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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용적률 확대에…당산·문래 재건축 ‘시동’[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6 17:49:33정부와 서울시의 준공업 지역 아파트 용적률 규제 완화 정책에 낙후된 서울 도심 지역인 영등포구 당산·문래동 일대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0%로 묶여 있던 준공업 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400%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용적률이 250%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단지들의 사업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구 당산·문래동에서 문래두산위브, 당산현대3차, 당산한양의 3개 단지는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3개 단지 모두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단지들로,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인 40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용적률이 232%인 문래두산위브는 35층 648가구, 248%인 당산현대3차는 48층 734가구, 178%인 당산한양은 49층 777가구를 각각 계획하고 있다. 당산현대3차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신통기획 1차 자문 회의에 이어 2차 자문을 준비 중이다. 문래두산위브와 당산한양은 자문 진행을 위해 정비계획안을 보완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 지역 아파트에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준공업 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올해 3월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시행됐다. 서울시는 올해 9월 새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업지인 도봉구 도봉동 삼환도봉아파트의 사업성 개선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삼환도봉은 재건축 후 용적률이 250%에서 343%로 높아진다. 재건축을 통해 조성될 단지 규모는 660가구에서 993가구(임대주택 155가구 포함)로 333가구 늘어나고,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000만 원에서 약 2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도 9·7 대책을 통해 준공업 지역에 주거 지역과 동일하게 별도 공공 기여 없이 현황 용적률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황 용적률이 아닌 준공업 지역 허용 용적률 250%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270%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을 320%로 높이기 위한 공공 기여를 할 경우 용적률을 270%가 아닌 250%에서 320%로 늘리는 것으로 인정돼 공공 기여 부담이 컸다. 현황 용적률 인정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 기여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준공업 지역이 가장 넓고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등포구의 준공업 지역은 서울 전체 준공업 지역 19.97㎢ 중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구로구 21%, 금천구 20%, 강서구 14% 순이다. 재건축 추진 기대에 문래두산위브, 당산현대3차, 당산한양의 매매 시세는 올해 들어 상승세가 이어졌다. 문래두산위브는 전용면적 79㎡가 10월 15일 9억 30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3월 21일의 8억 원보다 1억 3000만 원 올랐다. 당산현대3차는 전용 84㎡가 10월 10일 14억 4700만 원의 신고가로 거래되며 3월 1일의 12억 1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상승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10·15 대책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당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투자 목적의 매수가 멈췄다”며 “매수 희망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있지만 매도자들은 호가를 낮추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진정되면 준공업 지역 재건축 추진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영등포는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가까워 직주근접에 적합한 위치로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입지"라며 “영등포를 중심으로 준공업 지역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 주변 금천·구로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재건축 사업 추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컴투스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 '콘엑스'로 간판 바꾼다
산업 IT 2025.11.06 17:46:08컴투스홀딩스(063080)는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XPLA)의 브랜드명을 ‘콘엑스’(CONX)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컴투스홀딩스는 블록체인 메인넷을 문화 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융합하는 차세대 디지털 핀테크 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해 브랜드명을 바꿨다. 콘엑스는 문화(Culture)는 연결(Connect)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브랜드 이름이 문화·금융·기술 간 가치를 연결하는 신뢰 기반 네트워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컴투스홀딩스를 콘엑스를 통해 금융기관과 문화산업, 기술 기업이 실물 자산을 안전하게 디지털화하고 온체인화할 수 있는 규제 친화적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컴투스홀딩스는 향후 △글로벌 금융 연결 △실물자산(RWA) 연계 △AI 기반 콘텐츠 생태계 확장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 부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송금에 집중한다. 실물자산부문에서는 실물경제와 디지털 자산을 STO로 잇는 안전한 브릿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생성 콘텐츠(AIGC) 생태계를 통해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한 보상 구조도 마련한다. -
제조업 비상인데…美中 앞지른 NDC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17:39:33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현재 NDC는 2030년까지 40% 감축인데 향후 10년 내에 10%포인트를 더 줄이겠다고 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NDC가 껑충 뛰면서 미국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2035년 감축률을 ‘50~60%’ ‘53~60%’ 등 두 가지 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단체와 산업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단일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종 목표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정부 내부에서는 53%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배에 달하는 양을 향후 10년간 줄여야 한다”면서 “남은 10년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산업계가 제안한 48% 감축 목표안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보다 5%포인트나 높은 목표치가 설정되면서다. 특히 철강·석유화학·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NDC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목표가 7~10%에 불과할 뿐 아니라 2위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DC 이행을 무기 연기한 상태여서다. 지난해 기준 두 나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3%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의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환경 규제는 남들보다 앞서나가며 헤드윈드(맞바람)를 맞을 필요가 없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 바이오R&D에 높은 관심…지원·규제개선 힘 모을 것" [2025 서경 바이오메디컬 포럼]
