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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장…임기 2년
정치 청와대 2026.01.20 16:08:3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김 위원장이 임기 2년의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냈고 故 김용균 사망 사건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지원보상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이자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해온 분으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금감원장 "불법행위로 PEF 신뢰 훼손…리스크 '핀셋 검사' 실시할 것"
증권 정책 2026.01.20 15:59: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을 향해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이 PEF 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향후 금감원의 PEF 운용사 검사가 한층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국내 12개 기관전용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됨에 따라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이 원장은 “시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저인망식의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피는 ‘핀셋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준법감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운용사별 자율규제능력을 제고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PEF가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일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단기 수익만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나 지나친 비용 절감은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고용안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정책에 발맞춰 PEF 운용사들에게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혁신기업에 대규모 자본은 물론 경영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PEF 운용사 CEO들은 해외 PEF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에 대해 규제로 인해 국내 PEF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2024년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PEF 운용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을 때 참석했던 MBK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자 명단은 PEF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스닥 이어 뉴욕거래소도 24시간 토큰 거래소 추진
국제 경제·마켓 2026.01.20 15:25:13나스닥과 더불어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토대로 연중무휴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새 거래 플랫폼을 추진한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는 뉴욕증권거래소가 토큰증권(tokenized securities)의 거래 및 결제를 위한 거래 플랫폼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규제 당국 승인을 추진한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토큰증권은 가상화폐에 쓰이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발행 및 유통 정보를 관리하는 증권을 말한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중앙집중화된 등록·관리 시스템을 갖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투자자들은 새 플랫폼에서 전통적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증권을 자유롭게 연중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액 기준으로 주문할 수 있어 소액으로도 상장 주식의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며 거래 체결 후 실시간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는 거래가 이뤄진 후 1영업일이 지나 결제(T+1 결제)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새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뉴욕증권거래소는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토큰증권 거래소 출범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뉴욕증권거래소는 설명했다. 최근 미국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런은행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된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투자가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월가에서는 토큰증권 활용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ICE의 마이클 블로그런드 전략이니셔티브 부사장은 “토큰증권 지원은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거래와 결제, 신탁, 자본 형성을 위한 온 체인(on-chain) 시장 인프라를 운영하려는 ICE의 전략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
서울에서 정비사업 막고 주택 공급 늘릴 수 있나 [김태수의 New city]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6.01.20 15:13:43현재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 앞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과 서울특별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이 종묘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2023년 9월에 의결하여 10월에 개정·시행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대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내린 조치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상 유산 보호가 우선임을 내세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높이 제한 기준을 대폭 상향(최고 145m)하는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가치 충돌로 인한 법적·제도적 논쟁이 계속되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이 안갯속인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물량 감소를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 탓으로 돌리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구성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주택공급은 사업시행과 착공 기준으로 지난 10년 평균 주택공급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들은 또한 “신속통합기획은 지구지정을 위한 정책일뿐 본단계 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오세훈 시정 기간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모두 추진되지 않아 공급 절벽이 초래됐다”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은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주요 아파트 공급 수단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인데 과거에 있었던 389곳의 정비구역 해제는 모두 전임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정비사업은 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많은 절차를 거쳐 평균 15년 이상이 소요된다. 박 전 시장은 역사·문화적 보전가치를 이유로 도시 재생 활성화를 강조하며 2011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정비구역을 다수 해제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주택공급 부진은 이 시기의 정비구역 해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은 신속한 구역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 단계의 인·허가 절차도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했다. 