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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 관세 협상, 굉장히 잘 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22:55:58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를 연 200억 달러로 분할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언급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0일 국감에서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총재의 언급대로 연간 대미 투자 상한선이 200억 달러로 합의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후 7시40분께 1419.6원까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인 1431.7원보다 12원 넘게 내린 것이다. -
한국 온 외국인들 너도나도 '등산' 간다더니…북한산 호텔 예약 4배 '껑충'
사회 사회일반 2025.10.29 22:48:57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른바 ‘K등산’이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무료 입장에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를 갖춘 국내 산들이 외국인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로 자리 잡으면서 국립공원과 한라산·오름을 찾는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 ◇ 외국인 몰리는 ‘K-등산’…새로운 한류 관광 코드로 28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팔공산을 제외한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외국인 탐방객은 2021년 4만 8830명에서 지난해 88만 5282명으로 3년 만에 약 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탐방객 증가율(1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산은 경주국립공원(41만 5427명)이었으며, 설악산(20만 3337명), 한라산(12만 9705명), 북한산(5만 63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한 정거장만 벗어나면 북한산이나 관악산 등 국립공원을 오를 수 있어 ‘도심 속 산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외국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정상에서 내려와 곧장 카페 거리나 전통시장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22년부터 관악산·북한산·북악산에 외국인 맞춤형 등산관광센터를 설립해 샤워실, 장비 대여,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외국인 등산객들 사이에서 ‘K-하이킹 허브’로 자리 잡았다. ◇ 호텔 예약률까지 끌어올린 ‘K-등산’ 이 같은 열풍은 숙박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안토’의 외국인 투숙객은 2023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올해 가을(9~11월) 외국인 예약률은 전년 대비 68.1% 늘었으며, 국적별로는 미국(30.9%)이 가장 많고 중국(29.5%), 일본(17.3%)이 뒤를 이었다. 유럽권 투숙객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토 측은 이러한 변화가 ‘K-등산’ 인기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Seoul hiking(서울 등산)’ 관련 게시물은 1만 건을 돌파했고, 서울등산관광센터 북한산점 방문객 중 외국인 비율은 68.5%(10월 21일 기준)에 달했다. 총 방문객도 7700명 중 5275명이 외국인이었다. ◇ 지방도 ‘K-등산 관광’ 육성 나서 이처럼 ‘K-등산’이 새로운 한류 관광 키워드로 자리 잡자, 지방자치단체들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K-등산 열풍을 한라산과 오름 중심의 등산관광으로 연계해 새로운 한류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서울 관악산에서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함께 산행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내려 바로 등산을 시작할 수 있는 접근성과, 등산 후 샤워와 장비 대여가 가능한 ‘서울 등산관광센터’ 인프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야간장서 환율 10원 넘게 급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22:48:24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0원 넘게 급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대미 투자펀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환시장에 안도감이 퍼진 것이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7시 이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야간장에서 장중 한때 1419.6원까지 떨어졌다. 오후 6시 30분까지만 해도 1430원대를 오르내리던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1431.7원)보다 12원 넘게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동안 환율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안을 둘러싼 불확실성 탓에 1430원을 웃도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참가자들도 연간 200억 달러 현금 투자 수준이면 환율에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환율 하락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 외환시장 딜러는 “한은 외자운용 수익 구조상 연 200억 달러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는 어려우며 일정 부분은 시장을 통한 조달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환율 반응은 단기적 안도감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다. 애프터마켓에서 현대차는 전날 한국거래소 종가 대비 13.97% 오른 28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는 이날 한국거래소 정규장에서는 전장 대비 2.99% 오른 25만 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종가와 비교하면 주가는 10.66% 더 올랐다. 기아 역시 애프터마켓에서 전날 한국거래소 종가 대비 10.48% 오른 12만 5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종가와 비교하면 애프터마켓에서 8.38% 더 상승한 것이다.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
트럼프, 관세협상 타결에 "韓에 도움되는 결론이라 믿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29 22:27: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이었다”면서 “한일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결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열린 특별 만찬에서 스스로의 투자 유치 성과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주최 특별 만찬(리더스 만찬)’이 열렸다. 만찬에는 주최자인 이 대통령과 주빈인 트럼프 대통령,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띤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을 기준으로 미국·호주·싱가포르·태국·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정상 순으로 원형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주최해주셨는데 대개 미국의 우방국 아니면 동맹국”이라면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점점 밀착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반(反)서방 연대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보이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건배사로 ‘세계의 평화와 국가 간 연대를 위하여’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주빈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잘 아는 분들이 모이셨다”고 짧게 반가움을 표시한 후 한미 정상회담부터 언급했다. 그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고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관세 협정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고,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도 대화를 나눴으며 매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는 아직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좌중의 이목이 순식간에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일본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결론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4년에 걸쳐 1조 달러 이하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제가 2기 1년 차를 마칠 때가 되면 (대미 투자액이) 21조~22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는 잘 활용했을 때 국가 안보와 대단히 직결되는 문제”라고 자신의 정책을 자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상호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재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김정은을 제가 잘 안다”면서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그를 위해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선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탁월한 예술 작품이었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까지 받는 영예를 누렸다”며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방한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구체화된 마스가…韓기업 수주 기회 열린다
