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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2.2%…부동산 대책에 부정평가 ↑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08:39:18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등 여러 현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1.3%P 낮은 52.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6%P 오른 44.9%,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던 15일 긍정평가는 51.7%로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45.6%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3.6%→35.0%)과 광주·전라(79.9%→74.4%)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반면 서울(48.0%→49.4%)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55.2%→51.7%)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차 조사에서 56.0%를 기록한 뒤 5주 연속 52~54%대에 머무르고 있다. 리얼미터는 “추석 연휴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연휴 기간 부각된 전산망 마비 중 예능 출연 등이 맞물리며 주 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주 중반에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지연 비판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산된 전세난 우려가 겹치면서 지지율은 50% 초반대에서 정체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7%P 하락한 46.5%, 국민의힘은 0.8%P 상승한 36.7%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1.3%P에서 9.8%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정감사 파행 등 정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며 전통적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과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상당한 이탈이 발생하며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야당으로서 비판 공세를 펼치며 견제 역할을 강화해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고령층 등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1%, 개혁신당 3.0%, 진보당 1.4%, 기타 정당 2.0%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7.4%로 조사됐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7%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종원 디오 대표 "내년 해외법인 2곳 추가 설립…현지기업 M&A로 시너지 추진"
산업 바이오 2025.10.20 06:00:00“내년에 해외 법인 2곳을 새로 설립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종원(사진) 디오(039840) 대표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18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올해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등 재무적 리스크를 제거해 내실을 다진 만큼 내년부터는 영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디오는 전세계에서 13개의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업계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글로벌 임플란트 영업 전문가다. 지난해 디오에 합류한 이후 중국·인도·러시아·튀르키예·호주 등 7개 전략시장에 영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디오의 전체 매출 중 수출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디오의 해외 매출 1, 2위인 중국과 튀르키예에서 올 2분기 매출이 모두 2배 성장했다. 디오 해외 법인 중 유일하게 현지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르투갈도 전년대비 26% 성장했다. 튀르키예의 경우 시장 점유율은 6~7%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튀르키예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나 영업조직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장에서 디오의 평판이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법인은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교두보 역할도 한다. 김 대표는 "유니콘 키트 등 신제품이 올해 안에 유럽 CE MDR 인증을 받으면 내년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튀르키예를 거점으로 이라크와 요르단 등에 신규 진출한 만큼 DIM 2025가 튀르키예 시장에서 퀀텀점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디오는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현지 회사들을 인수합병(M＆A)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는 "디오 임플란트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한 M＆A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공략에 도움이될 수 있는 현지 기업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 대표는 미국 관세 이슈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성장세를 자신했다. 그는 "올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성장하는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임플란트 시장의 성수기인 올 4분기에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올해 DIM 2025의 주제인 '발치 후 즉시 식립' 선정을 꼼꼼히 챙겼다. 맞춤형 영업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는 "과거 DIM 행사에서는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다뤘지만 이번에는 밀도 있는 강연을 위해 하나의 주제에 집중했다"며 “치과의사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선정하고, 수준 높은 강연이 가능한 연자를 섭외하기 위해 각 법인의 추천을 받는 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오가 법인을 설립한 국가를 중심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담대 금리 오르고 금융채 금리 상승…곳곳서 시장금리 뒤틀린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0 05:55:00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부동산 대책,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시장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방침마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금리 체계가 완전히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①뒤집힌 주담대·코픽스 금리 차…3년 3개월만 최대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예금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8%다. 코픽스 금리(2.49%)와의 격차는 1.59%포인트로 2022년 5월(1.79%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코픽스는 변동형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금리다. 최종 대출금리에서 코픽스를 뺀 값이 커졌다는 것은 은행이 정부의 주담대 관리 요구에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총량을 관리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8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6·27 대책’ 이전인 6월(3.99%)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자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때는 두 금리 간 격차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②연체율 3분의 1인데…중기보다 높은 주담대 금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주담대 금리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보다 0.58%포인트 내려간 연 4.07%로 변동형 주담대보다 0.01%포인트 낮았다. 두 금리가 역전된 것은 2022년 4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담대보다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올해 7월 말 국내 은행들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0.82%로 주담대(0.29%)의 3배에 육박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로 자영업자 보증서 대출 금리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8월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의 평균 금리는 3.76%로 지난해 10~12월(4.81%)에 비해 1.05%포인트 하락했다. ③부실 확대에 저축銀 대출금리 지속 상승 8월 저축은행 32곳의 평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15.5%다.