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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국제 국제일반 2025.12.02 22:39:12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 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젠 달러당 1500원 돌파가 불안할 지경까지 왔다. 문제는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 1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원화가 가파른 미끄럼을 타고 있는 점이다. 실제 유로화만 해도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원화 하락이 달러 강세에 따른 증상이기보다 우리만의 특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여건을 보면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기업과 개인 모두 달러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할 형편이다. 당장 기업만 해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들이부어야 한다. 조선업의 미국 투자까지 합치면 총 3500억 달러에 이른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걸고 미국 투자에 나서는 판에 벌어 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유인 자체가 낮다. 부동산이 막힌 개인도 마찬가지다. 압도적 장기 수익률, 인공지능(AI) 문명을 설계하는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 탄탄한 투자 대기 수요 등은 우리 증시와 비교 자체가 어렵다. 환전 업무를 빌미로 증권사를 단도리친다고, 국내 주식에 더 투자하라고 국민연금을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정작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을 경계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게끔 법과 규제 등을 정비하는 일이다. 일단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없는 돈’을 만들겠다며 정부의 빚문서 격인 국채 발행을 남발하고, ‘있는 돈’을 엉뚱한 곳에 뿌려서는 진짜 답이 없다. 최근 1년간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모두 약세를 기록한 데는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게 결정타였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에 이른다. 거대 여당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예산 집행에 더 예민해져야 한다. 단기 지원 위주의 각종 보조금, 지역 민원성 인프라 예산, 경기진작 효과보다 재정부담이 더 크다는 지역화폐·소비쿠폰 집행 등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자기 브랜드, 민원성 예산을 칼질하는 읍참마속없인 환율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다. 선거를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 기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시각도 교정할 부분이 적지 않다. 겉만 번지르르한 립서비스보다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기업은 오지 말라 해도 온다. 그런데도 주 52시간,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소각, 법인세 및 전기료 인상 같은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니 기업으로선 고국을 등지지 않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 원화 가치 하락이 두려운 이유는 방치하면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자본소득의 가치는 키운다. 알토란 아파트에 달러 자산도 많은 부자들이야 돈을 더 벌겠지만, 유리 지갑이 대부분인 중산층과 서민은 인플레이션 증세에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만 더 내기 십상이다. 별다른 자산이 없는 청년층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난마처럼 얽힌 환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방만하게, 느슨하게 운용됐던 돈줄부터 바짝 죄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진짜 위기는 다 알면서도 방관하는, 혹은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만에서 비롯된다. 환율 잡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난공불락의 난제도 아니다. 정부가 각자도생에 여념이 없는 개인과 기업에 영(令)이 서려면, 아니 조금이라도 설득하려면 솔선수범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
‘시범사업만 37년 쳇바퀴’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만에 결실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22:33:31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해 의정 갈등 때 시범 운영되며 의료공백을 메웠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1988년 원격 자문이란 용어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7년 만에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의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국가는 한국 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면진료와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안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최대 30%로 제한된다. 실제 환자를 일체 보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초진 환자가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약 종류와 수량은 물론, 약 배송 허용 범위도 섬·벽지 등 취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으로 제한했다. 약사법과 의료법상 대면 진료 및 조제 원칙을 유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막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조치다. 십 수년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요구해온 원칙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비대면진료를 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시범사업이 추진된 건 1988년부터다. 서울대병원이 한국통신(현 KT)의 도움을 받아 경기 연천군보건소의 엑스레이 판독을 도와주는 의사 간 원격자문 형태로 운영됐다. 의사가 취약지에 있는 환자 간 원격으로 소통하는 초기 단계의 비대면진료 모델이 구축된 건 1994년이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U-헬스’, ‘E-헬스’ 등으로 용어를 바꿔가며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국회에선 2010년 18대부터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 15년간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지지부진하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다. 