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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 공모 김치본드 단독주관… 규제완화 이후 최초
증권 증권일반 2026.01.19 10:24:55키움증권은 현대카드의 공모 김치본드 발행을 대표주관사로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김치본드 투자 제한을 완화한 이후 국내 시장에서 처음 이뤄진 공모 발행이다. 이번 공모 김치본드는 미화 2000만 달러 규모, 만기 1년의 달러 표시 변동금리채권(FRN)이다. 금리는 미국 무위험금리(SOFR)에 가산금리 60bp(bp=0.01%포인트) 조건으로 결정됐으며, 키움증권이 단독 대표주관사로 참여했다. 김치본드는 국내에서 외화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과거에는 자금 사용 목적 및 투자제한 등으로 인해 공모 시장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와 외화 자금 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외화 조달과 투자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번 발행을 통해 발행사는 원화 채권 중심의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조달 통화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통화스왑(CRS)과 연계한 외화 조달을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비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키움증권은 이번 공모 김치본드가 외화 자금의 국내 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환율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투자자에게 달러 표시 공모 채권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해외 채권이나 외화 자산으로 향하던 달러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 안에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사가 조달한 외화 자금을 통화스왑과 연계할 경우, 거래 과정에서 달러 매도 포지션(CRS Pay)이 형성되면서 외환시장 수급 측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기적인 환율 변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시장 구조 측면에서 환율 부담을 완화하는 보조적 메커니즘으로 평가된다. 키움증권은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축적될 경우 외화 자금의 국내 순환 경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기능도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키움증권은 이번 딜을 계기로 국내 채권자본시장(DCM)에서 신규 상품 공급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최초 상장을 비롯해 이번 공모 김치본드 등 다양한 신규 상품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공모 김치본드는 외화 조달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환율 급등 국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화 공모채 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상품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공매도 규제 위반 대규모 제재…6개 금융사에 총 40억 과징금
증권 증권일반 2026.01.19 08:53:2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엄단 기조를 이어가며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 70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 5331만 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 626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도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 8879주(109억 1409만 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 4690만 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 323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 4170만 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 20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 결과는 금융당국이 제재받은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서가 지난달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지난해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
성북·관악·강동·광진 등 14개 구, 전세 매물 1년새 '반토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9 07:05:00서울 전세 물건이 1년 새 급감하며 ‘매물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갭 투자’ 수요가 사실상 끊긴 데다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택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건이 급감한 영향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 물량마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건(16일 기준)은 2만 2480건으로, 전년 동기(3만 976건) 대비 27.4% 감소했다. 전체 자치구 25곳 중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전세물건이 감소한 가운데 매물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곳이 14곳에 달할 정도다.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성북구로, 지난해보다 85% 줄었다. 그 뒤로 △관악구(-72.5%) △강동구(-67.4%) △광진구(-66.3%) △동대문구(-63.1%) △은평구(-62.9%) △중랑구(-59.1%) △노원구(-58.1%) △강북구(-58.0%) △서대문구(-5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 투자가 급감했고, 전세 매물이 줄자 기존 세입자들도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을 통해 거주 기간을 연장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 매물이 늘어난 곳은 강남 3구가 유일하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집중된 데다가 10·15 대책 이전에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실상 규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송파구가 51.9%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서초구(36.1%), 강남구(18.5%)도 물건이 늘어났다. 강남 3구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의 약 30% 안팎을 차지할 만큼 공급 비중이 높아 전세 물건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매물 잠김은 전셋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서울 월평균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16%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6·27과 10·15대책 등의 영향으로 0.46% 올랐다. 규제 공표 후 전세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공급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 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은 입주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갭 투자 수요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일정 수준의 매물이 공급됐다”며 “각종 규제로 갭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입주 물량까지 줄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 용인산단 축소하고 美 텍사스에 메모리 팹 지을 가능성은? [갭 월드]