산업 바이오 2025.11.06 17:34:39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서경 바이오메디컬포럼’에서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과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약 심사 속도를 높여 비만치료제 개발 과정의 규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업계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연구개발(R＆D), 특히 바이오 R＆D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들을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은 관련 시장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의 핵심 분야인 만큼 우리나라 제약계도 조속히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국내에서도 비만치료제가 먹는 약 또는 비(非) 주사제 등 제형 변경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새로운 R＆D가 신속하게 제품화돼 환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약에 대한 허가심사 속도를 높여 그동안 지체되던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계가 답답해했던 부분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R＆D부터 제품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규제외교에 힘써서 국내 기업이 만든 의약품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 회장은 ”비만은 더 이상 개인 생활습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건강, 의료비, 생산성 문제와 직결되는 이슈“라며 ”비만치료제도 전 세계 의료계, 제약·바이오 산업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경구용, 패치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혁신 경쟁에 적극 참여하며 기술 자립과 글로벌 진출을 향한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내 업계의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정부도 제약·바이오 산업을 향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계와 함께 힘을 합한다면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철강·화학공장 멈출 판…車노동자 대량 해고 불가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17:34:23이재명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베일을 벗자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안이라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정부안의 상한선이 산업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치로 제안한 48%보다 12%포인트나 높아서다. 50%와 53%로 제시된 하한선을 달성하는 데도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상당한 피해가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정책은 하한선에 맞추되 노후 설비 교체나 연구개발(R＆D) 지원,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과 같은 진흥 정책은 상한선 달성을 목표로 집행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NDC를 설정할 때 국격 못지않게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이상적인 NDC를 설정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목표가 산업 경쟁력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철강 산업은 용광로를 가열하고 철광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석탄의 일종인 코크스를 대량 사용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꼽힌다. 강 전무는 “과도한 감축 목표가 설정될 경우 인위적 생산 감축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내 고용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획이 기술 발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해 철강업 부문 배출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인데 업계에서는 2037년에야 수소환원제철이 도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어 2035년 NDC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역시 높은 수준의 NDC 목표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9750만 톤이었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10년 만에 이를 3680만~4890만 톤으로 절반 이상 낮춰야 해서다. 특히 하한선이 50%냐 53%냐에 따라 달라지는 감축 목표량(2230만 톤)의 43%는 수송 부문의 차이(960만 톤)여서 하한선이 어떻게 설정되느냐를 두고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제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논의됐던 48%, 53% 감축안에서 무공해차 등록 비중이 각각 30%, 34%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61%, 65% 감축안에서는 무공해차 비중이 35%보다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35년 이후 판매되는 신차의 대부분이 무공해차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최근 토론회에서 “내연차를 지금보다 2배 속도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당장 10년 뒤 내연차 생산라인을 멈추면 이와 관계된 수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생계도 함께 끊긴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KAMA)는 3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사실상 내연차 퇴출 수준의 목표를 잡을 경우 부품 산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무공해차 비중을 19.7~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NDC 계획이 배출권거래제나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규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는 점 또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NDC 목표 상향 조정에 따라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탄소 배출 감축량의 상당 부분이 몰린 발전 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2018년 2억 83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한 발전 업계는 2035년 배출량을 7000만~8830만 톤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감축률이 68.8~75.3%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전력 부문 감축률 68%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9%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로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지난해 28%였던 석탄발전 비중은 8%대까지 낮아져야 한다.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원전 비중은 지금과 같이 30%대 초중반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면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며 “탄소 중립과 전력수급을 모두 만족하려면 원전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
"비만 인구 10억명 시대 팬데믹급 대응체계 필요" [2025 서경 바이오메디컬 포럼]
산업 바이오 2025.11.06 17:33:57전세계 비만 환자가 10억 명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팬데믹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비만은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 200여 개가 넘는 병으로 이어지는 ‘관문’인 만큼 차세대 비만치료제는 단순히 비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약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줄리 브로에 오노레 노보노디스크 임상의학규제 시니어 디렉터는 6일 열린 ‘제4회 바이오메디컬포럼’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전세계에 약 10억 명이 비만을 갖고 살아가며 엄청난 사회적, 개인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제 비만은 글로벌 팬데믹 수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비만연맹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비만 환자는 약 9억 88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인 약 7억 7800만 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내 비만 유병률도 10년간 꾸준히 늘어 대한비만학회 기준 2014년 31.1%에서 2023년 38.4%를 기록했다. 오노레 디렉터는 “소아 비만은 더 큰 문제”라며 “소아 비만 환자는 2020년 약 1억 7500만 명에서 2035년에는 약 3억 80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비만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거의 모든 장기와 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노레 디렉터는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지방간, 암, 수면무호흡, 정형외과 질환 등 229개 이상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며 “세계 주요 기관과 학회에서는 이미 비만이 다양한 건강 문제의 ‘관문’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만 환자의 체중이 약 5%만 줄여도 심혈관 위험요인이 개선되고 10~15% 감량 시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크게 줄어들며 15% 이상 감량하면 일부 환자에게서는 심혈관 사망 위험이 감소하거나 제2형 당뇨병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노레 디렉터는 비만이 다양한 대사질환과 연결되는 만큼 치료제도 체질량지수(BMI) 개선이나 미용이 아닌 다양한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GLP-1계열 비만치료제는 수술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진 15% 이상 체중 감량을 약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체중감량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동반 비만, 당뇨 동반 비만, 신장질환 등 새로운 적응증을 인정받으며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 지침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만 문제를 단순한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닌 생물학적 불균형으로 접근하는 것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중이 줄면 우리 뇌는 ‘배가 고프다,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몸도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며 “이로 인해 체중을 감량하는 게 어렵고 다시 체중이 증가하기 쉽기 때문에 생물학적 불균형 문제로 접근해야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
