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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라이더 등 주52시간 보장 길 열지만…수입 되레 줄어들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6.01.20 17:51:38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이른바 ‘근로자(노동자) 추정제’ 입법이 추진되면서 산업 현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넘어가면 영세 사업장일수록 소송과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노사 갈등 심화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입법으로 근로자로 추정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87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주 52시간 벽에 수입 줄 수도…선의의 정책 ‘역설’ 20일 경영계와 학계에 따르면 근로자 추정제로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뿐 아니라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근로시간 제한(주52시간), 주휴수당,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 등 다양한 보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권리 보장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임금 체계와 운영 방식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골프장 캐디처럼 ‘건당 수입’ 기반으로 일하는 직군은 시간 단위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하는지, 또는 현 구조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어떻게 정산할지부터 혼선이 예상된다. 일부 특고·프리랜서 중에는 근기법상 근로자 전환을 원하지 않고 현재 고용 형태를 유지하려는 수요도 존재한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면 오히려 기존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정제 도입 이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고·프리랜서를 줄이는 방식의 사업 재편(고용 축소, 외주 구조 변경 등)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도 도입이 현장 혼선을 키우고 노동시장 전반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②근로자성 입증 소송 남발…영세기업 노무 대응 비상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성 입증 소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지금까지는 노무제공자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등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추정제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던 입증 책임을 사실상 떠안게 되고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방어 비용과 행정 대응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 소송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노사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체 중소기업 중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 비중은 90%를 넘는다”며 “이들 기업은 소송 여력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③근로자성 조사 확대…영업비밀까지 내놓은 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추정제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자료요구권 및 직권조사 강화를 추진하는 점도 기업에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기업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료 제출 요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요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노동계는 배달업체 특고가 적정 수당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 공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배달업체 종사자가 노동부에 근로자성 사건을 제기할 경우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달업체에 매우 민감한 영업 기밀인 알고리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④규제는 강한데 유연성은 부족…고용 되려 줄일수도 노동학계 일각에서는 근로자 추정제가 한국 고용시장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부가 참고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 테스트도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 속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우리처럼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가 크지 않고 해고도 상대적으로 유연해 ABC 테스트를 제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며 “반면 한국처럼 사실상 해고가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도입된 뒤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다. 스페인은 2021년 음식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딜리버루는 같은 해 11월 약 3800명의 라이더를 해고하고 스페인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규제 강화가 플랫폼 산업의 고용과 서비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기업 규제쏠림 탓에 GDP 손실액 111조
산업 기업 2026.01.20 17:43:00기업이 성장할수록 세금 등 부담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성장 페널티’가 경제성장 가능성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 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202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4.8%에 해당하는 111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와 조세 부담이 가중돼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규모를 쪼개는 ‘안주 전략’을 선택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고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 인력이 몰려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규제와 한 번 고용하면 조정이 어려운 노동 경직성이 결합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SGI는 지적했다. 기업 생태계의 신진대사 정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창업 기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영세한 규모(10~49인)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하며 1990년대(40%) 대비 크게 증가했다.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2%대로 낮아졌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0.05% 미만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반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퇴출률은 과거 60%에서 40%로 하락하면서 좀비기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형국이 강화하고 있다. 고용 구조의 기형성도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 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의 30.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생산성 격차가 가장 컸다. 하지만 고용은 오히려 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제조업 내 소기업 고용 비중은 42.2%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 고용 비중은 28.1%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SGI는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 지표를 매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업 오어 아웃(Up-or-Out)’형 정책 지원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또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중심의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과 기업 규모와 무관한 기본 공제 신설 등 성장 유인형 조세 체계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건은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라며 “규제와 조세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딥페이크·가짜뉴스…AI 부작용 XAI로 막는다