산업 기업 2026.01.19 06:30:00삼성전자(005930)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규모를 축소하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유휴 부지에 메모리 팹을 지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업계 전문가들은 용인 산단 전면 폐기는 어렵더라도 일부 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할 확률은 상당하다고 본다. 미국 정부가 ‘관세 100%’ 청구서를 들이밀며 자국 내 생산을 강요하고 있어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정작 국내는 전력망 지연과 민원에 갇혔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기업의 등을 미국으로 떠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선택지뿐”이라며 통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팹을 짓고 올해 가동을 앞뒀다. SK하이닉스(000660) 역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입해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다. 문제는 두 회사 모두 미국 현지에 메모리 반도체 팹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관세 면제 조건을 현지 메모리 팹 보유로 못 박을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시장 접근권을 무기로 메모리 팹 투자를 강요하는 셈”이라며 “현재 메모리 영업이익률이 50~60%대인 점을 고려할 때 관세 100%가 현실화하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테일러 부지, 팹 9개 확장 가능 용인 계획 수정해 미국행 택하나 삼성전자가 쥔 카드도 있다. 텍사스주 테일러 유휴 부지의 활용이다. 삼성전자 테일러 팹 부지는 약 500만㎡(150만 평) 규모에 달한다. 이는 기존 오스틴 공장보다 4배 이상 넓은 면적으로 향후 반도체 팹을 최대 9개까지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곳을 파운드리 중심 기지로 육성하려 했으나 미국의 메모리 제조 요구가 거세지며 필요에 따라 전략 수정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계획된 6기 팹 중 일부를 떼어내 테일러 유휴 부지로 돌리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이미 부지가 확보된 데다 용수와 전력 인프라 지원이 확실한 테일러가 용인보다 리스크가 적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력 지산지소 문제, 지역 균형 발전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테일러시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직결을 약속하며 삼성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 내 팹 건설은 단순한 생산 거점 이동을 넘어선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칩 워(Chip War) 시대에 반도체 공장은 안보 자산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가 미국 본토에 최첨단 메모리 팹을 짓는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우산 속으로 들어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 테일러에 메모리 라인을 깔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이 한층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며 “용인 투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미국 내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3위 마이크론 ‘메이드 인 USA’ 앞세워 물량·기술 앞서도 삼성 관세 장벽 ‘비상’ 경쟁사 마이크론의 광폭 행보도 삼성의 결단을 재촉할 수 있단 분석이다.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주와 뉴욕주에 대규모 메모리 팹을 건설하며 미국산 메모리 반도체 생산 체제를 굳히려 한다. 마이크론이 미국 내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해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관세 없이 공급하고 한국산 제품에는 100% 고율 관세가 붙는다면 경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도 하다. 기술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고객사들은 관세 리스크가 없는 마이크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나 구글 입장에서는 공급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며 “관세 폭탄 우려가 있는 한국산보다 비싸더라도 안정적인 미국산 마이크론 제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최대 시장인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경쟁사에 고스란히 뺏길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전자는 이원화 전략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용인 클러스터는 차세대 메모리 연구개발(R＆D)과 레거시(구형) 제품 생산 기지로 유지하되 수익성이 높은 최선단 HBM과 AI 반도체 라인은 미국 테일러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공동화를 피할 수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삼성, 혜택 줘도 용인 건설 고민인데 송전망·민원에 발목 잡힌 韓 반도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딴판으로 국내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각종 민원에 용인 반도체 산단 건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15일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기각했음에도 일부 환경·시민단체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도 지역 이기주의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국내는 이 기본 조건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국내에 묶어둘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팹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송전탑 하나 짓기도 힘들어 몇 년을 허비하는데 미국은 보조금과 전력망,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주며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며 “기업이 애국심만으로 국내에 남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용인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앞당길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남은 메모리 팹을 해외에 지어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갭 월드(Gap World)’는 서종‘갑 기자’의 시선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쏟아지는 뉴스의 틈(Gap)을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최첨단 기술·반도체 이슈의 핵심과 전망, ‘갭 월드’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사항이나 건설적인 논의, 제안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제 메일 gap@@sedaily.com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후속 취재해 다음 시리즈에 반영하겠습니다. -
그린란드 파병해서… 트럼프, 무역합의 맺은 EU에 관세 위협
