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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
정치 대통령실 2025.11.14 10:28:3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한미동맹이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무역통상협정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은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처리 권한 관련해 미국 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선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 전한다”고 평가했다. -
[속보]李대통령 "다음주 G20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 출국"
정치 대통령실 2025.11.14 10:28:07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음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도록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
[속보]李대통령 "中과 경제협력 뜻 모아…협력 저해 대처키로 합의"
정치 대통령실 2025.11.14 10:26:02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저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아 대처하자고 합의했다"며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대립하지만 한편으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실사구시적 자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상업적 합리성' 투자, 양국이 확인…일각 우려 불식"
정치 대통령실 2025.11.14 10:23:51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확정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관세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협상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 등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압박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익과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美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서…제도 개선"
정치 대통령실 2025.11.14 10:22:29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확정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관세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협상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 등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압박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익과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한미 통상협의 최종타결…원잠 건조에도 한 뜻"
정치 대통령실 2025.11.14 10:22:1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확정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관세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협상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 등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압박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익과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전통 전략산업 및 첨단산업까지 한미 협력적 파트너”
정치 대통령실 2025.11.14 10:20:22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확정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관세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협상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 등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압박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익과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관세타결 "트럼프 합리적 결단 큰 역할…용단에 감사"
정치 대통령실 2025.11.14 10:19:07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한미동맹이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무역통상협정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은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처리 권한 관련해 미국 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선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 전한다”고 평가했다. -
李대통령 "한미 무역통상·안보 협상 마무리…팩트시트 발표"
정치 대통령실 2025.11.14 10:18:07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확정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관세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협상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 등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압박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익과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11.14 09:49:41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한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검사의 징계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체계로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있다.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탄핵소추만으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이 있는데,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한 보직해임, 전보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항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오는 17일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SK이터닉스, ‘태양광 솔루션’ 탑선과 재생에너지·BESS 개발 협력
산업 기업 2025.11.14 09:36:57SK이터닉스(475150)가 태양광 솔루션 기업인 탑선과 손잡고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이터닉스는 탑선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BESS 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SK이터닉스와 탑선은 양 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시공·운영 역량을 결합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SS 중앙계약시장은 전력망 안정성과 효율적인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약 540㎿ 규모의 입찰이 완료됐다. 정부는 향후 ESS 설비 확충과 투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K이터닉스는 7월 진행된 입찰에서 제주 가시리 풍력 단지 내 40㎿ 규모의 ESS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배터리용량으로는 메가와트시(㎿h) 규모로 내년 12월 준공 후 15년 동안 상업운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 SK이터닉스는 ESS·태양광·육상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추진 및 ESS 개발과 운영관리를 맡는다. 탑선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안정적 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전문 역량을 활용해 설계·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증가하며 분산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헐성과 전력 안정성에 대처하는 BE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ESS 운영 사업자로서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스톡커] "소비자 관세 전가" 월가 투매, 50% "금리동결"
국제 정치·사회 2025.11.14 08:20:404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기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사태가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결국 종결됐다. 적어도 이달 27일 추수감사절과 다음달 크리스마스 연말 특수 기간 항공 대란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월가는 이를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실업률과 물가 지표가 결국 공개되지 않게 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태로 남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내자 다음달 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의 금리 동결 결정 확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수직 상승했다. 다음달 1일부터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겠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예고에 연말 유동성 잔치가 벌어질 줄 알았던 월가의 기대가 크게 꺾이는 형국이다. 연준 인사들은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비용이 점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이은 고용시장 악화 신호에도 물가 불안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는 태도다. 