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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미 투자로 기업들 해외 이탈하는데 법인세까지 올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01 00:05:00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감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에 우리만 역주행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할까 걱정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0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두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4개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위 2개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맞섰다. 어떤 경우든 상위 2개 구간의 법인세율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경제 형벌, 각종 규제 등도 한국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의 2배에 이른다. 이런데도 당정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3차 상법개정안 등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입법을 밀어붙일 기세다. 여기다 법인세율까지 올리면 제조업 공동화 우려는 더 커지게 된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본격화할 경우 기업들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면서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도미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발 무역 전쟁 이후 제조업 육성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사활적 과제로 등장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6월 74조 원 규모의 기업 감세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런 마당에 내년도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와 세수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계엄 1년' 앞두고…당정대 고위급 만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30 22:59:41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열린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다음 달 3일이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을 맞는 만큼 참석자들은 계엄과 탄핵을 딛고 출범한 책임 있는 새 정부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행사와 메시지 등을 놓고 의견도 주고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막판 협상 중인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사법개혁안 등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입법 사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
여야, 데드라인 앞둔 예산안 협상 결렬…법정시한 또 넘기나
정치 정치일반 2025.11.30 18:06:31여야 원내대표 지도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법인세율 등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예산부수법안 관련 협의마저도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해 올 해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협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다시 만나려 했으나 실효성이 낮아 1일 오전 다시 회동하는 것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의 감액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감액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 5421억 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 등 4조 6000여억 원의 예산 중 상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정부 예비비(4조 2000억 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예산(1조 9000억 원) 등도 정부안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원안이 최대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인세·교육세 등 예산부수법안 관련 협의도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법인세율 인상 자체에는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봤지만 범위를 두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줄인 법인세를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영세,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힘겨운 중소기업까지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익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는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가 불발된 법인세·교육세를 제외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합의 부분만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이날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목표로 했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준수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이날까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일단 정부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는 정부안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보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 예산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단독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예산안은 고질병 수준으로 거의 매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 해를 넘기기 일쑤였던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2022년 12월 24일, 2023년 12월 21일 등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의결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0일에 예산안을 주도해 처리했다. -
與, 국조 추진으로 선회…'조작기소 조준' 특검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7:57:2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추진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단독 국정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조작기소에 대한 특검도 시사하며 검찰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추진 과정은 원내대표가 협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국정조사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해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장동 국정조사를 두고 협상을 이어오며 국정조사의 주체와 범위를 두고 대립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집단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위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임명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만 진행 등 3가지 조건을 내걸며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한다고 했으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하면 항소 포기 이슈가 지속되며 여권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당내의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이 다시 힘을 받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요구서 단독 제출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조작기소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 이를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하겠지만 당은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 이후 절차를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조작기소에 대한 특검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저희의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
