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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허가 세계 최단 240일로 단축’…역대 최대 예산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11:47:42건강한 먹거리와 의약품을 통한 안전관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7502억 원)보다 10.9%(818억 원) 증가한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안 8122억 원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198억 원이 더해졌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새해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가 155억 원 증액된 점이 눈에 띈다. 그 밖에 희귀·필수의약품 공적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7억 원), 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전문교육 고도화(+3억 원) 등의 예산이 늘었다.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2억 원),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2억 원), 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4억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5억 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10억 원) 등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허가‧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무전문교육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규제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 스마트센서 구축 비용 등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에도 주력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및 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15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도 확보한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두 달째 100% 넘어[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2.04 10:57:41법원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두 달 연속 100%를 웃돌았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4%로, 10월(102.3%)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2개월 연속 100%를 넘기며 강세를 유지했다. 자치구 별로는 강동구(122.5%), 동작구(119.1%), 송파구(118.9%)를 비롯해 총 11개 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50.3%로, 전달(39.6%)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진행 건수는 153건으로, 2023년 5월(145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평균 응찰자 수도 7.3명으로 전달(7.6명) 대비 줄었다. 지난달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86.6%로, 전달(87.3%)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규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113.7%)와 안양시 동안구(100.8%)가 100%를 넘겼다. 경기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6.4명으로, 전달(7.1명) 대비 감소하며 2022년 10월(5.8명) 이후 약 3년 만에 최소치를 나타냈다. 인천 아파트의 경우 경매 진행 건수가 480건으로, 전달(236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낙찰가율은 전달(73.0%) 대비 7.1%포인트 상승한 80.1%를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으로 전달(5.1명)보다 증가했다. 또 지난달 지방 5대 광역시(대전·울산·대구·광주·부산) 가운데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92.2%)은 2022년 6월(93.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도 전달(82.2%)보다 3.3%포인트 오른 85.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대구(77.0%)는 10개월 만에 다시 80%선이 무너졌으며 광주(78.1%)와 부산(79.6%)도 각각 4.7%포인트, 4.1%포인트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36건으로, 전달(2964건) 대비 증가하면서 두 달 만에 다시 3000건을 넘어섰다. 낙찰률은 39.8%로 전달(35.6%)보다 4.2%포인트 상승했으나 낙찰가율은 86.6%로 전월(87.6%) 대비 1.0%포인트 하락하며 4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으로, 올해 1월(6.6명) 이후 가장 적었다. -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12월 분양[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4 10:27:03용인 신대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이달 분양한다.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인데다 실거주 의무도 없어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4일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HM그룹 관계자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라는 상징성과,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입지라는 강점을 동시에 갖춘 만큼 예비 청약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용인의 미래 성장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간 쌓아온 HM그룹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쏟아 넣겠다”고 밝혔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 (신대지구 A1블록) 에 지하 3층~지상 29층∙6개동∙전용 84㎡ 단일면적∙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569가구 △84㎡B 163가구 △84㎡C 52가구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신대지구는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일대를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지다. 주거∙문화공원∙주차장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인근 역북∙역삼지구와 함께 용인의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 중이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에버라인 명지대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로 수인분당선 기흥역 환승을 통해 강남∙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 경강선 연장(추진중) 등으로 향후 광역철도망 수혜도 기대된다. 인근 서용인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세종포천고속도로 접근도 수월하다.