경제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결정을 둘러싼 연준 내부 이견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해지고 있어 글로벌 경기와 다음달 FOMC 회의 전망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역대 최장 43일 셧다운 간신히 종료…연말까지 ‘오바마케어’ 신경전은 계속 지난 12일(현지 시간) 밤. 43일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예산안 서명으로 겨우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연방하원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상원이 통과시킨 안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예상대로 처리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밤 10시 24분께 해당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기였던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기록한 35일의 기존 최장 기록보다 8일 더 긴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민주당은 2만 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지연을 야기했고,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셧다운 사태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 논란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 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이때까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의 1년 연장 표결을 12월 실시한다는 보장과 셧다운 사태 때 발생한 연방공무원의 해고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다시 한 번 거세질 전망이다. 오바마 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국민은 2000만 명 이상이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2∼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마지막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실패한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CNN을 통해 “싸움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월가는 투매…‘전례 없는 내부 분열’ 연준 인사들, 금리동결 시사 발언 잇따라 전 세계 투자 중심지인 미국 뉴욕 월가는 셧다운 종료에 예상 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10일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때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영향도 있었다. 실제 13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66%, 나스닥종합지수는 2.29% 급락했다. 특히 엔비디아(-3.57%), 아마존(-2.81%), 구글 모회사 알파벳(-2.85%), 브로드컴(-4.30%), 테슬라(-6.61%) 등 기술주의 낙폭이 컸다. 월가가 주식 투매에 나선 것은 다음달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연준 인사들의 영향이 컸다. 올해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2일 보스턴에서 열린 지역은행 콘퍼런스 행사 공개연설에서 “지금처럼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용 간 위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투표권이 있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역시 13일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에반스빌 지역경제 협력 행사에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추가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FOMC 투표권을 갖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도 13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2%)으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다소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흡수했지만, 점점 더 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해맥 총재는 이달 6일에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은 데다 방향도 잘못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고용시장은 다소 약화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견조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투표권을 쥔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 또한 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지표의 부재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만한 냉각이 진행 중이고 꽤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준 인사들의 잇딴 매파적 발언에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관측도 완전히 뒤집어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전날 62.9%에서 50.7%로 낮춰 잡았다. 반면 금리 동결 확률은 37.1%에서 49.3%로 대폭 높여 잡았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이날 0.04%포인트 넘게 올랐다. 연준 내에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존재한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3일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고용시장의 추가 약화 위험이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극단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4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백악관 “10월 소비자물가, 실업률 조사 못한다”…경기 불확실성 점점 커져 이를 두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리 결정과 관련해 연준에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파월 의장이 재임한 8년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불안과 고용시장 부진 사이에서 연준 인사들이 매파,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중도파로 갈라지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WSJ는 여기에 셧다운 사태로 경제 지표까지 알 수 없게 되자 내부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알렸다. 연준은 앞서 9월 FOM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달 회의에서도 0.25%포인트를 더 내렸다. 파월 의장도 지난달 29일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에서 위원 간 극명한 견해차가 있었고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하지만 이들이 정부 지표를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준 인사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백악관은 그간 발표를 미뤘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업률 통계를 영원히 공개하지 못하게 됐다고 확인 도장을 찍었다. 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월가와 연준이 투자, 금리 결정을 내릴 때 매달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들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10월 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올 8월 1일 악화된 고용지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된 에리카 맥엔타퍼 전 미국 노동통계국(BLS) 국장도 SNS에 글을 올리고 “현장 조사원들이 11월 중순에 코스트코에 가서 10월의 가격을 조사할 수는 없다”며 “10월 CPI 발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기업을 상대로 파악하는 일자리 숫자와 가계를 조사해 알아보는 실업률로 구성된다. 애초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 7일 10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셧다운 상황이 해제되지 않은 탓에 조사하지 못했다. 가계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셧다운 때문에 무급으로 휴직한 탓이다. 일자리의 경우는 기업들이 보유한 기록을 정부에 보고하는 형태라 나중에라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가계 조사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전화해 10월 특정 주간의 고용 상태를 물어봐야 하므로 이제와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부분은 받겠지만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10월 한 달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와 함께 원래 지난달 3일에 발표했어야 했던 9월 고용보고서는 다음주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지난 10월 1일 셧다운이 시작됐을 때 이미 완료돼 완전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작용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경기와 정책 판단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항공편 정상화 작업도 1~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WSJ에 따르면 아마존, UPS, 타깃 등에 이어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 버라이즌도 비용 감축을 위해 전체 약 10만 명의 직원 가운데 1만 5000명 정도를 다음주에 감원할 예정이다. 상당수 연준 인사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관세발(發) 물가 상승 위험이 이 모든 침체 신호를 상쇄할 정도라고 보는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급하니…트럼프, 남미 4개국과 속전속결 무역합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1.14 08:13:27미 백악관이 하루에만 중남미 4개국과 무역합의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등에는 상호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니 지방선거' 참패로 장바구니 물가가 시급한 현안이 되자 커피, 바나나, 소고기, 의류 등을 생산하는 이들 국가와 무더기 무역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13일(현지 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악관은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의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문서화해 게재했다. 우선 아르헨티나와의 문서에는 '양국은 소고기 무역에 대한 상호 시장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미국에서 육우 사육 두수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며 소고기 값이 급등,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짚었다. 