결국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지구지정만을 위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이 시작된 2021년부터 꾸준히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해왔다. 또한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을 억제한 적도 없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의 시행을 LH나 SH 등이 맡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현재 정비사업의 추진이 더딘 것은 정부의 정책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현재까지 4차례의 부동산·금융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시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를 불가능하게 했고 이주비 대출한도를 축소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주민동의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여기에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처럼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6월 3일에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정치수단으로 활용하고 다툼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서울시,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대진대학교 법학 학사 ·법률사무소 실장 ·성북구의회 의원(5~7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11대, 성북구 제4선거구) -
AI 시대 ‘경험’이 ‘능력’… ‘K-패스웨이’ 도입해야 [서순탁의 파이데이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6.01.20 15:11:33바야흐로 ‘K-웨이브(K-Wave)’의 시대다. K-팝과 드라마에 매료된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호기심을 갖고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외국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뜨거운 열망은 한국 사회의 국경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린다. 글로벌 문화 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제도적 토양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장의 대학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생활 언어’와 대학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쓰는 ‘학습 언어’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비 대학 과정’이나 ‘조건부 입학 제도’를 만들어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과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들의 노력은 ‘제도의 한계’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다. 대학이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을 설계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비자(Visa)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현장 경험의 불법화’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교육관의 문제다. 지식의 습득과 암기가 경쟁력이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지식을 무한대로 생산해내는 이 시대에, 개인의 진정한 성장은 강의실 밖에서 일어난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이 다른 타인과 부딪히는 ‘경험’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외국 청년들에게 한국을 배우라고 하면서 정작 성장의 핵심 동력인 ‘일할 기회’와 ‘경험할 기회’는 법으로 막아놓았다. 현행법상 어학연수생(D-4 비자) 신분으로 기업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거나 불법이다. “AI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가 되라”고 가르치면서 제도적으로는 “책상에 앉아 단어나 외우라”고 강요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또한 ‘TOPIK(한국어능력시험) 만능주의’ 역시 대학의 발목을 잡는다. 제도는 여전히 숫자뿐인 점수를 요구한다. 그 결과 기출문제 암기로 점수만 높은 ‘무늬만 우등생’들이 양산된다. 이들은 강의실에서 교수의 농담은커녕 전공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해 좌절하고, 기업은 “소통이 안 된다”며 외면한다. 높은 진입 장벽을 세워놓은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학습 수학(修學)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허술한 거름망’인 셈이다. 이것이 개별 대학의 자구책을 넘어 국가 차원의 ‘한국형 패스웨이(K-Pathway)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다. K-패스웨이는 ‘무자격자’를 대학에 쉽게 넣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되, 대학 본과 진입 전 단계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혹독한 ‘적응 훈련’을 거치게 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학 수학에 필수적인 ‘학습 언어’를 집중적으로 훈련받는다. 동시에 ‘K-패스웨이 비자(가칭)’를 신설하여 합법적인 기업 인턴십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게 해야 한다.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를 현장의 ‘일’을 통해 체화하고,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맥락을 몸으로 익히게 해야 한다. ‘일과 학습의 결합’이야말로 AI 시대에 가장 빠른 언어 습득법이자 적응 훈련이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만 본과 입학을 허가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고 실질적인 학력 질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과 대학에도 새로운 돌파구다. 지방 대학의 기숙사와 강의실을 패스웨이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 기업이 현장 실습처를 제공하는 ‘산·학·관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면 외국 청년은 안전한 성장의 기회를 얻고 지역 사회는 젊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세계는 지금 인재 유치 전쟁 중이다. AI와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의 의미가 희미해진 지금, 인재들은 자신에게 ‘일할 기회’와 ‘성장의 경험’을 주는 곳으로 이동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낡은 규제의 눈치를 보며 대학이 반쪽짜리 교육을 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대학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다. ‘지식 암기형 교육’에서 ‘경험 중심의 현장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자 규제라는 족쇄를 풀고 ‘한국형 패스웨이’라는 넓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저출생과 인구 절벽 앞에 선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학사·석사, 영국 뉴캐슬대 도시계획학 박사 ·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국도시행정학회장, 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전 서울시립대 총장, 교무처장, 도시과학대학장 ※He is… 도시계획 및 행정 전문가로서 서울시립대 총장 재임 시절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와 지역 소멸 문제를 고민해왔다. 현재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일과 학습의 병행’ 모델, 그리고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 사회에서 실전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한국형 패스웨이’ 시스템 구축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칼럼 고정 제목인 파이데이아 (Paideia)는 ‘이상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도시(폴리스)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과 인격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교육’과 ‘도시’라는 두 주제를 아울러 칼럼을 집필할 예정이다. -
