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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되는 쪽으로 규제 마인드 바꿔야"
정치 대통령실 2025.10.16 17:39:47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허가·심사 체계를 축소하고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의료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당국이) 일단 되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결국 규제 합리화에 달렸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허가 심사 체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3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입지와 사업 주체 허들을 낮추고 문화 산업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0년 동안 유지된 지상파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 처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를 악용할 경우 “징벌 배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공무원이 미리 답 정하지 말아야"…행정 편의적 업무방식 질타
정치 대통령실 2025.10.16 17:54:16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전에 되는 걸 정해놓고 ‘이것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 접근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을 목표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 심사 인력을 3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을 왜 늘리느냐’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하자”며 “필요한 공직자 수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사료(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한 세외수입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손해가 아니라 득을 보는 것”이라며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 등 해외로 나가는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이 있었다. 올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임상 연구가 아닌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를 받으려면 중대·희귀·난치 질환만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는 개별 사례별로 난치질환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 해외 원정 치료가 많은 질환을 국내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 질환의 경우) 가만 놓아두면 (환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며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도 일단 추진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험도가 낮은 정보에 대해 개인식별 장치를 강화한 이른바 ‘저위험 가명 데이터셋’을 만들어 내년 1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해보기로 한 것이다. 혹여 기술·보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을 풀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가 혜택을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K컬처 확대의 일환으로 문화 산업 분야는 지원과 규제 합리화가 병행된다. 영화 제작사 대상 정책펀드 확대와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동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내용이나 방향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을 언급하며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 지원법만 9개…경제계 "기술격차 벌어져" 입법 호소
산업 기업 2025.10.16 17:56:12첨단산업 발전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추려 건의했다. 30개 법안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벤처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과 벤처투자활성화법 등 14개 입법 과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법안만 해도 여야를 합쳐 9개에 이른다. 법안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와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은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보며 입안한 법안들인데 정작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사와 한국 기업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경직적인 금산분리(일반 기업의 금융 사업 진출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지난달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역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대49 합작 투자로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금산분리가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 5000개로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 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 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소득층, '집밥'만이 답이다"…'햄버거'조차 외면받는 요즘 현실,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23:49:41한때 ‘가성비 1순위’였던 햄버거가 더 이상 저렴한 한 끼가 아니게 되면서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외면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햄버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외식 대신 집밥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강해진 것이다. 