이 외에 아르헨티나는 특정 의약품, 화학물질, 기계, 정보기술(IT) 제품, 의료 기기를 포함한 미국 상품 수출에 대한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문서에서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 채굴, 생산될 수 없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산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철폐하고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 의류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에콰도르와의 문서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보통 주요국과 정상회담을 하거나 무역협상을 한 뒤 무역합의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던 백악관이 하루에만 4개국과의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에 소고기, 커피, 바나나, 의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다.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이 같은 생필품 및 준생필품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 최근 뉴욕시장,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생활비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에는 '나는 유가를 기록적으로 낮추는 등 생활비를 낮췄지만 공화당 출마 주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해 선거에서 졌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에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생활 물가 낮추기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12일 폭스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향후 며칠 간 있을 것"이라며 "커피가 그 중 하나이며 바나나와 다른 과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
GM, 노란봉투법 폭풍 앞두고 '韓사업장 재평가' 착수[biz-플러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4 06:00:00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전방위적 파장을 점검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파업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GM본사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에 돌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고용부 차관과 잇따라 면담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마 바가스 GM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은 12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각각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가스 총괄은 산업부와 노동부 차관에게 나란히 노란봉투법 도입 경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업계의 대응 방법, 보완·대안 입법 가능성 등을 두루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가스 총괄은 한국GM 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GM 본사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GM의 우려에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사업장 재평가 가능성 업계는 바가스 총괄의 방한이 GM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276곳,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GM의 노사 간 교섭에 영향을 줄 근로자 수를 15만 명까지 늘려 협력사와의 교섭 부담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의 가치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최근에도 한국GM은 노조와 임금협상 과정에서 잦은 부분파업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도 8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겨냥해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최근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데 이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도 팔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노사가 직영 서비스센터 활성화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센터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이다. 사측이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노조는 “부당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산 공장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실적도 하락세다. 한국GM의 올해 9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32만 63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 5266대) 대비 5.4% 줄었다. 특히 내수 시장 판매량은 2022년 2만 9272대에서 2025년 1만 1778대로 3년 만에 59.7% 쪼그라들면서 판매량 대부분이 미국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GM 본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미국의 자동차 관세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부담까지 커지면 한국GM의 생산물량을 타 사업장으로 이전할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효자 노릇을 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수설’까지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노란봉투법을 큰 악재로 여기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산은 압박에…DL·한화, 원료공급계약 내달 마무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4 05:57:00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대여금을 연내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여천NCC로부터 받는 원료 공급 가격에 대한 협상도 다음 달까지 최종 확정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DL과 한화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여천NCC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 사 간 협의에 관여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여천NCC 발행 채권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트리거 조항이 있어 연내 출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원료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실효성 있는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DL과 한화는 여천NCC의 운영자금 결제를 위해 각각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대여했다. 당장 결제 기한이 돌아온 운영 자금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증자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재무구조는 되레 악화했다. 실제로 여천NCC의 부채비율은 6월 말 현재 338.04%에서 최근 380% 수준으로 뛰었다. 문제는 여천NCC의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 관리 계약 조항에 부채비율을 4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회사채 조기 상환 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만기가 돌아오는 73-2회 공모 회사채를 포함해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에 관련 특약이 포함돼 있다. 부채비율이 분기 말 기준으로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 4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전까지는 부채비율을 안정권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DL과 한화는 그동안 난항을 겪은 원료 공급 가격 협상과 관련해서는 외부 컨설팅 기업에 용역을 맡겨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양 사는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연내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원료 공급 가격 계약은 여천NCC의 원가 구조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계약이다. 여천NCC는 DL과 한화에 연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기존 계약이 지난해 말 만료돼 단가를 재산정해야 하지만 양대 주주가 서로 “저가로 물량을 공급받아 여천NCC의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주장해 1년 가까이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여천NCC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채권단이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나고 있다. 산은은 DL과 한화에 “양 사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니 에틸렌 적정가 산정을 제3자에게 맡겨 해결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협상 지연으로 여천NCC의 현금 흐름이 불투명해지면 출자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신용등급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산은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얘기가 새어나온다. 여천NCC의 신용등급은 ‘A-(부정적)’로 추가 강등이 이뤄지면 A급 지위를 잃게 된다. 여천NCC 채권단 관계자는 “양 사가 외부 컨설팅 계약을 조만간 체결해 이견을 정리하겠다고 산은에 답한 것으로 안다”면서 “채권단과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 DL과 한화 어느 쪽이든 컨설팅 결과에 반발하거나 계약을 미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 내에서는 여천NCC 재무구조가 더 악화하는 일은 막게 됐지만 대주주의 고통 분담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산업단지 가운데 여천NCC가 있는 여수 산단의 사업 재편 논의가 가장 더디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와 금융 당국이 수차례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재계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지 9월 10일자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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