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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자동차 부품·가전까지 확대 전망
국제 기업 2025.12.08 15:09:56유럽이 자동차 부품과 가전 제품에도 ‘탄소 국경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원자재 중심으로 규제해왔지만, 원자재를 제3국으로 보내 완제품을 만든 뒤 유럽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내린 결정이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알루미늄·철강·비료·수소·전기 관련 산업 등 원자재 중심이던 CBAM 적용 대상을 자동차 문짝이나 세탁기, 주방용 인덕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품목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업체들이 튀르키예 등 기타 인접 국가에 생산 시설을 설립한 뒤 CBAM 대상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유럽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부과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는 유럽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탄소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시행된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상품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규제로 강력한 탄소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유럽 기업과 해외 국가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안됐다. -
예탁원, 내부망에 생성형 AI 포털 '아이웍스' 도입
증권 증권일반 2025.12.08 14:24:35한국예탁결제원이 내부망에서 활용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포털 ‘아이웍스(AIWorks)’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이웍스는 AI 법무 비서와 코딩 어시스턴트 같은 시범 서비스와 AI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보고서·메일 초안 작성, 번역, 요약 등 업무 효율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범 서비스로 예탁원 내부 정보를 검색증강생성(RAG) 기법으로 처리해 회사 정보에 기반한 질의·응답 기능도 마련됐다. 예탁원은 금융 유관기관 최초로 생성형 AI 부문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된 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클라우드 이용 절차와 금융보안원 보안대책 등의 규제를 준수해 안전성과 신기술 기반 혁신 성장 동력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측은 “모든 데이터는 국내에 위치한 클라우드 내 한국예탁결제원 전용 환경에서 처리하도록 구성해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차단했으며, 개인 정보 등 민감 정보 식별·차단 및 악성 코드 탐지 설루션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및 예탁원 이용 고객에 대한 간접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분명 또 서울이겠지" 하고 봤더니…집값 껑충 뛴 의외의 지역은 바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8 13:49:57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 만에 상승 전환해 한 달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은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는 모양새인 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여전히 많아 전체적 회복세는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0.01% 올라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후 11월 둘째 주(11월10일 기준) 0.01%, 셋째 주(11월17일 기준) 0.02%, 넷째 주(11월24일 기준) 0.01%, 12월 첫째 주(12월1일 기준) 0.02%까지 5주 연속 상승세다. 하락세를 끝내고 보합 전환한 9월 마지막 주(9월29일) 이후 2개월 동안 한 차례도 가격이 내리지 않았다. 해당 월에 거래된 주택 가격과 직전 거래(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실거래가격지수를 보면 지방이 앞서 올 6월에 전월 대비 0.32% 올라 반등을 시작했고, 7월 보합을 거쳐 8월(0.14%)과 9월(0.35%)에도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계속되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 부산은 10월 마지막 주(10월27일 기준) 상승 전환한 이후 6주째 상승세다. 12월 첫째 주에도 직전 주 대비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영구 0.17%, 해운대구 0.16%, 동래구 0.13%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신축과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상당하다. 울산도 최근 들어 매주 0.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비수도권 대표 강세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동구(0.15%), 북구(0.14%), 남구(0.13%) 등 두루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에서는 진주가 10월 이후 0.28%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 상승세가 눈에 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이슈가, 울산은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 경기 호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지역이 아닌 데다 수도권 대비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적은 투자금으로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2027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 우려와 전세 매물 부족 등 영향으로 지방에서도 신축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울산 남구의 경우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속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이 평균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범위가 넓고 지역별 격차도 큰 편이다. 실제로 제주의 경우 2022년 8월 중순 이후 한 번도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적이 없고, 대전도 올해 들어 내내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크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고질병인 공급 과잉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에 2만8080채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84.5%(2만3733채)가 지방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지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투기적 수요가 없고 거의 실수요 중심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회복 속도는 다소 느릴 것"이라며 "지역별 격차도 큰 편이고, 지금은 부울경과 같은 권역 내에서 순환매가 이뤄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