산업 IT 2026.01.20 17:40:52딥페이크·가짜뉴스 같은 인공지능(AI)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에 이어 미국·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응한 신기술로서 XAI 개발 경쟁이 업계 최전선에서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 딥마인드는 지난달 ‘젬마 스코프2’를 공개했다. 젬마 스코프2는 딥마인드의 최신 오픈소스(개방형) AI 모델 ‘젬마3’의 내부 작동 방식을 해석함으로써 이 모델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다. “(모든) AI 연구소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해석 가능 도구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딥마인드 설명이다. 회사는 지난달 영국 AI보안연구소와도 손잡고 사고 사슬(CoT), 즉 AI의 사고과정 모니터링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이는 AI 모델이 어떤 판단으로 답을 내는지 그 사고과정을 파악하는 XAI 기술 대응의 일환이다. AI의 사고과정은 ‘블랙박스’에 비유될 정도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I 부작용을 막으려면 이 블랙박스 문제부터 해결해 사고과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 생각이다. 특히 유럽연합(EU) ‘AI법’과 한국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미국조차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지난달 뉴욕주의 ‘책임 있는 AI 안전 및 교육법’ 제정으로 확산되는 규제 대응에도 필요하다.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AI 모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모델이 어떤 원리로 학습돼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 있는 기술로 XAI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최근 ‘희소 모델 학습법’을 선뵀다. 사고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모델을 구성하는 인공 신경망 구조가 복잡한 탓이므로 애초에 이 구조를 단순화한 희소 모델을 만들자는 게 오픈AI의 해법이다. 뉴런끼리 서로 수천개씩 연결된 기존 ‘밀집 모델’과 달리 희소 모델은 수십개씩 연결되고도 작동할 수 있다. 앤트로픽도 2024년 ‘대형언어모델(LLM)의 마인드 매핑’ 논문을 발표한 이래 이달 10일(현지 시간) ‘클로드’ 모델의 입·출력을 모니터링해 탈옥(안전장치 우회)을 방지하는 ‘헌법 분류기’ 최신 버전을 내놓는 등 연구를 고도화 중이다. 학계에서는 세계적 XAI 방법론인 ‘샤플리 가산 설명(SHAP)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한국계 석학인 이수인 워싱턴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도 지난해 9월 AI 위험 대응 원칙을 담은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2.0’에 AI 위험 유형의 하나로 ‘설명 가능성 부족’을 명시했다. 국내에서는 22일 시행되는 AI기본법에 설명 가능성 의무가 담긴 만큼 관련 연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가 창업한 인이지의 XAI 기술이 지난해 최초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
중소기업 절반 이상 "규제로 경영 어려워"
산업 중기·벤처 2026.01.20 17:39:47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과도한 기업 규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에 직면한 기업 상당수는 규제 대응을 포기하고 규제에 맞춰 사업을 변경·포기하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규제 애로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45.2%로 나타났다. 규제 애로 분야로는 금융 규제(21.4%)가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규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7%에 그쳤다. 다수 기업은 규제 대응책을 찾기보다 규제 수준에 맞춰 사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50.0%),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등의 응답이 나왔다. 규제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38.8%)였다.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0%)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를 담당하는 옴부즈만을 찾은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인지도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해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별 규제 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보고…李 “규제 개혁 법안 속도”
정치 청와대 2026.01.20 17:37:5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며 국무위원들과 토의를 하는가 하면 규제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보고한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찾고 관리 인원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볼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선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며 생활안정비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이 함께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에 대해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관리단 구성을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가 마련한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에 대해 “앞으로 모든 국가, 지방 사무가 당연히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처리돼야 한다”며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에서 더 확장하고 속도를 높이면 국민께서 편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
과천·분당도 3.3㎡당 1억 돌파…규제지역 불구 상승세 지속[코주부]
부동산 주택 2026.01.20 17:33:50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일대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최근 3.3㎡당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등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고가 기준 상위 10건은 모두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에서 나왔다. 과천에서는 3.3㎡당 1억 원을 넘는 단지가 두 곳으로 집계됐다.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전용 84㎡는 26억 8000만 원에 거래돼 3.3㎡당 1억 425만 원 수준을 기록했다.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 74㎡ 역시 23억 1000만 원에 팔리며 3.3㎡당 1억 231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당에서는 백현동 백현마을 6단지가 3.3㎡당 평균 가격이 가장 높았다. 전용 74㎡가 23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3.3㎡당 가격은 1억 524만 원에 달했다. 대형 평수가 많은 수내동에도 고가 거래가 집중됐다. 양지1단지 금호 전용 198㎡는 35억 5000만 원으로 분당 내 최고 매매가를 기록했으며, 3.3㎡당 가격은 5914만 원을 나타냈다. 파크타운삼익·롯데 전용 134㎡는 각각 24억 원대에 팔렸고, 파크타운대림 전용 131㎡는 24억 원에 거래됐다. 파크타운 일대 단지들의 3.3㎡당 평균가는 6000만 원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매매지수는 2024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분당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집품 관계자는 “과천 원문동과 별양동, 분당 수내동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