이후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적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해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해 지난달 20일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해 26일 의결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 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 외에도 의료인 간 비대면협진 등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시범사업 때보다 규제 수준이 높아진 점을 들어 "법이 퇴보했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진료 대상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자 원칙적으로 동네 병원이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가, 작년 3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며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다시 전면 허용했다. 한편 이날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안건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작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해 온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를 겨냥해 발의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닥터나우는 약배송이 금지된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 보유 약국을 찾아다니는 ‘약국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한편 실시간 의약품 재고를 파악해 공개해 왔다. 그런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 직접 관여하면 특정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제약사 제품 처방 및 판매를 독려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플랫폼의 도매업 겸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되자 닥터나우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민노총·경실련 '쿠팡 사태' 질타…"최대 과징금 부과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18:21:42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책임자 처벌과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성명을 내고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며 “몇 년 동안 ‘전관 영입’에 집중하고 ‘노동 탄압’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쿠팡은 국회와 정부의 규제를 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잇달아 영입하고 노동 문제에 대한 소송 대응 조직을 확대해 왔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보안 인프라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는 뒷순위로 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관 영입과 정치 대응을 위해 꾸린 조직과 예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비용 절감을 앞세운 허술한 보안 관리와 경영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유출 사고는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대형 플랫폼이 독점한 방대한 데이터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쿠팡에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형 온라인 플랫폼 대상 상시 보안·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이사회 내 개인정보 보안전담 위원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시간 전담 상담창구 설치 △본인인증 수단 변경비용 부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집단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기자의 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18:11:38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산업 열풍이 경제에 불어닥친 한파를 그나마 녹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달 반도체 수출(172억 6000만 달러)이 전월 대비 38.6%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월별 수출(610억 4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주문이 몰려들면서 내후년 물량까지 ‘완판’될 상황이다. 증권가는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00조 원, 80조 원까지 상향 조정할 정도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 주는 착시도 있다. 3분기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늘었지만 반도체 기업을 빼면 20조 원 넘게 줄어든다. 전자 산업 내에서도 가전 등 완제품과 디스플레이는 상황이 좋지 않다. 삼성과 LG는 중국의 추격에 쫓겨 TV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업계도 유탄을 피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전자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까 두렵다”는 말마저 나온다. AI 산업도 마찬가지다. 주요 2개국(G2)인 미중 기업들이 정부의 수백조 원대 지원을 마중물 삼아 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 생태계는 투자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에 민간자본이 흘러들 통로까지 막고 있다. 퓨리오사AI나 리벨리온·딥엑스 등 AI 반도체 유니콘들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며 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AI 생태계는 G2에 비하면 허약하기 짝이 없다. 메모리반도체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중국 대표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는 지난달 DDR5와 LPDDR5X 등 최신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중국이 저가 제품 물량 공세가 아닌 프리미엄 D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는 날이 현실로 다가왔다. ‘996(주 6일·12시간 근무)’ 연구개발(R＆D)로 속도를 내는 중국 반도체는 ‘주52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한국 반도체를 추월할 기세다.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어쩌면 한국 산업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완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기업들이 투자 여력이 있고 중국과 기술 격차가 그나마 남아 있을 때 정부도 과감히 규제를 풀고 초격차를 향해 뛰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