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동용인IC가 오는 2029년 개설되면 세종포천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국도 45·57호선 확장(추진중)과, 동탄신도시를 잇는 국지도 84호선 개설 (예정) 등 교통환경은 더욱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교통환경을 바탕으로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직주근접 수혜도 예상된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삼성전자가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차량으로 10분대, SK하이닉스가 추진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는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도보 2분 거리에 서룡초가 위치하고 용신중∙용인고∙명지대∙용인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으로 금학천이 흐르는 수변 입지로, 단지 바로 옆 신대문화공원을 비롯해 금학천 산책로∙번암공원 등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용인시청∙용인세무서∙용인우체국∙용인교육지원청∙용인동부경찰서∙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 등이 모여있는 용인 행정타운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마트와 더와이스퀘어 (롯데시네마) 등 쇼핑 · 문화시설 이용 역시 편리하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상품성도 갖췄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전 가구 4베이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과 실용적인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주차공간도 가구당 1.44대로 넉넉하게 마련된다. 견본주택은 용인 수지구 동천동 856-4에 들어선다. -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당 분양가 800만원 넘어[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4 09:22:3911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당 8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용 59㎡ 평균 분양가격도 5억 원을 돌파했다. 4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82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61%, 전년 동월 대비 6.85% 오르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1년 530만 원대에서 2023년 660만 원대, 2024년 750만 원선으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는 반등 폭이 커지며 9월 778만 원, 10월 798만 원을 기록하더니 결국 800만 원마저 넘어섰다. 특히 11월에는 전달 대비 29만 원 오르며 2021년 이후 가장 큰 한 달 상승폭을 썼다. 소형 아파트 가격도 크게 뛰었다. 11월 전국 59㎡ 평균 분양가격은 5억 843만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6억 9614만 원), 경남(3억 3909만 원), 세종(4억 5686만 원) 등이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은 13억 6297만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 초 중형인 84㎡의 서울 평균 분양가가 12억∼13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형 평형이 1년 만에 당시 중형 가격대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선 셈이다. 전국 84㎡ 평균 분양가 역시 6억 9595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17억 7724만 원)을 포함한 수도권이 평균 11억 462만 원을 기록,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어섰다. 지역별 상승률은 대전(23.08%), 제주(12.91%), 충남(7.83%), 대구(6.59%) 등이 전달 대비 전국 평균보다(3.44%)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공사비와 택지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지역 분양은 공급 자체가 줄어 희소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쿠팡 임원 주식매도 논란까지…국회, 김범석 고발 합의
산업 생활 2025.12.04 08:25:00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발표하기 전에 전현직 임원들이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에 설정한 계획 등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을 뿐 매도 당시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쿠팡 전현직 임원 주식 매도… 내부자 거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 주식 7만 5350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가액은 약 218만 6000달러(약 32억 원)에 달한다. 검색 및 추천 총괄 기술 임원이었던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은 퇴사 이후인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 매각 가치는 77만 2000달러(약 11억 3000만 원)로 신고했다.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은 올해 6월 24일 처음 이뤄졌으나 쿠팡이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건 지난달 18일이다. 전현직 임원의 주식 매도 시점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쿠팡은 주식 매도가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아난드 CFO의 경우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세금 납부를 이유로 일부 주식을 자동 매도하기로 설정한 데 따라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콜라리 전 부사장은 올해 10월 15일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에 따르면 퇴사자라도 5000주가 넘는 주식을 매각하면 사후 공시가 이뤄진다. 전현직 임원의 주식 거래가 모두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뤄졌다는 얘기다. 개보위, 쿠팡 ‘유출’ 사과 다시 통지 명령 업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최초 4500여 명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피해 고객이 337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또 쿠팡이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문자 메시지로 알리면서 ‘유출’ 대신 ‘노출’이라고 통지한 것에 대해서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C에 올라온 사과문은 사흘 만에 내려갔다. 이로 인한 고객 불안이 커지자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모든 유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 이용자들에게 재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할 것도 요구했다. 쿠팡페이는 안전하나… 소비자 불안 ↑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의 허술한 보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동일한 아이디로 쿠팡페이에 자동가입하게 돼 있다”며 “이번 유출로 쿠팡페이에 접속할 대문이 뚫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페이만 전자금융업자로 규정돼 있어 규제의 한계가 있다고 봤다”며 “그 부분이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정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올해 제가 국내에서 김 의장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유출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 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점은 미정이나 연말 내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Inc의 주가는 2일(현지시간) 전날 대비 0.23% 반등했다. 사고 발표 직후인 1일 쿠팡의 주가는 5.36% 하락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JP모건 등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한국의 소비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탈팡’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1.5억원 더 받나?