국제 정치·사회 2026.01.19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그린란드 병합’ 놓고 대서양 갈등 최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이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방문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이 같은 관세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는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한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4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 외무장관이 고위급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은 그린란드에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그린란드 매입 내지는 그린란드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별도의 관세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를 두고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약 8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고 새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한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자 유럽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럽의회 내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트 베버 대표는 “현 단계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원전굴기 속도 中, 세계 최초 이중 원자로 연계 원전 프로젝트 착공 중국이 세계 최초로 원자력 에너지와 석유화학 플랜트를 결합한 발전소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18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핵공업집단은 이달 16일 장쑤성 롄윈강시 쉬웨이 원자력 열병합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압경수로와 고온가스냉각로를 결합한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이자 고온가스냉각로 기술을 처음 상업적으로 배치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중국식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고온가스냉각로는 헬륨 등 기체 냉각재를 사용해 고온에서 운전하며 석유화학 산업에 필요한 고온 열에너지 공급에 적합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전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력 기술 발전과 탄소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엔비디아 H200 부품 공급업체, 中통관 규제 탓에 생산 중단 중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통관을 규제한 영향이 엔비디아 부품 공급 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쇄회로기판(PCB) 등 H200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통관 규제 여파로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 세관은 선전의 물류 업체들을 소집해 H200의 통관 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부품 업체들은 재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생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세관의 통관 차단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200의 조건부 수출을 승인했지만 중국 당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사실상 금수 조치가 시행 중인데요. 하지만 정작 기술기업들의 고충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바바·바이트댄스·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과 생성형 AI 훈련 등에 쓰려는 H200 수요가 많습니다. 반세기만 다시 달 착륙 시도 美 아르테미스 2호 로켓 발사대로 미국이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2단계 임무를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시도합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17일(현지 시간)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에 투입될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우주선 ‘오리온’이 결합된 발사체를 원래 있던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 내 기체 조립 건물에서 39B 발사대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발사체가 높이 98m에 무게가 약 2600톤(연료 주입 시)에 달하는 만큼 약 6.4㎞에 불과한 거리를 이동시키는 데도 총 12시간이 소요됐는데요. 나사가 이번에 시도하는 아르테미스 2단계는 우주비행사 4명이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선회한 뒤 지구까지 돌아오는 것인데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최종 임무인 3단계가 우주비행사를 싣고 달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달 궤도 역학을 고려해 올해 2월과 3·4월 총 세 차례의 발사 기간을 정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습니다. 다음 달 발사가 가능한 날짜는 6·7·8·10·11일 등 총 5일입니다. -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나오나…당국, 규제 손질 착수
증권 정책 2026.01.19 05:50:00정부가 해외증시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들을 되돌리기 위해 현행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배수와 종목 수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005930) 같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서 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배율 ETF 종목 상품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국내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현행 ETF 규제가 엄격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허용과 지수 레버리지 ETF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에서는 개별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거나 특정 지수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따라가는 ETF 상품이 출시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를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하고 단일종목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규제를 손질하면 국내에서도 가령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000660) 등 한 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ETF 규제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투자자 피해나 시장 변동성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는다. 레버리지 배수가 커질수록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원금손실 위험은 커진다. 또 하락장에서 매도 압력을 키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증권사 해외영업 현장검사 확대 지난해 연말 증권사 해외영업 실태를 점검했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토스·키움증권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미래에셋증권을 추가로 현장검사했다. 