'주택통' 평가 받는 국토1차관 …추가 공급대책이 시험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30 17:48:59정부가 주택공급라인을 재정비하며 도심 내 공급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주택통’ 출신 관료를 임명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선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이달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새 주택정책라인이 얼마나 실행력 있는 방안을 내놓을 지가 향후 성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달 예정된 주택공급 정책을 주도적으로 지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토부 출신으로 주택건설공급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등 주택공급의 핵심 보직을 거친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며 용산 캠프킴, 노원 태릉CC 등 서울 내 유휴부지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공급대책’에서 서울 유휴부지 등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주요 자치구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1000가구 이상 후보지 가운데 당초 계획에 맞춰 주택공급지로 활용된 곳은 없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이들 지역을 면밀하게 재검토한 뒤 이달 공급대책 방안에 선별적으로 포함할 전망이다. 또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 서울시와 면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월 정부가 발표를 공언한 공급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 내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앞서 ‘9·7 공급대책’의 시장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주택정책 전문가인 김 차관이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 내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주택 공급과 더불어 ‘10·15 대책의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 등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은 지역까지 ‘3중 규제’로 묶은 정책이 과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눈 앞에서 지켜본 김 차관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준비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한편, 이 차관과 더불어 주택공급의 실행을 담당할 LH 수장 임명에도 속도가 붙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GH 사장을 맡는 등 깊은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이 취임할 경우 이 차관과 더불어 주택공급라인이 ‘민관 투톱’으로 꾸려지게 된다. LH 관계자는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접수가 완료됐다”라며 “서류 심사, 면접, 인사 검증 등의 절차가 필요해 최종 임명되는 시점은 내년 초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
'오른팔' 잃은 젤렌스키…우크라, 美와 종전 협상은 계속
국제 정치·사회 2025.11.30 17:42:43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패 문제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부패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사임했다고 밝혔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주도해 온 실세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이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자택을 압수수색한 직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NABU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티무르 민디치가 국영 원전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측근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30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종전안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예르마크 비서실장 대신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종전안을 수용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정치·군사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
삼성바이오, 송도 제3캠퍼스 부지 확보…"'바이오 빌리지' 조성해 차세대 모달리티 거점으로”
사회 전국 2025.11.30 17:14:16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캠퍼스 바이오생산시설이 들어선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인천경제청은 28일 인천시청에서 18만 7427㎡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 토지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 산업시설용지 1필지(송도동 469번지 외)로 매매 대금은 2487억 원이다. 이번 부지 공급은 인천시의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됐다. 인천경제청은 용지 공급 공모에서 단독 참여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7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보고를 거쳐 8월부터 협상을 진행해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부지에 기존 1·2캠퍼스를 잇는 제3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 의약품 바이오 빌리지’를 조성하고, 유전자·세포 치료제, 항체 백신 등 차세대 의약품의 개발·제조·상업화를 아우르는 제조시설 4개 동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7조 원 규모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1캠퍼스(27만 4000㎡)에서 생산능력 60만 4000ℓ 규모의 1~4공장을 운영 중이다. 제2캠퍼스(35만 7366㎡)에는 5~8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완공된 5공장(18만ℓ)에 이어 6공장 증설도 검토되고 있다. 시설 건립이 완성되는 2034년에는 4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협력사의 고용과 건설인력 고용규모는 각각 1000명과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제3캠퍼스 투자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며 “글로벌 바이오 톱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일 새벽부터 '지하철 준법운행'…"출근길 서둘러야겠네"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15:46:47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실시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인원은 각각 9036명(전체 직원의 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소속은 1988명(12.6%)이 있다. 파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노조는 작년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했다.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된 바 있다. 무엇보다 당시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준법투쟁이 겹친 여파가 컸다. 공사는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또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확대도 공사는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노조도 12월 중순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尹·李, 취임 6개월 지지율 정반대로 갈라졌다