정치 대통령실 2025.10.29 22:26:17한미가 29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입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이 조선업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선박금융을 활용하도록 하면서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불리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기로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규 선박 건조의 경우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외환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조선사들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대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7월 말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할 당시에는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국내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자금 조달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한층 더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선박 선수금 환급보증(RG)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일부 대출도 있고 투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가 발주하는 군용선인지, 상선인지 등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에 힘을 보탠다. 이날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최근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한 법안 개정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한국 조선사들의 미 군함 건조 등 참여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日은 없는 ‘연 투자 한도’ 200억 달러, "외환위기 위험 최소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9 22:24:08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현금 투자 비중과 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섰던 한미 양국이 29일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른 배경에는 양측이 실리와 명분의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합의한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한국은 미일 합의에는 없던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한도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현금 투자액은 미국의 요구인 2000억 달러를 수용해 명분을 주되 투자 약정 기한을 2029년 1월까지 연장하고 달러 조달의 상한선을 설정해 그동안 우려됐던 외환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조선업 투자는 1500억 달러로 하기로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면서 “다만 외환시장 영향을 고려해 2000억 달러 현금은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금 투자 비중과 투자 기간은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한국은 7월 말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금 투자 비중과 투자 기한·방식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이어졌다. 우리 측은 투자금 대부분을 대출·보증 형태로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전액 현금을 선불로 투자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후 양국은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연간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한국은 10년에 걸쳐 연간 150억 달러를 제시하며 접점을 찾아갔다. 결국 이날 정상 간 만남에서 미국은 현금 투자액(2000억 달러)의 명분을, 한국은 연간 한도(200억 달러)라는 실리를 취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우리 측은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조달 가능한 연간 달러 규모를 200억 달러로 추산하는데 이번 합의에서 마지노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간 현금 투자 한도는 일본에 없는 조건으로, 5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한 일본의 약 36%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쓰지 않고 외환 자산의 이자·배당 등 운용 수익을 통해 현금 투자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추진하려 했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현금 투자 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한국은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2029년 1월까지 하기로 약정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 김 실장은 “현금 투자에 필요한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을 쓸 것”이라며 “만약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해 달러 조달이 장기에 걸쳐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 1조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위원회 및 협의위원회를 가동해 양국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현금 투자 비중 못지않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하고 20년 이내에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상호 양해가 이뤄졌다. 투자 사업 프로젝트별로 회수 속도와 현금 흐름에 따라 우리 측이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 측은 원리금 회수 뒤에는 수익 배분을 9(미국)대1(한국)로 나누는 방안을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 측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우산 형태’로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한 점도 합의에 포함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원했던 금액은 아닐지언정 시장 안정 장치는 잘 관철했다고 본다”며 “다만 실제 MOU에 ‘상업적 합리성 추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문구로 담기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 달러”
정치 대통령실 2025.10.29 22:23:43한미가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조정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올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210일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MOU는 문안 마무리 단계로 안보 분야 팩트시트까지 포함해 빠르면 이틀 안에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쌀·쇠고기 포함 농업 분야 추가 개방도 방어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취향 제대로 저격했다"…'금 사랑' 맞춤 선물에 외신도 주목
국제 국제일반 2025.10.29 22:07:40이재명 대통령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과 무궁화 대훈장이 전 세계 주요 외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이 화려한 ‘황금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정조준했다”고 평가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경주 국립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천마총 금관을 본뜬 금관 모형을 직접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특별한 선물”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금관 모형은 10세기까지 한반도 대부분을 통치한 신라 왕국의 상징”이라며 “신라가 금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실크로드 무역으로 ‘황금의 나라’라 불렸다”고 전했다. WP는“신라가 세 왕국을 최초로 통일한 만큼, 이 왕관은 평화와 통합을 상징한다”는 한국 관계자의 설명도 함께 소개했다. 다만 “미국 전역에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열린 지 불과 2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선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권위주의적 통치 비판을 받는 트럼프가 ‘왕관’을 받는 장면은 상징적 역설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CNN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 사랑(gold obsession)을 적극 활용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날 오찬 겸 회담 자리에서 ‘한미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금빛 디저트가 제공됐다며 “한국이 트럼프의 미적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기 취임 이후 백악관 집무실을 금장 장식으로 꾸몄고, 새 연회장에도 금 샹들리에와 금박 기둥을 설치 중”이라며 “한국의 금관 선물은 그에게 완벽한 맞춤형”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NP) 역시 “미국 내 700만 명이 참여한 ‘노 킹스’ 시위 불과 2주 뒤, 트럼프 대통령은 왕관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번 선물이 시위대의 분노를 조금 자극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황금 선물과 최고의 예우로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했지만, 한미 간 주요 무역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의 정성스러운 ‘황금 외교’가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신라 금관은 하늘의 권위와 지상의 통치를 연결하는 신성함, 지도자의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
쌀·쇠고기 포함 농산물 추가 개방 막았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29 22:06:44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막았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를 포함해 농산물과 관련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에서 양국 간 협력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된 직후 세부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쌀과 대두(콩) 등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관세 협상과 관련한 최종 타결 브리핑을 통해 ‘추가 개방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이 나오면서 농업계는 일단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 초반부터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쌀의 경우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해왔다. 미국산 쌀·쇠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 2304톤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쇠고기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 역시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
