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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법
산업 생활 2026.01.22 17:46:32“쿠팡 사태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만 완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규제가 들어서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창 쿠팡을 향한 질책이 쏟아지던 시기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쿠팡의 독주를 키운 건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족쇄를 채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주장은 이제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문제는 이 관계자의 우려처럼 쿠팡을 향한 비판이 다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경찰 수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업계가 오히려 쿠팡발 규제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산 주기 단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 업체의 정산 주기를 20~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쿠팡의 평균 대금 지급일은 52.3일이다. 소상공인,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빠르게 정산을 받는 것이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다른 중소 유통 플랫폼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입법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거세다.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입법화될 경우 배달 기사,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쿠팡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 비단 소비자만이 아니다. 입점 업체, 배달·택배기사,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하다. 이들이 바라는 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데 있다.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으로는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업체의 경쟁력도 키울 수 없다. -
임대비율 50% → 35%로…공원면적도 줄여 사업성 높인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2 17:46:06하남시 캠프 콜번,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등 미군 반환공여지가 수도권 주택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로 떠오르는 배경은 부지 면적이 넓은 데다 국유지이기 때문이다. 이들 부지는 정부 소유인 만큼 별도의 토지 보상 절차가 필요 없어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도 갖춰지고 있는 데다 미군 반환 공여지 인근으로 하남 교산, 파주 운정 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입지적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속도감 있는 개발을 지시하면서 경기도는 임대주택·녹지 비율 등을 완화해 사업성까지 높여주는 등 2007년 반환된 후 방치됐던 미군 반환 공여지의 도시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캠프 콜번 복합 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내 중견 건설사 등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민간 사업자 선정 이후 하남도시공사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택 공급 규모는 1000가구로 추정된다.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캠프 콜번은 2007년 반환 이후 중앙대, 세명대 등 대학 유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며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택 등을 포함한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에서는 캠프 에드워즈와 캠프 자이언츠의 도시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캠프 에드워즈는 2020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해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해 초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6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부지는 파주-문산 고속도로 인근이고 경의중앙선 월롱역과도 가깝다. 인근에 파주 LCD 산단, 월롱 산단 등이 있어 주택 수요 역시 큰 지역이다.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지구가 건설되면서 캠프 에드워즈의 지리적 가치 역시 상승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국무회의와 국방부 업무보고 등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반환 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 시 전체 주택 공급 가구 중 임대 주택 비율이 50%에 달했지만 이를 35%로 낮췄다. 공원·녹지 비율도 25%에서 20%로 낮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남 캠프 콜번, 의정부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 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위치한 경기 북부의 개발 잠재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뿐 아니라 용산 캠프킴, 수송부 부지 등 서울의 미군 반환 공여지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용산 캠프킴과 수송부 부지 등을 주택공급 대책 후보지로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산 캠프킴에 3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캠프킴은 오염정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군 반환 공여지 뿐 아니라 군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용역은 군용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대상에는 금천구 공군부대와 강서구 공항동 군부대 이전 부지가 포함됐다. 금천구 공군부대 개발의 경우 군 부대를 축소하고 남은 면적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과거 최대 1000여 가구 공급안이 검토된 바 있다. 국토부는 군유지 등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에 있는 군유지 등을 포함해 유휴 부지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투자처 옥석가리는 금융사 경쟁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22 17:43:20“영국 정부가 8대 중점 산업(IS-8)을 선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영국이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죠. 결국 영국 정부의 산업 전략은 공공 정책과 시장의 힘을 결합해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카림 하지(사진) KPMG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부문 헤드(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영국 내에서 정부가 제시한 산업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며 “영국의 대형 은행들이 영국 정부가 선정한 중점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정부가 8대 중점 산업을 선정한 기반에는 시장 논리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애초에 금융 부문에서 유망한 투자처로 꼽는 부문을 영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다. 