…임대비율 50%→30% 낮췄더니 환급금 '쑥'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04 07:38:00서울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완화하면 사업비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면 가구당 환급금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법적 최저 수준인 30%까지 낮출 경우, 주요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ANU건축사무소와 하나감정평가법인 등과 함께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유주의 재건축 사업 환급금이 최소 1억 1000만 원~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 주택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6000만 원으로 가정했으며, 임대 비율 감소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공사비는 기존 정비구역 고시 내 3.3㎡당 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산했을 때 나온 수치이다. 목동 1단지의 경우 299.97%의 용적률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50%를 적용해 임대 413가구, 일반분양 1205가구였다. 이를 임대 비율 30%로 낮춰 적용하면 임대는 248가구, 일반분양은 1370가구로 변경돼 감소하는 임대 165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례율(정비사업 완료 이후 분양 총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102.21%에서 109.8%로 7.6%포인트 껑충 뛴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단지 전용 88㎡ 소유주의 경우 임대 비율 50%를 적용하면 재건축 후 전용 84㎡를 분양 받을 때 환급금이 4억 1148만 원 수준이었다. 임대 비율을 30%로 축소할 경우에는 추정 환급금이 1억 5700만 원 많은 5억 6822만 원까지 증대됐다. 2단지와 3단지도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 적용하면 각각 비례율이 109.3%, 108.59%로 기존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지 전용 95㎡ 소유주가 신축 아파트 84㎡를 분양 받을 때 예상 환급금은 3억 7980만 원으로 기존보다 1억 3000만 원가량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추가 용적률과 관련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허용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증가분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조례 제30조를 통해 이 비율을 공통적으로 50%로 적용해 왔으나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에 도달하면 서울시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까지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낮아지면 주요 사업지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가능성 등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목동 등 신규 규제지역은 제외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목동·여의도 등은 언제든 분상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A정비업체 대표는 “목동은 10·15 대책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고 조합설립 후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됐다”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될 수 있고 공사비도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이어서 사업성 개선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
[목요일 아침에] 위기의 K제조업, 어제를 버려야 산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4 06:00:002015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단상에 섰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2035년에는 독일·일본, 2049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제조 2025’의 시작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었다. 이른바 ‘대이불강(大而不强·몸집은 크지만 강하지 않다)’의 자아 성찰이었다. 싸구려 물건을 조립하던 하청 기지에서 벗어나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에는 세계 최강의 기술 패권국이 되겠다는 ‘기술 굴기(崛起)’ 선언이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코리아의 엔진이 식어간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K제조업의 위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 7월 “한국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향후 10년 후면 거의 다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다. 과거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석유화학 단지는 가동률이 떨어지며 신음하고 있다. 중국이 대규모 증설을 통해 기초 소재를 자급자족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기술로 세계를 호령하던 조선 업계조차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기술 추격에 긴장하고 있다. 우리가 ‘짝퉁’이라 비웃고 ‘대륙의 실수’라며 깎아내렸던 중국 제조업은 이제 실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질주는 놀랍다 못해 공포스럽다. 한국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취해 있을 때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막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중국 제조 2025를 차근차근 실행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저가품을 만들던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벨류체인을 자급자족하는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을 완성했고 첨단기술의 표준을 주도하는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섰다. 조선·디스플레이·배터리·석유화학 등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주력 산업은 이제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턱밑까지 쫓긴 상태다. 중국 첨단 기업들은 AI와 로봇·우주항공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반(反)기업법과 각종 규제의 족쇄를 채우기에 바빴다. 주 52시간의 경직된 적용은 신기술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현장의 불을 꺼뜨렸다. 제조업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중추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서비스업 발전도 중요하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외화는 여전히 제조업에서 나온다. 제조업 근간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울리는 경보음은 단기적 문제가 아닌 제조업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음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구조 개혁보다 당장 표를 얻기 쉬운 표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K제조업이 살아나려면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어제의 성공 방정식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패권 경쟁의 틈에서 살아남기도 어렵다. K제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빅딜은 첫 단추다. 이를 계기로 다른 석화·철강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도 필수다. 전 세계 각국이 자국 제조업 부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쏟아붓고 세금을 깎아주는 시대다. 우리 역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어제를 버리지 않으면 K제조업의 내일은 없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K제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 -