서울시, 올해 정비사업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강북 개발로 균형 발전 추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0 15:00:00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위해 2028년까지 3년 내 착공 규모를 기존 계획된 7만 9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늘린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대중음악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강북의 주요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신년 업무 보고가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은 주택·개발 정책 등을 담당하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주택실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3년 내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의 정비사업장에 대해 관리처분, 이주, 철거를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겨 3년 내 착공 규모를 8만 5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일반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과 대출 규제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미리내집 입주 시 보증금을의 7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30%를 퇴거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균형발전본부는 균형 발전 정책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서울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도시 전략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과 함께 서울시 경계의 신내차량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 조성에 착수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강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올 상반기 정부에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도시공간본부는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개발, 유진상가·인왕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홍제역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 강북지역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재택 근무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로 공실이 증가한 대규모 상업·업무 공간을 주거·문화 등 용도로 전환하는 비역세권 활성화 방안도 주요 추진 과제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 기여를 강북권역 기반·성장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간·균형 발전 정책이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공간 기획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조달청, 울산 중소기업 현장으로…공공조달 규제 개선 속도
사회 전국 2026.01.20 14:52:31부산지방조달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행보다. 부산조달청은 20일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유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경영 및 조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조달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성엔지니어링은 1994년 설립된 대기·수처리 분야 전문 중소기업으로,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 등 다수의 공공조달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조달청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의 실제 경험을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이 지역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허민 “종묘 영향평가 1년 안에 완료할 것”
문화·스포츠 문화 2026.01.20 12:21:06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건물 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신 평가 기간을 1년 내로 줄이는 등 규제를 일부 간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3월 시행을 앞두고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주요 개념 및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허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유산(문화재) 규제 간소화 차원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에 대해 1년 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금 형태로 영향평가를 하면 2~3년이 걸리고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허 청장은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기존 세운지구 토지주들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뜻도 비췄다. 허 청장은 “현재의 토지주뿐만 아니라 2018년의 기존 계획으로 보상을 받고 떠난 사람들, 그 밖의 이해관계자, 서울의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과의 조정 회의에 세운지구 토지주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한 데서 한발짝 더 나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가 보낸 의견서에 대해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허 청장은 “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의 의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부하고 세계유산 주변 개발이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유네스코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적 불명예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종묘가 세계유산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종묘 앞 고층 건물 논란으로 이번 행사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
[트럼프 스톡커] 아시아 D램도 '美패권' 공급망이 다 가져가나
국제 정치·사회 2026.01.20 11:26:21미국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 시설을 사실상 자국에 흡수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강점을 갖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도 강한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00% 반도체 관세 부과 카드로 위협하면서, 미국 마이크론의 D램 생산량만 크게 늘릴 채비에 나섰다. 국내 업계에서는 높은 인건비, 소재·부품·장비 조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미국 내에서 메모리반도체 제조 사업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조선, 자동차, 휴대폰 등 거의 모든 제조업에 동일한 압박을 가하면서 관세와 대미 직접 투자 부문에 대해 크게 양보한 적이 없다. 메모리반도체 산업조차 자국화 작업에 속도를 낼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대만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비메모리반도체 부문을 전략 물자화할 가능성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사상 유례가 없는 호황을 누리는 메모리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고려가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일본, 대만처럼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다는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한미 재협상 판이 조성될 수도 있다. 마이크론, 역대 최대 美반도체 공장 착공 이어 대만 D램 시설도 인수 박차 마이크론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리고 이 회사가 이날 대만 먀오리현 통루오에 있는 반도체 업체 PSMC의 ‘P5 공장’을 현금 18억 달러(약 2조 6500억 원)에 인수하는 독점 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거래에는 30만 제곱피트(2만 7871㎡) 규모의 300mm 클린룸이 포함됐다. 마니쉬 바티아 마이크론 글로벌 운영담당 수석부사장은 “클린룸의 전략적 인수는 현 대만 사업을 보완해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는 시장에서 생산을 늘려줄 것”이라며 “통루오 공장은 마이크론 타이중 부지와도 가까워 대만 사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크론은 이번 거래가 규제 승인을 거쳐 올 2분기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가 완료된 뒤에는 해당 부지에 단계적으로 D램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증산할 계획이다. 