캠핑용 차량, 타인 대여 허용한다…꽉 막힌 주류 면허도 '활짝 개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8 12:00:00앞으로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을 가리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꽉 막혀있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발급 기준이 완화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소주 제조사가 주정(에탄올) 제조사로부터 원료를 직접 사들일 수 있는 물량도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AI·ICT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정부는 우선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푼다. 현재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를 해야만 AI 학습에 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 AI가 보행자의 미세한 시선 처리나 움직임을 읽지 못해 기술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라면 ‘규제 샌드박스(특례)’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가명 처리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의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된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에 드는 비용 절감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놀고 있는’ 캠핑카를 활용한 공유 경제 시장도 열린다. 그동안 캠핑카는 차량 50대 이상, 차고지 확보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대여사업자만 렌트 영업을 할 수 있어 개인이 소유한 고가의 캠핑카는 대부분 유휴 상태로 방치됐다. 정부는 개인이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손질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던 주류 도매업과 주정 유통 시장의 빗장도 푼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최근 3년간 신규 면허가 거의 발급되지 않아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만 강화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면허 발급의 기준이 되는 허용범위(T/O) 산식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 기준 허용범위와 소비 예상량 기준 허용범위의 평균값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큰 값을 적용해 신규 면허(TO)가 더 많이 나오도록 한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소주 시장의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정(소주 원료) 유통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 국내 주정 유통은 9개 제조사가 만든 주정을 대한주정판매가 일괄 구매해 소주 회사에 파는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소주 제조사가 주정 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2%(연간 3만 드럼)로 묶여 있었다. 공정위는 이 직거래 허용 한도를 연간 4만~6만 드럼(약 3~4%) 수준으로 2배가량 늘려 주정 제조사 간의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소주 업체의 원가 절감을 돕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가 물리적 설비 공사 없이 ICT 기반의 스마트 기술만 도입해 운영비를 절감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깨알같이 적혀있던 의무 표시사항도 대폭 줄어든다. 소비기한이나 알레르기 정보 등 필수 정보만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상세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포장재 교체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더 큰 글씨로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AI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부담이 줄고, 폐쇄적인 주류 시장 등에 경쟁 원리가 작동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18일 금투협회장 선거 앞두고 3명 후보 ‘정책 경쟁’ 점화[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2.08 11:07:15오는 18일 예정인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인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업계의 이해가 엇갈린 핵심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후보별 공약의 실효성과 실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세 후보는 최근 회원사들에 소견 발표 자료를 전달하며 각자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먼저 서유석 후보는 ‘현안 해결 중심의 실용 공약’을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 마무리, 향후 신규 지정 요건 완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한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코스피 5000 이후)의 정책 과제 발굴 등을 강조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신탁·선물사를 두루 경험한 만큼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이 되겠다”며 “자본시장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승 후보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원,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허용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펀드까지 확대하고 배당 소득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세제 개선도 제안했다. 특히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에 기반한 민간 운용 중심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강조하며 “민관·대형사·중소형사·외국계 등 다양한 영역을 경험한 만큼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황성엽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체질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계 자산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증시·연금 시장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했다.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도 주요 공약이다. 황 후보는 “금투협은 정책 교두보이자 전략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회원사와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변화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는 1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진행된다. 투표는 회원사의 규모와 회비 납부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
부산연구원, ‘제로웨이스트 도시’ 전략 제시…국내 첫 인증 추진
사회 전국 2025.12.08 10:40:26부산연구원이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에 맞춰 ‘부산 제로웨이스트 도시’ 로드맵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감량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률 변동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도시 전체의 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부산연구원(BDI)은 8일 ‘순환경제 시대, 제로웨이스트 도시 부산’을 주제로 한 정책포커스(제444호)를 발간하고 부산의 자원순환 정책 흐름과 향후 대응 전략을 밝혔다. 부산시는 1990년대 위생적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2000년대 이후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2020년대 들어 국가 정책과 연계해 생산·유통 등 업스트림 단계까지 규제를 확대하며 자원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로웨이스트 도시’를 공유·임대·재사용·수리·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폐기물을 0에 가깝게 줄이는 순환경제 모델로 규정했다. 부산은 지난 10년간 생활폐기물을 16.1% 줄였지만 사업장폐기물 증가와 매립률·재활용률의 변동성이 여전해 2027년부터 법적으로 적용되는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 최초 제로웨이스트 인증 도시 추진, 제로웨이스트 커피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민·관광객 참여형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유럽에서 480개 이상 도시가 참여 중인 ‘제로웨이스트유럽(ZWE)’ 프로그램의 인증을 확보할 경우 정책의 객관성 강화, 도시 브랜드 제고, 투자 유치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부산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커피 산업도 제로웨이스트와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경쟁 도시 대비 후발주자인 만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최소화 체계를 구축해 도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제로웨이스트 기반 관광 루트 조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함께 제안했다. 김혜영 연구위원은 “순환경제 시대에 ‘제로웨이스트 부산’이란 표어는 도시 내 다양한 주체들과 직관적인 순환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사회적 전환 신호가 될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이를 반영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