2035년 육상풍력 12GW…국산 터빈 300개 공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4 05:30:00정부가 현재 2GW(기가와트)인 육상풍력 발전소 설비용량을 2035년까지 6배로 늘리기로 했다. ㎾h(킬로와트시)당 170원이 넘는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도 150원 이내로 낮춘다. 국내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2030년까지 국내산 터빈도 300개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육상풍력 누적 보급 용량을 2030년에 6GW, 2035년에 12GW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입찰 계획이 담긴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계획 입지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가 직접 발전소 입지를 조성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 최소화로 건설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비싼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h당 172.1원이던 한국 육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150원 이내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첫 계획 입지 사업은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영양군 일대가 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2027년부터 약 1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풍력 발전소를 만든다는 이야기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과 같이 육상풍력에서도 공급망 생태계 확보를 위해 공공 주도형 경쟁입찰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산 터빈을 300개 추가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상풍력 발전소 터빈의 개당 설비 용량이 통상 5㎿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향후 5년 내 보급 목표치의 37.5%는 국산 터빈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육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만 지원하던 정부 보증을 육상풍력에도 제공하고 보증 규모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액의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급망 강화 기여형 입찰에 한해 대기업이 지분 참여한 사업에도 사업당 최대 750억 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임도·이격거리 규제를 일원화하고 지역 주민 참여형 바람 소득 마을 모델도 적극 확산한다. -
美, 韓·日과 AI 공급망 동맹 가속…中 대체 기술로 맞대응[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2.04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8개국과 공급망 동맹…AI 패권경쟁 주도권 쥔다 미국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 등 8개국과 ‘AI 공급망 협정’을 추진합니다. 무역전쟁 과정에서 수차례 미국의 발목을 잡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동맹국과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 및 기술적 우위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일(현지 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12일 백악관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당국자들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참가국들은 주요 반도체 기업 보유국이거나 핵심 광물 생산국입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광물 확보를 넘어 에너지, 첨단 반도체 제조, AI 인프라, 물류 운송 등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합니다. 헬버그 차관은 “현재 AI 시장은 명백히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two-horse race)’”라고 규정하며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강압적 의존 없이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원·기술동맹 결집…美 중심 AI 밸류체인 구축한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8개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광물 연합체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 정제 능력을 기반으로 미국을 상대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자 미국은 동맹국과 연대해 이에 맞서는 핵심 공급망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첨단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커지자 미국이 AI 기술 밸류체인을 자국 중심의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협의체가 눈에 띄는 점은 구성 자체가 AI 기술 산업의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조직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메모리 반도체 등 AI 칩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AI 생산망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ASML을 앞세워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장비 강국이고, 일본 역시 반도체 제조 필수 공정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호주는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대량 보유한 자원 강국으로 꼽힙니다. UAE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는 등 인프라 부문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모두 묶어 중국을 배제하고도 AI 산업의 필수 기술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매출 100배' 무리한 인프라 투자…"2031년까지 적자 불가피" [흔들리는 오픈AI] 인공지능(AI) 혁명을 이끌며 ‘빅테크보다 큰 스타트업’으로 발돋움한 오픈AI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술 역사상 가장 빠른 사용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가치 3배, 연 매출 100배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질지를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추가 투자 유치도 난항을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2일(현지 시간) 콜렛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오픈AI와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완료하지 않았고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AI부터 플랫폼·기기·인프라까지 전선을 넓히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대마불사’ 전략에 한계가 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전날 구글 제미나이3에 대해 ‘코드 레드’ 비상사태를 선언한 오픈AI가 코드명 ‘갈릭(Garlic)’이라는 새 사전 훈련 모델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챗GPT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쇼핑 등 AI 에이전트와 기타 제품 개발 