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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나오나…당국, 규제 손질 착수
증권 정책 2026.01.19 05:50:00정부가 해외증시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들을 되돌리기 위해 현행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배수와 종목 수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005930) 같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서 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배율 ETF 종목 상품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국내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현행 ETF 규제가 엄격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허용과 지수 레버리지 ETF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에서는 개별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거나 특정 지수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따라가는 ETF 상품이 출시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를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하고 단일종목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규제를 손질하면 국내에서도 가령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000660) 등 한 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ETF 규제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투자자 피해나 시장 변동성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는다. 레버리지 배수가 커질수록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원금손실 위험은 커진다. 또 하락장에서 매도 압력을 키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증권사 해외영업 현장검사 확대 지난해 연말 증권사 해외영업 실태를 점검했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토스·키움증권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미래에셋증권을 추가로 현장검사했다. 과도한 해외주식 투자 마케팅,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불충분한 투자위험 안내 등 위반사항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증권사 검사는 특정 회사를 제재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 업계 전반에 과도한 해외투자 영업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거래금액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해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가 원천 금지되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오는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라"…서울 아파트값, 19년 만에 최대폭 뛰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19 05:05:00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8.98%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이관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통계를 2004년까지 소급하면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최대 폭이다. 종전 최고치였던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8.03%), 2021년(8.02%)의 기록도 모두 넘어섰다. 주택 유형 전반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7.07% 올라 2008년(9.5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도 각각 5.26% 상승하며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상승세는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는 22.52%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동(18.75%), 마포(14.22%), 용산(13.26%) 등 이른바 ‘마용성’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은 1~4%대 상승에 그치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 도봉은 0.09%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전국적으로는 온도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04% 상승에 그쳤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0.71% 하락하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뚜렷했다. 지난해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93%로 전년보다 둔화됐지만, 월세는 1.44% 상승하며 최근 10년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94%로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송파(8.45%), 용산(7.23%), 강동(6.24%)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빠르게 커졌다. 서울 집값 상승 여파는 오피스텔 시장으로도 번졌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전세·월세 가격은 모두 전 분기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전세사기 여파와 대출·규제 환경 속에서 아파트 대체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기반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곽과 일부 공급 과잉 지역은 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기대가 있는 단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
[사설] 韓원전 또 한번 도약 기회, ‘수출 창구 일원화’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6.01.19 00:05:00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1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부는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의 일원화, 현행과 같은 기능 분담 유지 등 여러 개편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전 수출은 본래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 이후 한국형 원전 수주 지역은 한전이,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한수원이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원화 이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협상 혼선과 책임 공방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서 발생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싼 보기 민망한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액 일부를 자국 내 원전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럽에서도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불필요한 내부 갈등은 ‘팀 코리아’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주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원전 사업에서 ‘컨소시엄 내 이견’이 반복된다면 수주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다. UAE·체코에 이어 미국·베트남 등으로 원전 수출 확대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창구의 이원화 문제는 시급한 해결 과제다. 한전은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한 확장 전략을 내세우며 이원화 구조 유지를 건의했고 한수원은 원전 사업 주체로서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구조의 형태가 아니라 그동안의 경쟁 구도가 과연 효율적이었는지, 경쟁력을 되레 훼손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한전과 한수원은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익을 중심에 두고 수출 체계 개편에 임해야 한다.