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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제계 "올해 상반기 AI 분야에 투자 집중, 투자심리 반전"
산업 기업 2026.01.21 09:57:31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전 세계적인 교역 둔화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AI 투자가 집중되며 투자심리가 반전할 것이라는 평가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OECD BIAC 소속 회원국 경제단체들의 2026년 상반기 전망을 담은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경제계의 과반수(59.6%)는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 전망을 ‘경기 침체 지속’으로 답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절반(49.5%)을 차지했던 ‘급격한 위축’ 응답은 대폭 감소한 0.6%에 그쳐 가파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잦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이 여전히 ‘보통’(57.3%)으로 나타나며 신중한 전망을 유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역‧통상 및 지정학적 충격이 단기 리스크를 넘어 중장기적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발생한 미국의 관세 조치 등 통상 충격이 산업별‧국가별 협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정학 리스크로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 역시 비(非)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의 증산 등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AC은 “기업들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에 적응하며 대응력을 확보중”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투자 감소’(74.9%)를 우려했던 OECD 경제계의 시각은 올해 상반기 ‘투자 증가’(78.1%)로 돌아서며 투자심리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특히 AI‧클라우드‧소프트웨어 분야는 대다수(94.2%)가 투자 ‘증가’를 예상해 전략 분야로 투자 집중이 예상된다. 투자심리는 반전했지만 경영환경에 대한 불안은 지속됐다. 회원국 경제계 과반수(51.6%)가 올해 인플레 상승을 예상해 비용 압력이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됐다. 기업 활동의 제약요인(복수응답)으로는 ‘지정학 리스크’(85%)에 이어 ‘높은 에너지 가격 및 공급 불안’(81.6%), ‘노동시장 경색‧미스매치’(78.5%), ‘무역·투자장벽’(74.4%) 등이 꼽혔다. 에너지 수급과 노동시장 관련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규제 부담’ 역시 응답자의 34.5%가 제약요인으로 지목해 대외 여건 외에 국내 제도 환경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IAC은 이번 조사에 대해 “대외 통상‧금융 여건 제약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글로벌 규제 조율을 위한 OECD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기업투자, 특히 혁신분야에서의 투자전망이 뚜렷하게 반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 분야 투자 수요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선과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 확충,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관건”이라며 ”한국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BIAC에는 한국경제인협회를 포함 총 38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GDP의 93.5%를 차지하는 29개국 경제단체가 응답했다. -
중첨 규제에 발 묶인 파주시…경제자유구역 통해 국제 수준 자족도시 도약
사회 전국 2026.01.21 09:22:47경기 파주시가 중앙정부 지정 경제자유구역 확보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21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파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 전략과 부서별 일정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대상지는 운정신도시와 인접한 교하동 일원으로, 바이오·디스플레이·미디어 콘텐츠를 전략산업으로 설정했다. 수도권 산업구조와의 연계성과 성장 잠재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경기도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리쇼어링)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핵심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제학교·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도 개선돼 국제적 수준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이번 용역에서 투자유치 전략과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해오 파주시 평화경제과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다양한 규제를 받아온 파주시가 첨단산업 중심의 국제적인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산업통상부 지정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31만 가구 공급’ 속도전…정비사업 24곳 착공 1년씩 앞당긴다[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1 07:00:00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위해 2028년까지 3년 내 착공 규모를 기존 계획된 7만 9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늘린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대중음악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강북의 주요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신년 업무 보고가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은 주택·개발 정책 등을 담당하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주택실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3년 내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의 정비사업장에 대해 관리처분, 이주, 철거를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겨 3년 내 착공 규모를 8만 5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일반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과 대출 규제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미리내집 입주 시 보증금을의 7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30%를 퇴거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균형발전본부는 균형 발전 정책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서울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도시 전략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과 함께 서울시 경계의 신내차량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 조성에 착수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강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올 상반기 정부에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도시공간본부는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개발, 유진상가·인왕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홍제역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 강북지역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재택 근무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로 공실이 증가한 대규모 상업·업무 공간을 주거·문화 등 용도로 전환하는 비역세권 활성화 방안도 주요 추진 과제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 기여를 강북권역 기반·성장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간·균형 발전 정책이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공간 기획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삼성·SK 120조 들여 3년만에 美 팹 뚝딱?…노무라 보고서 뜯어보니 [갭 월드]