김성환 "앞으로 10년, 지속가능 미래 위한 골든타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17:31:29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향후 10년이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탄소 감축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석유화학·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전환 금융 확대, 내연차 전후방 업체의 업종 전환 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6일 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현 속도라면 2030년대 초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2도를 돌파해 임계점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35년 NDC 수립은 이 같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산업·건설·수송 등 전 분야에서 한국형 녹색 전환(K-GX)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력화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설비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혁신 기술 상용화를 앞당겨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산업 구조조정 및 전환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등에 전환 금융을 집중 투입해 기업들이 빠르게 탈탄소 설비로 전환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탄소 중립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신차 기준 40%,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며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내연차 정비 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체계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람 덮치는 곰 잡기, 명 받았습니다"…난리 난 日, 결국 자위대 투입
국제 인물·화제 2025.11.06 17:04:30일본에서 곰의 습격으로 숨진 사람이 올해 12명에 이르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자위대 투입까지 결정했다. 5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곰 피해가 집중된 아키타현 일대에 자위대가 파견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파견 준비는 거의 마쳤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위대가 무장 포획이나 사살에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포획용 덫 운반이나 현장 접근 지원 등 후방 지원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위대의 기본 임무”라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송·지원 활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즈키 겐타 아키타현 지사는 지난달 28일 방위성을 직접 방문해 “현 상황은 지방 정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12명으로, 지난해(6명)의 두 배 수준이다. 올해가 두 달 남은 상황에서도 이미 사상 최다 피해로 기록됐다. 특히 아키타현에서는 곰의 습격으로 50명 이상이 다쳤고, 사망자만 4명에 달한다. 4일 새벽에는 아키타시의 한 주택가에서 신문을 배달하던 77세 남성이 곰에 물려 얼굴과 손에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응 체계를 격상해 ‘곰 피해 관계부처 회의’를 각료급 회의로 승격, 자민당은 조수보호관리법 개정과 2025회계연도 추경예산 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본격화…반환공여구역 첨단산업 거점 조성
사회 전국 2025.11.06 16:47:38경기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개발 전략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공업물량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에 선정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산업·도시계획 전문가와 관계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차별화된 산업 육성 전략을 집중 검토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협력해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민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제한돼온 의정부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도시의 잠재력을 실현할 재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정부시만의 강점을 살린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구리·화성·용인 아파트 가격 급등…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부동산 분양 2025.11.06 16:15:20‘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용이 제외된 수도권 내 지역과 지방 핵심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거세다.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등 수도권 37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15 규제를 빗겨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비규제 지역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던 경기도 구리는 10·15 규제 이후 3주 연속 집값이 올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2%로 집계됐다.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7일 12억 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한 후 매도 호가도 더 올랐다. 인창동 A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10·15 대책을 집주인들이 호재로 인식한 후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많고 향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문의도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내리막을 걷던 경기도 화성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규제 직후 하락세를 멈춘 후 3주 연속 올라 0.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16억 9000만 원의 최고가에 계약이 체결된 후 현재는 매도 호가가 18억 5000만 원으로 2주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단지 인근 B중개업소 대표는 “분당과 광교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경기 남부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거주 만족도가 높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 동탄신도시밖에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신축 전용 84㎡는 20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심리가 크다”고 말했다. 같은 시에서도 규제를 피한 자치구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얻으며 매매가격 상승률이 엇갈렸다. 용인에서는 규제로 묶인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기흥구는 상승했다. 이달 첫주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전주(0.05%) 대비 0.16%포인트 올랐다. 수원에서도 4개 구 중 유일하게 규제를 피한 권선구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3%로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게 그동안 발생해 온 사회현상”이라며 “극단적으로 매매 금지나 대출제도 폐지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집을 사려는 욕구를 꺾을 수 없는 만큼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는 수요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 아파트 매매가격도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산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0.08%)보다 0.09%포인트 올랐고 해운대구도 0.16%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주(0.13%)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줄곧 하락세였던 대구 수성구도 지난달 상승 전환한 후 이달 첫주에도 0.01%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5년 차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126㎡는 지난달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1000만 원 오른 24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상복합 ‘더블유’ 전용 165㎡는 이달 1일 33억 75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9%로 전주(0.23%)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해 규제 영향이 두드러졌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대문구가 0.11% 상승하며 유일하게 전주(0.0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어 강북·도봉·중랑구가 보합, 나머지 21개 구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규제로 대출이 막힌 상황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경기도·인천 지역의 상승이 겹친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구리·용인처럼 지하철이 연장돼 있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구축돼 있는 곳들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주 없이 2년내 신축처럼…현대건설, 신사업 '더 뉴 하우스'
