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랙터’ 울산~부산·양산 화물 운송
사회 전국 2025.12.02 15:34:18수소전기트랙터가 드디어 도로를 달린다. 기존 전기화물차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술적 돌파구로, 울산에서 전국 최초 실증 운행이 시작됐다. 울산시는 2일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전국 최초 탄소배출 없는 수소전기트랙터 화물운송 실증 차량 인도식’을 개최했다. 수송 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기술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충전 시간이 길고 주행거리가 짧아 대형 물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수소전기트랙터는 1회 충전으로 761㎞를 달릴 수 있어 디젤 트럭에 버금가는 운행 효율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시와 협업해 개발한 이 차량에는 350㎾ 고효율 모터와 188㎾ 연료전지스택, 72㎾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됐다. 수소 탱크 용량은 68㎏(700bar)로 화물 총중량 40t을 견인할 수 있다. 기존 디젤 트럭 대비 환경 개선 효과도 압도적이다. 내연기관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 대비 연간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141배 높다. 수소전기트랙터로 대체하면 차량 한 대당 연간 70t의 CO₂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에는 CJ대한통운·현대글로비스·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물류 3사가 참여해 총 3대를 투입한다. CJ대한통운 1대(울산-창원), 현대글로비스 1대(울산-부산·양산), 롯데글로벌로지스 1대(울산-부산) 노선에서 향후 4년간 연간 약 4만㎞씩 컨테이너·자동차부품·택배 등을 운송하며 실증을 진행한다. 7개 기관이 수소 물류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도시공사와 물류 3사는 이날 ‘수소전기트랙터 국내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는 정책 지원을, 현대차는 차량 개발을, 물류업체들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이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7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8년까지 총 295억 원을 투입해 울산형 수소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을 시작으로 국내 대형 화물차 시장의 무공해차 전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수소 상용차 시장 활성화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항만 지역 디젤 트럭 대체를 통한 항만 탈탄소화와 대기오염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도 추진해 전장을 기존 16.7m에서 18.7m로 늘리는 실증사업도 병행한다. -
'혁신 요람'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 절반으로 단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14:47:23최대 4년이었던 산업 융합 규제 특례 유효기간이 최대 6년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 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마쳐 실증에 성공하고도 제도 미비로 사업이 멈추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신청 과제가 기존 사업과 유사한 경우 검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 실증에 성공하고도 행정절차와 법제도 미비 탓에 사업화 시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제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 정비를 의무화해 실증을 마치고도 사업화를 못 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특례 사업 결과 법령이 정비되더라도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규제 특례 유효기간과 법 개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도 없애겠다는 취지다. 실증특례 기간은 4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걸쳐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혁신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하에서 신기술을 실증해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총 869건의 사업이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이 중 약 52%(456건)가 시장 진출에 성공해 약 3조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가 먼저 첨단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기획한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한다. 규제 특례를 적용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도 적시 지원해 신시장 창출을 돕는다. 또 시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확보, 벤처캐피털(VC)과의 매칭 등을 통해 사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계획이다. -
현대모비스, 신소재 개발로 전기모터 출력 향상
산업 기업 2025.12.02 11:29:18현대모비스(012330)가 신소재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고성능·고효율 신소재로 상품성 향상을 견인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2일 신소재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신소재 필름, 목재를 가공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 등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으로 가상의 환경을 모사하거나 신소재 물성(物性)을 탐색하는 연구 기법도 함께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 혁신소재로 불리는 이 필름은 전기모터 내부에 촘촘히 감은 구리선(코일)을 감싸 비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나 발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소재를 적용하면 코일의 점적률과 열효율이 개선돼 모터 출력이 향상된다. 기존 소재보다 균질한 소재 표면 덕분에 코일 삽입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고 공정 효율까지 제고한다. 현대모비스는 18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보했다. 현대모비스는 신소재 ‘맥신(MXene)’을 적용한 전자파 차단 흡수재 개발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맥신은 전기전도성이 높은 나노물질로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현대모비스는 전장부품의 고주파·고집적화·고전력화 트렌드에 따라 미래 유망 소재인 맥신을 자동차 부품에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개발도 현대모비스가 공을 들이는 분야다.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소재 사용을 법제화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30년부터 신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25%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목재를 가공한 ‘리그노셀룰로스’라는 바이오 소재를 업계 최초로 적용할 방침이다. 목재를 분쇄해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특정 성분만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다른 재료와 혼합해 범퍼커버와 같은 플라스틱 부품이나 고무제품을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흔한 소나무를 사용한다. 현대모비스는 리그노셀룰로스를 개발하며 제품 경량화를 실현하고 총 8건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국제 산림관리기구의 인증을 거친 목재만 활용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의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면 재료의 내구성이나 강도, 변형 등을 쉽게 예측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전기가 통하는 고무를 활용한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충돌 사고를 대비한 에어백의 충격 감지센서나 차량 내부의 탑승객 감지시스템, 각종 조작계 버튼 등 용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국내 부품사 가운데는 이례적으로 100여 명에 이르는 신소재 개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대학과 에너지 화학 전문기업들과의 협업도 확대해 차량용에 특화된 신소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주머니 속 태블릿”…삼성 ‘Z 트라이폴드’로 초격차 승부