미국 맥도날드는 5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저소득층 고객 이탈이 두 자릿수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크리스 켐프친스키 CEO는 “임대료·식료품비·보육비 등 필수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실질소득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맥도날드는 1년간 5달러(약 7200원) 세트 프로모션을 1년간 시행하고, 2.99달러(약 4300원) 스낵랩 출시하는 등 가격 대응 프로모션을 이어가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파이낸스버즈 분석에서 미국 맥도날드 대표 메뉴 ‘맥더블’ 가격은 10년 전 1.19달러에서 현재 3.19달러로 168%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감자튀김 중간 사이즈는 138%, 쿼터파운더 치즈밀은 122% 올랐다. 월가 역시 올해 3분기 맥도날드 실적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야후파이낸스 전망치에 따르면 3분기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분기(2.5%) 대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71억달러), EPS(3.32달러)도 시장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맥도날드 실적은 미국 소비 여력을 반영하는 선행지표로도 활용된다. 최근 미국 소매·유통 실적 발표에서는 고소득층 지출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외식·여가 지출을 크게 줄이는 ‘양극화 소비’가 더욱 선명히 나타나는 추세다. 한국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빅맥 세트는 7400원, 버거킹 와퍼 세트는 9200원에 달한다. 2000년 이후 5년간 햄버거 물가지수는 37% 상승해 전체 외식물가 상승률(16%)의 두 배 이상 오르며 ‘가성비 메뉴’라는 인식이 약해졌다.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은 식비 중 64.9%를 식재료 구입으로 쓰는 반면, 외식 비중은 소득 상위 20%(5분위)가 가장 높다. 한편 크리스 켐프친스키 CEO는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저소득층 고객 이탈에 대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해결하는 소비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미국 소비 시장이 뚜렷하게 양극화되는 ‘투 티어(two-tier) 경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웃고 있었다"…캄보디아 '프린스그룹' 비서, 고작 700만원 내고 풀려나
국제 인물·화제 2025.11.06 23:05:45대만 검찰이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스캠(사기) 범죄 조직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에 대해 대대적 강제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피의자가 검찰에서 밝게 웃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금융 사기·자금세탁·불법감금·고문 등의 범죄를 벌여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았던 조직이다. 대만 검찰은 이들이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 등을 목적으로 대만에 세운 ‘거점 조직’을 적발해 지난 4일 무더기 체포를 진행했지만, 체포자 일부는 보석을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천즈(陳志·39) 회장의 최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에서 환하게 웃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나오는 장면이 대만 CTI 등 온라인 매체에 포착돼 순식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됐다. 더군다나 그의 보석금이 고작 15만 대만달러(약 7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더 커졌다. 이에 누리꾼은 “2000억 원대 범죄수익이라면서 보석금은 700만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는데 웃고 나오는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지검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부 조사국, 형사경찰국 등은 47개조로 나뉘어 수사에 나섰다. 프린스그룹이 대만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구입한 호화주택 11채와 타이베이101빌딩 15·49층 등에 있는 관련 기업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총 25명을 체포했다. 압수된 자산은 고급차 26대, 은행통장 60여개 등 45억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원) 규모에 달한다.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미국 제재 발표 직후 롤스로이스, 페라리, 포르쉐 등을 밤새 이동시키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미리 차단됐다.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는 국제적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146건의 제재를 단행했고, 영국 정부 역시 런던 시내 호화저택·사무용 빌딩·아파트 등 관련 자산을 동결한 상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프린스그룹 한국 연락사무소 및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관련인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
"아재 패션이라더니 없어서 못 산다"…MZ가 웃돈 주고 사는 '이것'은 [돈터치미]
