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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되는 쪽으로 규제 마인드 바꿔야"
정치 청와대 2025.10.16 17:39:47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허가·심사 체계를 축소하고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의료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당국이) 일단 되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결국 규제 합리화에 달렸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허가 심사 체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3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입지와 사업 주체 허들을 낮추고 문화 산업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0년 동안 유지된 지상파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 처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를 악용할 경우 “징벌 배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공무원이 미리 답 정하지 말아야"…행정 편의적 업무방식 질타
정치 청와대 2025.10.16 17:54:16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전에 되는 걸 정해놓고 ‘이것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 접근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을 목표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 심사 인력을 3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을 왜 늘리느냐’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하자”며 “필요한 공직자 수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사료(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한 세외수입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손해가 아니라 득을 보는 것”이라며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 등 해외로 나가는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이 있었다. 올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임상 연구가 아닌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를 받으려면 중대·희귀·난치 질환만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는 개별 사례별로 난치질환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 해외 원정 치료가 많은 질환을 국내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 질환의 경우) 가만 놓아두면 (환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며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도 일단 추진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험도가 낮은 정보에 대해 개인식별 장치를 강화한 이른바 ‘저위험 가명 데이터셋’을 만들어 내년 1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해보기로 한 것이다. 혹여 기술·보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을 풀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가 혜택을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K컬처 확대의 일환으로 문화 산업 분야는 지원과 규제 합리화가 병행된다. 영화 제작사 대상 정책펀드 확대와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동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내용이나 방향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을 언급하며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 지원법만 9개…경제계 "기술격차 벌어져" 입법 호소
산업 기업 2025.10.16 17:56:12첨단산업 발전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추려 건의했다. 30개 법안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벤처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과 벤처투자활성화법 등 14개 입법 과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법안만 해도 여야를 합쳐 9개에 이른다. 법안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와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은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보며 입안한 법안들인데 정작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사와 한국 기업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경직적인 금산분리(일반 기업의 금융 사업 진출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지난달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역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대49 합작 투자로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금산분리가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 5000개로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 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 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여기서 돈 벌었다" 소문에 너도나도…자리서 '2.5억' 껑충 뛴 빌라 경매 시장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23 19:11:01재개발이 추진 중인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경매 시장에 다시 열기가 감돌고 있다. 23일 경·공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연립주택(전용 53.6㎡) 경매에 58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 물건은 감정가 3억 2900만 원 대비 176%에 달하는 5억 7892만 원에 낙찰됐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창신9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현재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비슷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달 광진구 자양동 모아타운 A구역 내 다세대주택에는 37명이 몰리며 낙찰가율이 170%를 넘겼다. 지난 12일에는 구의동의 한 빌라가 감정가 대비 162% 수준인 4억 2500만 원 선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이 일대 역시 신통기획 후보지로 거론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빌라 경매가 달아오르는 배경에는 ‘정비사업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연립·다세대는 사업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투자 수요가 몰린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열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낙찰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고 조합 설립 지연이나 사업 변경 시 장기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속도와 변수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며 “입지나 사업 단계 권리가액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기대만큼의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
'나도 한 번 해 봐?' 직장인들도 뛰어들었는데…"권리금도 못 받고 폐업" 눈물
사회 사회일반 2026.01.23 18:18:51지난해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3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수요 억제책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91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7567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1만1297명, 휴업은 1198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1월만 해도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수는 11만1794명이었지만, 12월에는 2.2% 감소한 10만9320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휴·폐업 공인중개사가 더 많은 상황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2년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과 11월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수는 각각 583명, 577명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0명을 밑돌기도 했다. 2022년 말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휴·폐업 공인중개사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가 두 차례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가 됐다. 올해도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휴·폐업 공인중개사 증가와 신규 개업 감소 흐름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규 개업이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휴업했다가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으로 전환하는 중개사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 아틀라스로 만족하세요?