과도한 해외주식 투자 마케팅,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불충분한 투자위험 안내 등 위반사항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증권사 검사는 특정 회사를 제재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 업계 전반에 과도한 해외투자 영업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거래금액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해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가 원천 금지되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오는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라"…서울 아파트값, 19년 만에 최대폭 뛰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19 05:05:00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8.98%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이관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통계를 2004년까지 소급하면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최대 폭이다. 종전 최고치였던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8.03%), 2021년(8.02%)의 기록도 모두 넘어섰다. 주택 유형 전반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7.07% 올라 2008년(9.5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도 각각 5.26% 상승하며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상승세는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는 22.52%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동(18.75%), 마포(14.22%), 용산(13.26%) 등 이른바 ‘마용성’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은 1~4%대 상승에 그치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 도봉은 0.09%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전국적으로는 온도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04% 상승에 그쳤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0.71% 하락하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뚜렷했다. 지난해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93%로 전년보다 둔화됐지만, 월세는 1.44% 상승하며 최근 10년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94%로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송파(8.45%), 용산(7.23%), 강동(6.24%)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빠르게 커졌다. 서울 집값 상승 여파는 오피스텔 시장으로도 번졌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전세·월세 가격은 모두 전 분기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전세사기 여파와 대출·규제 환경 속에서 아파트 대체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기반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곽과 일부 공급 과잉 지역은 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기대가 있는 단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
[사설] 韓원전 또 한번 도약 기회, ‘수출 창구 일원화’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6.01.19 00:05:00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1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부는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의 일원화, 현행과 같은 기능 분담 유지 등 여러 개편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전 수출은 본래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 이후 한국형 원전 수주 지역은 한전이,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한수원이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원화 이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협상 혼선과 책임 공방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서 발생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싼 보기 민망한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액 일부를 자국 내 원전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럽에서도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불필요한 내부 갈등은 ‘팀 코리아’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주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원전 사업에서 ‘컨소시엄 내 이견’이 반복된다면 수주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다. UAE·체코에 이어 미국·베트남 등으로 원전 수출 확대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창구의 이원화 문제는 시급한 해결 과제다. 한전은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한 확장 전략을 내세우며 이원화 구조 유지를 건의했고 한수원은 원전 사업 주체로서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구조의 형태가 아니라 그동안의 경쟁 구도가 과연 효율적이었는지, 경쟁력을 되레 훼손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한전과 한수원은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익을 중심에 두고 수출 체계 개편에 임해야 한다.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조직 이기주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전의 마케팅 및 금융 조달 역량과 한수원의 건설·운영 노하우를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차제에 규제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원전 건설·운영 기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재검토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사설] ‘고배율 ETF’ 내놓겠다는 정부, 안전 장치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6.01.19 00:05:00코스피가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고수익’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증시에서 인기를 끄는 고배율 레버리지 ETF를 국내에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현재 2배 이내로 제한된 레버리지 한도를 최대 3배까지 늘리고 단일 종목 비중 규제(30%)도 풀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만 추종하는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했던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카드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명확하다. 서학개미의 자금을 국내로 유인해 다시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잡아보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나스닥100 3배 추종 ETF(TQQQ)에 담아둔 금액은 무려 5조 원에 육박한다. 반도체 및 테슬라 고배율 상품도 각각 4조 원에 이른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12월 ‘서학개미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 혜택을 내놓았지만 이달에도 4조 원의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자 ‘유사 상품’ 출시를 서두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증시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에 비해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상품군이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배율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우려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 ‘고점 논란’이 걱정된다. 