한숨 돌린 반도체…구체적 세율 발표 안돼 우려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22:06:02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100% 품목관세’ 리스크를 떠안았던 반도체 업계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대만과 견주었을 때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타국 대비 경쟁력도 챙겼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만이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율을 낮추지 못할 경우 우리도 함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수출 산업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반도체 품목관세율을 대만의 조건과 연동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에 1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적용받고 일본도 최혜국 대우(15%)를 약속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하면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 모두 사실상 한국과 대만·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대만과 최소한 같은 수준을 보장받음으로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태는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반도체 업계 역시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미국과 여러 가지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듯하다”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대만이나 한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없는 만큼 고율의 품목관세 부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올 1~9월 대미 반도체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88억 62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에 달하는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7월 말 합의 당시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EU나 일본 수준의 관세율을 약속받지 못한 것을 두고 이번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해진 것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인데 대만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日·EU와 같은 '15% 출발선'에 車업계 안도…현대차·기아, 올 부담 3조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22:05:21한미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한 지 100여 일 만에 세부 집행 방향까지 타결하면서 수출기업이 부담하던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히 걷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부분의 상품에 15%의 상호·품목 관세가 매겨지지만 최소한 관세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해소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협상이 늦어지면서 핵심 경쟁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던 자동차 업계는 안도감을 내비쳤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상호관세는 기존대로 15%가 적용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7월 30일 한미 관세 합의 이후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도 자동차·자동차 부품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집행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유럽연합(EU)은 미국산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입법 절차에 착수한 뒤 자동차·자동차 부품 품목관세가 15%로 인하됐다.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핵심 경쟁 상대인 일본과 독일 기업이 15%의 관세를 적용받을 때 한국 기업은 25%를 부담했다는 이야기다. 실제 올해 2분기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 비용이 3분기에는 2조 5000억 원대로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5% 관세가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현대차·기아의 연간 부담액은 8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도요타 6조 2000억 원, 독일 폭스바겐 4조 6000억 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 자동차 업계의 부담액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면 현대차·기아의 부담은 연 5조 3000억 원으로 25% 관세가 유지될 때보다 3조 1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며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한일 및 EU 자동차 수출에 똑같이 1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누려온 타국 대비 2.5%포인트의 관세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는 점은 한계라는 반응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전 한국의 대미 자동차 관세는 0%인 반면 일본·독일은 2.5%였는데 이제 출발선이 같아졌다는 의미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대미 관세를 유지하고 미국만 15%를 올린 상황”이라며 “자동차 관세 이익이 사라진 것은 아쉽지만 이제 FTA 시절은 뒤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는 시점은 이르면 11월 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에 적용됐던 방식대로 한국 측이 협상 내용을 이행하는 법적 절차를 개시하면 해당 월의 첫날부터 관세를 소급해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관련 기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뒤 미국에 알리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내 관련 법안 발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의약품과 목재 제품에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기 부품이나 제너릭 의약품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양국 합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50%의 품목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은 앞서 일본 및 EU와의 협상에서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지지는 않았지만 관세 부담이 상당한 것은 여전하다”며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매겨지는 파생 상품 범위를 확대하려는 추세여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美에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年 한도 200억 달러"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21:30:30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에 마련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현금투자(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액 2000억달러에 대해서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산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투자의 경우,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김 실장은 "신규 선박 건조 시 장기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발효 시점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 적용 하게 돼 있어 11월 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 또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정도"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는다. 다만 일정 기간 내 한국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평가했다. -
국힘, 관세협상 타결에 "트럼프 원하는대로…국익 지켰는지 의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21:29:31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직후 논평을 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정부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이라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협상 결과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제외된 데 대해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계 "불확실성 해소 됐다…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
산업 중기·벤처 2025.10.29 21:01:54중소기업계가 3개월간 지속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양국이 세부내용에 합의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 지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29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2만 2000여 개의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개척할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관세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애써 온 통상당국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이번 관세협상 세부내용 타결을 계기로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이번 합의에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인하돼 참 다행이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50%의 고율관세가 유지돼 관련 중소기업들은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후속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與 "내란으로 혼란했던 경제에 단비…李 노력에 찬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20:24:18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잘사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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