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발전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추려 건의했다. 30개 법안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벤처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과 벤처투자활성화법 등 14개 입법 과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법안만 해도 여야를 합쳐 9개에 이른다. 법안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와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은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보며 입안한 법안들인데 정작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사와 한국 기업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경직적인 금산분리(일반 기업의 금융 사업 진출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지난달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역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대49 합작 투자로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금산분리가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 5000개로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 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 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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