산업 기업 2026.01.21 06:30:00일본계 증권사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향해 미국 관세 장벽 회피를 명분으로 2030년까지 120조 원을 현지에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전제한 미국 수출 물량과 투자 시계열이 미국 현지 규제와 공사 여건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 부활을 노리는 시점에 경쟁국인 한국 기업의 대규모 자금 유출과 생산 기반 이전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7년부터 본격적인 현지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30년까지 총 100조 원에서 120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미국 내 생산이 아닐 경우 100%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양사 D램 생산량의 40%를 미국 현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계산에 근거한다. 노무라는 이를 위해 월간 웨이퍼 투입 기준 D램 29만 장, 낸드 13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삼성전자 평택 4공장(P4)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미국 환경 규제·인력난 등 현실 외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시계열 비판 업계에서는 노무라가 제시한 투자 시계열이 미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고서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가동을 전제로 하는데 3년 만에 평택 4공장 두 배 규모의 팹을 미국 땅에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는 지난한 인허가 과정을 거친 후에야 속도전을 펼쳐 3년 내 완공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환경 규제와 허가 절차, 숙련공 부족 문제로 공사 기간이 한국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TSMC의 애리조나 공장 모두 인력난과 비용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투자 전제 조건인 대미 수출 비중 40% 역시 과도한 수치라는 비판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종합하면 2024년 한국 반도체 총 수출액은 1419억 달러이며 이 중 대미 직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7.5% 수준이다. 지난해를 봐도 총 수출 1734억 달러 중 미국행은 138억 달러로 8%에 그친다. 노무라 추산은 대만 등 제3국을 거치는 우회 수출 물량까지 모두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정사실로 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자본의 ‘한국 흔들기’ 의구심 정부 차원 외교적 해법 모색 시급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계 자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미국 정부와 협상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시나리오를 근거로 1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 지출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대로 투자가 집행될 경우 기업 수익성은 곤두박질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보다 공장 건설비가 30% 더 들고 운영비는 40%나 비싸다. 노무라 보고서 역시 이 경우 한국 생산 시 70%였던 영업이익률이 미국에서는 5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국과 중국, 미국 팹을 모두 합산한 수치는 60%대 중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막대한 자금이 미국 공사판에 묶이고 수익성이 악화하면 국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년 안에 미국에 120조 원짜리 공장을 지으라는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큰 리스크를 지라는 것”이라며 “일본 증권사가 한국 기업의 리스크를 과대포장해 글로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2000억 달러(약 29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등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칩스법 보조금이나 관세 정책은 유동적”이라며 “정부가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무리한 현지 생산 요구를 차단하고 실현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갭 월드(Gap World)’는 서종‘갑 기자’의 시선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쏟아지는 뉴스의 틈(Gap)을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최첨단 기술·반도체 이슈의 핵심과 전망, ‘갭 월드’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사항이나 건설적인 논의, 제안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제 메일 gap@@sedaily.com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후속 취재해 다음 시리즈에 반영하겠습니다. -
[기자의눈]가상화폐 제도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블록체인 오피니언 2026.01.20 18:45:31“이제 국내 가상화폐업계는 거래소 빼고는 모두 전멸입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수익성은 알 수 없죠.”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제도화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상화폐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도가 역설적으로 기회의 문을 닫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 지분 50%+1주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은행 중심 구도로 초기 판이 짜이면서 블록체인과 같은 비은행 기업들은 경쟁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출발선 밖으로 밀려났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 등 규제 선진국에서도 비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전통 금융권에 유리하게 짜인 가상화폐 제도 아래에서 소규모 혁신 기업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기회도 없이 밀려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가상화폐 결제사업으로 이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페이코인은 당국으로부터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요구받고 은행을 전전하다 결국 사업을 접었다. 7년간 토큰증권 시장을 개척해온 루센트블록 역시 제도화 과정에서 오히려 존폐 위기에 놓인 상태다.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수년간 투자를 이어가며 시장을 키웠지만 막상 수확기에 접어들자 그 과실은 전통 금융권의 몫이 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 제도화에 앞서 명심해야 할 것은 가상화폐가 디지털 금융의 미래로 주목받는 이유가 혁신성에 있다는 점이다. 실험의 장에 올려야 할 다양한 참여자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링 밖으로 밀어내면서 인재와 자본까지 함께 빠져나가는 ‘갈라파고스’를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혁신 성장을 통해 ‘디지털 G2’를 꿈꾸는 가상화폐 제도화의 장밋빛 미래도 공허한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
국힘 "정원오, 서울 집값 급등도 남 탓? 이중적 태도 멈춰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8:02:50국민의힘은 20일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탓으로 돌린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부동산 공급은 막아놓고 남 탓만 하는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지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앞에서는 성수동 개발을 마치 자신만의 치적으로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서울시 차원의 개발과 공급 대책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유휴지가 사실상 소진된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의 해법은 기존 택지의 고밀·재정비, 즉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점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10·15 대책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수단이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그 길은 사실상 봉쇄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오 시장이 지적하자, 이번에는 정 구청장까지 나서 서울 집값 고공행진의 책임을 ‘공급 확대를 추진한’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더구나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했던 당시 시장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하향 안정화가 우려되던 시기였다”고 꼬집었다. 장 부대변인은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연구기관들 역시 거래량 급감과 가격 상승률 둔화를 근거로 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후 서울시는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해 즉각 재지정에 나섰고, 그 결과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은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오늘날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자 10·15 대책의 단초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외면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시장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불안 심리를 자극해 패닉 바잉을 불러왔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구청장을 향해 “서울시장을 공격하기에 앞서, 성동구 차원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부터 고민하는 것이 지방행정 책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