지난해 75% 넘게 치솟은 코스피는 새해에도 ‘에브리데이 랠리’를 펼치며 4800선마저 돌파했다. 역사적 고점 시기에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될 경우 향후 지수 조정 시 개인의 손실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게다가 국내 증시는 개인의 직접 투자 비중이 60~70%에 달하고 ‘단타 매매’도 많아 기관 중심의 선진국 시장보다 변동성 리스크에 취약하다. 레버리지 배수가 커지면 하락장에서 투매 압력은 가중되며 이는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고배율 상품은 리스크가 큰 만큼 우량 종목 중심의 엄격한 설계, 충분하고 직관적인 위험 고지, 일일 괴리율과 손실 구조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안전 장치는 더 촘촘해야 한다. 환율에만 매몰돼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정부 규제 드라이브에…로펌도 입법·행정자문 조직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6.01.18 20:12:45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기존 ‘센터’를 ‘그룹’으로 한 단계 승격시키는 등 입법·행정 자문 조직 강화에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상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정부·여당이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따라 관련 조직 확대, 우수 인력 확보 등 대(對) 고객 법률 서비스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이달 초 기존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를 그룹으로 확대·개편했다. 신임 GRC 그룹장은 기존 센터장이었던 홍정석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 화우가 GRC 그룹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은 법률 전문성의 강화다. 입법·행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 등 기존 구성원에 변호사를 대거 투입해 자문 역량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12월 기존 입법지원팀을 입법전략팀으로 확대·개편했다. 특히 율촌 정부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리서치팀·사이버보안팀과의 협업 구조를 통해 기업 전략 수립과 대응·리스크 분석 등 종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해 6월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그룹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조사·감독 대응 뿐만 아니라 사전 시뮬레이션, 임원·실무진 대상 규제 대응 교육까지 통합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태평양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지난해부터 입법·정책 분석, 규제 대응, 경영 컨설팅 등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자문(Government Relations) 체계를 구축·고도화하고 있다. 외부 우수 인력 확보도 이들 로펌들이 입법·행정 자문 분야 강화를 위해 집중하고 잇는 부분이다. 지난 2017년 기존 법제컨설팅팀을 ‘RGA(Regulatory ＆ Government Affairs) 솔루션 그룹’으로 확대·개편한 법무법인 광장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1월 박경은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합류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태평양도 지난해 하반기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임재현 전 관세청장 등에 대한 영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이은 각종 규제 강화 흐름이 경영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로펌 자문 등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기업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자문 분야도 노동 규제, 상법 개정, 방위사업 등 정부 정책은 물론 국정감사·조사와 같은 국회 대응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우수 인력 확보”라며 “입법·행정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인재들도 해마다 늘면서 로펌들이 기존 조직도 한층 확대·개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판교급 테크노밸리 우리도"…창원·김해·포항 도전장
사회 전국 2026.01.18 18:40:30인구 50만 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들이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대 광역시에 이어 올해 추가 지정을 예고하면서 창원·김해·포항·전주·청주·천안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들 도시가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 대도시에도 '미니 판교 테크노밸리'가 본격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5일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고시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조성하는 혁신 공간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5극 3특’이 제시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됐고 11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가 처음 지정됐다. 종합발전계획에는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까지 확대해 국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전략이 담겼다.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교육 기능이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다.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강화하고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집중한다. 핵심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추진 사례를 보면 평균 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9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만 4000명의 고용 유발 등이 기대된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창원시다. 방산·원전·기계 등 국가 전략산업 중심지인 창원은 지난해 2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된 도심융합기술단지(의창구 용동 일대)와 마산역 일대(회원구 석전동·합성동)를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시는 도심융합기술단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상반기 중 결과를 받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마산역은 미래형 환승센터와 시민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도심융합기술단지는 새로운 융·복합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립창원대에는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과 협력해 ‘도시융합 R＆D 클러스터 거점’이 들어선다.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지역 핵심 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허브 역할이 기대된다. 경남도는 R＆D센터 및 산업시설 50만 ㎡, 주거시설 29만 ㎡ 등을 조성하고, 조성 단계에서 직접투자 8000억 원, 생산유발 1조 3000억 원, 고용유발 1만 4802명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김해시는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복합혁신공간 입지를 검토 중이다. 