산업 기업 2025.12.02 11:08:00삼성전자(005930)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하며 모바일 폼팩터(기기 형태) 혁신의 정점을 찍었다.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증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번 신제품은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폴더블 대중화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토어인 삼성 강남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신제품’ 공개와 개발 주역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장(부사장),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 김성은 MX사업부 스마트폰 개발2팀장(부사장)이 참석해 신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안으로 두 번 접는 인폴딩 구조를 채택해 펼치면 10인치 형(253㎜) 태블릿 크기로 접으면 6.5인치 형(164.8㎜) 바(Bar) 타입 스마트폰으로 변신한다. 두께는 펼쳤을 때 3.9㎜, 접었을 때 12.9㎜로 여태 출시한 갤럭시 Z 시리즈 중 가장 얇다. 임 부사장은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와”라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며 그 경험을 ‘감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3단 폴더블을 처음 접하는 고객들은 기술력에 감탄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제품은 기술을 먼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고객과 프리미엄 가치를 아는 분들을 위한 스페셜 에디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359만 400원이라는 높은 출고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임 부사장은 “메모리 등 부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국적 결단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했다”며 “실제 제품을 체험해보면 타사 제품과의 차별점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웨이 등 중국 경쟁사들이 앞서 트리폴드폰을 내놓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완성도’를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강 팀장은 “단순히 두 번 접히는 하드웨어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대화면에서 완벽한 사용자경험(UX)와 소프트웨어 사용성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폴더블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내구성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 부사장은 “힌지와 하우징 구조 설계에 있어 역대 어떤 폴더블폰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했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 수준의 내구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리 용이성과 친환경 규제를 모두 만족시키는 설계를 적용해 디스플레이 분해와 결합 또한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10인치 형 대화면이 기존 태블릿 PC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휴대성"을 근거로 일축했다. 강 팀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을 수 없지만 트라이폴드는 어디든 가져갈 수 있는 대화면”이라며 “태블릿과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확대의 기회로 해석했다. 임 부사장은 “경쟁사의 진입은 폴더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Z 트라이폴드가 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됐다. 배터리는 5600mAh 용량으로 3개의 패널에 셀을 균등하게 배분해 전력 효율을 최적화했다. 김 부사장은 “기존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실사용 시간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12일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 강남 등 전국 20개 매장에서 9일부터 제품 체험이 가능하다. -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35% 급증…국내 3사 점유율 16%
산업 기업 2025.12.02 10:46:31올해 들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었지만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3사의 점유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1~10월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하이브리드차 포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933.5GWh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16% 같은 기간 3.5%포인트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은 86.5GWh로 전년 동기보다 12.8% 증가해 3위를 유지했다. SK온은 37.7GWh로 19.3% 늘었으나 중국 고션(38.7GWh)에 5위 자리를 내주며 6위로 내려왔다. 삼성SDI는 4.6% 줄어든 25.1GWh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기업들의 질주는 거세지고 있다. CATL의 배터리 사용량은 355.2GWh로 36.6% 늘어 1위를 지켰다. 2위인 BYD는 157.9GWh로 36.1% 증가했다. 올해 BYD의 유럽 내 배터리 사용량은 11.2GWh로 216% 급증했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2025년 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수요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정책 환경 변화와 기술 전략 재편이 맞물리며 경쟁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 이후의 시장 경쟁력은 각 권역의 규제·수요·공급 여건에 맞춘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영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화오션, 3700억원 규모 VLCC 2척 수주