"뉴스페이스 시대 주도할 인재 요람 될 것"
사회 피플 2026.01.20 17:56:02지난해 11월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뉴 스페이스가 활짝 열렸다. 누리호 4차 발사에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에도 체계종합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해 민간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항공우주 분야의 특성화 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KAU)에게도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은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달 연임을 확정하고 올 들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3~4년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항공우주산업 생태계가 커지는 만큼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의 전진기지로서 잠재력이 큰 우리 대학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첫 임기 동안 전공자율선택제와 복수전공 의무이수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했고, 항공우주정책대학원과 국제교류학부를 신설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KAU 비전 2030’을 내걸고 연임에 성공한 그는 대학 내실화와 글로벌 위상 강화를 통해 한국항공대를 ‘글로벌 탑 티어 항공우주 종합대학’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구상이다. 한국항공대 항공관리학과를 졸업한 허 총장은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2년 항공경영학의 이론체계를 정리한 ‘항공경영학’을 펴내는 등 지금껏 항공운수·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1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 허 총장이 쓴 책들은 국내 항공 관련 학과의 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항공경영학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정부가 항공·우주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적이다. 한국항공대는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D＆A)와 공동연구 수행 등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다. 허 총장은 “운항과 교통관제, 항공물류와 법·제도뿐 아니라 드론과 무인기, 인공위성, 인공지능(AI) 등 항공우주 핵심 분야를 모두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다”며 “'비전 2030'을 통해 우리 대학을 항공우주 시대의 프론티어(개척자)로 자리매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재정 압박 등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실화를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해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게 허 총장이 제시한 ‘비전 2030’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수익모델을 확충해 대학 재정 규모 2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국제연합(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 항공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무전공입학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전공트랙 2개를 선택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형 교육체계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대학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R＆D 예산을 감액하면서 이공계가 크게 반발했는데 다행스럽게 현 정부 들어 삭감된 R＆D 예산이 회복되고 있다”며 “특히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중요한 항공우주과학 R＆D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십수년 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등록금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대학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특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총장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 산업이 ‘블루오션’임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과감한 도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20~30년 후의 세상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진로를 모색했으면 한다”며 “특히 우주와 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한국항공대가 항공우주 분야 인재들을 키우는 혁신 플랫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①라이더 등 주52시간 보장 길 열지만…수입 되레 줄어들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6.01.20 17:51:38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이른바 ‘근로자(노동자) 추정제’ 입법이 추진되면서 산업 현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넘어가면 영세 사업장일수록 소송과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노사 갈등 심화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입법으로 근로자로 추정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87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주 52시간 벽에 수입 줄 수도…선의의 정책 ‘역설’ 20일 경영계와 학계에 따르면 근로자 추정제로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뿐 아니라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근로시간 제한(주52시간), 주휴수당,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 등 다양한 보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권리 보장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임금 체계와 운영 방식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골프장 캐디처럼 ‘건당 수입’ 기반으로 일하는 직군은 시간 단위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하는지, 또는 현 구조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어떻게 정산할지부터 혼선이 예상된다. 일부 특고·프리랜서 중에는 근기법상 근로자 전환을 원하지 않고 현재 고용 형태를 유지하려는 수요도 존재한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면 오히려 기존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정제 도입 이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고·프리랜서를 줄이는 방식의 사업 재편(고용 축소, 외주 구조 변경 등)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도 도입이 현장 혼선을 키우고 노동시장 전반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②근로자성 입증 소송 남발…영세기업 노무 대응 비상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성 입증 소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지금까지는 노무제공자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등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추정제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던 입증 책임을 사실상 떠안게 되고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방어 비용과 행정 대응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 소송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노사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체 