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조직 이기주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전의 마케팅 및 금융 조달 역량과 한수원의 건설·운영 노하우를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차제에 규제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원전 건설·운영 기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재검토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사설] ‘고배율 ETF’ 내놓겠다는 정부, 안전 장치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6.01.19 00:05:00코스피가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고수익’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증시에서 인기를 끄는 고배율 레버리지 ETF를 국내에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현재 2배 이내로 제한된 레버리지 한도를 최대 3배까지 늘리고 단일 종목 비중 규제(30%)도 풀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만 추종하는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했던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카드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명확하다. 서학개미의 자금을 국내로 유인해 다시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잡아보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나스닥100 3배 추종 ETF(TQQQ)에 담아둔 금액은 무려 5조 원에 육박한다. 반도체 및 테슬라 고배율 상품도 각각 4조 원에 이른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12월 ‘서학개미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 혜택을 내놓았지만 이달에도 4조 원의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자 ‘유사 상품’ 출시를 서두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증시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에 비해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상품군이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배율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우려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 ‘고점 논란’이 걱정된다. 지난해 75% 넘게 치솟은 코스피는 새해에도 ‘에브리데이 랠리’를 펼치며 4800선마저 돌파했다. 역사적 고점 시기에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될 경우 향후 지수 조정 시 개인의 손실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게다가 국내 증시는 개인의 직접 투자 비중이 60~70%에 달하고 ‘단타 매매’도 많아 기관 중심의 선진국 시장보다 변동성 리스크에 취약하다. 레버리지 배수가 커지면 하락장에서 투매 압력은 가중되며 이는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고배율 상품은 리스크가 큰 만큼 우량 종목 중심의 엄격한 설계, 충분하고 직관적인 위험 고지, 일일 괴리율과 손실 구조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안전 장치는 더 촘촘해야 한다. 환율에만 매몰돼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정부 규제 드라이브에…로펌도 입법·행정자문 조직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6.01.18 20:12:45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기존 ‘센터’를 ‘그룹’으로 한 단계 승격시키는 등 입법·행정 자문 조직 강화에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상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정부·여당이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따라 관련 조직 확대, 우수 인력 확보 등 대(對) 고객 법률 서비스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이달 초 기존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를 그룹으로 확대·개편했다. 신임 GRC 그룹장은 기존 센터장이었던 홍정석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 화우가 GRC 그룹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은 법률 전문성의 강화다. 입법·행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 등 기존 구성원에 변호사를 대거 투입해 자문 역량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12월 기존 입법지원팀을 입법전략팀으로 확대·개편했다. 특히 율촌 정부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리서치팀·사이버보안팀과의 협업 구조를 통해 기업 전략 수립과 대응·리스크 분석 등 종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해 6월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그룹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조사·감독 대응 뿐만 아니라 사전 시뮬레이션, 임원·실무진 대상 규제 대응 교육까지 통합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태평양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지난해부터 입법·정책 분석, 규제 대응, 경영 컨설팅 등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자문(Government Relations) 체계를 구축·고도화하고 있다. 외부 우수 인력 확보도 이들 로펌들이 입법·행정 자문 분야 강화를 위해 집중하고 잇는 부분이다. 지난 2017년 기존 법제컨설팅팀을 ‘RGA(Regulatory & Government Affairs) 솔루션 그룹’으로 확대·개편한 법무법인 광장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1월 박경은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합류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태평양도 지난해 하반기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임재현 전 관세청장 등에 대한 영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이은 각종 규제 강화 흐름이 경영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로펌 자문 등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기업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자문 분야도 노동 규제, 상법 개정, 방위사업 등 정부 정책은 물론 국정감사·조사와 같은 국회 대응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우수 인력 확보”라며 “입법·행정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인재들도 해마다 늘면서 로펌들이 기존 조직도 한층 확대·개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판교급 테크노밸리 우리도"…창원·김해·포항 도전장
사회 전국 2026.01.18 18:40:30인구 50만 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들이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대 광역시에 이어 올해 추가 지정을 예고하면서 창원·김해·포항·전주·청주·천안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들 도시가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 대도시에도 '미니 판교 테크노밸리'가 본격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5일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고시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조성하는 혁신 공간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5극 3특’이 제시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됐고 11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가 처음 지정됐다. 종합발전계획에는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까지 확대해 국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전략이 담겼다.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교육 기능이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다.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강화하고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집중한다. 핵심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추진 사례를 보면 평균 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9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만 4000명의 고용 유발 등이 기대된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창원시다. 방산·원전·기계 등 국가 전략산업 중심지인 창원은 지난해 2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된 도심융합기술단지(의창구 용동 일대)와 마산역 일대(회원구 석전동·합성동)를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시는 도심융합기술단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상반기 중 결과를 받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마산역은 미래형 환승센터와 시민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도심융합기술단지는 새로운 융·복합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립창원대에는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과 협력해 ‘도시융합 R&D 클러스터 거점’이 들어선다.