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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중대사 임명에도 ‘4강 외교’ 불안 가시지 않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25.10.17 00:05:00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에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이로써 9개월 만에 주중대사의 공석이 메워졌다. 다만 노 대사 임명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2주 남긴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노 대사는 전문 외교관으로 일한 적이 없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날 부임한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국빈 방문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사를 포함한 4강국 대사의 인선은 대체로 늦었다. 강경화 주미대사 임명은 이달 초에 이뤄졌고 이혁 주일대사는 지난달 하순에야 일본에 부임했다.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 내정은 지난달 중순에 이뤄졌으나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더구나 강 대사와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각각 북미 비핵화 협상, 신북방정책을 견인했으나 최종 성과를 내지 못했다. 4강 외교가 정교하게 작동할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4강국의 공세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압박하고 있고 미국 철강 업계는 수입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663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미 투자에 나선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를 겨냥해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으로 북핵 리스크를 키우고 있고, 일본에선 차기 총리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일 관계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4강 외교는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인 만큼 정부는 상대국들과의 전략적 이해 균형을 능동적으로 모색해 상호 관계 발전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라인 내부의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이 확실히 교통정리하고, 이념이 아닌 국익 차원의 실용 외교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다차원적 외교를 펼쳐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무역·안보 질서 재편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
[사설] 뒤집힌 ‘재산분할’ 판결…남은 과제는 SK의 지속 성장
오피니언 사설 2025.10.17 00:05:00‘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16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확정됐지만 소송의 핵심인 재산분할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다시 정립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계열사 지분 매각 리스크에 직면했던 최 회장은 한숨 돌리며 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최 회장이 보유했던 지주사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300억 원은 뇌물로 보이며, 불법 자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사회적 자금에 법적 보호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경영 과정에서 증여하거나 이미 처분한 주식과 자금은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혼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시점의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첫 구체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당사자 간 합의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최 회장은 일단 가까스로 전기를 마련했지만 숨 돌릴 틈이 없다.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 지원 등도 눈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다.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밋의 의장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그렇듯이 이혼의 일차적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산이 370조 원에 달하는 재계 2위 그룹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칫 기업 전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최 회장이 분쟁을 조속히 완전히 매듭짓고 개인사를 넘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
美 연준 마이런 또…"이번 달 금리 빅컷 지지"
국제 정치·사회 2025.10.16 22:14:02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스티븐 마이런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이런 이사는 16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정책이 지금처럼 긴축적인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무역 긴장으로 인한 충격이 경제에 닥치면 부정적 결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며 평소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오는 28~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하를 선호하지만 위원회는 9월과 마찬가지로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마이런 이사는 “올해는 아마도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 달 취임한 직후 FOMC 회의에서 홀로 빅컷에 투표했다. 당시 마이런 이사를 제외한 11명의 투표권자들은 모두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둔화가 실업률 급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이번 달 0.25%포인트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일부 정책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李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통화…"경제동반자협정 타결하자"
정치 대통령실 2025.10.16 20:48:29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타결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아누틴 총리에게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인 태국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누틴 총리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 관련 END 구상 등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이 대통령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
“숙취도 없고 기분은 더 좋다”…미국에선 유행, 한국선 불법인 '음료'는
국제 국제일반 2025.10.16 19:04:39미국에서 술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대신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음료(THC 음료)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음주 비율이 54%로 떨어져 193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통적인 와인과 맥주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마초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한 음료가 새로운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다. 오리건주 대마초 산업 자문업체 휘트니 이코노믹스의 보 휘트니 수석 경제학자는 “THC 음료가 와인, 맥주, 증류주를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44개 주에서 THC 음료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500~750개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해 있다. 이 중 30여 개 브랜드는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형 업체로, 일부는 스타트업 단계에서 글로벌 식음료 기업의 인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휘트니 이코노믹스는 미국 THC 음료 시장 규모가 지난해 11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에서 2035년에는 56억 달러(약 7조940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0~40대 여성이 주요 소비층으로 꼽히는데, 이들은 칼로리 부담과 숙취 걱정이 없는 점을 장점으로 인식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시장에는 탄산수, 셀처, 콤부차 형태부터 칵테일 스타일의 프리미엄 THC 음료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다만 의료 전문가들은 THC 음료 역시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심박수 증가, 불안, 편집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정신병적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독 위험 역시 존재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건강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겨도 대마초 사용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를 ‘대마초 사용 장애(Cannabis Use Disorder)’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대마초 및 THC 성분 음료의 제조·판매가 모두 불법이다. 미국은 주별로 규제 기준이 달라 상당수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THC 성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은 해외에서 대마초 제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된다 하더라도 귀국 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나 식품을 반입하거나 현지에서 이를 섭취할 경우 국내법상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 중에는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섭취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美 출장 길 오른 최태원 "우리 경제 기여되도록 최선 다할 것"
