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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되는 쪽으로 규제 마인드 바꿔야"
정치 청와대 2025.10.16 17:39:47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허가·심사 체계를 축소하고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의료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당국이) 일단 되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결국 규제 합리화에 달렸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허가 심사 체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3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입지와 사업 주체 허들을 낮추고 문화 산업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0년 동안 유지된 지상파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 처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를 악용할 경우 “징벌 배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공무원이 미리 답 정하지 말아야"…행정 편의적 업무방식 질타
정치 청와대 2025.10.16 17:54:16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전에 되는 걸 정해놓고 ‘이것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 접근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을 목표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 심사 인력을 3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을 왜 늘리느냐’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하자”며 “필요한 공직자 수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사료(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한 세외수입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손해가 아니라 득을 보는 것”이라며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 등 해외로 나가는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이 있었다. 올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임상 연구가 아닌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를 받으려면 중대·희귀·난치 질환만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는 개별 사례별로 난치질환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 해외 원정 치료가 많은 질환을 국내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 질환의 경우) 가만 놓아두면 (환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며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도 일단 추진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험도가 낮은 정보에 대해 개인식별 장치를 강화한 이른바 ‘저위험 가명 데이터셋’을 만들어 내년 1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해보기로 한 것이다. 혹여 기술·보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을 풀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가 혜택을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K컬처 확대의 일환으로 문화 산업 분야는 지원과 규제 합리화가 병행된다. 영화 제작사 대상 정책펀드 확대와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동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내용이나 방향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을 언급하며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 지원법만 9개…경제계 "기술격차 벌어져" 입법 호소
산업 기업 2025.10.16 17:56:12첨단산업 발전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추려 건의했다. 30개 법안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벤처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과 벤처투자활성화법 등 14개 입법 과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법안만 해도 여야를 합쳐 9개에 이른다. 법안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와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은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보며 입안한 법안들인데 정작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사와 한국 기업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경직적인 금산분리(일반 기업의 금융 사업 진출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지난달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역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대49 합작 투자로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금산분리가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 5000개로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 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 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李 “대한민국 대도약”…친기업 정책·통합 정치가 필수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26.01.22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대전환, 권력기관 개혁을 골자로 한 2년 차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문화, 평화 등 5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오직 국민의 삶’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삼아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로 나아가자고도 했다.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성장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기업과 야당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 듯해 아쉬움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성장’을 31번이나 강조했으나 노동 등 구조 개혁이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다. 이 대통령도 기업 주도 성장론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은 딴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율 인상 등에 이어 자사주 매각 의무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제’ 등도 강행하려 한다. 반면 주52시간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에는 소극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 옥죄기, 친노동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과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단독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여야 간 통일교·신천지 특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설령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더라도 제1야당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 통합은커녕 사회 분열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정면충돌하는 등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복합 위기 국면을 극복하려면 정치권부터 협치 정신을 되살려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성장 우선’을 외치지 말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계단식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 제고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혁신이 살아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다. -