마이크론은 PSMC의 P5 공장에서 D램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예측했다. 마이크론은 “증가하는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마이크론은 이보다 하루 앞서 지난 16일에도 뉴욕주에 1000억 달러(약 146조 원)를 들여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약 2.9㎢)의 두 배 수준인 약 5.67㎢로 알려졌다. 뉴욕의 지역 언론인 더포스트스탠더드의 온라인 플랫폼 시러큐스닷컴은 마이크론이 첫 공장을 2030년 가동하고 두 번째 공장은 2033년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세 번째 공장은 2038년, 마지막 네 번째 공장은 2045년에 완공한다. 마이크론은 2022년 10월 해당 사업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 시설을 두고 “앞으로 10년간 미국산 최첨단 D램 생산량을 전 세계 생산량의 40%까지 늘리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16일 착공식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바티아 부사장은 당시 D램 공장 기공식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업계 전반의 가용 생산능력을 엄청나게 흡수하면서 스마트폰과 PC 같은 기존 산업용 메모리반도체의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PC 제조사들이 내년 이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메모리반도체 수요를 더욱 키울 것 같다”며 “우리가 보고 있는 공급 부족은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AI용 HBM 대응에 범용 메모리 역대 최고 품귀 현상…3대 업체 엎치락뒤치락 마이크론은 최근 품귀 현상으로 천정부지로 솟은 메모리반도체 가격에 힘입어 미국의 그 어느 기업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마이크론이 지난해 12월 17일 장 마감 뒤 공개한 2026 회계연도 1분기(9월~11월) 실적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 기간 매출이 2024년 같은 기간보다 57% 급증한 136억 달러(약 19조 7600억 원)를 기록했다. 메모리반도체 호황기를 감안해 월가에서 낙관적으로 잡았던 예상치 130억 달러조차 뛰어넘는 성적이었다. 마이크론은 나아가 2분기 매출 전망치를 이보다 더 좋은 183억~191억 달러(약 26조 5900억~27조 7500억 원)로 제시했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인 144억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였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도 당시 실적발표회에서 “공급 부족과 지속적이고 강한 수요가 메모리반도체 시장 상황을 빡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고했다. 문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반도체 3대 회사가 예외없이 호황을 누리는 상황을 미국 정치권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권은 HBM과 최신 D램·낸드플래시가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이 만드는 AI 가속기·서버의 전략 물자처럼 떠오르면서 이 공급망을 아예 자국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마이크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국내 생산량도 상당 부분 미국으로 옮기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매출 기준으로 마이크론의 지난해 3분기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21%로 SK하이닉스(57%), 삼성전자(22%)에 이은 3위다. 3분기 HBM을 포함한 D램 시장 전체 점유율은 SK하이닉스(34%), 삼성전자(33%), 마이크론(26%) 순이다. 이 순위는 지난해부터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한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메모리반도체 비용이 상승하면서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2.1%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메모리반도체 품귀 현상은 엔비디아의 ‘H200’ 대(對)중국 수출에도 복병으로 작용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위원장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D램의 부족은 새로운 수출 승인의 즉각적인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물레나 의원은 서한에서 “심각한 공급 제약 때문에 HBM3E(5세대 고대역폭메모리)가 탑재된 칩을 중국에 보내면 미국 고객들에게는 이것이 기회비용의 상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물레나 의원은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달 25일까지 미중전략경쟁특별위에 관련 설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엔비디아의 H200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H200은 미국이 기존에 중국 수출을 허용했던 ‘H20’보다는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최첨단 칩인 ‘블랙웰’ ‘루빈’보다는 사양이 낮은 제품이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할 때까지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H200 반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메모리·비메모리 전부 美 40% 목표…인건비·소부장 부담 너무 크지만 안보가 걸림돌 한국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권에 쏠린 비메모리·메모리반도체 생태계를 미국으로 옮길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2500억 달러 직접 투자, 2500억 달러 정부 신용보증 등을 조건으로 대만에 대한 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대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생산량의 2.5배, 완공한 뒤에는 1.5배에 달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처리하기로 해 사실상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곳을 완공·증설하기로 한 TSMC는 이번 무역협정으로 공장 5곳을 더 짓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마이크론 뉴욕주 공장 착공식 직후 CNBC 인터뷰에서 “대만의 투자 규모는 직접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까지 합쳐 총 5000억 달러”라며 “TSMC가 애리조나주 인근 땅을 방금 매입했고 미국 생산 규모는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수백 개 기업과 함께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며 “만약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당근이 아닌 채찍”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마이크론을 통해 D램과 HBM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TSMC 등 대만의 비메모리반도체 시설도 40%를 미국으로 들이겠다는 의미였다. 또 미국으로 옮기지 않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한국 공장 물량에는 100% 관세를 매겨 차별화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으로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지분 9.9%를 사들여 직접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요구는 무리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도 일본과 대만 쪽에 집중돼 있어 마이크론조차 미국 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이라는 게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각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 때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무역 조건을 적용받기로 약속한 뒤로 ‘반도체 최혜국 대우’만 믿다가 발등을 찍혔다. 17일 대만중앙통신 등 중화권 매체도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대만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공동화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국 기업인 애플에도 “인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아이폰을 제조하라”고 거듭 촉구했고, 애플은 결국 같은 해 8월 6일 백악관에서 미국 내에 4년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규모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야 했다. 