[로터리] 부동산 오답노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02 18:10:22“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이다. 대선 닷새 전 서초구의 한 유세 현장에서 후보 신분이었던 대통령은 약속했다. 그러나 ‘시장을 존중하겠다’던 다짐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엄포로 바뀌기까지는 불과 다섯 달이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여지없이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전역이 일제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구청장의 허락 없이는 한 평의 집도 사고팔 수 없는 지역이 됐다. 대출이 막히자 거래도 멈췄다. 전세는 증발했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내 집 마련의 꿈은 현금을 가진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두 갈래로 나뉘었다. 정부는 낙관했지만 시민은 절망했다. 단기간에 끓어오른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시장 규제는 시민이 묵묵히 키워온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의 입구와 출구 모두 막아버릴 것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였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를 다시 규제로 덮으며 전국을 ‘갈등의 용광로’로 만든 것이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기억한다. 학창 시절 우리는 오답노트를 만드는 데 열을 쏟았다. 틀린 문제를 복기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자유 제한으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이 우왕좌왕, 거래절벽, 월세 고통, 공급 부족의 수순을 거쳐 끝내 희망 박탈로 귀결된다는 오답노트를 눈앞에 두고도 오답을 오답이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대책 발표 하루 전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의 브레이크로 작동하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공식을 적용하는 게 순리고 약이 듣지 않으면 처방을 바꾸는 게 수순이다. 약이 안 듣는다고 더 독한 약을 쓰는 것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트려 병을 키우는 지름길일 뿐이다. 지난 4년 서울은 ‘규제’에서 ‘공급’으로 처방을 바꿔왔다. 서울시의회는 제11대 출범 1호 안건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는 각오를 결의안에 담았다. 서울시 역시 시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에는 2035년까지 37만 7000가구 준공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다져오던 참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등장한 규제가 공급에 대한 신뢰를 허물었다.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은 물론 전월세가 모두 오를 것이라 예측했고 그 예측이 하나둘 현실의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신뢰의 토대 위에서만 작동한다. 오락가락하는 오답의 반복은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제도만이 아니라고 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관용과 정중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울은 내 집을 가진 가구보다 무주택 가구가 많은 전국 유일의 도시다. 서울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정중히 다뤄야 한다. 틀린 답을 재탕하는 대신 서울시민의 오랜 꿈인 ‘내 집 마련’의 의미를 헤아렸다면 정부의 부동산 노트에는 지금과는 다른 답이 쓰였을 것이다. 분명히. -
[여명] 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2 18:05:21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제는 달러당 1500원 돌파가 불안할 지경까지 왔다. 문제는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 1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원화가 가파른 미끄럼을 타고 있는 점이다. 실제 유로화만 해도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원화 하락이 달러 강세에 따른 증상이기보다 우리만의 특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여건을 보면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기업과 개인 모두 달러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할 형편이다. 당장 기업만 해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들이부어야 한다. 조선업의 미국 투자까지 합치면 총 3500억 달러에 이른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걸고 미국 투자에 나서는 판에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유인 자체가 낮다. 부동산이 막힌 개인도 마찬가지다. 압도적 장기 수익률, 인공지능(AI) 문명을 설계하는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 탄탄한 투자 대기 수요 등은 우리 증시와 비교 자체가 어렵다. 환전 업무를 빌미로 증권사를 단도리친다고, 국내 주식에 더 투자하라고 국민연금을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정작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을 경계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게끔 법과 규제 등을 정비하는 일이다. 일단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없는 돈’을 만들겠다며 정부의 빚문서 격인 국채 발행을 남발하고, ‘있는 돈’을 엉뚱한 곳에 뿌려서는 진짜 답이 없다. 최근 1년간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모두 약세를 기록한 데는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게 결정타였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에 이른다. 거대 여당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예산 집행에 더 예민해져야 한다. 단기 지원 위주의 각종 보조금, 지역 민원성 인프라 예산, 경기 진작 효과보다 재정 부담이 더 크다는 지역화폐·소비쿠폰 집행 등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자기 브랜드, 민원성 예산을 칼질하는 읍참마속없이는 환율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다. 선거를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 기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시각도 교정할 부분이 적지 않다. 겉만 번지르르한 립서비스보다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기업은 오지 말라 해도 온다. 그런데도 주52시간,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소각, 법인세 및 전기료 인상 같은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니 기업으로서는 고국을 등지지 않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 원화 가치 하락이 두려운 이유는 방치하면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자본소득의 가치는 키운다. 알토란 아파트에 달러 자산도 많은 부자들이야 돈을 더 벌겠지만, 유리 지갑이 대부분인 중산층과 서민은 인플레이션 증세에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만 더 내기 십상이다. 별다른 자산이 없는 청년층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난마처럼 얽힌 환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방만하게, 느슨하게 운용됐던 돈줄부터 바짝 죄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진짜 위기는 다 알면서도 방관하는, 혹은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만에서 비롯된다. 환율 잡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난공불락의 난제도 아니다. 정부가 각자도생에 여념이 없는 개인과 기업에 영(令)이 서려면, 아니 조금이라도 설득하려면 솔선수범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