중소기업 중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 비중은 90%를 넘는다”며 “이들 기업은 소송 여력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③근로자성 조사 확대…영업비밀까지 내놓은 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추정제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자료요구권 및 직권조사 강화를 추진하는 점도 기업에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기업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료 제출 요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요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노동계는 배달업체 특고가 적정 수당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 공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배달업체 종사자가 노동부에 근로자성 사건을 제기할 경우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달업체에 매우 민감한 영업 기밀인 알고리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④규제는 강한데 유연성은 부족…고용 되려 줄일수도 노동학계 일각에서는 근로자 추정제가 한국 고용시장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부가 참고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 테스트도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 속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우리처럼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가 크지 않고 해고도 상대적으로 유연해 ABC 테스트를 제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며 “반면 한국처럼 사실상 해고가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도입된 뒤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다. 스페인은 2021년 음식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딜리버루는 같은 해 11월 약 3800명의 라이더를 해고하고 스페인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규제 강화가 플랫폼 산업의 고용과 서비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기업 규제쏠림 탓에 GDP 손실액 111조
산업 기업 2026.01.20 17:43:00기업이 성장할수록 세금 등 부담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성장 페널티’가 경제성장 가능성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 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202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4.8%에 해당하는 111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와 조세 부담이 가중돼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규모를 쪼개는 ‘안주 전략’을 선택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고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 인력이 몰려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규제와 한 번 고용하면 조정이 어려운 노동 경직성이 결합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SGI는 지적했다. 기업 생태계의 신진대사 정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창업 기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영세한 규모(10~49인)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하며 1990년대(40%) 대비 크게 증가했다.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2%대로 낮아졌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0.05% 미만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반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퇴출률은 과거 60%에서 40%로 하락하면서 좀비기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형국이 강화하고 있다. 고용 구조의 기형성도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 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의 30.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생산성 격차가 가장 컸다. 하지만 고용은 오히려 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제조업 내 소기업 고용 비중은 42.2%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 고용 비중은 28.1%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SGI는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 지표를 매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업 오어 아웃(Up-or-Out)’형 정책 지원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또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중심의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과 기업 규모와 무관한 기본 공제 신설 등 성장 유인형 조세 체계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건은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라며 “규제와 조세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딥페이크·가짜뉴스…AI 부작용 XAI로 막는다
산업 IT 2026.01.20 17:40:52딥페이크·가짜뉴스 같은 인공지능(AI)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에 이어 미국·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응한 신기술로서 XAI 개발 경쟁이 업계 최전선에서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 딥마인드는 지난달 ‘젬마 스코프2’를 공개했다. 젬마 스코프2는 딥마인드의 최신 오픈소스(개방형) AI 모델 ‘젬마3’의 내부 작동 방식을 해석함으로써 이 모델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다. “(모든) AI 연구소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해석 가능 도구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딥마인드 설명이다. 회사는 지난달 영국 AI보안연구소와도 손잡고 사고 사슬(CoT), 즉 AI의 사고과정 모니터링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이는 AI 모델이 어떤 판단으로 답을 내는지 그 사고과정을 파악하는 XAI 기술 대응의 일환이다. AI의 사고과정은 ‘블랙박스’에 비유될 정도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I 부작용을 막으려면 이 블랙박스 문제부터 해결해 사고과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 생각이다. 특히 유럽연합(EU) ‘AI법’과 한국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미국조차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지난달 뉴욕주의 ‘책임 있는 AI 안전 및 교육법’ 제정으로 확산되는 규제 대응에도 필요하다.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AI 모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모델이 어떤 원리로 학습돼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 있는 기술로 XAI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최근 ‘희소 모델 학습법’을 선뵀다. 사고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모델을 구성하는 인공 신경망 구조가 복잡한 탓이므로 애초에 이 구조를 단순화한 희소 모델을 만들자는 게 오픈AI의 해법이다. 뉴런끼리 서로 수천개씩 연결된 기존 ‘밀집 모델’과 달리 희소 모델은 수십개씩 연결되고도 작동할 수 있다. 앤트로픽도 2024년 ‘대형언어모델(LLM)의 마인드 매핑’ 논문을 발표한 이래 이달 10일(현지 시간) ‘클로드’ 모델의 입·출력을 모니터링해 탈옥(안전장치 우회)을 방지하는 ‘헌법 분류기’ 최신 버전을 내놓는 등 연구를 고도화 중이다. 학계에서는 세계적 XAI 방법론인 ‘샤플리 가산 설명(SHAP)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한국계 석학인 이수인 워싱턴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도 지난해 9월 AI 위험 대응 원칙을 담은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2.0’에 AI 위험 유형의 하나로 ‘설명 가능성 부족’을 명시했다. 국내에서는 22일 시행되는 AI기본법에 설명 가능성 의무가 담긴 만큼 관련 연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가 창업한 인이지의 XAI 기술이 지난해 최초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
중소기업 절반 이상 "규제로 경영 어려워"