그럼에도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압박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바로 안보 문제다. 대만이 관세율을 고작 5%포인트 깎는 대가로 50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하고 TSMC 시설의 상당 부분을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미국의 안보 보장을 신경 쓴 까닭으로 읽힌다. 대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마지막 해인 내년, 자신의 4연임을 위해 자국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도 안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로는 거래의 명분으로 관세를 내세우면서도 미국의 안보 우산을 염려하는 동맹국들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대만과 반도체 투자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그린란드 병합 문제 등이 모두 같은 맥락으로 엮였다. 이는 미국의 안보 지원에서 자유로운 중국, 러시아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외려 자유로운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다. 반도체 관세가 화두가 되면서 당분간 이 사안이 미국과 한국, 대만 증시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마이크론은 가장 최근 거래일인 16일 나스닥종합지수가 0.06% 하락한 가운데서도 홀로 7.76% 급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크론에 공장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대만의 PSMC도 19일 주가가 9.93%나 솟구쳤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론, 대만 팹 추가 인수… TSMC '밀월' 깊어지나
국제 기업 2026.01.20 10:09:41미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거액을 들여 대만 팹(fab·반도체 공장)을 추가 인수한다.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응해 테크계 ‘세계의 공장’인 대만 내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현지 시간) 마이크론은 대만 반도체 기업 PSMC(파워칩)의 ‘P5 팹’을 18억 달러(약 2조6500억 원)에 사들이는 인수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거래는 각국 규제 당국 승인을 거쳐 올 2분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마이크론은 “이번 인수는 30만 제곱피트(약 2만7871㎡) 규모 300mm(12인치) 클린룸을 포함한다”며 “P5가 마이크론 기존 대만 시설에 인접해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PSMC는 성숙 공정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를 함께 생산하는 기업이다.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글로벌 8~10위권 업체다. 현 주력 사업은 파운드리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 메모리에 집중해온 전력이 있어 관련 역량이 높다. 마이크론은 이번 인수로 대만 내 생산 능력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 마이크론은 이노테라, 엘피다 등으로 부터 대만 메모리 팹을 인수해 현재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 패키징까지 대만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놨다. 현 마이크론 생산량 50% 이상이 대만에서 나온다. TSMC 등 주요 파운드리가 위치해 있음은 물론 IT 완제품의 글로벌 생산기지인 대만 내 원할한 메모리 공급을 노린 전략이다. 마이크론은 대만 외에도 글로벌 각지 생산처 확장에 열심이다. 16일에는 미국 뉴욕주 내 공장 기공식을 갖기도 했다. 20년간 총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메가팹’을 구축할 계획이다. 외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서 팹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 팹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투자 확대 배경에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장기적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다. 경제분석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코토 쓰치야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속되는 반도체 부족 현상은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HBM에 대한 강한 수요에서 비롯됐다”며 “메모리 칩 가격은 올해도 계속 상승할 전망”이라고 했다. -
대출되니까 비싸도 계약부터…9억~15억 아파트 신고가 쏟아졌다[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0 09:54:00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자 9~15억 원 미안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저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북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신고가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5억 원 이하 미만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이 10·15 대책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억 원은 10·15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대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로 매매 수요가 옮겨간 탓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대책에 따르면 주담대 한도는 △15억 원 미만 6억 원 △15~25억 원 미만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설정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자금 조달 여력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가격 부담이 덜한 가격대의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이에 신규 거래와 신고가 형성 역시 15억 원 미만 등 중고가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가격대별 신고가 비중을 보면 주담대 한도가 2억 원밖에 나오지 않는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은 10·15 대책 이후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15억 원 미안 아파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1분기에 거래된 15~20억 원 이하 구간 아파트 중 신고가 비중은 3.4%, 30억 원 초과의 경우 3.7%에 달했다. 또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신고가 비중은 1%에 그쳤다. 하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역전됐다. 4분기에는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 신고가 비중이 4%,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구간은 5.2%까지 커졌다. 반면 신고가 비중이 높았던 30억 원 초과 구간은 1분기 3.7%에서 4분기 2.4%로 줄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2025년 1분기 0.3%에서 4분기 1.0%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대출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린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노원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이른바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이다. 미미삼 전용면적 59m² 매물은 최근 11억 원에 가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9억 4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억 5500만 원이 뛴 셈이다. 현재 59m형 호가는 12억 원까지 치솟았다. 인근의 공인 중개사는 “미미삼은 용적률이 131%인데다 준공 40년을 넘어 우수한 재건축 사업성으로 기대감이 큰 단지였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후 더 뜨거운 단지가 됐다. 최근 실수요 목적의 젊은 층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9~15억 원 사이의 아파트가 즐비한 강북 권역의 경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라 승인된 거래 총 2807건 중 노원구가 2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성북구(221건)와 강서구(211건)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게 200건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반면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광진·동작구 등 대표적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25건과 42건이었고 용산구도 53건, 성동구 68건, 마포구는 76건에 그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갭 투자 역시 차단되면서 한강벨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반면 강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다 보니 빠르게 ‘갭 메우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15억 원으로 ‘키 맞추기’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1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사상 처음 14억 원(14억 572만 원)을 넘어선 지 5개월 만에 15억 원에 다가섰다. -