산업 생활 2025.11.06 22:20:59“MZ들이 '아재 패션'이라 놀렸는데...” 최근 패션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게시글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한때 ‘중년 생존템’으로 불리던 경량 패딩이 올가을 젊은 세대의 ‘핫템’으로 떠오르면서다. 6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경량 패딩 인기는 짧아진 가을과 극심한 일교차가 불러온 결과다. 아침저녁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가도 낮에는 20도 가까이 오르는 날씨가 이어지자 가볍고 휴대하기 쉬운 겉옷으로 경량 패딩이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편안한 실루엣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패션 트렌드가 맞물리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과거 블랙 일색이던 경량 패딩은 이제 색상과 디자인이 다양해졌다. 패션 커뮤니티에서 ‘패피(패션 피플)’들이 꼽는 톱티어 브랜드 살로몬의 ‘크로스 인슐레이션’ 라이트 그레이 컬러는 32만원짜리 제품이 리셀 시장에서 최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밝은 색상인 오렌지 캐롯, 씨드 그린 등도 품절 대란을 빚었다. ‘이재용 패딩’으로 불리는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의 경량 패딩은 정가 69만원이지만 인기 색상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어 90만원대로 뛰었다. 특히 노스페이스의 '벤투스 재킷'은 이번 시즌 경량 패딩 열풍의 상징으로 꼽힌다. 지난 9월 초 출시 직후 1인 1매 한정 판매에도 불구하고 약 40분 만에 완판됐고, 이후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실버 컬러 제품이 정가(21만8000원)의 두 배가 넘는 58만8000원에 거래되며 '리셀템'으로 부상했다. 노스페이스의 또 다른 라인 '웨이브 라이트 온 재킷' 역시 출시 당일 품절을 기록했다. 경량 패딩의 인기는 중저가 브랜드로도 확산되고 있다. 생산 단가가 낮고 회전율이 빨라 패션업체 입장에서도 효자 상품이기 때문이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색상을 4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고, 리복·티톤브로스·헤지스·유니클로·뉴발란스 등도 잇달아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랜드월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SPAO)는 5만9900원짜리 ‘씬라이트’ 컬렉션을 앞세워 공격적인 물량 확보에 나섰다. 해외 파트너사 공장의 비수기를 활용해 원가를 유지하면서 초도 물량을 수십만 장까지 늘린 결과 지난달 경량 패딩 매출은 전년 대비 304% 급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경량패딩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물”이라며 “브랜드 입장에서도 효율적이고, 소비자에게는 실용적인 이상적 균형점”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男♡베트남女, 한국女♡미국男 다시 늘었다"…다문화 혼인·출생아 12년 만에 증가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21:22:15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다문화 혼인이 다시 늘어나면서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전년보다 10.4%(1266명)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2년(2만2908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확대됐다. 2020년 6.0%에서 2022년 5.0%로 줄었다가 2023년 5.3%, 2024년 5.6%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다문화 혼인의 회복세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1450건으로, 전년보다 5.0%(1019건) 늘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19로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던 다문화 혼인은 2022년(25.1%), 2023년(17.2%)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혼인 형태별로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이 71.2%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은 18.2%, 귀화자와의 혼인은 10.6%였다. 다문화 혼인 부부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편이 37.1세, 아내가 29.7세였다. 남편 연령대별로는 45세 이상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아내는 20대 후반(23.4%)이 가장 많고 30대 초반(23.0%)이 그 뒤를 이었다. 부부 간 연령 차이는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혼인 건수가 2만 건 아래로 떨어졌던 2020~2022년을 제외하면 2008년(53%)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15.9%), 태국(10.0%) 순이었다.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7.0%), 중국(6.0%), 베트남(3.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7992건으로 전년보다 166건(2.0%) 줄었다. 다문화 이혼은 2011년(1만4450건)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3년 반짝 증가했지만,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혼한 다문화 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편 50.5세, 아내 41.2세였으며,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평균 10.3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결혼 생활이 5년 미만인 부부의 비중이 31.3%로 가장 높았다. -
“37년 만에 시집온 집 떠난다”…이혼 확정된 노소영, 웨딩드레스 정리하며 남긴 글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20:57:41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화제를 모았다. 노 관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이 확정돼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며 “그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며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만큼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 있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적었다. 또한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해피 포에버!!’(Happy Forever!!)의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라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받을꼬. 이것 역시 곱게 접어 넣었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이 글과 함께 1988년 결혼식 당시 입은 것으로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한복, 옷가지 사진을 공개했다. 또 아이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도화지 사진도 함께 올렸다. 도화지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얼굴 사진 위에 종이로 만든 턱시도와 드레스가 붙어 있고, 여러 장의 메시지 카드가 장식돼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도 이혼 자체와 위자료 20억 원 지급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