일정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 핵심 경쟁력인 모델 성능 우위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절박감이 묻어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테크계에서는 리스크와 경쟁사에 둘러싸인 오픈AI가 모델 성능 우위를 잃게 되면 물거품처럼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AI칩 '물량공세' 나선 中…"엔비디아와 성능 맞먹어"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공정에서 소외된 중국이 구형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로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에 필적하는 성능을 구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칩을 연결하는 ‘물량 공세’로 개별 칩의 성능 열세를 상쇄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로 꼽히는 웨이샤오쥔 중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칭화대 교수)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ICC 글로벌 CEO 서밋’에서 구형 반도체를 활용해 설계한 AI 칩을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최신 4㎚(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칩에 맞먹는 성능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14나노급 로직 칩(시스템반도체)과 18나노급 D램을 위로 겹겹이 쌓는 최신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 칩을 평면에 넓게 배치하는 기존 방식 대비 칩 간 거리를 대폭 줄여 처리 속도와 전력효율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웨이 부회장은 “세부 정보는 연말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서방의 공급망 통제를 돌파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옥죄는 트럼프…'먼로 독트린 확장'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미국에 마약을 보내는 국가들에 조만간 지상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먼로 독트린’ 발표 202주년을 맞아 이를 확장한 포고문을 발표해 지상 공격에 대한 정당화 작업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마약 운반선을 잇달아 격침해 미국에서 마약 오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줄었다며 “우리는 이런 공습을 지상에서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며 “우리는 그들(마약 밀매자)이 이용하는 경로를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그것(지상 공격)을 매우 곧(very soon)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먼로 독트린 발표 202주년을 기념하는 포고문도 공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먼로 독트린을 확장한 ‘트럼프 코롤러리(Corollary)’를 발표했습니다. 코롤러리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새 내용을 추가한 것을 뜻합니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12월 2일 미국의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발표한 것으로 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과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확립을 핵심으로 합니다. -
[사설] 美 유니콘 229개 늘 때 韓 2개…‘혁신 성장’ 꽉 막혔다
오피니언 사설 2025.12.04 00:05:00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미국이 229개의 신규 유니콘을 배출한 사이 한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은 단 2개에 그쳤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1276개인 글로벌 유니콘 중 한국 기업은 13개로 세계 11위로 밀렸다. 무려 717개의 유니콘을 거느린 미국(1위)이나 151개를 보유한 중국(2위)은 물론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도 순위가 낮다. 기업 성장 속도도 더디다. 한국에서 창업 후 유니콘이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8.99년으로 중국·독일·미국 등보다 2년 이상 오래 걸린다. 창의성과 기술력을 무기로 새 시장을 개척하는 유니콘 기업은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성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유니콘 육성이 부진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 경로가 막혔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원인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신사업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시스템,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을 짓누르는 ‘성장 페널티’, 경색된 자금 흐름 등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 문제다. 그러니 해법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 규제를 걷어내고, 성장하는 기업에 벌칙 대신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의 길을 터주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창의적 기업 활동을 위한 ‘네거티브’ 중심 규제 전환과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우리 경제가 미래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독창적 기술력이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조성해야 한다. 산업·기술 환경이 급변하는데 소수의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혁신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정부·여당도 과감한 규제 시스템 개혁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및 금산분리 완화 등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꺼져가는 ‘혁신 성장’의 동력이 살아나고 K유니콘이 글로벌 무대에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
코스닥 존재 이유는 '성장'…"산업별 특화 상장 트랙·세제 지원 병행을"[CEO&STORY]
증권 국내증시 2025.12.03 17:50:23이동훈 코스닥협회장 겸 켐트로스 대표가 꼽은 코스닥 시장의 시급한 문제는 상장 자체보다 상장 이후의 지원 공백이었다. 기술 기반 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인프라가 따라붙지 않으면서 성장의 속도가 상장 시점에서 멈추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가 협회장으로 처음 취임하고 먼저 피부로 느낀 현실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조차 코스닥 쏠림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훌륭한 기술력과 실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기보다 규제와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들은 초기에는 기술성 평가를 기반으로 상장 문턱을 넘지만 이후에는 일반 기업과 동일한 규제·공시 체계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내부 자원과 인력이 한정된 중견·중소 혁신기업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나 공시 의무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 등은 대기업 수준의 리소스가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만성적 과부하에 시달린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만 70~80%에 달하는 점도 과제다. 