하지 헤드는 “금융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를 비롯해 핀테크 및 첨단 제조업 등은 영국이 이미 비교 우위를 보유한 영역이라 정책적으로 선택된 측면이 있다”며 “핀테크만 해도 영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핀테크 투자 유입이 큰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대형 은행들은 여유 자본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쓸 수 있지만 영국에 더 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며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정부의 건전성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각 은행·보험사들이 생산적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하지 헤드는 “자본 요건을 완화하면 여유 자본이 발생하니 이를 경제에 더 투자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본 요건 완화에 맞춰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배경”이라고 했다. 하지 헤드는 “영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권 전반에서 강화된 자본 건전성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다른 수단으로도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으니 자본 요건이 과도한 부분은 비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 헤드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건전성 규제 완화가 금융사들에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금융사의 위험 회피를 부추기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파주·하남 옛 미군기지에 7500가구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2 17:41:50경기도 하남시 ‘캠프 콜번’과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등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경기도뿐 아니라 용산의 ‘캠프 킴’, 유엔 수송부 부지 등 서울의 미군 반환 공여지 등도 주택 공급 대책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기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하남시는 캠프 콜번 복합 자족 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2월 5일 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캠프 콜번의 개발 면적(총 24만 9386㎡) 중 주택 용지는 약 6만 ㎡다.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0가구 이상의 주택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도 올해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추진한다. 캠프 에드워즈에서는 약 65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공개 지시한 이후 사업성 개선, 규제 완화 등의 후속 절차가 뒤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 12월 국방부 업무보고 등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을 개정해 미군 반환 공여지를 개발할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35%로 내렸다. 하남시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 이후 매번 유찰됐던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에 응찰자가 나타났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셋째 주에 전주 대비 0.29% 올라 5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양천구는 목동 중소형 단지를 위주로 0.43% 급등했고 강남 3구도 0.20~0.30%대 올랐다. -
"금융, 경제성장 기여"…법에 역할 못박은 英 [리빌딩 파이낸스 2026]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22 17:41:35영국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은 금융감독청(FCA)·건전성감독청(PRA)과 같은 금융 당국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 목표(primary objective)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및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2차 목표(secondary objective)가 추가된다. ‘영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growth)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금융 감독 당국에 경제성장을 고려하라고 규정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에도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영국은 명확하게 성장을 짚어서 언급한 것이다. 영국 현지 금융계 관계자는 22일 “금융 당국에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가 최우선으로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영국의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도 조화롭게 봐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2차 목표가 법제화된 것은 2023년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금융 경쟁력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산업 경쟁력을 반영해 규제 체계를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2차 목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금융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 엔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잔존해 있던 유럽연합(EU) 측 법률에 따라 규율되던 세칙을 규제 당국이 정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는 당국의 목표 역시 영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줄리 새클레이디 UK파이낸스 디렉터는 “2차 목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며 “정책과 감독 측면에서 2차 목표가 모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식 의견 수렴 절차(콜 포 인풋·Call For Input)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영국의 특징이다. -