산업 중기·벤처 2026.01.20 17:39:47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과도한 기업 규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에 직면한 기업 상당수는 규제 대응을 포기하고 규제에 맞춰 사업을 변경·포기하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규제 애로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45.2%로 나타났다. 규제 애로 분야로는 금융 규제(21.4%)가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규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7%에 그쳤다. 다수 기업은 규제 대응책을 찾기보다 규제 수준에 맞춰 사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50.0%),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등의 응답이 나왔다. 규제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38.8%)였다.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0%)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를 담당하는 옴부즈만을 찾은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인지도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해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별 규제 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보고…李 “규제 개혁 법안 속도”
정치 청와대 2026.01.20 17:37:5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며 국무위원들과 토의를 하는가 하면 규제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보고한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찾고 관리 인원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볼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선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며 생활안정비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이 함께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에 대해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관리단 구성을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가 마련한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에 대해 “앞으로 모든 국가, 지방 사무가 당연히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처리돼야 한다”며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에서 더 확장하고 속도를 높이면 국민께서 편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
과천·분당도 3.3㎡당 1억 돌파…규제지역 불구 상승세 지속[코주부]
부동산 주택 2026.01.20 17:33:50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일대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최근 3.3㎡당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등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고가 기준 상위 10건은 모두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에서 나왔다. 과천에서는 3.3㎡당 1억 원을 넘는 단지가 두 곳으로 집계됐다.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전용 84㎡는 26억 8000만 원에 거래돼 3.3㎡당 1억 425만 원 수준을 기록했다.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 74㎡ 역시 23억 1000만 원에 팔리며 3.3㎡당 1억 231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당에서는 백현동 백현마을 6단지가 3.3㎡당 평균 가격이 가장 높았다. 전용 74㎡가 23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3.3㎡당 가격은 1억 524만 원에 달했다. 대형 평수가 많은 수내동에도 고가 거래가 집중됐다. 양지1단지 금호 전용 198㎡는 35억 5000만 원으로 분당 내 최고 매매가를 기록했으며, 3.3㎡당 가격은 5914만 원을 나타냈다. 파크타운삼익·롯데 전용 134㎡는 각각 24억 원대에 팔렸고, 파크타운대림 전용 131㎡는 24억 원에 거래됐다. 파크타운 일대 단지들의 3.3㎡당 평균가는 6000만 원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매매지수는 2024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분당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집품 관계자는 “과천 원문동과 별양동, 분당 수내동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
피엠그로우,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배터리 진단시장 진출
사회 전국 2026.01.20 17:24:54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플랫폼 기업 피엠그로우가 베트남 최대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오케이쎄(OKXE)와 손잡고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배터리 진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피엠그로우와 오케이쎄는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시장을 대상으로 배터리 진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상용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전기 오토바이를 포함한 전기모빌리티 전반의 배터리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인증하는 서비스 모델을 공동 추진한다.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국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국가로, 친환경 정책과 도심 내 내연기관 규제 강화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전기모빌리티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인증 체계가 미비해 중고 거래 가격 왜곡과 금융·보증 상품 설계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가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협력은 피엠그로우의 배터리 진단 기술과 오케이쎄가 보유한 방대한 거래 데이터, 현지 운영 인프라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피엠그로우는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 열화와 잔존 성능(SOH),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진단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케이쎄는 베트남 모빌리티 시장 전반에 강력한 플랫폼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양사는 우선 PoC(개념검증)를 통해 베트남 현지 환경에서 배터리 진단 정확도와 데이터 연동 속도, 플랫폼 내 서비스 구현 가능성, 운영 안정성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기술 협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익 모델로 연결 가능한 서비스 구조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PoC 결과에 따라 배터리 상태 인증을 시작으로 보증·금융 연계, 중고 전기 오토바이 거래 신뢰도 제고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기 오토바이를 넘어 전기차와 소형 상용 전기모빌리티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배터리 진단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형 데이터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재홍 피엠그로우 대표는 “전기모빌리티 시장이 커질수록 배터리 상태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베트남에서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신뢰 기반 서비스 모델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 '입찰 담합 혐의' 바이오에너지 5개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6.01.20 16:26:58검찰이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진혁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와 관계사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에너지협회에는 △이맥솔루션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제이씨케미칼 △DS단석 등 5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10년간 올린 매출이 약 10조 원 수준이라고 보고 이 중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등에 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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