산업 산업일반 2026.01.23 18:03:52최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단연 화제의 중심은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였다.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 속에서 아틀라스는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줬다. 360도 꺾이는 관절로 스스로 일어나 사람처럼 걷고 부품을 옮기고 백텀블링 후 균형까지 잡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일상에서 휴머노이드를 만나는 일이 머지않게 느껴졌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로봇 회사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신고했다. 아틀라스 공개 이후 현대차그룹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대중이 그 성장 가능성을 봤기 때문일 게다. 하지만 불안하다. 앞서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조바심, 특히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에 따라잡힌 기억이 엄습한다. 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로봇 개발에 가속도가 붙기 딱 좋다. 더욱이 아틀라스가 독보적으로 앞섰을 뿐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G1·A2·완다 등 잘 알려진 휴머노이드가 많은 반면 한국의 휴머노이드는 아틀라스 외에 떠오르는 게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틀라스가 한국의 것인지도 애매하다. 제조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엄연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 미국 회사다. 한국이 로봇 시장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은 아틀라스가 주는 착시다. 중요한 것은 특출난 회사 하나가 아니고 폭넓은 산업 기반이다. 해외 거점도 중요하지만 국내 생태계가 갖춰져야 산업이 발전한다. 만약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인력 부족은 물론 다양한 규제에 막혀 국회나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읍소하기 바쁘지 않았을까 싶다. 아직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 데이터 수집과 실증 공간 제약, 복잡한 안전 인증 등으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훨씬 엄격해 산업 발달을 저해한다는 평가다. 서둘러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를 넓히고 미국 등과 같은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을 택해야 미래 먹거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아틀라스로 만족할 때가 아니다. -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시장선 "매물 잠김만 부채질할 것"
부동산 분양 2026.01.23 17:59:31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되레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고 거래만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기고 매도하기 위해 늦어도 3월 초에는 계약이 이뤄져야 하지만 급하게 거래가 성사되는 물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유인이 더욱 낮아지고 관망 심리만 확산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더 줄어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다주택자는 올해 5월 9일 전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만 더 잠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 현상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의 A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중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던 사람들은 이미 지난해에 대부분 매도했다”며 “당장 팔아야 하는 게 아니면 양도세가 부담돼 매물을 싸게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력이 감소한 데다 다주택자는 낮은 가격에 내놓지 않고 가격을 조율하다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오더라도 활발하게 거래될 가능성은 낮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수도권 핵심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5월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허구역 내 아파트 거래는 약정서를 쓰고 허가 신청과 승인에 3~4주를 기다려야 하며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실거주 의무로 인해 매수 대기자가 현재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 기간의 만료도 고려해야 한다. 2월에는 설 연휴도 있어 시기적으로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셈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대출 여건과 실수요자의 매수 여력 등으로 인해 현재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거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가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가 가산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에 매물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
“5극3특 관건은 청년”…인재가 찾는 지방 산단 만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23 17:51:10“지방 산업단지에서 일하면 기회와 경험이 차단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다못해 CES라도 가볼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달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난 전북 완주문화산단 근무 청년들은 한목소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 산단에 성장의 온기가 돌고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청년들이 지방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결국엔 청년이 움직여야 기업도 움직일 수 있다”며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5극 3특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 지방 산단 정주 여건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경연(해커톤)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소부장 기업 대상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5극 3특 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기업이 맺을 특약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기업의 이전 약속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특성에 맞춰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전략산업을 지정한 뒤 해당 기업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과 기업 이전 계획을 함께 발표하겠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5극 3특 전략 준비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먼저 준비된 광역권부터 지원 대책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극 3특 추진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성장 전략을 통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서남권(광주·전남)의 5극과 전북·강원·제주 3대 특별자치도를 개별 초광역권으로 구분해 성장 전략을 짠다. 광역권별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등 행정 거버넌스를 가다듬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60분 생활권을 만들 계획이다. 