물류·항공 등 신산업 성장 잠재력이 크고 창원·부산과 접근성이 좋아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창원과 김해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되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초광역권을 연결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의 성장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존 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회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대도시가 청년 인재와 기업 유출을 막는 역할을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특구 지정 시 포항의 산학연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청주·천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심융합특구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경남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미래 성장 전략”이라며 “경남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만화경] '월세 시대'의 강남 단칸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18 18:20:45“둘이 누우면 꽉 찼고, 문을 열면 바로 방이었다.” 박완서의 소설 ‘도시의 흉년’에 나오는 단칸방 이야기다. 과거 단칸방은 가난의 상징만은 아니었다. 성공담 속 단칸방에는 늘 희망이 따라붙었다. 가장 싸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단칸방이 등장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원룸이 아니다. 방 3개짜리 전용 59㎡ 아파트에서 3평 남짓한 방 하나다. 집주인과 함께 살며 주방과 거실을 나눠 써야 한다. 여성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붙었다. 부동산 커뮤니티가 술렁였다. 학군 수요를 겨냥한 매물이라는 분석도 나왔고 “사실상 하숙에 월 140만 원은 과하다”는 말도 뒤따랐다. “잠원동 신축 아파트의 교통과 커뮤니티를 누린다면 나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값비싼 월세를 둘러싼 강남식 계산법이다. 이 낯선 실험은 서울 임대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율은 65%. 2021년 46%였던 수치가 불과 3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빌라와 연립 같은 비아파트 주택에서는 월세 비율이 훨씬 높다. 월세 가격 상승은 더 무섭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31.2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월세 상승률이 전셋값 상승률을 앞지른 것도 처음이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가 세입자들을 월세로 밀어낸 결과다. 월세가 오르고 다시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다. 전세가 줄고 비싼 월세가 늘어나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예비 매수자들을 더 조급하게 만든다. 한때는 단칸방에서 희망을 키웠다. 지금은 강남 아파트의 작은 방 한 칸에 월 140만 원을 매긴다. 이러다가는 강남의 베란다에도 월세 가격표가 붙을지 모를 일이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
韓美 디지털갈등, 정상 간 통화로 푸는 건 어떤가[이태규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6.01.18 18:10:44새해 벽두부터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문제를 놓고 한미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양국 간 비공식 채널이 있음에도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이달 15일(현지 시간) 내놓은 ‘2026~2030 국무부 전략계획’에 언급된 내용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뉘앙스가 뚜렷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외신 보도가 뒤따랐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이 쿠팡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과 쿠팡에 대한 대응 등 크게 두 가지다. 지난해 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법안이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구글·메타 등에 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쿠팡 문제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미흡한 사후 대응이 본질임에도 미 의회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때리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미 간 이상기류가 흐르는 현 상황에서는 정상 간 통화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무부와 재무부·의회는 대중국 매파적 성격이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단적인 예다. 비록 미국 행정부·의회에서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보다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것”이라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쿠팡 역시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제재가 아니며 쿠팡이 초래한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사후 대응 등 사안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에서 오해를 풀었던 경험이 있다. 지난해 8월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어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고 이후 해당 사안을 두고 돌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은 두 정상이 통화를 할 적절한 시점이기도 하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유하고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면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해 한일 공조 체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안심시킬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디지털 갈등으로 핵추진잠수함, 농축 우라늄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및 원자력 협력 등과 같은 사안에 속도가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기 전인 임기 전반부에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사항의 진도를 충분히 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미가 마주 앉아 디지털 갈등을 두고 소모적인 대화를 하다가 핵심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식 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핵심 의제에서 모멘텀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단독] 통상전문가 정대진 前 차관보, KAMA 이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18 18:08:40정대진(사진)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으로 내정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인 정 전 차관보를 앞세워 대외 리스크 대응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KAMA 차기 회장 인선을 두고 정치권의 청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실무·전문성 중심의 인사를 단행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AMA 이사회는 이달 안으로 의결을 거쳐 정 전 차관보를 최종 회장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강남훈 KAMA 회장은 지난해 10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직무를 이어오고 있다. 