이 대표는 “수급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 증시, 가상자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인기를 끌면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했다”며 “자본이 한정돼 있는데 매년 기업 수만 늘어나니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역효과만 낳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으로 장기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있어야 유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할 지점으로는 ‘정보 접근성’을 꼽았다. 코스닥 기업 대부분이 영문 공시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자 등록 절차나 세무·결제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영문 IR 리포트 확대와 더불어 코스닥지수 관련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글로벌 IR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해외 투자가 대상 로드쇼를 정례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코스닥 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은 기업의 성장 속도에 맞는 ‘스케일업 생태계’다. 단순히 상장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상장 이후에도 자금·인재·글로벌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혁신 성장 플랫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 입성의 자유도를 좀 더 확대하되 퇴출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게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이 코스닥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산업별 특화 상장 트랙과 세제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이 붙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예컨대 자사주 소각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코스닥 기업들이 진행한다고 해도 밸류에이션에 반영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회사 자금을 허공에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배당·자사주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가 당연히 오른다’는 도그마를 전제하고 진행되는데 생태계 자체가 다른 코스닥 시장을 여기에 끼워 넣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과 별개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은 따로 구축돼야 한다는 일침이다. -
임대비율 50%→30% 땐 목동 1~3단지 환급금 1.5억 늘어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03 17:43:54서울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완화하면 사업비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면 가구당 환급금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법적 최저 수준인 30%까지 낮출 경우, 주요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ANU건축사무소와 하나감정평가법인 등과 함께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유주의 재건축 사업 환급금이 최소 1억 1000만 원~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 주택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6000만 원으로 가정했으며, 임대 비율 감소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공사비는 기존 정비구역 고시 내 3.3㎡당 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산했을 때 나온 수치이다. 목동 1단지의 경우 299.97%의 용적률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50%를 적용해 임대 413가구, 일반분양 1205가구였다. 이를 임대 비율 30%로 낮춰 적용하면 임대는 248가구, 일반분양은 1370가구로 변경돼 감소하는 임대 165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례율(정비사업 완료 이후 분양 총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102.21%에서 109.8%로 7.6%포인트 껑충 뛴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단지 전용 88㎡ 소유주의 경우 임대 비율 50%를 적용하면 재건축 후 전용 84㎡를 분양 받을 때 환급금이 4억 1148만 원 수준이었다. 임대 비율을 30%로 축소할 경우에는 추정 환급금이 1억 5700만 원 많은 5억 6822만 원까지 증대됐다. 2단지와 3단지도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 적용하면 각각 비례율이 109.3%, 108.59%로 기존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지 전용 95㎡ 소유주가 신축 아파트 84㎡를 분양 받을 때 예상 환급금은 3억 7980만 원으로 기존보다 1억 3000만 원가량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추가 용적률과 관련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허용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증가분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조례 제30조를 통해 이 비율을 공통적으로 50%로 적용해 왔으나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에 도달하면 서울시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까지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낮아지면 주요 사업지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가능성 등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목동 등 신규 규제지역은 제외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목동·여의도 등은 언제든 분상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A정비업체 대표는 “목동은 10·15 대책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고 조합설립 후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됐다”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될 수 있고 공사비도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이어서 사업성 개선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차,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글로벌 수소 생태계 이끈다
산업 기업 2025.12.03 17:40:27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 글로벌 회의와 국제 박람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며 ‘수소 리더십’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장재훈 현대차(005380)그룹 부회장은 한국에서 처음 열린 ‘수소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공동의장 자격으로 완성차를 넘어 선박·물류 등 산업 전반의 수소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차는 HD한국조선해양(009540)과 선박용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고 CJ대한통운(000120) 등과 수소전기 트랙터 보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틀째 진행 중인 수소위원회 CEO 서밋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소산업을 이끄는 전 세계 리더들이 역대 처음으로 한국에 모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7년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전 세계 유일한 수소 관련 글로벌 CEO 협의체로 올해 CEO 서밋에는 100여 개 회원사 최고 경영진과 한국·유럽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영국 린데와 공동 의장사인 현대차그룹은 우리나라 수소산업 경쟁력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 개최지를 한국으로 끌어왔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주요 기업과 ‘한국 시장 세션’을 특별 개최했고 디 올 뉴 넥쏘 등 56대의 수소차를 의전 차량으로 지원했다. 