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34곳의 평균 금리(15.27%)에 비해 0.2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한은 기준금리는 3%에서 2.5%로 하락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저신용자·저금리’ 정책이 현실화하면 차상위층과의 금리 역전을 포함해 금융권 대출금리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④기준금리보다 낮은 은행 예금…은행보다 낮은 저축銀 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예금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 예금을 받아봐야 굴릴 데가 마땅찮아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현재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최고 기준 2.85%, NH농협은행은 2.6%다. 반면 OK저축은행은 2.7%, KB저축은행은 2.5%를 주고 있다. 은행예금 역시 기준금리보다 낮은 곳들이 많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올 8월 기준 2.48%다. 5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낮춘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밑돌았다. ⑤관세협상·금융불안에 계속 뛰는 금융채 금리 신한은행에 따르면 17일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93%로 6개월 전(2.8%), 1개월 전(2.85%)에 비해 0.1%포인트가량 높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보이던 1일에는 3.001%로 오르면서 3월 31일(3.02%)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문제로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코스피, 파죽지세 이어갈까…한미 관세 타결 여부 주목[주간 증시 전망]
증권 증권일반 2025.10.20 05:45:00지난주 3700선에 안착한 코스피 지수가 이번주 3800선에 진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관세 협상 진척 여부와 본격적으로 시작한 3분기 실적 시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시선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중 무역 갈등에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물가 지표와 중국의 정치 일정 등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사상 첫 3700선 고지를 돌파했다. 13일 3610.60으로 출발한 지수는 17일 3748.89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다. 한 주간 상승률은 코스피가 3.83%, 코스닥은 0.01%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한주 동안 코스피 통합시장 기준(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합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가는 각각 6101억 원, 85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8950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랠리는 역시 반도체 투톱이 이끌었다. 이달 13일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증시 전체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7~9월) 매출액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3.71% 상승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도 8.76% 올랐다. 이번주 코스피는 미·중 갈등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와 중국의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 주목할 전망이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헤드라인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 물가는 전월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의 4중전회도 주요 관심사다. 이번 회의는 올해 마무리되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이어 향후 5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핵심 의제는 5개년 계획으로 과학 기술 자립, 내수 부양, 식량 안보 등의 의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중 갈등 상황에서 AI 반도체 기술과 희토류, 드론, 로봇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정책은 APEC 회담을 앞두고 경계심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재차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미 경제당국이 후속 협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이전 타결을 관측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23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린다. 통화 변동성이 완화될 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하게 상승한 만큼 단기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 증시에서는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확인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주 코스피 지수가 3550~385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와 증권, 지주,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음식료, 카지노 업종 등을 관심 업종으로 제시했다. -
연일 최고가 넘보는 코스피, 변동성도 무섭게 치솟네[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20 05:30:00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하고 한미 관세협상 관련 우려도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4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 사상 첫 3700선을 돌파하고 3800선 턱밑까지 추격하는 상황 속 국내외 변수에 대한 민감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일평균 일중 변동률은 1.81%로 집계됐다. 월별 기준 2021년 2월(2.03%)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중 변동률은 당일 지수의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해당일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에 비해 지수 변동폭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지수의 장중 등락 범위가 넓을수록 높은 값이 나온다. 일별 기준으로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대체로 1.00% 미만에 머무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10월 2일 1.52%로 껑충 뛰어오른 것을 시작으로 점차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일중 최고가와 최저가 간 격차가 111.25포인트에 이르렀다. 이날 일중 변동률은 3.10%로 지난해 8월 7일(3.29%)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에도 2% 안팎의 일중 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다. VKOSPI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다. 보통 코스피가 급락할 때 오르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 투자자들이 갖는 불안심리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도 상승하곤 한다. 시장에서는 향후 코스피 방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이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17일 기준 VKOSPI는 전일 대비 15.69% 급등한 34.58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20.62) 대비로는 무려 67.7% 오른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던 지난 4월 8일(37.8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계기로 촉발된 미중 무역갈등도 당분간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도 커진 상황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투자 선불 요구 등으로 한미 관세, 무역합의 후속 논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도 증시에 불안감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평가 받는다. -
"관세 충격 한 달만에 회복"…K뷰티, 美 수출 ‘역대 최대’