정치 대통령실 2025.11.30 15:23:36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은 20대 대선은 대선 막판까지 일반 국민 다수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대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윤석열(48.56%)·이재명(47.83%) 후보 득표율은 0.73%포인트(24만 7077표)차이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허니문 기간으로 지칭되는 취임 초에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후에 지지율이 30%(한국갤럽 2022년 11월8~10일조사, 부정평가 6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과반 획득 못한 尹…6개월 후 더 내려앉은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도 과반을 넘지 못하고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보수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를 합치면 49.49%로 보수 진영 득표가 소폭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60%(갤럽 11월 25~27일)를 넘어섰습니다. 갤럽 기준 취임 6개월 시점에 지지율 60%를 넘긴 대통령은 김영삼(83%)·문재인(73%)전 대통령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민의 절반도 지지를 얻지 못했던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린 셈입니다. 득표율 49.4% 李대통령…취임6개월 60%지지율 지지율을 떠받친 동력은 명확합니다. 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1순위가 외교(43%)로 나타난 만큼 취임 12일 만에 주요7개국(G7)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아슬아슬했던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됐고, 틀어졌던 한중 관계는 ‘전면적 관계 복원’, 한일 관계는 셔틀외교 재가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진 아프리카·중동 4개국 정상회의도 한국외교의 부활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사우스로 현 정부 외교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 탓하며 ‘희대의 계엄’…몰락 자초한 尹 윤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야당을 적대시하며 결국 ‘희대의 계엄’으로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야당 대표단과 오찬으로 시작으로 벌써 4차례 오·만찬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집권 중 야당 대표를 불러 대화한 건 딱 한 번이었다는 점에서 대비가 뚜렷합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의 6개월 지지율을 비교하는 이유는 계엄 1주년(12월 3일)과 이 대통령 취임 6개월(12월 4일)이 맞물려 있어서 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 중 6개월은 ‘앞으로 이 정부가 어디로 갈지를 가늠하는 민심 바로미터’입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하는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민심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법리스크라는 약점이 민심에 귀기울이는 적극적인 자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장점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3년 ‘격노’‘버럭’…北까지 자극 아직도 이해가 어려운 1년 전 ‘희대의 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0.73%포인트의 근소한 표차를 망각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대통령에 취임했다면 이 대통령 못지 않게 민심에 귀 기울이고 여론에 민감했어야 했습니다. 윤석열 집권 3년의 키워드는 ‘격노’‘버럭’으로 요약됩니다. 국민의 뜻을 살피기 보다 불리한 이슈가 몰려오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로 몰아세웠습니다. ‘자유’수호의 자기 편과 나머지는 반국가세력이라며 편을 갈라쳤지만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자 북한을 자극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정권 심리전에 말려들었다면 전쟁까지도 벌어졌고 계엄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국민 뜻과 동떨어진 ‘멋대로·맘대로’ 정치를 일삼다가 결국 자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중단’ 여론조사 지표 후순위…민심은 ‘경제’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물론 실용적이고 계산 빠른 이 대통령이 계엄을 실시할리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 뜻과 동떨어진 일, 민심과 거리가 먼 정책적 판단은 여전히 리스크요인입니다. 지난주 60%(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대상)지지율을 기록한 한국갤럽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9%,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서 긍정 외에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 ‘도덕성 문제·재판 회피(12%)’가 꼽혔습니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6%) 논란은 여론 지표에서 후순위로 빠졌습니다. 특이점은 중도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64%로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2%포인트가 현재까지는 의미 있는 낙폭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 피로감’처럼 ‘내란종식 피로감’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文 적폐청산 피로감 마냥 내란종식 피로감 우려 개별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더 노골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을 최대한 묶어두는 데 사활을 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1주년을 ‘내란 척결’의 계기로 활용하려 들 경우, 정치적 소용돌이는 훨씬 더 빠르게 회전할 것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이 같은 불안과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해산 공세를 펼 것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적으로 돌려 ‘내란재판부’라는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내란 1주년은 혼란의 매듭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국면이 열리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李대통령에게 바라는 것…'경제회복·활성화’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취임 1주 뒤 실시된 6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경제회복·활성화(16%)’였습니다. 그 다음은 ‘서민 정책·복지 확대’와 ‘열심히 잘하기’(각 6%), 이어 ‘통합·협치(5%)’, 그리고 ‘재판을 피하지 말 것’·‘계엄·내란 종식’(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0% 지지율이 나왔다고 안심할 수도 없고, 내란종식에 매몰돼 중도층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국정의 중심축은 결국 경제입니다. -
이틀 앞 다가온 예산안 법정시한…여야 원내대표 '직접 담판' 시도
정치 정치일반 2025.11.30 10:41:05여야가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막판 담판을 시도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 조정, 교육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협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을 여야 원내 수장이 직접 협상에 담판 짓기 위한 자리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에 성공하면 국회는 오후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의 감액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사업에 대한 감액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 5421억 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 등 4조 6000여억 원의 예산 중 상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정부 예비비(4조 2000억 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예산(1조 9000억 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안보다 줄여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원안이 최대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법인세를 과표구간 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을 이유로 하위 구간 인상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익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가 목표로 했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준수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야 합의 불발 시 예산안은 정부안대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야 관계가 급랭하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만큼 일방적인 처리보다는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다음 달 9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고환율, 서학개미 때문?