11월 아파트 상승거래 전국·수도권 ↓ 서울은 ↑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10:40:24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이 전국·수도권은 전월보다 축소한 반면 서울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상승거래는 45.3%로 전월(46.6%) 대비 비중이 소폭 줄었다. 보합은 14.1%, 하락거래는 40.7%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의 11월 상승거래 비중 역시 45.4%로 전월(47.6%) 대비 축소됐다. 같은 기간 보합은 16.1%에서 16.9%로, 하락거래는 36.3%에서 37.8%로 비중이 커지며 매수세 강도가 전보다 약화했다. 다만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52.2%에서 54.1%로 커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일부 이어지며 서울의 비중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10월 64.1%에서 11월 60.7%로 3.4%포인트 축소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규제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거래의 60% 이상이 상승거래라는 점은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이 여전히 가격 방어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하나운용, 美 미국 대표지수 ETF 4종 합계 순자산 5000억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12.08 10:36:37하나자산운용이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4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5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미국 핵심 지수에 대한 개인·연금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초저보수 전략이 자금 유입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8일 하나자산운용은 4일 기준 ‘1Q 미국S＆P500’, ‘1Q 미국나스닥100',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 등 총 ETF 4종의 순자산이 50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Q 미국S＆P500과 1Q 미국나스닥100은 상장 이후 빠르게 덩치를 키우며 각각 1733억 원과 628억 원을 모았다. 미국 대표지수에 채권 비중을 결합한 2세대 채권혼합 ETF 2종도 자금 유입을 견인했다.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는 1534억 원,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는 1119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두 상품은 2023년 11월 개정된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반영해 미국 대표 지수를 최대 50%까지 편입하고, 나머지는 미국 단기채에 투자하는 구조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연금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퇴직연금은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 구간에서 ‘2세대 채권혼합 ETF’를 편입하고, 위험자산 구간에서 미국 대표 지수 ETF를 담을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대 85%까지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연금 계좌에서 효율적으로 미국 시장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 유입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낮은 보수 체계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8일 기준 미국 대표지수 ETF 2종의 총보수율은 연 0.0055%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채권 혼합형 2종도 총보수가 각각 연 0.15%, 0.05%로 국내 채권혼합 ETF 중 최저권에 속한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미국 대표지수 ETF 4종은 우수한 분산효과와 초저보수 경쟁력을 기반으로 개인 및 연금 투자자에게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며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이연 효과까지 더해 장기 수익률을 더 많이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투자는 비용 구조가 곧 성과와 직결되는 만큼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를 유지해 연금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 ETF 4종을 대상으로 순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말까지 해당 ETF 1주 이상 매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골드바(1돈), 실버바(100g) 등 경품을 제공한다. -
장동혁 "민노총 하청 법안만 일사천리 통과…노동시장 유연화 추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9:28:3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조항이 빠진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신기록 그늘에 있는 산업 전반의 경고음은 무시 못 한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기초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돈 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이 흔들리면 국가의 신용도 하락도 뒤따라 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정작 풀 규제는 안 풀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 법 왜곡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고 힘을 보태며 헌법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게 또 입증됐다”며 “내란 재판, 법 왜곡죄는 범죄자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것도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해도 듣던 민주당이 특감 임명은 뭉개고 있다”며 “대통령이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개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봐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특감 임명을 더 미룬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짬짬이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
신소재가 미래차 경쟁력 좌우…현대모비스 R&D '전력 질주'