韓 기업 RE100 장벽 ‘세계 최고’…한경협 “PPA 부대비용 낮춰야”
산업 기업 2026.01.20 09:47:17국내 기업이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장벽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높은 조달 비용과 경직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계는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부대비용 감면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2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기업은 70개사다. 이는 미국(20개사)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39개사에서 약 80%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미국과 일본 및 중국 등 주요국은 이행장벽을 호소하는 기업 수가 줄거나 보합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기업들은 비용 문제를 최대 난관으로 꼽았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의 51.4%가 높은 비용을 지적했다. 조달 수단 부족(41.4%)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PPA에 붙는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들이 PPA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때 순수 전력비 외에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하고 무역보험료를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경쟁국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망 이용요금을 비롯한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은 2023년부터 PPA 망 이용료의 80%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영국도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 네트워크 요금을 최대 90% 할인해준다. 직접 PPA 계약이 가능한 전기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고시는 300킬로와트(kW) 이상 고압 전기사용자만 직접 PPA 계약을 맺도록 규정한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조달이 원천 봉쇄된 셈이다. 한경협은 소규모 사용자도 PPA 시장에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 계약 방식인 ‘N 대 N’ 거래 도입 필요성도 건의서에 담겼다. 현재는 1대1 혹은 N대1 등 제한적인 형태만 허용된다. 다수의 발전소와 다수의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전력을 거래하는 N대N 방식이 도입돼야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참여가 활발해진다는 논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저탄소 공급망 관리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콜마, 친환경 메이크업 소재 개발한다…글로벌 화학社 이스트만과 맞손
산업 생활 2026.01.20 09:39:08한국콜마(161890)가 미국 최대 화학기업 이스트만(Eastman)과 손잡고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메이크업 소재 개발에 나선다. 한국콜마는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종합기술원에서 이스트만과 친환경 메이크업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20년에 설립된 이스트만은 첨단 소재와 기능성 첨가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대표 석유화학기업이다. 폐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 동일한 품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등 지속가능 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색조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재생 소재를 공동 개발한다. 색조 화장품은 발림성과 밀착력, 지속력 구현을 위해 합성 소재가 사용되는데, 양사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셀룰로오스와 자연 분해가 가능한 폴리머를 각각 차세대 천연 재생 소재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한국콜마는 이번 협업으로 확보한 친환경 소재를 제품에 적용해 색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겨냥해 고객사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 분야에 강점을 지닌 이스트만과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하면서도 우수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메이크업 소재로 글로벌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갈등 사전에 예방…파주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다
사회 전국 2026.01.20 09:23:00경기 파주시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파주시는 최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행정적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공동 주관했으며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협력기관과 시민단체·전문가·시의원 등 22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바 있다. 주민과의 소통 부족, 획일적인 이격 거리 기준, 환경·경관 훼손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공유됐다. 위원회 역할과 권한 명확화, 갈등 사례별 파주시 역할 재검토, 사전 시민 소통 제도화 등 3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파주시의 대응 현황이 논의됐다. 발제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김승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중심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격거리 규제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시는 3월 전문가 포럼과 4월 시민 토론회를 거쳐 파주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해원 파주시 에너지과장은 “이번 제2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당정 "군 사격장 소음피해지역 8곳 추가 지정…보상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6.01.20 09:04:47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군 사격장 등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총 48.3㎢이다. 신규 지정으로 주민 770여 명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된다. 아울러 당정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소음대책 지역은 약 5.3㎢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 약 6900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조기 구축해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과, 현실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적은 보상 금액에 더해 피해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여러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에 당정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군용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소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보상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소음 대책 지역의 신규·확대 지원에 따라서 소음 피해 보상 대상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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