…정작 국민연금이 더 샀다[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1.30 10:26:30올해 들어 국민연금이 개인투자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외 주식 투자를 확대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업들까지 달러 보유를 크게 늘리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복합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 매수가 고환율의 주범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수급을 보면 개인·정부·기업의 달러 수요가 동시에 증가한 ‘3중 요인’이 겹친 셈이다. 30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일반정부(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는 245억 1400만 달러(약 36조 원)로 지난해 동기 127억 8500만 달러(약 19조 원) 대비 92% 급증했다. 같은 기간 통상 개인으로 분류되는 ‘비금융 기업 등’의 해외 주식 투자는 95억 6100만 달러(약 14조 원)에서 166억 2500만 달러(약 24조 원)로 74% 늘었다. 단순 금액만 놓고 봐도 국민연금이 개인보다 훨씬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였다. 내국인 전체 해외 투자에서 국민연금 비중은 34%, 개인은 23%로 집계됐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국민연금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두 달 동안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유독 가팔랐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개월 동안 123억 3700만 달러(약 18조 원)를 순매수했다. 단순 합산 시 올해 개인 해외 투자 규모는 289억 6200만 달러(약 43조 원)로 지난해의 3배 수준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투자 자금이 국내 부동산에서 해외 주식으로 이동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업들의 달러 예금 보유 확대까지 겹치며 달러 수요는 한층 더 구조적으로 증가한 모습이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2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537억 4400만 달러(약 79조 원)로 지난달 말 443억 2500만 달러(약 65조 원) 대비 21% 급증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하는 구조여서 보통 환율이 오르면 차익 실현으로 잔액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환율 급등기에 달러를 더 사들인 것은 대미 투자 확대, 지정학·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단기 환차익보다 외화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 달러 예금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27일 기준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2억 5300만 달러(약 18조 원)로 8월 이후 4개월 연속 늘었다. 5대 은행 중 한 곳에서는 개인 달러 예금이 30억 달러(약 4조 원)를 넘어서며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개인·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 전체 달러 예금 잔액도 같은 날 기준 670억 1000만 달러(약 99조 원)로 한 달 만에 18% 급증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개인의 대규모 순매수, 기업들의 달러 비축까지 맞물리며 달러 수요가 전반적으로 커진 점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8∼9월 1400원 아래에서 안정세를 보였지만, 추석 이후 급등해 이달 24일 장중 1477.3원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달과 이달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각각 1.95%, 2.30% 하락해 주요 통화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다만 전문가들은 달러 수요 증가만으로 환율 급등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엔화·원화가 동시에 큰 폭으로 절하된 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된 자금 유출 우려가 하반기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린 핵심 배경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환율 변동 대응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성장·고령화·혁신기업 부재·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개인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흐름이 고착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산업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美 국무부, 주한대사관 사업 비자 인터뷰 확대
국제 정치·사회 2025.11.29 21:08:48미국이 한국인에 대한 사업 목적의 비자 발급 역량을 강화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구금 사태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NYT에 따르면 전날 미 국무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처리를 위한 주한미국대사관 역량을 강화해 평소보다 5000여건의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달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에 대한 영사 인력 추가를 포함, 합법적인 출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최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부는 추가 인터뷰 5000건이 어느 기간에 걸쳐 이뤄졌는지, 평소엔 얼마나 많은 인터뷰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추가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단기 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구금 일주일 뒤에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이후 한미 양국은 비자 관련 워킹그룹을 가동했고,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9월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중 B-1 비자 소지자 전원의 비자를 복원했고, 이 중 30여명이 공장에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미 제조업 부흥을 위해선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투자포럼에서 이민 당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단속을 언급하며 “난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문제는 해결했고, 이제 그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
러시아, 우크라 종전협상단 방미 직전 키이우 맹폭