"부장님, 저 오늘 회식 못 갑니다"…매일 '맥주 3캔'씩 마시면 뇌졸중 10년 앞당긴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5.11.06 20:02:29하루 맥주 3캔 안팎의 음주 습관이 출혈성 뇌졸중(뇌출혈) 발생 시기를 평균 10년 이상 앞당긴다는 연구가 나왔다. 단순히 발병 시점을 앞당기는 데 그치지 않고, 뇌출혈의 크기·심각도·뇌 미세혈관 손상까지 모두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진들이 “금주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미국 하버드의대·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 연구팀은 뇌출혈로 입원한 환자 1600여명의 음주량, CT·MRI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미국신경학회(AAN) 학술지 ‘Neurology(신경학)’에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구진은 알코올 14g(355㎖ 맥주 1캔)을 ‘한 잔’으로 정의하고, 하루 3잔 이상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을 과음자로 분류했다. 연구 대상자 중 과음 기준 충족자는 7%(104명)였다. 과음자 그룹에서는 출혈성 뇌졸중 첫 발병 시점이 평균 64세로 나타났는데, 비과음 그룹(평균 75세)보다 11년 빨랐다. 또 과음자들은 뇌출혈 크기가 평균 70% 더 컸고, 뇌 속 깊은 공간까지 출혈이 번질 확률이 약 2배 높았으며, 뇌 백질 손상 등 미세혈관질환 징후가 나타날 확률도 3배 이상 더 높았다. 입원 당시 과음자들은 혈소판 수치가 더 낮고 혈압이 더 높은 경향도 확인됐는데, 이는 출혈의 심각도와 회복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연구를 이끈 에딥 구롤 박사는 “과음은 뇌 혈관의 장기적 손상을 가속하고 결국 더 이른 나이에, 더 큰 규모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고위험군은 금주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음주량을 일주일 3잔 이하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모든 형태의 뇌졸중 예방과 심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헌혈 영화관람권이 사라진다뇨?"…왜 없어졌나 했더니 ‘단가 논란’ 터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9:59:59대한적십자사가 수년째 영화관람권 기초금액을 낮춰 입찰을 진행해오다 결국 영화사들의 참여가 끊기면서, 헌혈자에게 지급되던 영화관람권이 사실상 중단됐다. 적십자사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헌혈 기념품 중 영화관람권 계약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더 이상 지급이 어렵다고 3일 밝혔다. 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즉시 공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체 기념품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현장에서는 커피·편의점 상품권, 패스트푸드 교환권, 보조배터리 등으로 대체 지급 중이다. ◇ “5000원 단가에 더는 못 버틴다”… 수년째 내려간 입찰 기준가 적십자사는 지난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영화관람권 구매 입찰을 진행했지만, 1개 영화사의 단독 응찰로 인해 유찰이 반복되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는 헌혈 기념품 단가가 5000원으로 고정된 반면 영화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탓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영화관람권이 연간 8만매나 지급될 만큼 수요가 높았던 기념품이어서 현장에서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결국 수년 전부터 누적돼 온 ‘단가 논란’이 터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적십자사가 연간 130만 장 규모의 영화관람권을 구매해온 ‘큰손’임에도, 입찰 기초금액을 계속 낮춰왔다는 불만이 극장 측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기초금액은 2020년 5800원에서 2024년 하반기 4500원까지 낮아졌다. 2024년 하반기 롯데시네마 계약 당시 티켓 단가는 4000원 수준이었다. 당시 평일 관람료(1만4000원)의 28.6% 가격이다. 영화 관람권 지급 중단 사실이 공지되자 해당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누리꾼은 “영화 보려고 헌혈했던 적도 있는데 아쉽다”, “상징적인 게 사라지는 느낌” 등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 6~10월 내내 반복된 유찰… 2026년에는? 나라장터에 6월 19일 공고된 ‘2025년 하반기 영화관람권 구매 입찰’(구매금액 30억9800만원·수량 61만9600매·기초금액 4300원)은 초회 공고와 6월 27일 재공고 모두 무응찰로 유찰됐다. 이후 7월 8일 수의입찰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진행됐지만 유효 입찰자가 없어 2차 재입찰로 넘어갔고, 7월 10일에는 예정가격 초과로 또 유찰됐다. 8월까지도 같은 사유로 반복 유찰됐다. 9월 2일에는 규모를 더 늘린 ‘2026년 헌혈자 영화관람권 구매’ 입찰이 새롭게 올라왔다. 구매 예정금액은 94억 9625만원으로 약 3배 확대됐고, 발주 기초금액도 4800원으로 상향됐지만 결국 단독응찰로 인해 다시 유찰됐다. 해당 사업은 10월 31일자로 재공고가 이뤄졌으며 현재도 나라장터에서 입찰 개시 중인 상태다. 국가 계약 방식에서도 절차 차이가 있다. ‘적격심사제’는 여러 업체가 경쟁 입찰에 들어가 가격·기술·실적 등을 평가한 뒤 기준을 충족한 곳 중 최저가 순으로 낙찰을 정한다. 반면 ‘수의시담(수의계약)’은 단독 응찰 또는 반복 유찰된 경우 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영화관람권처럼 경쟁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누적되면 자동으로 수의시담 단계로 넘어간다. 이에 극장들은 “영화 콘텐츠 가치에 대한 심각한 저평가”라며 반발했고, 그 결과 멀티플렉스 3사가 모두 참여를 꺼리면서 최근 입찰이 연달아 유찰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CGV와 메가박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장가의 OTT와의 경쟁 심화, 코로나 이후 산업 축소까지 겹치면서 극장 입장도 더 이상 낮은 단가로 버틸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편 2025년 기준 전국 누적 헌혈 참여자는 22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