[열린송현]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초진의 덫'
산업 바이오 2026.01.21 22:18:04“직장 특성상 병원 갈 시간이 없을 때 유용했는데 이제는 장애인, 섬 지역, 재진 환자 등만 진료받을 수 있다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대상이 ‘30일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로 대폭 제한되고 약 배송마저 금지됐을 때 쏟아진 리뷰 중 하나다. 허용 범위 축소에 따른 혼란은 환자의 불편으로 직결됐고 30여 개에 달하던 플랫폼 중 과반수가 문을 닫거나 사업 모델을 전환했다. 언론은 정부가 신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렸다고 비판했다.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정부는 야간·휴일 초진 확대를 거쳐 2024년 2월 의정 갈등 여파로 전면 허용을 재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돼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6년 만에 이뤄낸 제도적 결실이지만 현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시행령이라는 ‘디테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진 중심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동일 지역 내 의원으로 한정하고 처방 의약품과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와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한 설계다. 상급병원에서 당뇨약을 처방받거나 주기적으로 동네 의원에서 탈모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예로 들어보자.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는 순간 그 환자는 ‘초진’으로 분류된다. 늘 먹던 약이지만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일수가 제한된다. 결국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일수록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게 된다. 다니던 병원이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모든 국민은 실질적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했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안전성을 명분으로 일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의 문턱을 높일 뿐이다. 결국 비대면 진료의 궁극적 목표는 경증 환자는 비대면으로 흡수하고 대면 진료는 중증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외래 진료 중 비대면 비중이 0.2~0.3%에 불과한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일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제 막 싹을 틔운 제도의 성장을 가로막고 환자들의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고 해서 대면 진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의료 데이터 연계, 과잉 처방 모니터링 등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인프라 우선 전략’이다. 당뇨 등 만성질환의 반복 처방까지 고위험 증상의 초진과 동일하게 묶어 제한하는 기계적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원칙은 지키되 유연함을 잃지 않는 설계가 필요하다. 2026년 12월 우리가 마주할 비대면 진료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법제화의 목적이 통제가 아닌 편익에 있다면 시행령은 국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안으로 포용하는 길이어야 한다. -
[투자의 창] 숨 고르기 필요한 비싼 미국 주식
증권 정책 2026.01.21 17:55:58미국 주식시장은 인공지능(AI) 랠리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올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기업 이익 수준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함께 보면 주주 이익 증가 속도보다 주가 프리미엄이 더 빠르게 붙는 구간에 진입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으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로, 포트폴리오 일부 수익 실현과 방어적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본질적인 이익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본 효율이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주가가 선행할수록 숫자에 기반한 원칙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단단히 묶어둘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한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은 ‘핵심 성장주 강화’, ‘구조적 수요 저가 매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헬스케어 섹터 비중 상향에 중심을 둔다. 우선 구조적 수요가 확인되는 핵심 성장주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엔비디아는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팅과 피지컬AI 등 확장 영역에서도 엔비디아 솔루션 수요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밸류에이션(멀티플) 측면에서도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해 비중 확대를 유지하며 가격이 밀릴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한다. 변동성에 흔들린 테마에서는 구조적 수요를 재확인해 저가 매수로 접근해야 한다. 연말 이후 네오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주는 변동성에 취약했으나, 장기 AI 수요를 전제로 보면 인프라 병목을 해소하는 기업들은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버티브(데이터센터 운영·관리)와 퓨어 스토리지(데이터센터용 SSD)를 신규 편입한다. 반면 자본 효율 둔화 신호가 보이는 종목은 비중을 줄인다. 애플은 ROE 하락으로 주주의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확대에 따른 자사주매입 축소와 부채 레버리지 증가 우려를 반영해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 높은 주가로 커진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방어적 성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정보기술(IT)과 반도체 업종은 이미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고 특정 종목에 변동성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헬스케어 섹터 비중을 확대한다. 헬스케어는 약가 인하와 관세 이슈로 주가가 부진했으나 ROE는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신약 개발과 규제 완화 등 중장기 촉매도 남아 있다. 변동성 국면에서 방어적 성향을 갖춘 존슨앤존슨, 일라이 릴리, 인튜이티브 서지컬 비중 상향 전략을 유지한다. AI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투자 원칙은 오히려 단순해져야 한다. 이익 성장의 지속 가능성, 자본 효율 유지 여부, 그리고 그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점검하며 대응해야 할 시기다. -
“화웨이 OUT”…EU, 중국산 '고위험 장비' 퇴출 시작됐다