국제 정치·사회 2025.11.29 19:41:07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단의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키이우 일대에서 밤새 이어진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에 3명이 숨지고, 30명 가까이 다쳤다고 밝혔다. 에너지 설비에 공격이 집중되며 약 60만 가구에 전기도 끊겼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날 공격에 대략 36기의 미사일, 약 600대의 드론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비탈리 클리츠코 키이우 시장은 AP통신에 요격된 러시아 드론의 잔해가 주택가를 덮치며 10여명이 다쳤고 키이우 서부 일대에 전기가 끊겼다고 설명했다. 안드리이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모두가 평화안의 조건을 논의할 때 러시아는 살인과 파괴라는 2가지 측면의 ‘전쟁 계획’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은 종전협상 중재를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를 만나 종전안의 세부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미국으로 떠났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른팔’로 사실상 전시체제를 진두지휘해 온 안드리 예르마크 비서실장이 부패 혐의에 연루돼 낙마한 상황에서 에너지 시설을 노린 러시아의 집요한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전력 사정이 악화하면서 대도시 가정엔 때때로 하루 8시간만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키이우 거리는 간이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굉음과 디젤 연료의 악취가 가득하고 가로등마저 자주 꺼져 보행자가 손전등을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
제네릭 25% 낮추고 희귀치료제 등재는 100일로… 약가·급여 구조 전면 손본다
산업 바이오 2025.11.29 08:00:00제네릭(복제약) 가격이 최대 25% 낮아지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가 제네릭 중심의 왜곡된 수익 구조를 바로잡고 혁신 신약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보상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로 약가·등재 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에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8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 △희귀질환 치료제 패스트트랙 도입 △비용효과성 평가 방식 개선 △사후관리 정례화 등 주요 개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원개발)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기로 했다. 오리지널 대비 약 25%가량 가격이 내려가는 셈이다. 새로 진입하는 제네릭뿐 아니라 2012년 약가 개편 이후 10년 이상 가격 변동 없이 유지돼온 기존 제네릭도 단계적으로 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저가의약품·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 등은 조정에서 제외된다. 제네릭 등재 구조도 손질한다. 제네릭은 개별 품목이 아니라 특허 만료 이후 일정 기간 내 진입한 제품군을 ‘차수’ 단위로 묶어 등재하는데, 그동안 가격 조정 기준이 21차수였던 것을 11차수로 앞당긴다. 한 차수에 수십 개 품목이 몰리는 구조적 문제도 있어 ‘다품목 등재 관리’ 장치를 신설했다. 동일 성분 제품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등재 1년 이후 전체를 11번째 차수 가격으로 일괄 산정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기존 사후관리 제도도 정비한다. 수시로 적용되던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인하’를 2027년부터 매년 4월·10월로 정례화하고, 실거래가 조사는 인센티브 기반으로 전환해 경쟁에 따른 실제 약가 인하가 더 기민하게 반영되도록 구조를 개편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2026년부터 선별등재 이후 약제까지 확대하되 임상 유용성 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운영한다. 신약 분야에서는 혁신 가치 평가도 강화한다. 정부는 경제성평가 임계값(ICER)에 가중치 모델을 도입해 질환의 위중도와 대체 치료 가능성에 따라 비용효과성 기준을 탄력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약가유연계약제를 신규 신약·특허만료 오리지널·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 적용해 단일 약가 체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개선도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압축해 최대 240일 걸리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심평원의 급여 기준·대상 평가 기간은 최대 150일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공급의무 협상도 최대 60일에서 1개월 안에 끝내도록 했다. 최종 단계인 건정심 심의 역시 1개월 내 처리하도록 해 전체 절차를 패스트트랙 형태로 재구성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고 임상 근거 확보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일반 신약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돼 ‘시장 진입 지연’ 논란이 꾸준했다.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가 있었지만 생략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자체가 추가로 존재해 체감 단축 효과는 크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 매출이 곧 R&D 재원인 산업 구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총 약가 인하 규모가 사실상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네릭 중심 포트폴리오를 가진 중소 제약사는 타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업계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2012년 이후 가격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품목부터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즉각적·광범위한 인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귀질환 치료제는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 시범 도입이 가능하지만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인력 보강과 조직 재편이 필요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I 나비효과’ 찬밥였던 레거시 D램 가격 7년 만에 8달러 뚫었다
산업 기업 2025.11.28 19:23:04인공지능(AI) 열풍이 최첨단 반도체를 넘어 구형(레거시) 제품 가격까지 7년여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수익성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첨단 공정에 집중하며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인 영향이다. 업계는 연말까지 이러한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28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1월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x8)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5.7% 오른 8.1 달러로 집계됐다. DDR4 가격이 8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2018년 9월 8.19달러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가격 급등 배경에는 공급망 재편이 자리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메모리 공급사는 HBM 등 차세대 제품 생산능력(Capa) 확보를 위해 레거시 라인 비중을 축소했다. 공급이 줄자 자연스레 가격이 튀어 오르는 구조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D램 업체와 PC 기업(OEM)이 11월 중 4분기 고정거래가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거래가는 전 분기 대비 38∼43%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직전 분기 상승률인 13∼1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트렌드포스는 12월 협상 분위기도 11월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분기 들어 고정거래가 협상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통상 메모리 업계는 분기 중에도 협상을 지속해 타결되면 해당 가격을 소급해 적용한다. 현재 메모리 시장은 공급자 우위 상황이 되며 메모리 업체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분기 초 마무리되는 협상이 분기 말에 가까워서야 타결된 것은 급격한 인상가를 두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 줄다리기가 치열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낸드플래시 시장 역시 뜨겁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의 11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보다 19.3% 급등한 5.19 달러를 기록했다. 낸드 가격은 11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탔다. 지난 9월 10.6% 상승을 시작으로 석 달 연속 10%대 급등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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