남편은 ‘1조원 사나이’인데 아내는 구형 아이폰…오타니 부부의 '검소함' 살펴보니
국제 인물·화제 2025.11.06 19:48:41‘1조원의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29)가 들고 있던 구형 휴대전화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타니 부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2연패 달성 기념 카퍼레이드에 참석했다. 2층 오픈 버스 위에서 팬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공개되자, 현장에 있던 팬들이 찍은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마미코가 남편의 모습을 찍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눈길을 끌었다. 그녀가 사용 중인 기종은 2021년 출시된 ‘아이폰 13 미니’로, 128GB 모델 출고가는 약 94만6000원이다. 이 제품은 이미 2023년 9월 단종된 모델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부자는 물건으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 “마미코를 찍는 팬들의 휴대폰이 더 신형이다”, “최신 기종으로 바꾼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본여자프로농구 선수 출신 마미코는 그동안 ‘검소한 메이저리그 아내’로 여러 차례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다저스 선수단 만찬 자리에서는 스페인 SPA 브랜드 자라(ZARA)의 약 5000엔(약 4만7000원)짜리 숄더백을 들고 나와 품절 사태를 일으켰고, 같은 해 12월에는 남편과 함께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 경기를 관람할 때 자라의 7만원대 스웨터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다. 이 같은 검소한 행보는 오타니 가족의 생활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 일본 주간지 여성 세븐은 “오타니의 훌륭한 인품은 어머니 카요코와 가족 덕분”이라고 했다. 오타니 가족은 아들의 성공 이후에도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어머니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타니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LA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 달러(약 1조123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스포츠 역사상 단일 계약 최고액을 경신했다. 미국 스포츠 매체 스포르티코(Sportico)에 따르면 오타니는 광고와 스폰서 수입만으로도 지난해 7000만 달러(약 1012억 원)를 벌어들였다. -
중소 조선사도 '마스가 훈풍' 올라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19:03:20케이조선의 미국 국적 유조선 건조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따른 수혜가 국내 중소형 조선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미국 국적의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하게 돼 향후 글로벌 해운사들의 한국 조선사에 대한 선호도가 훌쩍 뛸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케이조선의 미 국적 취득 선박 건조가 회사 성장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박이 미 국적을 취득하려면 미국 선급협회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케이조선이 이번 선박을 무사히 건조해 미 국적 아래 취항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와 입지는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거대한 상선 군단에 대항할 미 상선 확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상선은 8300여 척으로 전 세계 점유율이 8% 수준에 이른다. 반면 미국 상선의 점유율은 파나마(7.9%), 일본(5.0%), 라이베리아(4.7%), 마셜제도(4.0%)보다 낮은 3.4%에 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적 상선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주요 기국 중 하나인 파나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정부에 대해 군사력 동원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파나마 운하와 기국을 미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펼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문제 삼아 이 같은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파나마 기국을 흡수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미 국적 상선을 건조하려는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적을 취득하면 운영 등에 대해 25~33%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는 등 다양한 지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미국은 최근 중국에 대해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해외 선박들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는 등 해운업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적을 달면 국가 비상시 전략적 역할 수행을 담보하기 때문에 미 항구 이용에 있어서 해외 기국 선박보다 우대를 받는다. 아울러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미국이 발주할 대규모 상선에 대한 수주를 한국 조선소들이 주로 맡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4월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미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에 따르면 미국은 전략 상선단을 확충하기 위해 2035년까지 250척의 상선을 추가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8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지 건조 물량에 더해 “한국산 선박을 살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친 바 있다. 