산업 기업 2025.12.02 10:42:10한화오션(042660)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유조선(VLCC) 2척을 수주했다고 2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총 3753억 원이다. 한화오션은 오랜 기간 축적한 VLCC 건조 기술력과 경험, 친환경 기술 도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올 들어 현재까지 VLCC 19척을 비롯해 컨테이너선 17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6척, 쇄빙연구선 1척 등 총 43척을 수주했다. 이는 총 79억 6000만 달러(약 11조 7075억 원) 규모에 달한다. 최근 글로벌 VLCC 운임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등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 및 수출을 늘리면서 VLCC를 통한 원유 해상 운송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장거리 항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 역시 업계에는 긍정적이다. 아울러 VLCC는 노후 선박 비중이 높아 교체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해운 환경 규제 강화로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선호 및 발주 역시 이어지는 추세다. 한화오션 측은 “VLCC 시황은 당분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野 "대미투자특별법 '중대 결함'…즉각 중단하고 국회 비준 밟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0:09:3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을 밟아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가 200억 달러, 약 30조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협상을 하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정부 차입금,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한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을 충당하겠다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 공사를 만들며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20년 한시 기관이라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규정했다. 발표 50일을 하루 앞 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한마디로 서울 추방령 50일째”라며 “서울 전역, 경기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서민 추방령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은 것을 넘어 국민 삶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자 부동산 시장은 즉시 얼어붙고 한 달 만에 서울 주택의 거래량이 60% 가량 급감했지만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라며 “현금 부자들만 시장에 들어오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작 절박한 실수요자는 대출 찾아 삼만리”라며 “이런 조치가 지속되면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사채 시장으로 내몰려 집 값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애꿎은 국민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문제 해법을 위해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
현대로템, 국내 최초 글로벌 환경영향 인증 획득
산업 기업 2025.12.02 09:52:58현대로템(064350)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철도차량 중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로템은 유럽의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인 ‘EPD 글로벌’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차량의 EPD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EPD는 원재료 획득부터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탄소발자국, 오존층파괴지수 등 주요한 환경 지표가 EPD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발주처는 현대로템이 제작한 철도차량의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현대로템은 지속가능한 기후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철도차량 발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PD 글로벌 인증 획득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3년부터 ‘철도차량 전과정 탄소저감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통해 GTX-A 차량의 환경 영향을 산출했고 EPD 인증 체계에 맞춰 검증을 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철도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유럽과 호주 등 선진 철도시장에서는 차량 발주시 글로벌 환경인증을 요구하는 추세다. 이에 유럽의 주요 철도차량 제작사들은 선제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GTX-A 차량 외에도 철도차량의 EPD 인증을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철도차량의 탄소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환경인증을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자원과 환경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지향점으로 삼아 철도차량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술강국 주도 벤처 30년…'AI생산국' 도약 이끈다
산업 IT 2025.12.02 09:47:29벤처기업협회가 대한민국 벤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년간 벤처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이끌어온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나아가 향후 30년의 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세계 최고 혁신 강국으로 도약을 다집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대한민국 벤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정부가 올해 처음 지정해 운영한 '2025 제1회 벤처주간'의 공식 폐막행사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회원사,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유관기관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특히 벤처 1세대(HW중심의 제조기반 B2B기업)와 벤처2~3세대(IT·인터넷,모바일 중심 B2C기업) 그리고 벤처4세대(AI・반도체·딥테크 기반의 제조업)까지, 세대를 잇는 창업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한국 벤처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장면이 연출됐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5년 벤처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젊은 창업자들이 기술과 상상으로 불확실성을 돌파하며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다"며 "벤처기업은 지난 30년간 위기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혁신 주체이자 경제의 핵심 성장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30년은 AI·딥테크·바이오·우주 등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벤처기업협회 설립자이자 초대회장인 고(故) 이민화 명예회장은 AI 복원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그는 "기술은 인간을 위한 따뜻한 혁신이어야 하며, 벤처정신은 도전과 개방의 DNA"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규제 등 닫힌 구조가 혁신을 막아왔음을 지적하며 "닫히면 정체, 열리면 도약"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전했다. 