산업부는 각 광역권의 특성을 고려해 주력 산업을 설정하고 관련 기업이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인재 육성 △규제 완화 △혁신 경제 △재정 지원 △금융 지원 등 5대 분야 지원이 담긴 특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해 지역 산업 전체의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22일 전북에 이어 23일 동남권을 찾은 것은 이 같은 5극 3특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2월 내 5극 3특 전 지역을 한 차례 돌아본 뒤 연내 두세 번씩 더 찾아 지역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히 전북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모빌리티·헬스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잘 짜고 있다”며 “5극 3특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전북 지역에서 만난 기업인과 청년 근로자들은 한목소리로 인재가 내려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일하다 완주군으로 내려왔다는 한 근로자는 “자기계발을 하고 싶어도 학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완주문화산단 반도체 업체에서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근로자는 “중소기업들은 직원의 자기계발이나 문화생활까지 챙겨주기 어렵다”며 “일정 기간 지방 산단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유학이나 연수 기회를 주면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방 산단 정주 여건 개선 공모전을 열겠다는 아이디어도 청년 간담회에서 나왔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근로자는 “수요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대로 흐르는 것을 많이 봤다”며 “산단 정주 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직접 정책 만들 기회를 주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완주문화산단과 군산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인들도 인력난 해소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자동차 부품 기업 대표는 “주문이 늘어 2공장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어 놀릴 판”이라며 “공장 근로자는 겨우 구했지만 물류 관련 인력은 도저히 채용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디스플레이용 화학제품을 만드는 한 회사의 대표는 “저희는 결국 연구 시설은 경기도로 이전한다”며 “석박사급 인력들은 절대 내려오려 하지 않는다. 이러다간 경쟁력을 잃을까 봐 연구소만 떼어내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규제 칸막이 허물고 기업 사다리 될 것"
산업 IT 2026.01.23 17:23:41“낡은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 지향적인 통합 미디어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3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방송과 미디어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신년 인사회인 이번 행사에서 김 위원장은 “위원 구성 지연으로 산적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 현실은 다소 안타깝다”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무는 낡은 틀과 비대칭 규제를 타파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사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은 이 땅에서 방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전파가 송출된 지 80년이 되는 해로 방송미디어통신헤쳐 나가야 분야의 100년 설계도를 그릴 막중한 소명 앞에 서 있다”며 “AI가 일상을 바꾸고 여론 형성 구조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기술혁신과 인간 중심 가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두터이 보호하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물, 마약, 허위 조작정보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개보위 “규제샌드박스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없는 자율주행 산업 지원”
산업 IT 2026.01.23 16: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을 만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3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을 토대로 자율주행차·로봇이 주행 중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AI 특례 등 AI 전환을 대비한 법제 정비 △AI 관련 각종 안내서 및 기술가이드 발간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밖에도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AI 개발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인 동시에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해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의 규제합리화 방침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최근 자율주행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이며, AI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가치”라 강조하며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와 사전적정성 검토 등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 주택가격전망 4년 3개월만에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23 14:39:44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2026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24로 지난해 12월(121)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00을 넘으면 1년 뒤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현재 지수는 장기 평균(2013~2025년)인 107을 17포인트 웃돌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25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기간 중 실제 주택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7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9로 전월(120) 대비 11포인트 급락한 뒤 이후 대체로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6·27 대책에 이어 9월과 10월에도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 기대를 꺾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한은의 연구 결과는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20년 5월부터 2년 동안 기대 심리가 2020년 4월의 중립적인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 폭은 실제(24%)보다 절반 수준인 11% 상승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재 124까지 치솟은 주택가격 기대 심리가 향후 실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달 110.8로 전월(109.8)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코스피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가 소비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팀장은 “보유 주식이나 주가 상승으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1년 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 CSI는 98로 전월(96) 대비 2포인트 올랐지만 기준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현재 체감경기는 일부 개선됐다고 보면서도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공개…"투명성 강화"