주광덕 남양주시장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각하 참담…개선 위해 끝까지 노력"
사회 전국 2025.12.02 18:00:36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2일 “상수원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가 ‘각하’로 결정된 것은 백번을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처분에 대해 “74만 남양주시민들과 조안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아쉬움과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조안면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남양주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조안면 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의 회복과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달 27일 남양주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례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전부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헌재가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종결 형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팔당 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은 주민들이 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직접성 요건 등을 다시 갖춰 재청구해야만 비로소 헌재의 실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됐다. -
'올파포' 4억 빠졌다…마·성·강, 갭투자 막히니 집값 '뚝'
부동산 분양 2025.12.02 17:59:486·27 가계 대출 규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공 행진하던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한강 벨트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이후 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급등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매매가격 15억 원과 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줄어든 탓에 매수세가 꺾이고 거래도 주춤한 상황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더센트리지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21억 9500만 원에 거래됐다. 10·15 규제 전인 10월 11일에 24억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9월 27억 원 신고가를 기록했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토허구역 시행 직전일인 10월 19일에 1억 3000만 원 하락한 25억 7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아현동 A중개업소 대표는 “마포도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가 확 줄었다”며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 세입자 보증금도 활용을 못 하게 되면서 거래 자체가 어려워졌고 매수세가 끊겼다”고 전했다. 이어 “토허구역 지정 전날에는 매수자를 놓칠까 봐 집주인들이 일부 가격을 조정해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요가 몰리며 지역 내 아파트 시세를 이끌던 인기 단지들의 실거래가는 물론 매도 호가도 낮아졌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는 규제 직전 3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규제 직후인 18일에 27억 8000만 원에 거래돼 2억 2000만 원이나 하락했다. 옥수파크힐스 전용 84㎡도 같은 날 25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격보다 1억 5000만 원 낮아졌다. 옥수동 B중개업소 대표는 “성동구의 한강변 단지로 매수자들이 몰려들었다가 규제 직후 대출 한도 축소로 대기자들이 자취를 감췄다”며 “대출 규제와 토허구역 지정 등으로 당분간 매수세가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규제 이후 시장에서 사정이 생긴 급매물들이 소화되며 하락 거래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시세는 느리게 움직이는 평균값이지만 가격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개별 매물”이라며 “10·15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 급매 거래 성사가 하나둘 늘어나면 반전 신호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허구역 확대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거래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급매물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비규제지역에서 갭투자 비중은 32.7%로 매매거래 3건 중 1건이 갭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인접해 있지만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를 톡톡히 봤던 강동구도 규제 이후 투자 메리트가 사라지며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다. 규제 전 32억 5000만 원에 거래됐던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규제 후 고층 매물이 28억 50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지며 무려 4억 원이 하락했다.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 역시 규제 후에 규제 전보다 1억 8000만 원 하락한 20억 7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전문가들은 내년 5월로 종료가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변수가 주택 시장 가격의 하락 전환을 유도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과세 부활이 결정되면 다주택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야 하고, 지금처럼 거래가 쉽지 않을 때 가격을 낮춘 급매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체결되는 급매 계약은 다주택자의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말까지 토허구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전에 임차인의 계약 만료에 맞춰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건만 맞으면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