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지역 핵심 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허브 역할이 기대된다. 경남도는 R&D센터 및 산업시설 50만 ㎡, 주거시설 29만 ㎡ 등을 조성하고, 조성 단계에서 직접투자 8000억 원, 생산유발 1조 3000억 원, 고용유발 1만 4802명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김해시는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복합혁신공간 입지를 검토 중이다. 물류·항공 등 신산업 성장 잠재력이 크고 창원·부산과 접근성이 좋아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창원과 김해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되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초광역권을 연결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의 성장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존 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회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대도시가 청년 인재와 기업 유출을 막는 역할을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특구 지정 시 포항의 산학연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청주·천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심융합특구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경남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미래 성장 전략”이라며 “경남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만화경] '월세 시대'의 강남 단칸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18 18:20:45“둘이 누우면 꽉 찼고, 문을 열면 바로 방이었다.” 박완서의 소설 ‘도시의 흉년’에 나오는 단칸방 이야기다. 과거 단칸방은 가난의 상징만은 아니었다. 성공담 속 단칸방에는 늘 희망이 따라붙었다. 가장 싸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단칸방이 등장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원룸이 아니다. 방 3개짜리 전용 59㎡ 아파트에서 3평 남짓한 방 하나다. 집주인과 함께 살며 주방과 거실을 나눠 써야 한다. 여성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붙었다. 부동산 커뮤니티가 술렁였다. 학군 수요를 겨냥한 매물이라는 분석도 나왔고 “사실상 하숙에 월 140만 원은 과하다”는 말도 뒤따랐다. “잠원동 신축 아파트의 교통과 커뮤니티를 누린다면 나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값비싼 월세를 둘러싼 강남식 계산법이다. 이 낯선 실험은 서울 임대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율은 65%. 2021년 46%였던 수치가 불과 3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빌라와 연립 같은 비아파트 주택에서는 월세 비율이 훨씬 높다. 월세 가격 상승은 더 무섭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31.2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월세 상승률이 전셋값 상승률을 앞지른 것도 처음이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가 세입자들을 월세로 밀어낸 결과다. 월세가 오르고 다시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다. 전세가 줄고 비싼 월세가 늘어나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예비 매수자들을 더 조급하게 만든다. 한때는 단칸방에서 희망을 키웠다. 지금은 강남 아파트의 작은 방 한 칸에 월 140만 원을 매긴다. 이러다가는 강남의 베란다에도 월세 가격표가 붙을지 모를 일이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
韓美 디지털갈등, 정상 간 통화로 푸는 건 어떤가[이태규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6.01.18 18:10:44새해 벽두부터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문제를 놓고 한미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양국 간 비공식 채널이 있음에도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이달 15일(현지 시간) 내놓은 ‘2026~2030 국무부 전략계획’에 언급된 내용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뉘앙스가 뚜렷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외신 보도가 뒤따랐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이 쿠팡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과 쿠팡에 대한 대응 등 크게 두 가지다. 지난해 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법안이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구글·메타 등에 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쿠팡 문제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미흡한 사후 대응이 본질임에도 미 의회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때리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미 간 이상기류가 흐르는 현 상황에서는 정상 간 통화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무부와 재무부·의회는 대중국 매파적 성격이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단적인 예다. 비록 미국 행정부·의회에서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보다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것”이라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쿠팡 역시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제재가 아니며 쿠팡이 초래한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사후 대응 등 사안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에서 오해를 풀었던 경험이 있다. 지난해 8월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어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고 이후 해당 사안을 두고 돌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은 두 정상이 통화를 할 적절한 시점이기도 하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유하고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면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해 한일 공조 체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안심시킬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디지털 갈등으로 핵추진잠수함, 농축 우라늄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및 원자력 협력 등과 같은 사안에 속도가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기 전인 임기 전반부에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사항의 진도를 충분히 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미가 마주 앉아 디지털 갈등을 두고 소모적인 대화를 하다가 핵심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식 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핵심 의제에서 모멘텀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단독] 통상전문가 정대진 前 차관보, KAMA 이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18 18:08:40정대진(사진)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으로 내정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인 정 전 차관보를 앞세워 대외 리스크 대응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KAMA 차기 회장 인선을 두고 정치권의 청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실무·전문성 중심의 인사를 단행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AMA 이사회는 이달 안으로 의결을 거쳐 정 전 차관보를 최종 회장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강남훈 KAMA 회장은 지난해 10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직무를 이어오고 있다. 정 전 차관보는 이르면 올 3월 회장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69년생인 정 전 차관보는 전주 완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협력팀장,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투자유치과장·소프트웨어정책과장·소프트웨어산업과장·산업경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등 산업·정보기술·통상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통상차관보 재임 시절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실무를 총괄하며 ‘통상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정 전 차관보가 취임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EU의 환경 규제 강화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업계 공동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배터리·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전환 과정에서 회원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제도·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역할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KAMA는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로 구성된 단체로 자동차 및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공동 현안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KAMA 회장직을 두고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KAMA 회장으로 추천하는 ‘인사 청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괜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통상 전문가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박수경 "연구현장 리더십 공백이 혁신 모멘텀 꺾어"
