 게재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교육을 위한 사교육’이 이어지면서 그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빗발쳐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면서 교육부 장관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태스크포스(TF) 격인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꾸리고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단속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P 어학원의 변화가 정부 규제 우회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P 어학원 외에도 대치동 유명 어학원들 사이에서는 레테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수준별 분반을 폐지하는 등 임시방편을 만든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영어 사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다는 박 모 씨는 “최근 시장의 초점이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 만큼 어렸을 때부터 성적표가 나오거나 합격과 불합격이 있어야 한다는 게 마케팅의 핵심이 됐다”면서 “(7세 고시 폐지 등) 정부 규제가 속도를 내면서 많은 관계자가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토플을 100점 이상 맞는 아이면 어학원을 왜 보내겠느냐”면서 “이미 완성된 아이만 가르치겠다는 의미인 듯해 씁쓸하다”고 했다. 반면 P 어학원의 공지가 발표된 후 일부 학부모들은 토플 과외를 문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대외적으로는 ‘레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학원들이 많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월반을 하고 싶으면 말하기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라’는 등 우회적으로 레테를 치르는 학원들이 많다”면서 “현재 발의된 ‘레테 금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 청년들 “취업 기대 없다" 한숨, 그래도 與는 ‘정년 연장’ 속도전
오피니언 사설 2025.12.10 00:05:00우리나라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사실상 ‘구직 활동 포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이른바 ‘소극적 구직자’가 60.5%에 달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8.4%에 그쳤다. 최근 고환율·고물가 등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 채용 위축과 경직성 탓에 꽉 막힌 노동시장이 청년들의 구직 의사를 꺾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도 구직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절반 이상(51.8%)이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청년 고용난은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는 20~30대 ‘쉬었음 인구’가 올 3분기 사상 최대인 73만 6000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최악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여당은 ‘정년 연장’ 속도전으로 청년의 취업 의지를 되레 꺾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일 발표한 세 가지 중재안을 놓고 최종안 도출에 나선 것인데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 데다 연내 입법 목표에 맞춘 속도전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화 시대에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구조를 그대로 둔 채 법적 정년만 늘리는 일괄적인 연장은 인건비 부담을 키워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하고 청년들의 구직난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각종 고용 보조금과 단기 인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청년 고용난의 해법은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서 찾아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혁과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 개혁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들을 울리는 사다리 걷어차기일 뿐 아니라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
강훈식 “부동산, 공급·세제 등 다양한 방법 준비”
정치 정치일반 2025.12.09 20:55:0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이재명 정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공급, 세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들을 저희가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재정 원칙 이후에 지방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더해 단기·장기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집값 상승 이유에 대해 “물량이 적다”며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버렸고, 2020년부터 2024년 간 착공기간이 전체물량의 60%밖에 되지 않다”고 꼽았다. 또한 “레고랜드발 TF 부실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과정 속에서 불법계엄에 따른 경제 불안, 세계경제 불안, 지난 기간 동안 금리 두 번 인하하는 조치로 시중에 유동성은 많다”며 “돈은 굉장히 많고, 공사비는 올랐고 착공한 물량도 없고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까지 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강 비서실장은 “저희가 6월까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실행하며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자금들을 생산적인 부분들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다”며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난 정부 풀어놨던 유동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 등 추가 조치를 내놓게 됐는데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영어유치원 입학 선별시험 금지된다…학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58:46여야가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입학 선별 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원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운영하며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은 것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께 법안이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가 유아(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 모집 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이를 위반하면 정부가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행정 제재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을 통해 입학시험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어 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등의 일부 행위만 규제할 수 있었다. 여야가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선 것은 영유아 대상 영어 입학시험이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조장하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와 관련해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원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원안은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전날 교육위 법안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 평가는 허용하도록 내용이 조정됐다. 입학 이후 진행하는 ‘구술형 레벨 테스트’는 허용하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유아 고시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 처리한 법안인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이후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내년 안에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입학 선별 시험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양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 교사를 두도록 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조항 또한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상해·폭행 등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도 통과했다. -
도수치료 급여 적용에…의협 "유감, 헌법소원 제기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2.09 18:23:54정부가 9일 도수치료 등 과잉이용 우려가 컸던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자 의사단체가 "국민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지정이 유력시됐던 체외충격파치료는 빠졌고, 언어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가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증·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과정 부여 등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관리급여가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점을 들어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고 실제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지정 기준으로 제시한 '사회적 편익 제고'란 표현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학적 정의나 평가 기준이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의학적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하는 결과로 이어져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해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했다"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문제는 방치한 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을 키울 뿐이며, 필수 의료 인력과 자원의 이탈을 가속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필버'…비쟁점법안 처리 무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10:20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로 극한 정쟁을 벌이면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부터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은 릴레이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 카드까지 검토해 연말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비쟁점 민생 법안 58건과 앞서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년도 국가보증동의안 3건의 표결에 참여한 후 네 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법률안 59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왜곡죄신설법(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제한법(국회법 개정안) 등의 추진을 철회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고 결국 민생 법안을 볼모로 올 9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가 벌어졌다.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한다”며 마이크를 껐다. 이에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며 본회의는 한때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실시 배경과 관련해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데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과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포기 선언’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벌어진 정쟁 탓에 통과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증권 업계의 숙원인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등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목이 잡혔다. 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과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우대 심사를 담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의 통과 역시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반도체 산업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주 52시간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임시국회 통과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개혁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연내 처리는 명확하다”며 “전문적인 로펌에 의견을 물을 뿐만 아니라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위헌) 빌미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일정을 고려해 임시국회 본회의를 11일부터 14일까지 열고 20일 이후에 추가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11일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 대상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 절차에 들어간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20일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선 민생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최악의 구태 정치”라며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8대 악법 반대를 위해 국회 내 천막 농성을 검토하는 한편 당협위원회별로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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