산업 IT 2026.01.21 17:53:54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전자제품 퇴출에 나선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는 물론 반도체, 자율주행차, 태양광 패널 등도 규제 목록에 올랐다. 화웨이·ZTE 등이 즉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20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새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고위험 공급 업체’로 분류된 기업 장비를 EU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퇴출 대상은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18개 분야다. 지난해 2분기 EU 집행위는 EU 내에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 3910억 달러(약 575조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위험 공급 업체’, ‘특정 국가’ 등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설명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규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새 사이버보안법은 민주주의, 경제, 삶의 방식에 대한 전략적 위험에 대응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보안법은 아직 초안 단계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EU 집행위가 2020년부터 회원국에 권고해온 5G 네트워크 보안 강화 지침인 ‘툴박스(tool box)’에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제는 통신망 내 고위험 공급 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권고 수준에 그쳐 일부 국가만 중국산 장비 퇴출에 나섰으나 이번 결정으로 재정적 제재 등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 EU 내 통신사업자들은 36개월 내에 문제 업체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한다. 광섬유·해저케이블·위성망 등의 교체 기한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어서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투자가 불가피하다. 유럽은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 네트워크 장비 관련 대표 기업의 본고장임에도 화웨이·ZTE 장비 사용 비중이 높다. 저렴한 중국산 장비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산 통신장비는 유사한 성능의 유럽산 대비 20~4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럽 통신사업자들은 EU 집행위 권고와 지속적인 보안 위협에도 장비 교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중국 장비 배제 시 유럽의 5G 구축 비용이 550억 유로(약 100조 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다. 표적이 된 화웨이는 즉각 반발했다. 화웨이는 “사실 기반 증거나 기술이 아닌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며 “EU의 공정성·비차별성·비례성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 배경에 EU의 기술 자립 전략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중국 업체들이 퇴출을 피할 길은 좁아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최근 보고서에서 “EU 집행위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와 보조금 정책이 유럽에 구조적 위협이라는 판단 하에 대중국 관여 정책에서 ‘디리스킹(위험 완화)’으로 급격히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타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들은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4년 매출 기준 글로벌 무선접속망(RAN) 시장점유율은 화웨이 34.2%, 에릭슨 25.7%, 노키아 17.6%, ZTE 11.4%, 삼성전자 4.8%, 기타 6.3% 순이다. 당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유럽이 본진인 노키아·에릭슨이다. 삼성전자와 국내 관련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유럽 통신사 보다폰과 영국 내 5G 네트워크 장비·가상화기지국(vRAN) 공급계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유럽 전역에 오픈랜(Open RAN) 솔루션을 보급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6G 이동통신망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미국은 이미 2022년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 퇴출시킨 바 있다. 영국도 2027년까지 화웨이 장비를 철거 중이다. -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환율,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 [李대통령 신년 회견]
정치 청와대 2026.01.21 17:47:46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지도’에 필요한 경제·산업 정책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무엇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문화·예술 분야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했더니 추경을 한다고 한다”며 “엄청난 규모로 몇 조 원, 몇십 조 원씩 적자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것은 안 한다”고 일축했다.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 재확인에 따른 시장 불안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당장 추경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조만간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환율 해소책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고환율이)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엔·달러 환율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유세 부과 등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 보유세·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세금 규제에 관심이 쏠렸지만 거리를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제 활용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상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어떤 사람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내보이면서도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한 셈이다. 5000선을 바라보는 코스피지수에 대해서는 “왜곡돼 있던 것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한반도 평화 리스크 △경영 및 지배구조 리스크 △주가조작 리스크 △정치 리스크 등을 저평가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전에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을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며 “주가조작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제가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에는 한국과 대만의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거론하며 미국의 100% 관세 부과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격렬한 대립,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며 “심각한 사안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며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것”이라며 “100%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원자력발전 신설과 관련해서는 “(원전이)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계획도 확정됐는데, 국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획을)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것은 옳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도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 점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최종 결정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집값은 공급으로…세제는 최후수단"