美서학개미 ETF, 한달새 10%P 더 밀렸다
증권 국내증시 2025.12.02 17:50:27‘집단지성’을 표방한 서학개미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시 변동 장세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0%에 육박하는 수익률로 국내 ETF 중 전체 1위를 기록했던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서학개미'는 최근 주도주 교체 흐름 속 미국 대표 지수 대비 부진 흐름을 보였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미국서학개미 ETF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7.6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KODEX 미국S＆P500’ ETF 수익률(2.23%) 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밑돌았고, 나스닥100지수를 기반으로 한 ‘KODEX 미국나스닥100’ ETF(0.16%) 대비로도 약 8%포인트 뒤쳐졌다. 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보관금액 상위 25개 종목을 기준으로 매월 편입 비중을 조정한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실제 보유 비중을 반영하는 ‘보관금액 가중 전략’이라는 점에서 ‘집단지성 포트폴리오’로 불린다. ETF 내 핵심 편입 종목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일제히 조정을 받으며 주가가 부진했다. 편입 비중이 20%가 넘는 테슬라 주가는 지난 한 달간 -5.79% 떨어졌고, 비중 2위인 엔비디아 주가 역시 10% 넘게 하락했다. 비중 8.57%로 3위에 해당하는 팰런티어 역시 고점 부담과 공매도 증가로 20% 가까이 조정받았다. KODEX 미국서학개미 ETF와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 ETF 역시 엔비디아와 팰런티어의 편입 비중이 높았던 탓에 최근 한 달 -8.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서학개미 ETF가 올해 서학개미의 실제 투자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기술주 외에도 가상 자산 관련주,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순매수했지만 ETF는 보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탓에 해당 변화가 녹아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이러한 괴리는 명확하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 2위(ETF 제외) 종목인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업 비트마인의 ETF 내 편입 비중은 1%대에 그친다.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과 AI 인프라 관련주로 부상한 아이렌에너지의 올해 순매수 순위는 각 5위와 6위였지만 편입 비중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누적 보유 금액이 적은 종목은 보관금액 기준 상위권으로 올라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서학개미 ETF 내 비중 1위인 테슬라는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 순위가 지난해 1위에서 8위로 밀렸고, 팰런티어 역시 지난해 2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보관금액 기준과 실제 매수 흐름이 크게 엇갈린 셈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AI 인프라 활성화 정책을 계기로 서학개미의 투자 자금이 관련주로 빠르게 몰리며 보관금액 상위 종목과 순매수 상위 종목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운용 업계는 ETF 편입 기준을 조정하더라도 현행 규제 환경에서는 ‘진짜 서학개미 포트폴리오’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7월 일부 운용사에 코인베이스·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 투자 기업 비중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증시 트렌드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국내 ETF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상품의 선택폭이 좁아지면서 투자자 자금이 해외 ETF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반도체·AI·기후테크…경기도 '3대 프로젝트' 속도낸다
사회 전국 2025.12.02 17:42:25경기도가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동시 추진하는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다. 도는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바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하면서 국정과제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기업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원 사용해 생산한 전력 사용) 대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 유치 및 AI 특구 지정이다. 도는 관내 곳곳에 이미 축적된 제조업 기반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함으로써 도를 국가 성장전략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해묵은 과제도 들어있다. 도 안팎에서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일 ‘제1 국정 파트너’를 강조하며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국정과제의 일체성을 알리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만큼 경기도의 미래 현안에 이해가 남다를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반면 반도체·AI·기후테크 분야의 국가 전략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려면 산적한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는 어느 때보다 원활하지만 대규모로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의 경우 물리적 인프라 해결이 급선무다. 대규모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는 결국 공급망의 안정성과 전력·용수 확보, 교통 접근성 등 복합적 요소가 맞물려야 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 인프라 확충은 전국 단위 전력 계통 조정이 필요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과 RE100 기반 전환 역시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RE100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필수지만 수도권은 태양광·풍력 등 신규 발전시설을 들이기가 쉽지 않다. 