피엠그로우,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배터리 진단시장 진출
사회 전국 2026.01.20 17:24:54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플랫폼 기업 피엠그로우가 베트남 최대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오케이쎄(OKXE)와 손잡고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배터리 진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피엠그로우와 오케이쎄는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시장을 대상으로 배터리 진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상용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전기 오토바이를 포함한 전기모빌리티 전반의 배터리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인증하는 서비스 모델을 공동 추진한다.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국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국가로, 친환경 정책과 도심 내 내연기관 규제 강화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전기모빌리티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인증 체계가 미비해 중고 거래 가격 왜곡과 금융·보증 상품 설계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가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협력은 피엠그로우의 배터리 진단 기술과 오케이쎄가 보유한 방대한 거래 데이터, 현지 운영 인프라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피엠그로우는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 열화와 잔존 성능(SOH),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진단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케이쎄는 베트남 모빌리티 시장 전반에 강력한 플랫폼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양사는 우선 PoC(개념검증)를 통해 베트남 현지 환경에서 배터리 진단 정확도와 데이터 연동 속도, 플랫폼 내 서비스 구현 가능성, 운영 안정성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기술 협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익 모델로 연결 가능한 서비스 구조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PoC 결과에 따라 배터리 상태 인증을 시작으로 보증·금융 연계, 중고 전기 오토바이 거래 신뢰도 제고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기 오토바이를 넘어 전기차와 소형 상용 전기모빌리티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배터리 진단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형 데이터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재홍 피엠그로우 대표는 “전기모빌리티 시장이 커질수록 배터리 상태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베트남에서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신뢰 기반 서비스 모델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 '입찰 담합 혐의' 바이오에너지 5개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6.01.20 16:26:58검찰이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진혁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와 관계사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에너지협회에는 △이맥솔루션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제이씨케미칼 △DS단석 등 5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10년간 올린 매출이 약 10조 원 수준이라고 보고 이 중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등에 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
李 대통령,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장…임기 2년
정치 청와대 2026.01.20 16:08:3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김 위원장이 임기 2년의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냈고 故 김용균 사망 사건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지원보상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이자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해온 분으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금감원장 "불법행위로 PEF 신뢰 훼손…리스크 '핀셋 검사' 실시할 것"
증권 정책 2026.01.20 15:59: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을 향해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이 PEF 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향후 금감원의 PEF 운용사 검사가 한층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국내 12개 기관전용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됨에 따라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이 원장은 “시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저인망식의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피는 ‘핀셋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준법감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운용사별 자율규제능력을 제고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PEF가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일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단기 수익만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나 지나친 비용 절감은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고용안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정책에 발맞춰 PEF 운용사들에게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혁신기업에 대규모 자본은 물론 경영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PEF 운용사 CEO들은 해외 PEF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에 대해 규제로 인해 국내 PEF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2024년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PEF 운용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을 때 참석했던 MBK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자 명단은 PEF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스닥 이어 뉴욕거래소도 24시간 토큰 거래소 추진
국제 경제·마켓 2026.01.20 15:25:13나스닥과 더불어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토대로 연중무휴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새 거래 플랫폼을 추진한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는 뉴욕증권거래소가 토큰증권(tokenized securities)의 거래 및 결제를 위한 거래 플랫폼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규제 당국 승인을 추진한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토큰증권은 가상화폐에 쓰이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발행 및 유통 정보를 관리하는 증권을 말한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중앙집중화된 등록·관리 시스템을 갖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투자자들은 새 플랫폼에서 전통적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증권을 자유롭게 연중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액 기준으로 주문할 수 있어 소액으로도 상장 주식의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며 거래 체결 후 실시간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는 거래가 이뤄진 후 1영업일이 지나 결제(T+1 결제)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새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뉴욕증권거래소는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토큰증권 거래소 출범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뉴욕증권거래소는 설명했다. 최근 미국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런은행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된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투자가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월가에서는 토큰증권 활용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ICE의 마이클 블로그런드 전략이니셔티브 부사장은 “토큰증권 지원은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거래와 결제, 신탁, 자본 형성을 위한 온 체인(on-chain) 시장 인프라를 운영하려는 ICE의 전략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