사회 피플 2026.01.18 18:03:38“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 최근 가보니 인공지능(AI) 등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산·학·연의 혁신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를 내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됐는데 상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맞춰 연구 현장의 리더십 표류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하버드대 의대 박사후 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4년 모교에 임용돼 생체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이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CES에서 느낀 점과 관련해 “2023년 CES에서 개념 수준에 머무르던 기술들이 불과 3년 만에 제품으로 출시되는 등 AI 기반 혁신 속도가 놀라웠다”며 “피지컬 AI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넘어 존 디어의 AI 조수 시스템처럼 농기계와 산업 장비까지 대거 확장됐다”고 전했다. 이어 “CES는 데모 중심의 전시인 만큼 로봇 손 기술도 단순 동작 시연을 넘어 피아노 연주나 마리오네트 인형극 시연으로 기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모 기획력 역시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였다”고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는 박 교수는 “헬스케어 경쟁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과 자본의 흐름에 의 결정된다”며 “CES 디지털 헬스 서밋에서 한국의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국 CMS가 기술 기반 의료 확산을 뒷받침하는 수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 설계자처럼 움직이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AI·로봇·자율주행 등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심화 속에 정부 부처·기관 간 전략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박 교수는 “AI 기반 혁신 성장 정책에 따라 모든 산업에 AI를 확산하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정부와 산·학·연 등 혁신 주체와 연구개발(R&D)·실증 및 세제 지원·규제 완화 등 정책 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에 비해 자본·인재·제도(규제) 측면에서 뒤처진 현실에서 과기부총리가 부처 간 공조 체계를 힘있게 이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의 수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기 현장의 리더십 표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장 임기 만료에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KAIST,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에너지공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부지기수다. 박 교수는 “인사 지연이 초래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면 혁신 모멘텀이 흔들리게 돼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과기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임명 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기계는 리더십 풀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제시하는 통찰의 깊이가 곧 국가 혁신 정책의 역량”이라며 “각자의 전문 분야를 넘어 국정과 산업 전반의 큰 흐름 속에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을 막기 위한 산학연의 R&D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산학연의 개별 역량은 뛰어나지만 인재·자본 등 양적 규모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미·중 등과 경쟁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며 “정책 리더가 ‘연결’과 ‘시너지’라는 철학을 갖고 산학연의 혁신 역량을 결집해야 R&D 생산성 제고와 창업 촉진 등을 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R&D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몰입 환경 구축, 인프라 고도화, 지원 인력 확충, 실패를 허용하는 도전적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 주체인 대학과 출연연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리 대학의 혁신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높은 등록금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싱가포르는 일부 대학에 국가 혁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의 대학들과는 체급과 맥락이 다르다”며 “자본과 자율이 대학 혁신의 관건인데 정부는 대학이 각자 상황에 맞춰 혁신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 정권이 대학에 임기 내 성과를 독촉하면 단기 실적에 연연하게 된다는 점에서 혁신을 위한 인내의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출연연에 대한 외부 과제 수주 중심 시스템(PBS)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1만 5000여 출연연 연구자들이 개별 과제 중심의 관성을 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협업 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세 또 뒤집은 트럼프...유럽 "깡패 국가 같다" 격앙
국제 경제·마켓 2026.01.18 17:52:5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별도의 관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EU 8개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굽히지 않고 그린란드와 연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약 8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고 새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한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이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방문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이 같은 관세 계획을 알렸다. 그는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한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 외무장관이 고위급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은 그린란드에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그린란드 매입 내지는 그린란드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자 유럽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관세 부과를 위협받은 유럽 8개국은 18일 공동으로 “우리는 덴마크, 그린란드와 완전한 연대를 표한다”면서 “미국의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반강제조치(ACI) 등 미국 관세 위협에 대한 EU의 공동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강제조치는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해 상품 수입 제한, 서비스 진입 금지 등 규제 강도가 높아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당초 EU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해당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뒀지만, 미국과 무역 협정이 타결되며 시행이 보류된 바 있다. 