올해 8월 미 의회에서 발의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이 시행될 경우 미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존스법’ 규정도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미 국적을 획득하고 일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외에서 건조된 상선도 미국 상선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한국 등 동맹국에서 건조한 상선도 미 상선으로 운행이 가능해져 그간 생산 여건이 열악하고 건조 비용이 높아 미국 현지 건조 작업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국내 조선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내 조선 업계는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미국 내 상선 건조를 위한 채비를 해왔다. 삼성중공업은 6일 선박 설계·기자재 조달사인 디섹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자사의 조선·해양 건조 기술과 디섹의 현지 설계·조달 역량을 연계해 마스가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미 조선소 현대화 작업 역시 디섹과 함께 진행한다. HD현대는 현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 4월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은 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 조선소와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고 향후 협력 범위를 다른 선종과 항만 크레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 필리조선소에 추가로 50억 달러(약 7조 원)를 투자해 연간 건조 능력을 1척에서 20척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이준석 "지선 화두는 '경제'…능력 공천으로 승부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8:52:09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실물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6·3 지방선거는 경제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과의 ‘범보수 연대’에 선을 그어온 이 대표는 “통합하는 당은 항상 지기 마련”이라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대형 외교 이벤트를 마무리한 뒤 내년도 예산안으로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천편일률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점은 높게 본다”면서도 “민생 정책에서 큰 비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취임 100일 인터뷰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목표는 ‘다다익선’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지방의원 선거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고 21대 총선에서는 제3지대라는 한계 속에서 지역구(1석)와 비례(2석) 의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만의 차별화된 선거 전략으로는 다음 달 초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선거 자동화 시스템’을 들었다. 이 대표는 “청년과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고비용 선거 문화’를 타개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비용 부담을 확 낮춰서 정치에 들어오는 사람의 풀 자체를 바꿔보겠다”고 공언했다. 토론 대회를 통해 숨은 인재 발굴에도 나선다는 이 대표는 “청년·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공천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스스로 정치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지지층만 보고 대여 강경 투쟁을 일삼다 총선에서 대패한 황교안 지도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준석은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지방선거의 화두로는 ‘경제 살리기’를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현금 살포라는 수단을 선택할 테고, 야당의 선택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건 젊은 세대가 ‘돈 풀기 정책’의 위험성을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인플레이션과 세수 고갈만 야기하는 소비쿠폰 등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깎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실용 노선으로 외교 문제를 풀었으니 보수 진영에서도 배 아파할 게 아니라 ‘윈윈’으로 여겨야 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받는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내에 있는 개발자·연구자의 처우를 올리기 위한 제도가 더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가 동탄을 선호하는 이유에서 보듯 서울에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할 방법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뿐”이라며 “똘똘한 한 채로 모는 부동산 규제는 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자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을 제외하고 주식에만 돈을 넣으라고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놓고는 “호주가 2021년 미국과 체결한 오커스(AUKUS) 협정이 사실상 틀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협정의 지속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외교를 여당의 독점 무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을 빌려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올겨울 삿포로까지 안 가도 되겠네"…국내 한정 출시된 '겨울 제철 맥주' 뭐길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6 18:50:57삿포로맥주 공식 수입사 엠즈베버리지가 6일 겨울 시즌 한정 제품인 ‘삿포로 겨울 이야기’를 선보였다. 