또 "이 시대가 다시 벤처를 부르고 있다"며 "혁신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길을 이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어진 '세대를 잇는 도전' 토크쇼는 벤처 1세대에서 4세대를 대표하는 창업가들이 한 무대에 올라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현정 비트컴퓨터(032850) 대표, 변대규 휴맥스홀딩스(028080)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강석훈 에이블리 대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등이 연단에 올랐다. 이들은 각자의 창업 시대와 산업 환경을 돌아보며, 벤처 기업가정신이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한국 전체가 함께 만들어온 공동자산임을 확인했다. 오후 행사에서는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된 '벤처 온더블록', 벤처기업의 공개 피칭 프로그램 '쇼미더 벤처', 30세 이하 청년 창업가들의 토론 프로그램 '30UNDER30 썰전' 등이 이어졌다. 미래 세대가 직접 생태계의 문제와 기회를 제시하며 향후 30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 회장은 "올 한해 벤처30주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과 미래세대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세대의 벤처기업인들과 함께 세계최고 혁신강국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
용적률 400% 훈풍 타고 고밀개발…영등포 '서남권 대장주' 되나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09:34:00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영등포구 일대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30년 넘게 낮은 용적률 규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된 문래동·양평동·당산동 일대가 빠른 속도로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내 준공업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잇따라 정비 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기존 30층 563가구 재건축 계획을 49층 777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구 수가 214가구나 늘어난 셈이다. 국화아파트도 29층 354가구에서 42층 662가구의 대단지로 확대하는 정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상한을 250%에서 400%로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용적률이 400%로 상향 조정되면서 재건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기존 용적률이 200%대 초반에 그쳐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건축 논의가 지연됐다. 영등포구 문래동 A중개업소 대표는 “국화아파트는 29층 고층 단지여서 250% 용적률로는 재건축해도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는 마이너스 사업”이라며 “사실상 리모델링 밖에 답이 없는 상황에서 용적률 400%가 적용되면 300여 가구가 증가할 수 있게 돼 재건축도 가능해지고 조합원 분담금도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준공업지역 비중이 가장 큰 곳이다. 서울 전체 준공업지역의 25%가 영등포에 몰려 있고 구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5㎢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의도 금융센터와 한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은 입지 여건은 양호하지만, 그동안 낮은 용적률 규제로 정비사업이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용적률 상향을 계기로 당산동 한양아파트와 당산 현대3차아파트, 문래 두산위브 등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요청하며 용적률 400%에 가까운 고밀 개발안을 준비 중이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 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만 30여 단지에 달하며, 현재 9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시세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문래동 국화아파트 102㎡는 지난 8월 신고가를 경신하며 13억 9000만 원에 거래됐고,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72㎡도 지난해 실거래가 6~7억 원대에서 지난달 9억 3000만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당산 한양아파트 88㎡의 경우 올해 9월 11억 8000만 원에 팔렸다. 당산동 B중개업소 대표는 “신축 기대감이 높아져 집 주인들이 매물 자체를 많이 내놓지 않는다”며 “지금 나와 있는 당산 한양아파트 매물 호가는 13~1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6·27 대책이나 10·15대책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실거래가가 호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거래가 체결되기만 하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이라며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등 관심을 보이는 예비 매수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시범·한양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매도 호가가 30억 원대를 넘어서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자 신축 대단지로 변모할 영등포 준공업지역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완공 후 시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양평동·당산동의 49층 초고층 단지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서남권 대장주 역할을 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영등포구 C중개업소 대표는 “영등포는 한강변 접근성과 평지라는 조건, 여의도라는 확실한 직주근접 수요를 가졌다는 점에서 성수동 못지않은 잠재력을 지녔다”며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단지 대부분이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착공까지 5~6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어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담금 감소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4년 새 약 29% 상승했다. C중개업소 대표는 “용적률 완화로 개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완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여의도 배후지라는 입지 장점이 명확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인근 D중개업소 대표는 “최종 시세는 단지 규모와 분양가 책정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당산 쪽의 경우 한강 조망권 확보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따른다면 영등포가 신흥 고급 주거지로 도약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치킨 왜 작아졌지?" 