산업 기업 2025.12.08 09:25:00현대모비스(012330)가 신소재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고성능·고효율 신소재로 상품성 향상을 견인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이달 초 신소재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신소재 필름, 목재를 가공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 등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으로 가상의 환경을 모사하거나 신소재 물성(物性)을 탐색하는 연구 기법도 함께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필름 개발에도 성공했다. 혁신소재로 불리는 이 필름은 전기모터 내부에 촘촘히 감은 구리선(코일)을 감싸 비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나 발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소재를 적용하면 코일의 점적률과 열효율이 개선돼 모터 출력이 향상된다. 기존 소재보다 균질한 소재 표면 덕분에 코일 삽입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고 공정 효율까지 제고한다. 현대모비스는 18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보했다. 현대모비스는 신소재 ‘맥신(MXene)’을 적용한 전자파 차단 흡수재 개발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맥신은 전기전도성이 높은 나노물질로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현대모비스는 전장부품의 고주파·고집적화·고전력화 트렌드에 따라 미래 유망 소재인 맥신을 자동차 부품에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개발도 현대모비스가 공을 들이는 분야다.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소재 사용을 법제화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30년부터 신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25%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목재를 가공한 ‘리그노셀룰로스’라는 바이오 소재를 업계 최초로 적용할 방침이다. 목재를 분쇄해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특정 성분만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다른 재료와 혼합해 범퍼커버와 같은 플라스틱 부품이나 고무제품을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흔한 소나무를 사용한다. 현대모비스는 리그노셀룰로스를 개발하며 제품 경량화를 실현하고 총 8건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국제 산림관리기구의 인증을 거친 목재만 활용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의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면 재료의 내구성이나 강도, 변형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I를 통해 전기가 통하는 고무를 활용한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향후 충돌 사고를 대비한 에어백의 충격 감지센서 등을 시험해 보는 식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국내 부품 기업 중 이례적으로 100여 명에 이르는 신소재 개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대학과 에너지 화학 전문기업들과 협업도 확대해 차량용에 특화된 신소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수십년 묶였던 DMZ 임진강…'국가정원'으로 새 길 연다
사회 전국 2025.12.08 09:24:47경기 파주시가 임진강 권역에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파주시는 최근 '임진강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최종 구상안을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파주 임진각에서 연천 고랑포구에 이르는 임진강 일대다. 이번 구상안은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안보·역사·문화 자원을 결합한 정원 조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역 균형 발전, 관광 활성화, 접경지역 상생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임진강은 접경 지역 규제 완화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번 최종 구상안을 기반으로 임진강 일원이 파주의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국가정원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 발전 효과가 함께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반 분양 시작하는 남양주 왕숙, 당첨 예치금 2500만원대까지 치솟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08:51:13올해 연말 공공분양 물량이 대거 나온다.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군포 대야미에서 잇따라 청약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물량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지역인 만큼 대출을 받기도 수월하다. 7일 부동산R1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A-24구역, B-17구역에 대한 본청약이 진행된다. A-24구역은 신혼희망타운, B-17구역은 공공분양이다. 입주는 2028년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B-17구역은 11일부터 본청약을 접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이 408가구(8~9일 본 청약), 일반공급 물량이 22가구다. 통상 사전청약 물량 중 20~30%가 일반공급 물량으로 넘어오는 만큼 총 100~150가구가 이번에 일반공급 물량에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단지는 전용 74·84㎡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의 주택형은 거실과 주방이 전면에 나란히 붙어 있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알파룸 옵션을 포함해 방을 총 4개로 만들 수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9호선 연장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경춘선 등 3개 철도 노선이 모이는 왕숙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188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74㎡ 주택형은 평균 5억 6000만 원대, 84㎡ 주택형은 6억 4000만 원대다. 인근 다산신도시의 ‘e편한세상다산’ 84㎡가 8억 7500만 원, ‘다산아이파크’는 9억 5000만 원 선에 실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3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당첨 예치금이 2400만~2500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약 통장에 월 10만 원씩 2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사전청약 당시에도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왕숙신도시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데다 규제 지역도 아니고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당첨 예치금 하한선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부터 본청약을 접수받는 남양주 왕숙 A-24구역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226가구, 일반공급이 164가구다. 전용면적 55㎡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왕숙신도시 최고의 입지라는 평가에 분양가 역시 4억 6000만 원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 게다가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최장 30년간 4억 원 한도로 연 1.3%대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남양주시뿐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시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일 본청약에 돌입하는 군포대야미 A-2구역에서는 1003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 564가구고 일반공급이 439가구다. 4호선 대야미역 인근에 위치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 원대 수준으로 전용 55㎡ 기준 평균 4억 1000만 원대, 전용 59㎡ 기준 4억 5000만 원대다. 2029년 8월 입주 예정으로, 군포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