이 맥주는 매년 가장 우수한 맥아와 홉을 사용해 해마다 다른 레시피로 양조되는 ‘겨울 전용 맥주’로 올해는 체코산 최고급 파인 아로마 홉의 비율을 높여 향을 한층 진하게 살렸다. 또 밀맥아 특유의 부드러운 목넘김을 강조해 겨울철 따뜻한 음식과의 궁합을 강화했다. 패키지도 변화를 줬다. 눈송이 디자인으로 직관적인 겨울 분위기를 살렸고 후면에는 브랜드 스토리와 감성을 담은 일러스트를 새롭게 더했다. 알코올 도수는 5.5도로 기존보다 높게 설정해 한겨울의 추위를 달랠 수 있는 묵직한 맛을 구현했다. ‘삿포로 겨울 이야기’는 1988년 첫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는 삿포로의 대표 겨울 한정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첫 도입 당시 두 달 만에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 완판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여름 조기 매진된 '삿포로 생맥주 70'에 이어 또 한 번 품절 대란이 예상된다고 내다본다. 한편, 여행 검색 플랫폼 호텔스컴바인과 카약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4분기 항공권 검색량에서 일본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두 업체는 “접근성이 좋고 환율 부담이 적은 일본이 여전히 한국인의 대표 인기 여행지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정부관광국(JNTO) 조사 결과, 일본 여행에 대한 한국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62%, ‘만족’ 32.9%로 94.9%가 긍정 평가를 내놨다. 재방문 의사도 95.6%에 달해 올 4분기에도 일본 여행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이 불법체류자 고용하니까"…베트남 근로자 무단 이탈 급증에 한국-베트남 '비상'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8:50:15한국으로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급증하면서 베트남 현지 업계는 ‘국가 신용 타격’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한국이 추진 중인 외국인 선원취업(E10) 비자와 계절근로(E8)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근로자의 도피율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신용 리스크가 베트남 기업들에게 직접적 손실로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 파견 베트남 근로자 이탈 급증 6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 근해 어선에서 E10 비자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약 1만 명이다. 월 평균 소득은 약 4000만 동(약 210만원) 수준이지만 계약을 어기고 외부 일자리를 찾아 불법 체류로 전환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총 4년 10개월 2회 계약을 채우고도 귀국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계절근로(E8) 파견 지역 중 베트남 꽝찌성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 지역은 한국 영주시와 진도군과 계약을 체결해 101명의 근로자를 한국으로 파견했다. 하지만 한국 영주시에 파견된 41명 가운데 36명이 잠적해 약 88%가 도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체류 전환, 그 이유는? 꽝찌성 내무국 부국장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도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이 이런 불법체류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기 때문"이라며 "당국이 한국 측과 협의해 도망친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공장, 식당, 건설업 등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이탈 후 수령하는 임금이 합법 근로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일부는 지인·브로커 조직을 통해 이탈이 이뤄진다. 다른 요인으로는 과도한 선출국 비용 부담이 지목된다. 일부 계절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데도,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약 6,500만 동(약 360만원) 수준의 비용을 선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결국 이들이 계약을 지키기보다 불법 체류로 전환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현지 업체들은 억류·조사 과정에서 하루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선박 정박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병원비·항공권 등까지 부담해야 한다. 당국은 보증금 상향 조치(200만~270만원→1300만~2000만원대)에도 이탈 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꽝찌성 업자들은 이들 보증금 13억동(약 7100만원)이 4년째 묶여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 비용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기업 신뢰도와 베트남 선원 전체의 신용도까지 훼손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외 선사들이 베트남 선원 고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베트남 현지 선주조차 인도 선원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월 1500~1800달러(200만~260만) 수준이며 이 중 EPS 프로그램 근로자는 약 4만 2500명, 선원 1만명, 계절근로자 700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도피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25년 2월 부산지법은 제주 체류 지역을 벗어나려는 베트남 국적자들을 몰래 육지로 이동시킨 대가로 돈을 챙긴 외국인 선원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베트남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제주 매표소에서 목포행 승선권 발권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이라며 엄정 처벌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현지 업체와 베트남 정부까지 “자국의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공개 경고에 나서면서 한국-베트남 근로자 이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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