의심될 땐 메뉴판 보세요…치킨집 중량 표시 의무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2 08:36:00앞으로 주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메뉴판에서 치킨의 실제 중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몰래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가공식품의 용량을 줄이고도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 기존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식업계,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량 표시제 도입이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대 대형 치킨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 1만 2560곳을 대상으로 조리 전 치킨의 총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브랜드는 교촌치킨, BBQ, BHC를 포함해 굽네치킨,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호식이두마리치킨, 지코바치킨 등이다. 이들 매장은 메뉴판 가격 정보 인근에 그램(g) 단위로 중량을 표기해야 하며,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닭의 호수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배달 앱이나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할 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계도 기간 이후 중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강화된다. 현재는 용량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쳤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품목제조정지명령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꼼수 감량 유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 1분기부터 5대 치킨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구매해 중량과 가격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이 직접 시장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한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감시와 공적 제재의 연계 고리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시장 감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지원해 감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용량 꼼수 제보센터나 표본 구매를 통해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넘기면, 공정위와 식약처가 이를 넘겨받아 즉각적인 행정 처분에 나서는 구조다. 아울러 공정위는 농식품부, 식약처 등과 함께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외식업계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식료품 가격은 20% 넘게 급등했고, 특히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가 기습적으로 중량을 줄이다 적발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용량 꼼수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고 체감 물가를 높이는 주범”이라며 “외식분야 중량 표시제와 강화된 제재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구윤철 "치킨에도 중량표시제 도입…가공식품 중량고지 위반시 품목제조 중지명령"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2.02 08:01:46정부가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를 기록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지난해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한다. 설탕과 커피원두 등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12월까지, 계란가공품, 과일칵테일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특히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 톤에서 내년 12만 톤으로 20% 확대해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겠다”며 “겉보리 등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가격 변동 없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중량을 줄이는 불공정행위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서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소를 최초로 지정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훼손된 서식지와 해양생물들을 복원하겠다”며 “해양레저, 생태탐방 등 특색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
[기자의 눈]표심에 뒤로 밀린 주택 공급 대책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07:00:00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당적’이 다른 두 수장이 이끄는 두 기관의 신경전이 12월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조율 되지 않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두 기관이 ‘공치사’ 고지전에 돌입한 탓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의 발표 시기는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출신인 김윤덕 장관의 국토부와 국민의힘 출신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 ‘적대기관’이 됐다. 서울시는 10·15 대책의 규제 지역 지정 과정에서 국토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이를 서면으로 대체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다 거쳤다고 맞받아쳤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여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추가 공급 대책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도 두 기관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용산정비창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국토부와, 기존 개발 계획대로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려는 서울시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탓이다. 반면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서울시는 공공기여 등 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황이고, 반대로 국토부는 서울시에 혜택을 줄 경우 이 규제 완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맞서는 상황이다. 세운지구 개발을 놓고서도 종묘를 둘러싼 논쟁으로 건설적인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오가지 않았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실무진 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 주거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놓고 치열한 고민을 펼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간 대리인으로 나서 서로의 기관을 헐뜯는 논평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다. 지방 선거를 겨냥한 두 기관의 신경전이 길어질 수록 늦어지는 공급 대책의 시장 안정화 효과는 감소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두 기관이 인지하길 바란다. -
이찬진 “ELS과징금, 생산적금융 위축않게 규제 조율”