英, 보험사 자본규제 푸니…BT·CT산업에 1000억 파운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22 17:40:02지난해 12월 15일(현지 시간) 영국 뉴캐슬역에서 내린 뒤 15분간 차로 달려 도착한 선덜랜드 엔비전 ASEC 기가팩토리 앞. 공장 가동을 앞두고 수십 명의 인부들이 헬멧을 쓴 채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었다. 공장 인근에는 풍력발전기 10여 대에 달린 프로펠러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었다. 공장 입구 옆에는 ‘현재 채용 중(Now Hiring)’이라고 쓰인 현판이 달려 있었다. 이 공장의 총 생산능력은 15.8GWh. 연간 10만 대의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 ASEC는 이 공장을 통해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새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공장은 같은 달 16일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ASEC 기가팩토리 뒤에는 영국수출금융청(UKEF)과 영국 국부펀드(NWF)가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5월 정책 보증을 통해 민간 금융사들을 끌어와 10억 파운드(약 2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투자에는 영국계 은행인 HSBC와 스탠더드차타드(SC)는 물론이고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같은 외국계 금융사도 참여했다. 보미크 누르 샤 UKEF 글로벌 자금조달 및 고객관리 담당 총괄은 “ASEC 기가팩토리는 영국의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산업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국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와 전기차 산업 부문 공급망의 탄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핵심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금융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UKEF는 2024·20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전년보다 65% 늘어난 145억 파운드의 신규 자금을 공급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국 정부는 NWF가 보유한 278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여력도 활용할 방침이다. 마크 허드슨 UK파이낸스 책임은 “적극적인 재정·조세정책을 통해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영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빠듯하다”며 “이런 점에서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재정 중립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금융사 규제를 풀어 전략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보험 분야 계리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영국 정부는 2024년 발표한 새 보험 계리 기준인 ‘솔번시 UK(Solvency UK)’를 통해 각종 자본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리스크 마진에 적용하는 자본비용률을 6%에서 4%로 낮추고 매칭 조정 대상 자산을 확대한 것이 뼈대다. 리스크 마진 규제가 완화되면 자본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보험사가 추가 자본을 투입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매칭 조정은 보험사의 자산·부채 듀레이션(가중평균 만기)이 일치할 경우 이전보다 부채를 적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국의 규제 완화는 자연스레 기업 대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보험협회(ABI)는 솔번시 UK 도입에 따라 발생한 여유 재원을 토대로 10년간 1000억 파운드를 영국 내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은행 규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 은행 업무와 투자은행(IB)의 업무를 분리하는 ‘링펜싱(ring-fencing)’ 규제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의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 △디지털 기술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방산 △게임·광고·마케팅·예술 등 창조산업 △금융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8대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 현지 금융계 관계자는 “지난해 무렵에만 해도 정부가 은행들에 세금 부담을 크게 지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발표된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며 “이는 영국 정부에서도 은행이 성장 촉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
전방위 대출규제에 카드론 17년만에 꺾였다…카드사 수익 빨간불
경제·금융 은행 2026.01.22 17:33:04지난해 말 카드론 잔액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수료 수익 감소에 이어 카드사의 또 다른 핵심 수익원인 카드론 잔액마저 주춤하면서 업계에서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카드사 9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 3292억 원으로 전년 말(42조 3873억 원) 대비 0.14% 감소했다. 연말 카드론 잔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전년 말 대비 카드론 잔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0년 10.1%, 2021년 10.7%, 2022년 2.3%, 2023년 6.7%, 2024년 9.4%로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5년간 매년 2~10%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해왔다. 카드론 잔액이 줄어든 건 하반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6·27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고 카드론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도 카드론이 포함된다. 카드사들은 300만 원 이하 카드론에 대해 규제 적용 제외를 요청했지만 금융 당국은 풍선효과 등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영향으로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이후 10·11월 늘었다가 12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카드론 수익이 계속된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다는 점이다.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성장세가 멈추면서 수익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말 누적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 89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 2240억 원에서 14.9%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규제 영향으로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시장까지 유탄을 맞으면서 카드사들이 긴축경영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올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용산전자상가, 신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2 15:28:29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를 찾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신산업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22일 용산전자상가 상인과 상가 소유자, 지역주민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용산전자상가는 세계적 기업이 모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된 지역인 만큼 이 일대를 신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를 계기로 개발 속도는 물론 영업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논의 창구를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전자상가 상인과 상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발 사업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이곳을 찾았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PC)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다가 2000년대 들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발전과 온라인 쇼핑 등 산업 트렌드의 변화 속에 시설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상권으로 평가된다. 이에 서울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 대규모 전자제품 전문상가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제를 해제하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용도 30%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조건으로 업무·상업·주거 시설 복합 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이후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울산 제조업체 5곳 중 1곳 “무역장벽 대응 못해”…중기 역량 격차 심각