서울에서 정비사업 막고 주택 공급 늘릴 수 있나 [김태수의 New city]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6.01.20 15:13:43현재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 앞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과 서울특별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이 종묘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2023년 9월에 의결하여 10월에 개정·시행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대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내린 조치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상 유산 보호가 우선임을 내세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높이 제한 기준을 대폭 상향(최고 145m)하는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가치 충돌로 인한 법적·제도적 논쟁이 계속되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이 안갯속인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물량 감소를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 탓으로 돌리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구성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주택공급은 사업시행과 착공 기준으로 지난 10년 평균 주택공급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들은 또한 “신속통합기획은 지구지정을 위한 정책일뿐 본단계 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오세훈 시정 기간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모두 추진되지 않아 공급 절벽이 초래됐다”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은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주요 아파트 공급 수단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인데 과거에 있었던 389곳의 정비구역 해제는 모두 전임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정비사업은 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많은 절차를 거쳐 평균 15년 이상이 소요된다. 박 전 시장은 역사·문화적 보전가치를 이유로 도시 재생 활성화를 강조하며 2011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정비구역을 다수 해제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주택공급 부진은 이 시기의 정비구역 해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은 신속한 구역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 단계의 인·허가 절차도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했다. 결국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지구지정만을 위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이 시작된 2021년부터 꾸준히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해왔다. 또한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을 억제한 적도 없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의 시행을 LH나 SH 등이 맡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현재 정비사업의 추진이 더딘 것은 정부의 정책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현재까지 4차례의 부동산·금융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시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를 불가능하게 했고 이주비 대출한도를 축소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주민동의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여기에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처럼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6월 3일에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정치수단으로 활용하고 다툼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서울시,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대진대학교 법학 학사 ·법률사무소 실장 ·성북구의회 의원(5~7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11대, 성북구 제4선거구) -
AI 시대 ‘경험’이 ‘능력’… ‘K-패스웨이’ 도입해야 [서순탁의 파이데이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6.01.20 15:11:33바야흐로 ‘K-웨이브(K-Wave)’의 시대다. K-팝과 드라마에 매료된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호기심을 갖고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외국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뜨거운 열망은 한국 사회의 국경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린다. 글로벌 문화 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제도적 토양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장의 대학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생활 언어’와 대학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쓰는 ‘학습 언어’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비 대학 과정’이나 ‘조건부 입학 제도’를 만들어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과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들의 노력은 ‘제도의 한계’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다. 대학이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을 설계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비자(Visa)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현장 경험의 불법화’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교육관의 문제다. 지식의 습득과 암기가 경쟁력이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지식을 무한대로 생산해내는 이 시대에, 개인의 진정한 성장은 강의실 밖에서 일어난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이 다른 타인과 부딪히는 ‘경험’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외국 청년들에게 한국을 배우라고 하면서 정작 성장의 핵심 동력인 ‘일할 기회’와 ‘경험할 기회’는 법으로 막아놓았다. 현행법상 어학연수생(D-4 비자) 신분으로 기업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거나 불법이다. “AI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가 되라”고 가르치면서 제도적으로는 “책상에 앉아 단어나 외우라”고 강요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또한 ‘TOPIK(한국어능력시험) 만능주의’ 역시 대학의 발목을 잡는다. 