산업 IT 2026.01.23 14:30:52네이버가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정리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와 프라이버시 전문 연구 결과를 담은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네이버의 노력과 활동을 매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2025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주요 활동 및 이슈를 △국내 규제 대응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파트너사 협업 강화 등 네이버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센터 개편,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부트캠프 개최, 수탁자 점검 시스템 운영, 파트너사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및 상담 프로그램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행한 다양한 활동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2025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쟁점(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간접식별정보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범위 재설정(구태언 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매년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분야를 주제로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 연구 결과를 담은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네이버는 AI 등 기술 혁신의 속도에 발맞춰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향상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안전성을 변함없는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용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총리실 “金총리 ‘마피아’ 발언, 특정 국가·기업 겨냥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6.01.23 14:25:15국무총리실이 22일(미 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사·조치 요청 청원을 보내면서 인용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마피아’ 발언에 대해 쿠팡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 총리 발언은) ‘특정기업이나 특정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내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적었다. 해당 발언은 김 총리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금융감독원 등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감독 기관들을 향해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아달라고 한 주문으로 쿠팡과는 연관이 없는 내용이었다. 총리실은 “(김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 미 투자사들의) 해당 문서는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
[단독] 정기선 HD현대 회장, 스위스서 빌 게이츠와 회동…SMR 협력 강화
산업 기업 2026.01.23 09:28:18정기선 HD현대(267250)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립자 겸 회장을 만나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HD현대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22일(현지 시간) 스위스에서 게이츠 회장과 별도로 만나 SMR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과 게이츠 회장의 만남은 지난해 8월 서울 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 정 회장은 게이츠 회장과 테라파워가 개발한 나트륨 원자로의 공급망 확대와 상업화를 위한 진행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파워는 지난해 12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주요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고 1월에는 메타와 대규모 원자력발전 계약을 체결했다. 테라파워가 개발한 나트륨 원자로는 에너지 저장 기능을 갖춘 소듐냉각고속로(SFR) 방식의 4세대 SMR이다. 높은 열효율과 안전성을 보유했으며 기존 원자로 대비 핵폐기물 용량이 40% 적어 현존하는 SMR 중 기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HD현대와 테라파워는 SMR 사업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는 2022년 테라파워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한 후 2024년 12월 원통형 원자로 용기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해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관련 협약’을 맺는 등 협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쿠팡 투자사들, 美정부에 '보복관세' 요청…"韓이 중국 기업 보호"
국제 정치·사회 2026.01.23 09:17:06쿠팡이 한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 회사의 미국 투자사들이 이를 국제 분쟁 절차에 붙이겠다며고 나선 데 이어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까지 요구했다. 쿠팡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 시간) 한국이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으로 주가 하락 등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과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의 협의 아래 조사한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 쿠팡 투자자들은 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청원했다. USTR이 301조 조사 범위를 쿠팡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으로 넓힐 경우 분쟁은 더 심화할 수 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구성원이다. 미국 기업 쿠팡Inc는 쿠팡의 모회사로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창업주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쿠팡Inc의 의결권을 73.7%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쿠팡은 창업주인 김 의장이 지난 2010년 8월 유통 스타트업으로 세운 기업이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실적을 발판으로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9만 개 정보가 ‘노출’이 됐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는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는 사이 김 의장은 두문불출하고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출국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쿠팡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의 온플법 입법 동향에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검토하는 온플법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USTR은 예산안 법안이 제정되면 60일 이내에 해당 법안(온플법)이 기술기업들과 미국의 외교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USTR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18일 예정했던 비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같은 달 23일 X(옛 트위터)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며 사실상 백악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 상원이 공개하는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나스닥시장 상장 후 최근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1075만 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총리는 이날 미국에 입국해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 취임 후 첫 외국 출장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미국을 찾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김 총리는 워싱턴DC에 이어 뉴욕을 방문한 뒤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귀국한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장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1~15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나 온플법 관련 우리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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