부동산 건설업계 2025.11.06 16:00:01현대건설이 입주민의 이주 없이 아파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신사업에 진출한다. 재건축과 같은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축에 준하는 외관·조경·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어 2000년대 건립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주택 신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더 뉴하우스 사업은 △이주 없이(No move) △간소한 절차 속에서(Easy process) △2년 이내(Within two years)에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수선이나 보수뿐 아니라 외관과 조경·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유휴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단지 가치를 신축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주와 철거 없이 사업이 이뤄져 사업비용을 대거 축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 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과 달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으로, 주택법은 조합방식으로 추진되며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리뉴얼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진행하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는 기존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뒤 중도금·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일정 부분 납부받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구에 대해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 동선을 분석해 최적화한 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뉴 하우스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 조건과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디에치(THE H)’ 브랜드 적용도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이 각종 규제와 분담금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주거개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이번 사업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분리 시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주거 개선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영동차관아파트를 재건축해 2008년 12월 준공했다.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35억 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2단지는 2000년대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로 시간이 지나며 일부 시설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가구당 1억 원 미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AI 선장'이 운항하는 완전자율운항 선박 개발 속도…예타 면제 확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16:00:00인공지능(AI) 선장이 운항하는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으며 사업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한국형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 4 수준의 완전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앞서 한국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레벨 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후속 사업인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등 레벨 4 기술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6034억 5000만 원으로 이중 국비는 4556억 원 수준이다. 산업부 측은 “2032년 1805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 시장 선점을 통해 조선·해운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자율운항 선박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에 AI 기술을 융합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조선·해운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유산청 “대법원 존중하지만…개발로 ‘세계유산’ 종묘의 지위 잃지 않게 할 것”
문화·스포츠 문화 2025.11.06 13:40:4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6일 서울시가 앞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런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국가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우선,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유산청의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바로 앞에 있는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0ｍ가 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현재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유산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게 서울시 결정의 배경이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
370억 사기 피해금 '세탁'한 일당…상품권 회사로 위장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3:27:48사이버 사기로 발생한 370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금을 세탁해 주고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품권 거래회사를 설립한 뒤 370억 원 상당의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21명을 검거해 이 중 40대 인출책 등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망 사업 투자와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만든 뒤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최대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 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 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의 세탁 금액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사기 조직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망 사업 투자를 표방하거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10·15 대책'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 경기 하락 우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6 11:20:00정부의 ‘10·15 대책’의 여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아파트 분양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29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84.8로 10월의 111.1에서 26.3포인트 급락했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고 이하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67,9로 10월의 97.1에서 27.4포인트, 인천 역시 65.2로 92.3에서 27.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주산연은 이 같은 수도권 전체의 지수 하락에 대해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고강도 규제에 더해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수세가 감소하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등 앞으로 당분간 분양 시장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수도권 역시 울산 35.7포인트(107.1→71.4), 강원 34.4포인트(90.0→55.6), 충북 33.3포인트(88.9→55.6), 전남 27.8포이느(77.8→50.0), 전북 24.2포인트(90.9→66.7), 제주 23.2포인트(87.5→64.3), 충남 17.3포인트(92.3→75.0), 세종 16.7포인트(100.0→83.3), 경남 13.2포인트(84.6→71.4), 광주 11.0포인트(82.4→71.4), 부산 10.5포인트(90.5→80.0), 대전 7.7포인트(100.0→92.3), 대구는 1.1포인트(87.5→86.4) 등 지수 하락이 나타났다. 주산연은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수도권에 비해 하락폭은 작지만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 여파와 ‘똘똘한 한 채’ 현상 가속화로 다주택자의 비수도권 주택 매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비수도권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전망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이번 10·15 대책의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아파트 구매 수요가 위축될 수 있으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핵심 지역은 매매 가격 대비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6·27 대출 규제’ 이후와 마찬가지로 2~3개월 뒤 상승세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출 규제로 인한 분양 시장 위축이 신규 분양 물량 감소와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여 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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