정치 청와대 2026.01.21 17:43:52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필요하고 유효한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전제로 세금 규제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를 것이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시장 불안을 달랬다. 이날 장 초반 1480원대까지 상승한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자력발전소 신설을 두고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에는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겠다”고 거리를 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꿰뚫고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게 매우 놀라웠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통합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회견은 2시간 53분간 총 25개의 질의를 받아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
광주 전역에 24시간 자율차 다닌다… 한국판 '샌프란시스코'로 육성
사회 사회일반 2026.01.21 17:39:53광주광역시가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24시간 자율주행차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자율차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데이터를 축적하며 2027년 레벨4 단계의 산업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광주시 전역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율주행 실증 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전국 17개 시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자율차 시범지구로 운영됐으나 도시 전체가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된 광주에서는 실증의 한계가 사라지게 되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보행자가 없는 고속도로 혹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 시간대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자율주행 실증이 허용됐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온종일 자율주행 택시가 도심을 활보하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도시 전역에서 24시간 동안 실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전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일괄 지정해 골목길부터 고가도로, 지하 차도, 교차로 등에서 다양한 케이스의 학습이 진행될 것”이라며 “광주는 인구 13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농 복합적 특성을 보유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대규모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증은 기술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통량이 적은 광주 신시가지와 광산·북구 등 외곽에서 진행하고 내년부터 교통량이 많은 구시가지와 광주 남·동구 등 도심으로 실증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증 방식도 참여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1단계)→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탑승(2단계)→무인(3단계)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실증 규모는 약 200대다. 정부는 2월 초 공모를 진행해 4월 안에 3개 안팎의 자율주행 기업을 선정하고 실증 차량 대수를 분배하기로 했다. 실증 총괄은 전담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는다. 연구원은 다음 달 초부터 참여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3개 내외의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차별 평가를 시행해 미흡한 경우 실증 차량을 줄이거나 모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한 기업에는 차량을 늘리거나 추가 참여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자율주행 실증,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특례와 실증 전용 차량, 대규모 학습 데이터, 기술·운영 관제, 전용 보험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주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갖춘 그래픽처리장치(GPU) 200장(엔비디아 H100)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AI 학습을 지원하고 가상 환경에서 주행 시나리오를 검증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자율주행 실증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전용 보험도 출시한다. 국토부는 고난도 기술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사고 시 긴급 출동 서비스, 사고 원인 분석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사는 실증 도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참여 기업의 보험 가입부터 보상, 차량 관리, 사고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은 없애고 책임 공백은 채우는 전용 보험 상품을 통해 광주 시민들부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도시 단위 대규모 실도로 검증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자율차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과천·분당 ‘평당 1억 클럽’ 등극…규제 뚫고 최고가 행진
부동산 주택 2026.01.21 17:37:00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일대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최근 3.3㎡당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등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고가 기준 상위 10건은 모두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에서 나왔다. 과천에서는 3.3㎡당 1억 원을 넘는 단지가 두 곳으로 집계됐다.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전용 84㎡는 26억 8000만 원에 거래돼 3.3㎡당 1억 425만 원 수준을 기록했다.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 74㎡ 역시 23억 1000만 원에 팔리며 3.3㎡당 1억 231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당에서는 백현동 백현마을 6단지가 3.3㎡당 평균 가격이 가장 높았다. 전용 74㎡가 23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3.3㎡당 가격은 1억 524만 원에 달했다. 대형 평수가 많은 수내동에도 고가 거래가 집중됐다. 양지1단지 금호 전용 198㎡는 35억 5000만 원으로 분당 내 최고 매매가를 기록했으며, 3.3㎡당 가격은 5914만 원을 나타냈다. 파크타운삼익·롯데 전용 134㎡는 각각 24억 원대에 팔렸고, 파크타운대림 전용 131㎡는 24억 원에 거래됐다. 파크타운 일대 단지들의 3.3㎡당 평균가는 6000만 원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매매지수는 2024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분당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집품 관계자는 “과천 원문동과 별양동, 분당 수내동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
50년 규제 한 뜻으로…남양주시, 팔당 상수원 서명운동 참가율 '최다'