사회 전국 2026.01.22 13:52:39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울산지역 제조업체 5곳 중 1곳은 무역장벽에 대응할 역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공급망 재편 의향은 높지만 예산·인력 부족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공동으로 울산지역 제조업 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21.7%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20%), 조선(22%), 석유화학·정유(37%) 등 울산 주력산업 종사 기업이다. 조사 결과 울산 제조업체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직접적이고 중대한 리스크로 인식하는 반면,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26년부터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에 탄소배출 비용이 부과되는 CBAM이 현재 자동차·조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향후 적용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역장벽 대응계획으로는 시장다변화(23.9%)가 가장 많았고, 원가절감(19.6%), 가격·거래조건 조정(17.4%), 투자·혁신(10.9%), 공급선 변경(6.5%) 순이었다. 실증분석 결과 해외 생산거점 분산, 공급처 및 판매시장 다각화 등 공급망 다변화 수준이 높을수록 공급망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역장벽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더라도 내부 정보공유·의사소통 역량이 부족하면 실제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
대출 규제에 25억 초과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77% 감소[코주부]
부동산 분양 2026.01.22 13:36:15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주택가액에 따라 차등 제한한 10·15 대출 규제 이후 매매가격 25억 원을 초과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의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이 1분기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집품’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25억 원 초과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313건으로 1분기(843건)보다 6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25억 원 초과 서초구 아파트 거래량도 179건으로 1분기(780건)보다 77.1% 줄었고, 송파구 아파트 거래량은 315건으로 1분기(424건)대비 25.7%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매매가격 15억 원 초과 주택에 한해 대출 총액 한도를 4억 원으로 제한했고,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줄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 여력 감소로 인해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거래량 감소에서 매매가격은 거래량만큼의 하락 폭을 보이지 않았다.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분기 37억 1782만 원에서 4분기에 38억 7514만 원으로 4.2%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8억 2435만 원으로 1분기(39억 500만 원) 대비 2.1%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분기에 29억 8472만 원이었으나 4분기에 33억 73만 원으로 10.6% 상승했다. 집품 관계자는 “10·15 대출 규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축소가 직접 적용되는 25억 원 초과 고가 구간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실제로 해당 구간의 거래량은 지역에 따라 1분기 대비 최대 60% 이상 감소한 반면,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15억 원 미만이나 15억~25억 원 구간은 감소 폭이 제한적이거나 일부 분기에서는 거래가 회복되는 흐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시트로엥, 15,000유로 대 보급형 전기차 개발 검토…유럽 E-카에 촉각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6.01.22 13:30:00시트로엥 C1시트로엥(Citroen)이 15,000유로 미만의 초저가 전기차를 통해 A-세그먼트 시장 복귀를 추진한다.이번 소식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검토 중인 새로운 차량 분류 체계인 ‘E-카(E-car)’ 도입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계획 및 검토가 성사될 경우 2020년 단종된 엔트리 모델 C1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E-카 카테고리는 소형 경량 전기차에 한해 일부 안전 및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조사는 생산 단가를 낮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합리적인 가격의 엔트리급 전기차 출시로 이어진다.자비에 샤르동 시트로엥 CEO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 환영하며 브랜드의 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규제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 세그먼트에 다시 진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정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시트로엥 C1다만 일각에서 제시된 ‘2CV’의 복각, 또는 재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그는 “새로운 모델이 2CV의 복고풍 디자인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2CV가 가진 합리성과 보편성은 계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유럽 소형차 시장의 부활 조짐은 시트로엥은 물론 형제 브랜드인 ‘푸조’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푸조 역시 소형차 108의 후속 전기차 모델을 고려 중이며, 다치아와 BYD 등도 규제 완화 시 저가형 모델 투입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유럽 엔트리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보관액 41.8조…전년比 10.6%↑