산업계는 전력 요금 인상과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만큼 기업 참여를 이끌 구체적 인센티브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일 역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AI 컴퓨팅센터 유치 및 AI 특구 지정은 민간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데이터센터 건립은 전력 사용량이 방대해 지역 전력망 부담 논란이 반복될 수 있고, 난방·소음 문제 등 환경 민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AI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 개인정보 활용 기준 정비 등 민감한 법제도 개편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공사가 필수인 광역교통망 확충도 관건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수도권 교통 인프라 사업은 우선순위 조정 문제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반복된 만큼, 경기도가 원하는 속도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정치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이 맞는 지금이야말로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실행계획을 조기에 정비해 장기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오피스 과잉…5년 뒤 종로 일대 공실률 10% 넘을 수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16:32:21종로를 비롯한 서울 도심업무지구(CBD)의 오피스 공실률이 5년 뒤 1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데다 임차 수요마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스퀘어는 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알스퀘어 애널리틱스(RA) 출시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2026 부동산 시장 종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CBD 오피스의 공실률이 올 3분기 4.4%에서 2031년 두 자릿수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배경에는 급증하는 공급이 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서울과 분당에 약 760만㎡의 오피스가 생길 예정이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오피스가 빠르게 늘어나던 2009~2014년 공급량(797만㎡)과 엇비슷한 규모다. 특히 CBD에만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300만㎡가 집중된다. 종묘 앞 세운지구 등 전면적인 도심 재개발이 추진·진행되는 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통상 대규모 신규 공급은 2년 시차를 두고 공실률 상승을 이끈다. 게다가 올해 서울 오피스 시장은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았는데도 공실이 늘어나는 등 수요가 감소하는 징후가 뚜렷했다. 경기 둔화로 다수의 벤처·스타트업이 사업장을 서울 외곽으로 면적을 줄여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류 센터장은 “대형 신규 공급이 집중된 CBD 권역은 임대인이 실질 임대료 인하 없이 현 조건을 고수할 경우, 공실률이 일시적으로 두 자릿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업무지구(GBD)와 여의도업무지구(YBD)의 2031년 오피스 공실률은 각각 6%, 3%로 예상했다. 서울 전체 기준 공실률은 6.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시장 부문에서 내년 전월세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 물건이 줄며 임대료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임대인이 전체 임대 주택의 85%를 소유한 점도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세금·대출 정책, 금리 등에 계약조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데이터센터 부문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성장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전력·인허가·환경 규제로 제약받는 공급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류센터는 택배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입지에 따라 공실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입지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별로는 공실률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조달청·메인비즈협회, 동반성장 힘모은다
사회 전국 2025.12.02 16:20:29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전국 약 2만 5000여개의 경영혁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현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격변경 △경영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우대지원 △해외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제도 안내 △건설기계 입찰 참여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과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MAS 2단계 경쟁 관련 규격변경 조건 완화, 해외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방법 및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메인비즈 김명진 협회장은 “경영혁신기업들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공공조달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혁신의 관점에서 조달제도를 재설계해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99만9999원 나오겠네" vs "그래도 잘했다"…티켓베이, '100만원' 가격 상한선 도입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16:16:25"티켓 거래 사이트가 암표 사이트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티켓베이가 '거래 가격 상한선'을 도입하며 암표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에 나섰다. 티켓베이는 1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티켓 1매 기준 거래 가격을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거래 가격 상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티켓베이는 "최근 여러 공연 및 스포츠 티켓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등록되거나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이러한 고가 매물은 실제 거래 성사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허위 등록이나 사기성 거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회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정 공연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가격 급등 현상은 건전한 시장 형성을 저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원하는 회원 여러분께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강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규제안의 일환으로 '거래 가격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거래 가격 상한선은 2026년 1월 1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되고, 공연·스포츠 등 모든 티켓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 매물은 정책 시행 이후에도 유지되지만, 상한선인 100만 원을 넘는 기존 매물은 가격과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하려면 기존 매물을 삭제한 뒤 100만 원 미만 금액으로 재등록해야 한다. 