전날 유럽의회 내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트 베버 대표는 “현 단계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여름 미국과 EU가 체결한 무역 합의는 일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EU 의회에서의 비준이 필요하다”며 “EPP가 좌파 성향 정당과 힘을 합칠 경우 의회 승인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짚었다. 나토 사무총장과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사용하는 언사가 러시아·중국과 같은 깡패(gangster)와 유사하다”고 직격했다. 나토 동맹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1950년대와 1970년대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해상 충돌 등 나토 동맹국 간 갈등은 낯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나토의 정치적·군사적 버팀목인 미국이 그린란드에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짚었다. 외교가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유럽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며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압박성 발언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앞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며 상대에게 충격적인 카드를 내밀어 패닉에 빠지게 한 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트럼프식 협상법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위해 21~22일 스위스를 찾는데 이때 유럽 정상들과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이 이미 무역 합의를 체결한 나라들에 별도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한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예고는 미국과의 어떤 무역 합의도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대법원은 이르면 20일 이에 대한 위법 여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이번 관세 엄포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
서울 전역 토허구역에…14개 자치구 전세 매물 ‘반토막’[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8 17:45:21서울 전세 물건이 1년 새 급감하며 ‘매물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갭 투자’ 수요가 사실상 끊긴 데다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택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건이 급감한 영향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 물량마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건(16일 기준)은 2만 2480건으로, 전년 동기(3만 976건) 대비 27.4% 감소했다. 전체 자치구 25곳 중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전세물건이 감소한 가운데 매물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곳이 14곳에 달할 정도다.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성북구로, 지난해보다 85% 줄었다. 그 뒤로 △관악구(-72.5%) △강동구(-67.4%) △광진구(-66.3%) △동대문구(-63.1%) △은평구(-62.9%) △중랑구(-59.1%) △노원구(-58.1%) △강북구(-58.0%) △서대문구(-5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 투자가 급감했고, 전세 매물이 줄자 기존 세입자들도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을 통해 거주 기간을 연장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 매물이 늘어난 곳은 강남 3구가 유일하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집중된 데다가 10·15 대책 이전에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실상 규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송파구가 51.9%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서초구(36.1%), 강남구(18.5%)도 물건이 늘어났다. 강남 3구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의 약 30% 안팎을 차지할 만큼 공급 비중이 높아 전세 물건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매물 잠김은 전셋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서울 월평균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16%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6·27과 10·15대책 등의 영향으로 0.46% 올랐다. 규제 공표 후 전세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공급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 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은 입주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갭 투자 수요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일정 수준의 매물이 공급됐다”며 “각종 규제로 갭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입주 물량까지 줄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4조 경영합리화 기금 조성…연체율 3%대로 낮출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18 17:42:08“올해 부실채권 매각에 더 속도를 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두 번째 임기 내에 3%대로 낮춰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중앙회는 또한 4조 원 규모의 경영합리화기금을 조성해 이를 예금보험기금 밑에 두고 소규모 금고 간 자율 합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를 앞두고 있는 김인(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그의 ‘뉴 MG’ 구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78.9%(1167표)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추가 임기는 4년이다. 김인 2기의 핵심은 임기 내 연체율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전 수준인 3%대로 낮추고 금고가 지역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중앙회는 지난 2년 동안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이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게 금고의 정상화, 재무 건전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금고는 금고의 이익을 주주가 아닌 회원에게 배당함으로써 사회에 배당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과 차이가 뚜렷하다”며 “전국의 금융 소외 지역을 포용하는 3198개 새마을금고 점포들이 협동조합의 근본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자율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1차적으로 연체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규모를 상시 정밀 모니터링해 신속 정리를 위해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세우는 등 매각 채널을 다각화했다”며 “상호금융권에서는 선도적으로 새마을금고 NPL 정보 관리 시스템을 설치·운영해 부실 대출의 조기 매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말 기준 8.37%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개월 만에 6.78%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대까지 내려왔다. 김 회장은 “올해 NPL 매각에 더 속도를 내 재임 기간 안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2022년 수준인 3%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4조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기금’을 조성해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나 소규모 금고 간 자율 합병에도 속도를 낸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43개 금고를 합병했다. 올해도 50곳 수준의 금고를 합병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 안에 부실을 떨어내고 자본 확충을 통해 변동성이 큰 금융 환경에도 금고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합병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금전적 지원에 나서고 업무 구역 확대 등의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점포는 지점 형태로 운영돼 거래 회원은 불편함 없이 같은 장소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 “합병을 통해 개별 금고당 적정 회원 수와 자산 규모를 확보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자본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계와 소상공인, 사회적연대경제 기업을 중심으로 여신 구조를 다시 짜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2022~2023년에는 금고들이 대출을 내줄 곳이 없어 PF 대출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PF 비중을 전체 여신의 20% 정도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가계·소상공인 중심으로 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 내부통제 강화와 위험 관리 체계 재정비에도 나선다. 