사회 전국 2026.01.21 17:19:59경기 남양주시가 팔당수계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에서 참여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남양주시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와 간담회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과 서명운동 결과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남양주시는 전체 서명자의 58%를 차지하며 참여율 1위를 기록했다. 서명운동은 △수십 년간 지속된 중첩 규제의 합리적 개선 △주민 재산권·경제활동 보장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특수협 관계자는 “팔당수계 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희생을 알리는 이번 서명운동에서 남양주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다”며 “남양주시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중앙정부에 규제 개선 요구를 보다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그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특수협 및 팔당수계 지자체들과 협력해 수질 보호와 주민 권익이 조화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레벨4 외에 고영향AI 적용 안해"
산업 IT 2026.01.21 17:07:59정부가 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영향 AI를 둘러싼 정보기술(IT) 업계의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고영향 AI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무인 자율주행 외에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의 세부 적용 기준과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고영향 AI의 경우 현재 굉장히 레벨이 높은 자율주행(자율주행 레벨4 이상) 정도만 적용돼서 다른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AI가 에너지·의료·원자력·범죄수사·교통·교육 등 10가지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 개입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정책관은 “고영향 AI는 10개 중대 유형에 해당하면서 사람의 비개입 조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AI 기술 중 고영향 AI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셈이다.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초거대 AI 사업자 기준은 학습 연산량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 모델로 정해졌으며, 설계 목적과 위험도도 함께 고려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해 즉각적인 규제를 받는 모델은 국내외에 거의 없다. 생성물 표시 의무는 최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구글·오픈AI 등 해외 빅테크도 대상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을 우선하며 AI 기본법상 의무사항이나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실 조사 역시 규제 유예 기간 중 인명사고·인권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운영해 중소·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사례집도 제공한다. 이 정책관은 “우리 AI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하려면 워터마크 등 해외 표준에 따라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데스크에서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AI 기업은 약 2500곳이며, 이 중 AI 기본법 적용 대상은 약 1800곳으로 추산된다. 김경만 AI정책실장은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정을 병행하고 산업계·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하나 ‘원화코인 동맹’에 JB금융도 합류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21 16:12:32하나금융그룹 주도로 구성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 JB금융그룹이 합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원화 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업체 간 합종연횡이 한층 빨라지는 모양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JB금융은 하나금융 주도로 진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업무협약(MOU)에 참여했다. 당초 금융사 중에서는 하나금융과 BNK금융·iM금융·SC제일은행·OK저축은행 등 5곳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JB금융을 포함해 총 6개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JB금융 관계자는 “규제 및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 참여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JB금융이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은 것은 다른 컨소시엄 참여도 동시에 타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그룹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 주도로 맺어진 이번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 금융사 입장에서는 일단 MOU를 맺어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그룹 3곳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지역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지역화폐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활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의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가 추진 중인 컨소시엄과의 경쟁도 예상된다. 카카오그룹은 하나금융에 앞서 복수 지방은행들과 접촉하며 지역화폐에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JB금융뿐 아니라 BNK금융 역시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시장에서는 지역화폐 사업은 카카오그룹이 우위를 점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
부산 우수조달물품 5종 선정…기술기업 판로 확대 ‘청신호’
사회 전국 2026.01.21 13:40:29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5개사의 제품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새롭게 선정되며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부산지방조달청은 ‘2025년 제4회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결과, 부산 소재 5개 기업의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성과로, 지정 제품은 향후 공공기관 수의계약과 우선구매 등 판로 확대에 따른 실질적 수혜가 기대된다. 이번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동영테크원의 ‘수처리를 위한 로직감시 블랙박스 내장형 분산제어 계장·계측 제어장치’, 비엠티의 ‘내-아크 성능이 향상된 고압금속폐쇄배전반’, 한국산전의 ‘저전력 수동전압 변성기(LPVT)가 적용된 수배전반’, 엘앤비기술의 ‘장애 발생 시 자동절체 기능을 갖춘 LED 전광판’, 수림디앤씨의 ‘등산로 토사 유실 방지 강화 목재 데크’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가운데 기술성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다. 지정 이후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등 조달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이번 지정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술개발에 꾸준히 투자해 온 지역 기업들의 성과”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기업들이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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