즉, 내년 1월 1일 이전에 올린 100만 원이 넘는 티켓이 판매되지 않아 가격을 낮추고 싶다면 판매자는 기존 게시물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우고 100만 원 미만의 새 게시물을 다시 등록해야 한다. 티켓베이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암표 근절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흐름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받고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문제인 티켓을 웃돈 받고 파는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법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지난달 28일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 구매·판매할 경우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부정 거래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암표 거래를 신고한 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이 정도면 티켓베이도 할 만큼 했다”, “1매에 100만원 제한이면 잘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럼 99만9999원 티켓 나오겠네”, “정가 대비 상한선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100만원도 너무 큰 금액”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랙터’ 울산~부산·양산 화물 운송
사회 전국 2025.12.02 15:34:18수소전기트랙터가 드디어 도로를 달린다. 기존 전기화물차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술적 돌파구로, 울산에서 전국 최초 실증 운행이 시작됐다. 울산시는 2일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전국 최초 탄소배출 없는 수소전기트랙터 화물운송 실증 차량 인도식’을 개최했다. 수송 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기술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충전 시간이 길고 주행거리가 짧아 대형 물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수소전기트랙터는 1회 충전으로 761㎞를 달릴 수 있어 디젤 트럭에 버금가는 운행 효율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시와 협업해 개발한 이 차량에는 350㎾ 고효율 모터와 188㎾ 연료전지스택, 72㎾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됐다. 수소 탱크 용량은 68㎏(700bar)로 화물 총중량 40t을 견인할 수 있다. 기존 디젤 트럭 대비 환경 개선 효과도 압도적이다. 내연기관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 대비 연간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141배 높다. 수소전기트랙터로 대체하면 차량 한 대당 연간 70t의 CO₂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에는 CJ대한통운·현대글로비스·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물류 3사가 참여해 총 3대를 투입한다. CJ대한통운 1대(울산-창원), 현대글로비스 1대(울산-부산·양산), 롯데글로벌로지스 1대(울산-부산) 노선에서 향후 4년간 연간 약 4만㎞씩 컨테이너·자동차부품·택배 등을 운송하며 실증을 진행한다. 7개 기관이 수소 물류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도시공사와 물류 3사는 이날 ‘수소전기트랙터 국내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는 정책 지원을, 현대차는 차량 개발을, 물류업체들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이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7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8년까지 총 295억 원을 투입해 울산형 수소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을 시작으로 국내 대형 화물차 시장의 무공해차 전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수소 상용차 시장 활성화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항만 지역 디젤 트럭 대체를 통한 항만 탈탄소화와 대기오염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도 추진해 전장을 기존 16.7m에서 18.7m로 늘리는 실증사업도 병행한다. -
'혁신 요람'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 절반으로 단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14:47:23최대 4년이었던 산업 융합 규제 특례 유효기간이 최대 6년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 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마쳐 실증에 성공하고도 제도 미비로 사업이 멈추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신청 과제가 기존 사업과 유사한 경우 검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 실증에 성공하고도 행정절차와 법제도 미비 탓에 사업화 시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제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 정비를 의무화해 실증을 마치고도 사업화를 못 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특례 사업 결과 법령이 정비되더라도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규제 특례 유효기간과 법 개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도 없애겠다는 취지다. 실증특례 기간은 4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걸쳐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혁신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하에서 신기술을 실증해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총 869건의 사업이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이 중 약 52%(456건)가 시장 진출에 성공해 약 3조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가 먼저 첨단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기획한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한다. 규제 특례를 적용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도 적시 지원해 신시장 창출을 돕는다. 또 시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확보, 벤처캐피털(VC)과의 매칭 등을 통해 사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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