산업 생활 2025.10.20 05:30:00관세 여파로 주춤했던 K뷰티의 미국 수출이 단 한 달 만에 반등하며 9월에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앞서 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증감율이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며 우려를 낳았지만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견조한 현지 수요와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19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9월 국내 화장품의 미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2억 5100만 달러(약 3561억 원)를 기록했다.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금액으로,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2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의 경우 관세 영향으로 K뷰티의 미국 수출액이 2023년 1월 이후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1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이 일시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 K뷰티에 대한 현지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며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 덕분에 K뷰티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은 유통 채널에서도 확인된다. 이달 7~8일 열린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즈(PBDD)’ 행사에서는 뷰티·퍼스널케어 부문 상위 100개 제품 중 K뷰티 제품이 22개를 차지했다. 아마존 PBDD는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글로벌 쇼핑 행사다. 특히 메디큐브, 바이오던스, 라네즈, 달바, 코스알엑스, 아누아, 성분에디터, 닥터멜락신, 가히 등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아토팜·리얼베리어를 운영하는 네오팜은 이 기간 매출이 전년 대비 140% 급증했다. K뷰티의 올해 3분기 화장품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30억 달러를 찍으며 역대 분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분기 연속 증가세다. 올해 1~3분기 누적 수출액도 전년 비 15.4% 증가한 85억 2000만 달러로 누적 기준 최고치다. 보통 크리스마스, 할로윈 등 연휴가 있는 4분기에 수출이 더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으로도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썼다. 국내 주요 뷰티 기업도 3분기에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에이피알은 3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0%, 202% 증가한 3656억 원, 823억 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웃돌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난 1조 360억 원, 영업이익은 32% 뛴 860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네오팜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5%씩 성장할 전망이며, 실리콘투의 3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0%, 33% 성장한 2990억 원, 57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ODM기업인 한국콜마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6998억 원,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714억 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코스맥스는 매출이 9% 뛴 5796억 원,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54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메카코리아 역시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7%, 21% 성장한 1480억 원과 184억 원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식 '약탈 조약' 피하려면 '독보적 기술' 길러야 [윤경환 특파원의 브레이킹 뉴욕]
국제 정치·사회 2025.10.20 00:00:00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2년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가장 많이 입에 올리던 말은 바로 ‘윈윈’이다. 양국 경제가 안보 동맹과 끈끈하게 엮이면서 미국은 냉전 시기 이후에도 소련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주도권’을 얻었고,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친미(親美)’가 곧 ‘선(善)’처럼 통용되는 까닭도 공동의 이익과 신뢰를 추구했던 역사에 기인한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에는 한미 윈윈 문법을 다시 써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위협에 자세를 낮추고 3500억 달러라는 숫자와 ‘아첨의 외교’로 승부한 결과는 참담하다. 돌아온 것은 외환시장 붕괴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없는 현금성 투자 압박과 불공정한 자동차 관세뿐이다. 외환보유액의 84%, 내년도 국가 예산의 67%를 현금으로 줘야만 애초 관세가 0%였던 나라에 15%의 세금만 매기는 ‘호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다. 1882년 구한말, 미국에 무역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조선은 관세 자주권을 일부 갖기로 한 조미수호통상조약도 이렇게 약탈적이지는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윈윈 사례로 거론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조차 한국의 일방적인 비위 맞추기 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조선업은 1920년 이른바 ‘존스법’ 이후 혁신에 실패하면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다. 현지 숙련공도 거의 없고 조선소 규모도 한국의 중소형 사업장만 못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이미 9만 달러에 육박한 나라가 3만 5000달러 안팎에 불과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 노동집약적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최근 필리조선소를 다녀온 한 기업인은 기자에게 “한화가 인수 금액의 수십 배를 투자해도 10년 안에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로 낙후됐다”며 “이런 조선소에 강제로 투자해야 할 정도로 한국이 약소국인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토로했다. 더욱 암울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로섬’ 인식이 40대였던 1987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부터 방송·광고를 통해 동맹국들이 공짜 보호, 무역흑자를 누리면서 미국을 이용만 한다며 관세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GDP의 125%까지 증가한 미국 재정적자의 책임을 저임금을 쥐어짜 물건을 판 동맹국에 떠넘기고 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양국이 무역 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추가 청구서를 내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 참고해야 할 미국의 무역 상대국은 어디일까. 외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적성국인 중국이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대두 수입,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립, 해운 운임 등을 하나씩 무기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구석을 쉬지 않고 찌르고 있다. 자국의 독보적인 무역 경쟁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맞불 대책으로 꺼내 들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걱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무역전쟁을 한 차례 치른 데 따른 학습 효과다. 농산물을 수입할 대규모 시장도, 산업 원자재로 쓸 자원도 없는 한국 입장에서 무기화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대체 못 할 독보적 첨단기술뿐이다. 한미 무역 협상 이후에도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에서 제2의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산 AI 반도체에 중독되게 해야 한다”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은 사실 한국에 더 절실한 전략이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 회사가 첨단산업 생태계 최상단을 휩쓰는 공급망 구조에서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은 매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기업과 정부·학계가 서둘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도 강대국을 중독시킬 뭔가를 하나라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희토류나 미국의 엔비디아 AI 칩처럼. -
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안타깝고 송구…주택 공급에 힘 모아야”