정 전 차관보는 이르면 올 3월 회장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69년생인 정 전 차관보는 전주 완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협력팀장,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투자유치과장·소프트웨어정책과장·소프트웨어산업과장·산업경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등 산업·정보기술·통상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통상차관보 재임 시절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실무를 총괄하며 ‘통상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정 전 차관보가 취임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EU의 환경 규제 강화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업계 공동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배터리·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전환 과정에서 회원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제도·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역할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KAMA는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로 구성된 단체로 자동차 및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공동 현안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KAMA 회장직을 두고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KAMA 회장으로 추천하는 ‘인사 청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괜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통상 전문가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박수경 "연구현장 리더십 공백이 혁신 모멘텀 꺾어"
사회 피플 2026.01.18 18:03:38“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 최근 가보니 인공지능(AI) 등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산·학·연의 혁신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를 내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됐는데 상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맞춰 연구 현장의 리더십 표류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하버드대 의대 박사후 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4년 모교에 임용돼 생체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이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CES에서 느낀 점과 관련해 “2023년 CES에서 개념 수준에 머무르던 기술들이 불과 3년 만에 제품으로 출시되는 등 AI 기반 혁신 속도가 놀라웠다”며 “피지컬 AI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넘어 존 디어의 AI 조수 시스템처럼 농기계와 산업 장비까지 대거 확장됐다”고 전했다. 이어 “CES는 데모 중심의 전시인 만큼 로봇 손 기술도 단순 동작 시연을 넘어 피아노 연주나 마리오네트 인형극 시연으로 기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모 기획력 역시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였다”고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는 박 교수는 “헬스케어 경쟁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과 자본의 흐름에 의 결정된다”며 “CES 디지털 헬스 서밋에서 한국의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국 CMS가 기술 기반 의료 확산을 뒷받침하는 수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 설계자처럼 움직이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AI·로봇·자율주행 등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심화 속에 정부 부처·기관 간 전략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박 교수는 “AI 기반 혁신 성장 정책에 따라 모든 산업에 AI를 확산하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정부와 산·학·연 등 혁신 주체와 연구개발(R＆D)·실증 및 세제 지원·규제 완화 등 정책 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에 비해 자본·인재·제도(규제) 측면에서 뒤처진 현실에서 과기부총리가 부처 간 공조 체계를 힘있게 이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의 수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기 현장의 리더십 표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장 임기 만료에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KAIST,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에너지공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부지기수다. 박 교수는 “인사 지연이 초래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면 혁신 모멘텀이 흔들리게 돼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과기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임명 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기계는 리더십 풀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제시하는 통찰의 깊이가 곧 국가 혁신 정책의 역량”이라며 “각자의 전문 분야를 넘어 국정과 산업 전반의 큰 흐름 속에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을 막기 위한 산학연의 R＆D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산학연의 개별 역량은 뛰어나지만 인재·자본 등 양적 규모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미·중 등과 경쟁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며 “정책 리더가 ‘연결’과 ‘시너지’라는 철학을 갖고 산학연의 혁신 역량을 결집해야 R＆D 생산성 제고와 창업 촉진 등을 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R＆D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몰입 환경 구축, 인프라 고도화, 지원 인력 확충, 실패를 허용하는 도전적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 주체인 대학과 출연연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리 대학의 혁신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높은 등록금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싱가포르는 일부 대학에 국가 혁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의 대학들과는 체급과 맥락이 다르다”며 “자본과 자율이 대학 혁신의 관건인데 정부는 대학이 각자 상황에 맞춰 혁신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 정권이 대학에 임기 내 성과를 독촉하면 단기 실적에 연연하게 된다는 점에서 혁신을 위한 인내의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출연연에 대한 외부 과제 수주 중심 시스템(PBS)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1만 5000여 출연연 연구자들이 개별 과제 중심의 관성을 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협업 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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