'자식들한테 물려주자'…올 서울 아파트 증여 25% 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08:51:02서울에서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이 1년 사이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마포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규제 강화로 매매가 쉽지 않자 증여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한데다 향후 세 부담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증여를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증여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보다 1502건 늘어난 수치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강남구가 651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546건) △송파구(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367건) △마포구(350건) △은평구 (343건) △영등포구(3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선제 증여’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증여세 과세 강화 우려가 겹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증여를 선택한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르는데다 규제 여파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 상속세 완화 기대 약화 등도 조기 증여를 결정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 가치가 뚜렷한 지역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을 고민하게 된다”면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 인기 지역이 증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우수한 입지 기반의 부동산 증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과세당국은 아파트 증여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 아파트 증여 건이 주요 대상이다. 부모 지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
너도나도 ‘햇빛연금 전도사’ 모셔라…‘스타강사’ 떠오른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회 전국 2025.12.08 08:49:54‘1004섬 신안’을 전국적 이슈의 장으로 각인 시키고 있는 주역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스타강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햇빛연금 전도사’로 불리고 있는 박 전 군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부서,전북 카네기 인재개발원 등에서 강연 등을 마쳤고 8일 현재도 다수의 강연이 예고돼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일 전남대 농업생명과학 대학원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 재구조화 현장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군수는 ‘신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례’ 특별 강의를 실시해 관심을 끌었다. 박 전 군수는 이날 신안군의 농촌공간 재배치 전략을 공간구조 개편, 주거·생활환경 개선, 산업·관광 연계 재생, 주민 참여 촉진 체계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신안군의 공간계획이 중앙정부의 농촌공간정비 정책과 어떻게 연계됐는지, 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갈등 조정 방식 등을 정책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며 호응을 얻었다. 내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신안군수에 출마를 예고한 박우량 전 군수. 그가 군수 재임시절 ‘박우량 표 혁신정책’은 현재까지도 전남을 넘어 전국에 각인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공영버스·공영여객선 정책 △햇빛·바람 연금 △햇빛 아동수당 및 적금 △1섬 1 뮤지엄·1정원 프로젝트 등 신안군의 혁신 행정은 소멸 위기 지역에서 희망의 도시로 탈바꿈 되고 있다. 특히 햇빛연금 효과는 소멸 위기 지역의 반란을 일으키며 인구증가 효과로 이어지는 등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햇빛·바람 등 신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제를 추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햇빛연금 투쟁기’를 출간해 내 눈길을 끈다. ‘햇빛연금투쟁기’는 14년간 중앙·지방정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조정,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일종의 정책 회고록이다. -
"해리포터·반지의 제왕도 넷플릭스에서?"…102년 워너, 106조에 넘어갔다
산업 산업일반 2025.12.08 08:29:30미디어 공룡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대표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720억 달러(한화 약 106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워너브라더스는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등 글로벌 대작 IP를 다수 보유한 영화 제작사로,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넷플릭스는 가입자 확대는 물론 콘텐츠 경쟁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거래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케이블TV 부문을 먼저 분리한 뒤, 남은 핵심 자산만 넷플릭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사될 경우 현재 3억 명을 넘어선 넷플릭스 가입자는 4억 2000만 명대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유력 인수 후보로 꼽혔던 파라마운트가 주저하는 사이, 넷플릭스가 더 높은 가격과 현금 지급 조건을 제시하며 인수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양사가 합쳐질 경우 미국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이 34%에 이르고, 글로벌 스트리밍 앱 활성 사용자 비중도 절반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행 미 법무부 지침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는 기업 간 직접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독점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자리 축소와 극장 폐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작가 단체와 영화관 업계는 이미 반대 의사를 표했고, 인수전에서 밀린 파라마운트의 CEO 래리 엘리슨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라는 점도 정치적 압박 요소로 꼽힌다. 실제로 백악관 참모들이 이번 거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 반응도 엇갈렸다. 5일(현지시간)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넷플릭스 주가는 장 초반 한때 4% 가까이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여 결국 2.89% 하락 마감했다. 반면 피인수 기업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6% 이상 상승하며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번 거래가 무산될 경우 넷플릭스는 총 인수액의 8%에 해당하는 58억 달러(약 8조 5천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인 M＆A 위약금이 1~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넷플릭스 경영진의 자신감으로 해석하면서도, 실패 시 막대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콘텐츠 시장 판도를 뒤흔들 한 편의 ‘빅 매치’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규제 장벽과 정치 변수에 가로막힐지는 당분간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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