제도는 여전히 숫자뿐인 점수를 요구한다. 그 결과 기출문제 암기로 점수만 높은 ‘무늬만 우등생’들이 양산된다. 이들은 강의실에서 교수의 농담은커녕 전공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해 좌절하고, 기업은 “소통이 안 된다”며 외면한다. 높은 진입 장벽을 세워놓은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학습 수학(修學)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허술한 거름망’인 셈이다. 이것이 개별 대학의 자구책을 넘어 국가 차원의 ‘한국형 패스웨이(K-Pathway)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다. K-패스웨이는 ‘무자격자’를 대학에 쉽게 넣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되, 대학 본과 진입 전 단계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혹독한 ‘적응 훈련’을 거치게 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학 수학에 필수적인 ‘학습 언어’를 집중적으로 훈련받는다. 동시에 ‘K-패스웨이 비자(가칭)’를 신설하여 합법적인 기업 인턴십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게 해야 한다.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를 현장의 ‘일’을 통해 체화하고,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맥락을 몸으로 익히게 해야 한다. ‘일과 학습의 결합’이야말로 AI 시대에 가장 빠른 언어 습득법이자 적응 훈련이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만 본과 입학을 허가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고 실질적인 학력 질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과 대학에도 새로운 돌파구다. 지방 대학의 기숙사와 강의실을 패스웨이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 기업이 현장 실습처를 제공하는 ‘산·학·관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면 외국 청년은 안전한 성장의 기회를 얻고 지역 사회는 젊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세계는 지금 인재 유치 전쟁 중이다. AI와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의 의미가 희미해진 지금, 인재들은 자신에게 ‘일할 기회’와 ‘성장의 경험’을 주는 곳으로 이동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낡은 규제의 눈치를 보며 대학이 반쪽짜리 교육을 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대학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다. ‘지식 암기형 교육’에서 ‘경험 중심의 현장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자 규제라는 족쇄를 풀고 ‘한국형 패스웨이’라는 넓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저출생과 인구 절벽 앞에 선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학사·석사, 영국 뉴캐슬대 도시계획학 박사 ·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국도시행정학회장, 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전 서울시립대 총장, 교무처장, 도시과학대학장 ※He is… 도시계획 및 행정 전문가로서 서울시립대 총장 재임 시절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와 지역 소멸 문제를 고민해왔다. 현재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일과 학습의 병행’ 모델, 그리고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 사회에서 실전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한국형 패스웨이’ 시스템 구축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칼럼 고정 제목인 파이데이아 (Paideia)는 ‘이상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도시(폴리스)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과 인격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교육’과 ‘도시’라는 두 주제를 아울러 칼럼을 집필할 예정이다. -
서울시, 올해 정비사업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강북 개발로 균형 발전 추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0 15:00:00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위해 2028년까지 3년 내 착공 규모를 기존 계획된 7만 9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늘린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대중음악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강북의 주요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신년 업무 보고가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은 주택·개발 정책 등을 담당하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주택실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3년 내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의 정비사업장에 대해 관리처분, 이주, 철거를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겨 3년 내 착공 규모를 8만 5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일반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과 대출 규제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미리내집 입주 시 보증금을의 7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30%를 퇴거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균형발전본부는 균형 발전 정책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서울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도시 전략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과 함께 서울시 경계의 신내차량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 조성에 착수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강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올 상반기 정부에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도시공간본부는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개발, 유진상가·인왕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홍제역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 강북지역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재택 근무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로 공실이 증가한 대규모 상업·업무 공간을 주거·문화 등 용도로 전환하는 비역세권 활성화 방안도 주요 추진 과제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 기여를 강북권역 기반·성장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간·균형 발전 정책이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공간 기획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조달청, 울산 중소기업 현장으로…공공조달 규제 개선 속도
사회 전국 2026.01.20 14:52:31부산지방조달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행보다. 부산조달청은 20일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유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경영 및 조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조달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성엔지니어링은 1994년 설립된 대기·수처리 분야 전문 중소기업으로,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 등 다수의 공공조달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조달청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의 실제 경험을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이 지역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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