산업 산업일반 2025.10.19 22:51:30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지 4시간 만인 오후 9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규제 배경과 실수요자 불편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어느 지역까지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 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썼다. 또 “현재 주택 시장은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의 강한 수요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한번 더 내세웠다. 김 실장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귀국 4시간여 만에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득불 이번에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
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불편해도 필요…공급 확대 모든 역량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22:39:27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9일 오후 미국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어느 지역까지 허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경기 둔화와 시장 불안 속에서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치가 시장 기대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다만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
"조율 필요한 쟁점 한두 가지 남아…韓 감내할 협상안 마련 공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9:22:46미국과 관세 협상 최종 조율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귀국하면서 한미 협상이 막바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 조율이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의 핵심 난제로 남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방미 전보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의 타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어 우리 부처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더 협상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실장은 이어 국내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미국의 이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여기에 대해 이전보다는 한미 양국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같은 비행기로 입국했으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말하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시간가량 만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방미 기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며 한미 조선 및 에너지 협력 방안, 비관세장벽 분야 세부 협의 등 전방위 협상을 펼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상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겨냥한 투자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방식이다. 올 7월 양국이 합의한 투자 규모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직접투자·대출보증·공동펀딩 비율과 투입 기간 및 이익 분배 구조 그리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금융 안전장치가 협상 구조에 걸림돌로 남은 상태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10년간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김 실장은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월 31일에 합의된 3500억 달러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하고 있다”며 “(이 투자금이)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돼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양국이 상당히 의견 일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다. 다만 미국 측이 투자 이행 확약을 전제로 스와프 체결을 연계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여러 필요 조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한미 협상의 요체는 아니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은 뒤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이 약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고위급·실무 대화체를 전부 가동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간 양측은 3500억 달러의 투입 기간 및 이익 분배 방식, 투자 리스크 완화 장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
김용범 "대부분 쟁점 진전…APEC 계기 타결 가능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8:45:15한미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방미 전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 권한을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에서 수조 달러가 들어와야 공정한 것”이라고 밝혀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은 19일 미국 방문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며 “우리 부처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더 협상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통화스와프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조 달러가 들어오는 게 공정하다고 발언한 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미중 무역은 수십 년 동안 일방통행이었으며 유럽연합(EU)·일본·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뿐이며 공정함이란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경론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측 수정안에 미국의 재수정안이 오간 것은 맞다”면서도 “관세 협상 타결까지 민감한 문제, 변수가 적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18일 플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 회동’을 가져 무역 협상 및 대미 투자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관세 담판’ 김용범 귀국…“방미 전보다 APEC 계기 타결 가능성 커져”
정치 대통령실 2025.10.19 18:08:06미국에서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마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미 전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의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두 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협상 마무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김 실장은 “방미 전보다 APEC을 계기로 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 쟁점은 상당히 의견 일치를 봤지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 두 가지 있다”며 “우리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시기를 10년으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논의 중인 쟁점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선 미국이 충분히 인지, 이해했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종 협상안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이해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함께 귀국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가을 총회에 잘 다녀왔다”며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구 부총리도 해당 기간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전액 선불 현금을 요구해 온 가운데 우리 측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내세워 이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금융 불안에 대출 규제까지…시장금리가 뒤틀린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9 17:55:22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부동산 대책,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시장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방침마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금리 체계가 완전히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①뒤집힌 주담대·코픽스 금리 차…3년 3개월만 최대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예금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8%다. 