경제·금융 은행 2025.12.02 05:00: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게 금융위원회와 자본 규제 개선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사전 통보된 1조 7000억 원 규모 과징금과 관련해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 규제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은 그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10년간 RWA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금융지주가 발표한 73조~93조 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각 은행의 사후 구제 노력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들을 겨냥해 “특정 금융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연임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감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지적했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 확대에 대해서는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보완점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해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가 된 상태에서 빅테크가 자유롭게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까지 발표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규제 장치 없이 훅 들어올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피고 제도적 보완점을 챙기겠다”고 했다. 양 사는 내년 2~3월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400억 원대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성격이 아니다”라고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업계 전반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와 관련해 “정책과 제재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점 점포 제재심 이슈로 발행어음 사업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우려됐던 삼성증권의 사업자 인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
[해외칼럼] 부정하기 힘든 학력저하 신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02 05:00:00몇 년 전 집에서 가진 식사 모임에서 스테이크를 굽던 중 느닷없이 화재경보가 울렸다. 복도로 뛰어나간 필자는 급한 마음에 빗자루로 몇 차례 경보기를 찔렀다. 뜻밖의 대응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던 경보기는 이내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경보음은 천장에서 경보기를 끌어내려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에야 멈췄다. 그때 손님 중 한 명이 “화장실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알려줘 확인해보니 화장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켜뒀던 양초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생은 이렇듯 시끄러운 신호로 가득 차 있다. 물가도 하나의 신호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원하고 그들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이며, 우리가 그 물품을 얼마나 구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다. 표준학력고사 성적은 아이들이 특정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는지 여부를 말해주는 신호다. 이러한 경고들은 필자의 화재경보처럼 대단히 불완전하다. 그러나 신호는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고 이를 무시하면 화를 입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경고가 시끄럽고 번잡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너네 화장실에 불이 났다” “당신네 학교는 학생 사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인종과 소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기 어렵다”는 식의 나쁜 소식을 일러주는 정보일 때면 특히 그렇다.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문제가 악화하기 전에 불을 끄고, 학교의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일 터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정치의 경우 종종 피어오르는 연기를 흩어버린 후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잘 조직된 유권자 단체들을 상대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경보음이 멈출 때까지 해머를 휘둘러 경보기를 부숴버린다. 바로 이런 상황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준비와 성취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대신 사람들은 평가 기준을 바꾸는 훨씬 간편한 해법을 택한다. 부모들은 표준학력시험에 반대했고 교사들을 상대로 자녀들의 나쁜 점수를 바꿔 달라는 로비를 펼쳤다. 지친 교사들은 성적 인플레이션으로 대응했고 많은 대학들은 표준학력시험 요건을 폐지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는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의 최근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나머지 UC 계열대와 마찬가지로 UC샌디에이고는 2020년부터 표준학력고사 점수를 입학 사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2024년 UC샌디에이고는 초중등학교 수학 실력 수준의 보충수업 클래스 신설을 위해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고 2025년에는 전체 신입생의 8% 이상이 이 수업을 필요로 했다. 이는 UC샌디에이고를 비롯한 UC 계열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경보에 대응하는 대신 아예 경보를 꺼버리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만다. 이는 치솟는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 다른 문제들을 단지 가격 동결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돼야 한다. 물가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 엄격한 재생에너지 의무 규정이나 모자라는 천연가스 배송관 같은 근본적 문제들이 비용을 밀어올리고 있음을 알려준다. 학생들에게 의례적으로 주어지는 A학점이 대학 생활의 성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가격 동결 역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은커녕 되레 역효과를 내게 된다. 무계획적 주택 건설, 송전선 신설, 혹은 발전 역량 확대가 오히려 이윤을 줄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와 마이키 셰릴 차기 뉴저지 주지사처럼 당신 역시 공급 측면의 개혁을 가격통제와 짝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같은 개혁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치인들이 주택 소유주 혹은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주의자 등과 같은 막강한 단체들에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가격 동결은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더 쉽게 만들지 않는다. 치솟는 가격에 관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다. 성적 인플레이션을 통해 교육의 불공정성을 다루거나 가격 동결로 공급 부족을 관리하려는 것은 더 많은 흡연으로 폐암을 치료하려 시도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필요한 극단적인 치료를 받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기분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