증권 증권일반 2026.01.22 12:33:47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외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담보(증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41조 85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37조 8409억 원 대비 10.6%(약 4조 153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22일 예탁원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담보 보관금액 가운데 증거금 교환 의무가 적용되는 규제 대상 증거금 보관금액은 14조 9408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0.8%(4조 3330억 원) 늘었다. 반면 규제 대상이 아닌 비규제 담보 보관금액은 26조 9154억 원으로 1년 새 1.2%(3177억 원) 감소했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 간 1대1 계약으로 체결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장외옵션·스와프·선도거래 등이 포함된다. 비규제 담보 중에서는 장외 스와프 거래를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증거금이 18조 69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담보 자산 구성을 보면 채권이 25조 6558억 원(61.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식 15조 3088억 원(36.6%), 현금 8916억 원(2.1%) 순이었다. 규제 대상 증거금은 전량 국내채권으로 보관됐으며, 국채(13조 9740억 원·93.5%)과 통화안정증권(9668억 원·6.5%)으로 구성됐다. 비규제 담보에서는 국내주식 비중(56.9%)이 국내채권(39.8%)을 웃돌았고, 원화 현금(3.3%)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법제처, ‘사전컨설팅 검색서비스’ 개시
정치 정치일반 2026.01.22 12:00:00감사원과 법제처가 22일부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사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전컨설팅’은 공직자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처리 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민관계약 갈등 등 다양한 민생 현안 해결을 지원해왔다. 2019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난해 말까지 총 462건의 사전컨설팅 사안을 접수, 처리했다. 이 중 2024년까지의 사례 277건가 이번 서비스 과정에서 우선 등록됐다. 감사원과 법제처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수 플랫폼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 ‘사전컨설팅 사례’ 검색서비스를 구축하고, 키워드 검색기능 도입과 사례·법령 연계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실무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관련 법령과 함께 사전컨설팅 사례를 참고해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이 공직 문화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사전컨설팅 신청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의 소신 있는 결정이 국가·국민에 도움 되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도 양극화…소득 상위 "올해 더 쓴다" 하위 "줄인다"
산업 기업 2026.01.22 10:05:36올 해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소득 상위 가구만 지출을 늘리고 소득 하위 가구는 지난해보다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해 소비도 K자형 양극화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6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8%는 올 해 소비지출을 지난해 대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 계획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득 하위 40%(1~2분위)는 소비를 작년에 비해 줄일 것이라 응답했고, 상위 60%(3~5분위)는 올 해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소득 5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20%씩 나눈 지표로 숫자가 낮을수록(1분위) 소득이 낮고 높을수록(5분위) 소득이 많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자들은 △소비인식 변화(생활환경·가치관 변화, 18.7%) △취업 기대 및 근로소득 증가(14.4%) △물가안정(13.8%)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지출을 줄이는 배경으로는 △고물가(29.2%) △실직 우려 또는 근로소득 감소(21.7%) △자산 및 기타소득 감소(9.2%)를 들었다. 올 해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리스크로 응답자의 44.1%가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지목했다.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15.6%)와 민간부채 및 금융불안(12.1%)이 뒤를 이었다. 소비가 본격 활성화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53.3%) 이상이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22.4%) △2027년(19.3%) △2028년 이후(11.6%) 순이었다. 소비를 늘리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주머니 사정’은 여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비 여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2%(부족 30.6%·매우 부족 10.6%)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할 것이라는 응답은 8.3%(충분 6.9%·매우 충분 1.4%)로 부족 응답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편 올 해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부업‧아르바이트(34.0%) △예적금 등 저축 해지(27.4%) 등을 통해 추가 소비 여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들은 △물가·환율 안정(44.0%)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19.2%) △생활지원 확대(12.3%)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소비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소비지출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득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지원책과 함께 대형마트 규제 해소 등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내수회복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양재개포 ICT·성수 문화콘텐츠 '진흥지구' 지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2 09:49:48서울시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재편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양재·개포 정보통신기술(ICT) 및 성수 문화콘텐츠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양재인공지능(AI)미래융합혁신특구의 배후지역인 양재 ICT 진흥지구와 과거 '포이밸리'로 2000년대 벤처 열풍을 주도하던 개포 ICT 진흥지구에서 공동입안해 진흥지구로 지정된 최초 사례다. 성수 정보기술(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권장업종에 추가됐다. 이곳에선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IT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진흥지구 제도는 도시제조업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면목 패션·봉제, 동대문 한방, 성수 IT 진흥지구를 육성했다. 2023년 여의도 금융 진흥지구 운영을 기점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용산 인공지능(AI)·ICT, 수서 로봇 진흥지구 대상지를 선정했다. 나아가 관악 R＆D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로 진흥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의결로 서울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재정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6개 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의뢰하고 제도 개편 방향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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