코픽스 금리(2.49%)와의 격차는 1.59%포인트로 2022년 5월(1.79%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코픽스는 변동형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금리다. 최종 대출금리에서 코픽스를 뺀 값이 커졌다는 것은 은행이 정부의 주담대 관리 요구에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총량을 관리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8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6·27 대책’ 이전인 6월(3.99%)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자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때는 두 금리 간 격차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②연체율 3분의 1인데…중기보다 높은 주담대 금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주담대 금리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보다 0.58%포인트 내려간 연 4.07%로 변동형 주담대보다 0.01%포인트 낮았다. 두 금리가 역전된 것은 2022년 4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담대보다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올해 7월 말 국내 은행들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0.82%로 주담대(0.29%)의 3배에 육박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로 자영업자 보증서 대출 금리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8월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의 평균 금리는 3.76%로 지난해 10~12월(4.81%)에 비해 1.05%포인트 하락했다. ③부실 확대에 저축銀 대출금리 지속 상승 8월 저축은행 32곳의 평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15.5%다.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34곳의 평균 금리(15.27%)에 비해 0.2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한은 기준금리는 3%에서 2.5%로 하락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저신용자·저금리’ 정책이 현실화하면 차상위층과의 금리 역전을 포함해 금융권 대출금리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④기준금리보다 낮은 은행 예금…은행보다 낮은 저축銀 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예금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 예금을 받아봐야 굴릴 데가 마땅찮아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현재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최고 기준 2.85%, NH농협은행은 2.6%다. 반면 OK저축은행은 2.7%, KB저축은행은 2.5%를 주고 있다. 은행예금 역시 기준금리보다 낮은 곳들이 많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올 8월 기준 2.48%다. 5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낮춘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밑돌았다. ⑤관세협상·금융불안에 계속 뛰는 금융채 금리 신한은행에 따르면 17일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93%로 6개월 전(2.8%), 1개월 전(2.85%)에 비해 0.1%포인트가량 높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보이던 1일에는 3.001%로 오르면서 3월 31일(3.02%)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문제로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속보]김용범 "실질적 진전…한 두가지 쟁점 남았다"
정치 대통령실 2025.10.19 17:50:04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방미 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자신했다.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실장은 “이번 방미의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협의 성과 토대로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며 목청을 높였다. APEC까지 협상 마무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방미 전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상당히 의견 일치를 봤는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 두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국 후에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협상할 것”이라고도 했다. 3500억 달러를 나눠서 투자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중인 내용에 대해 어떤 쟁점이 해결됐고 남아있는지는 협상 중이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7월 31일 합의된 내용이라 유념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이어 갔다. 회의 종료 후 김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후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도 50여분간 면담을 갖기도 했다. 김 실장의 언급 처럼 협상 결과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오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협상과 별개로 양국 실무자들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북미 당국, 트럼프·김정은 회동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9 17:49:59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CNN도 소식통을 인용, 북미 회담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강 대사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만남이 있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사는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고 북한도 그런 조짐이 있지만 APEC 계기의 그런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CNN도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말 아시아 순방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논의해왔다면서도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전했다. CNN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북미 사이에 트럼프 1기 당시 수준의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회담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북한에 서한을 보내는 등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측이 서한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소식통들은 “많은 이들이 북미 회담 실현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트럼프 정부는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준비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특히 관세 등 무역 분쟁을 두고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및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 정책 전반에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도 국감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무부와 수시로 소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달 말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우하는 취지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수여되지만 해외 정상이나 왕족들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훈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한편 북미 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기존의 국제경제 질서는 서방 나라들이 후진국들을 착취·약탈하는 데 유리한 구도로 세워졌으나 신흥 강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다극세계의 수립이 확고한 대세임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러시아 등과 구축하고 있는 반미(反美) 연대를 내부적으로도 선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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