현대차는 앞서 2일 HD한국조선해양·부산대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넥쏘·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등 수소차 분야에서 검증된 수소연료전지 기술 역량을 해양·물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번 협력은 수소 기반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장 부회장이 주도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소, 액화천연가스(LNG) 등 저탄소 연료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와 HD한국조선해양은 실증을 마친 뒤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같은 날 울산시·현대글로버스·CJ대한통운 등 국내 물류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소전기 트랙터의 상용화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울산항 주변을 오가는 디젤트럭을 수소전기 트랙터로 대체하는 최초의 민관 협력 사례다.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전기 트랙터는 188㎾급 수소연료전지 2개와 최대 출력 350㎾급 구동모터를 장착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약 760㎞를 달릴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글로벌 수소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2025 세계수소엑스포(WHE)’는 현대차그룹 수소사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부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용 가스 공급 업체인 에어리퀴드·린데, 탄소 저감 기술 전문 기업 할도톱소 등 글로벌 기업 CEO 등이 참석한다. 현대차 그룹은 기업 중 가장 큰 부스를 마련해 수소 기술을 선보이고 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현대차그룹의 수소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수소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린수소 보조금 확대나 생산 시설 구축 지원 등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 회장은 전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수소는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과 산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 유니콘 13개…최근 4년간 美 229개 늘때 고작 2개 증가"
산업 산업일반 2025.12.03 17:39:58미국에서 최근 4년간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229개 늘어날 때 한국은 단 2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등 불합리한 투자 규제가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 기관 CB인사이트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1276개라고 발표했다. 혁신 기업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2021년 이후 229개 늘어난 717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2위는 151개를 보유한 중국이 차지했다. 인도(64개)와 영국(56개), 독일(32개), 프랑스(29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13개로 같은 기간 2개 증가했고 순위는 11위를 유지했다. 이스라엘·싱가포르는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낮지만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10위 싱가포르는 4년 사이 4개 유니콘 기업을 추가해 한국과의 격차를 벌렸고 7위 이스라엘은 2개가 늘어 총 23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게 됐다. 한국이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등 미래 사업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려면 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부터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주최한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CVC가 유연하고 기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치열 화우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지주사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못하게 하고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 출자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행위 제한을 두고 있어 CVC의 본래 목적인 전략적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껏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거점 도시를 육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유니콘 기업이 몰려 있는 ‘베이 에어리어’처럼 해당 도시에서만큼은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숀 랜돌프 미국 베이지역 의회경제연구소(BACEI) 이사는 “활발한 산학 협력,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다양한 인재들과 그 네트워크가 맞물려 베이 지역의 혁신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이 모여들며 혁신이 더욱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
인벤티지랩, 의료용대마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순항 소식에 주가 10%↑[Why 바이오]
산업 바이오 2025.12.03 17:19:03인벤티지랩(389470)이 의료용 대마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5005 개발 현황을 밝히며 회사 주가가 10% 이상 올랐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전 거래일 대비 11.06% 오른 7만 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인벤티지랩은 이날 유한건강생활과 공동으로 의료용 대마 성분인 CBD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500의 개발 현황과 규제기관 협의 내용을 밝혔다. 회사는 “CBD 기반 의약품 후보물질의 GLP 독성시험을 완료했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임상 개발 전략을 협의 중”이라며 “FDA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준비하며 글로벌 규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FDA 사전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아 대상 약물의 경우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형태는 편의성·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에피디올렉스 역시 매일 3회 이상 경구 투여 중인 점을 감안했을 때 1~2주 간격 투여만으로도 충분한 편의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1세 유아에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주사제를 투여하는 데 대한 임상 현장의 선호도 문제, 소아 대상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 허가 사례가 거의 없어 FDA 의견을 고려해 1~2주 투여 간격의 개발 전략을 임상 계획에 검토·반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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