금융 감독 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외부 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중앙회 안에 신규 설립해 금고 감독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 구축된 조기 경보 시스템과 2020년 만들어진 검사 종합 시스템을 올해 고도화해 견고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2023년 이후 중앙회 의무 참여 또는 사전 검토 공동 대출 금액 기준을 각각 200억 원 이상, 70억 원 이상으로 정했는데 이를 더 낮출 방침”이라며 “거액 여신에 대한 중앙회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2020~2024년 최근 5년 동안 각종 사회 공헌 사업과 정책자금 출연 등의 형태로 총 1조 2879억 원을 지역사회에 투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신사업을 발굴할 겁니다. 각 금고가 직전 연도 당기순이익의 5% 이상을 환원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역마다 부녀회와 산악회, 생활체육 교실, 금융 교실 등을 운영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회장은 금융 소외가 심각한 지방에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보증 재원을 출연해 금융 취약 계층 대출을 확대한다거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저신용자를 위해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으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구상이다. 금고 충성도가 높은 진성 회원이 늘어나면 금고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김 회장은 “출자 회원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도가 높은 회원에게 추가적인 금리 혜택 등을 부여해 회원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현재도 금고 이용 실적을 점수화해 배당금을 차등해 돌려주는 이용고 배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금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진성 회원을 늘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금융 서비스 등 비대면 경쟁력을 높이는 것 역시 김 회장의 또 다른 구상 가운데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거주자와 산업·소비 특성 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특화형 금융상품을 AI 자동화 방식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을 포괄하는 맞춤형 AI 자산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고객의 방문 주기나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장기간 방문이나 거래가 없는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고독사와 같은 특이 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AI 기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동시에 중앙회와 금고가 청소년·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디지털·AI 교육인 ‘MG 희망 나눔 금융 교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고령 회원이나 지역 소상공인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로까지 회원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은행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은행은 기업과 투자금융에 집중하고 새마을금고·신협·농협 같은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을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담보인정비율(LTV)을 은행이 70%라고 하면 상호금융은 85%까지 허용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면 새마을금고도 훨씬 안정적으로 서민 금융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강원도 가뭄 때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이 팔을 걷고 나서 수억 원 규모의 생수 지원에 나섰다”며 “지역 주민들이 어려울 때 지체 없이 나서 주민들을 돕는 것이 상호금융이고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김 회장은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올 4월부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30%로 상향된다.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 금융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은 각각 구조와 역할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해 왔다”며 “충당금을 일괄적으로 30% 더 쌓으라는 식의 제재 중심 접근만으로는 상호금융을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금고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성장해왔다”며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는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e is… △1952년 부산 △서울대 사범대 △1989~1991년 미주 한인의류협회 제1대, 제2대 회장 △2000~2018년 남대문시장㈜ 회장 △2008년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 △2023년 제19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025년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당선 -
李대통령, 伊 총리와 19일 정상회담…공급망 공동합의 나올까
정치 청와대 2026.01.18 17:38:56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멜로니 총리의 방한은 이탈리아 총리로는 19년 만으로, 특히 양국 간 공급망 관련 공동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멜로니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일본 수출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압박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교역과 투자, 인공지능(Al)과 우주·방위산업·반도체 등 주요 분야 협력 강화와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내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한 해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만 백만 명에 달한다. 관심은 공급망 협력 방안이다. 멜로니 총리는 앞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모든 형태의 경제적 위압,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관행과 수출규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양국도 13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언급하는 등 다각도로 중국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
4년 적자 푸본현대생명 "올해 흑자 전환" 목표
경제·금융 보험 2026.01.18 17:29:59푸본현대생명이 지난 4년간의 적자를 끊어내고 올해 흑자 경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미래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흑자 전환의 실행 의지를 다졌다고 18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3년간 금융 당국의 ‘IFRS17’ 후속 조치 요구 등 규제와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보험 손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자산의 평가 변동에 따라 손익과 자본비율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푸본현대생명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다만 장기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 7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마무리하면서 실적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올해 영업의 지속 성장을 이뤄내는 동시에 수익성 관리와 투자 전략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지난 3년이 재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턴어라운드’의 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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