산업 기업 2025.10.16 18:19:32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은 16일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법원 판단에 더 이상 할말은 없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길에 올랐다. 최 회장 이외에도 국내 4대 기업 총수들이 모두 손 회장의 초청을 받았다. 그는 미국 출장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현안이 상당히 많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한 국내 대표 기업 총수들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여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언급 역시 관세 협상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4대 그룹 총수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온 것을 부각시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통계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4대 그룹 총수들은 더 이상 양국 간 관세 협상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중국 정부에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쓴드리겠"라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은 오는 19일 경까지 미국에 머물다 다음 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
중국産 부품 줄이는 MS…빅테크 '脫중국' 속도
국제 기업 2025.10.16 17:55:31미국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거나 중국 이외로 생산 지역을 옮기는 등 ‘탈(脫) 중국’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중 마찰에 따른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양국 간 무역 협상이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데다 고율 관세로 인한 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힘을 합쳐 맞서야 한다며 동맹국 규합을 촉구하고 있다. 전방위 관세로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이 뒤늦게 동맹국의 힘을 빌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닛케이아시아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구글이 첨단 제품이나 부품의 중국산 축소 방안을 일제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MS는 내년부터 노트북 모델 ‘서피스’와 데이터센터용 서버 신제품 대부분을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할 것을 최근 협력사들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관계자는 “(MS가 요청한 중국 제외 범위는) 부품과 부품 조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며 “서버의 경우 80% 이상을 다른 나라 부품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MS가 이미 지난해부터 서버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 밖으로 이전했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AWS 역시 마찬가지다. 구글은 중국이 아닌 태국에서 데이터센터용 서버 생산을 확대할 것을 협력 업체에 주문했고 AWS도 AI 데이터센터용 서버의 생산 기지 목록에서 중국을 지워나가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미국의 주요 기술 대기업들이 부품과 소재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MS와 구글·아마존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에서도 거센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 빅테크가 탈중국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올 들어 아이폰의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있는 애플은 내년부터 미국에 판매되는 아이폰 전량을 인도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불발될 경우 최대 150%에 이르는 초고율 관세가 부과돼 중국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간 무역 갈등은 기싸움을 넘어 강 대 강 대치로 격화하는 양상이다. 전날 중국산 식용유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무역 합의가 불발될 경우 중국과 무역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미 중국과 전쟁 중”이라며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다만 중국과의 협상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거둬들인다면 무역 휴전을 3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모든 것은 협상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수입을 막겠다는 식용유는 ‘폐식용유’일 뿐이라며 미국의 대응 조치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논평을 내놓으며 맞섰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응해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례적으로 베선트 장관과 연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강압”이라고 규정하며 동맹국들이 힘을 합해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도 “중국 대(對) 세계의 싸움”이라며 동맹 규합을 촉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아프리카 투자 관련 포럼 행사장에서 방위산업 등 미국 핵심 전략산업의 경우 정부의 지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30일 예상…북미회담 알고있는 것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5.10.16 17:55:19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경주에) 도착해 30일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직 변화 가능성이 있어 정상들의 일정을 소개하긴 이르다”면서도 “(29~30일)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간 머무는 데 무게를 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치기 방한도 거론됐지만 관세 협상 타결 분위기와 맞물려 최소 1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위 실장은 초미의 관심인 미중 간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기간(29~30일)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까지 한국에 있을 경우 국내 조선소를 방문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 체류 일정의) 최대 관건으로 꼽혔지만, 최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 같다”고 짚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 실장은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라며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구체적인 진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면 북미 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예상 장소로 ‘판문점 북쪽’을 제시한 바 있다. -
3500억弗 분할투자 유력…"美 국채 담보로 달러 조달"도 거론[韓美 관세협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7:54:11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핵심 쟁점인 통화스와프 체결을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관세 협상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협상을 위해 정부가 단일안을 들고 간 것이 아니고 다양한 버전의 방안을 가지고 간 상태”라며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1 목표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으로 집행하면 국내 외환시장에 쇼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안전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세 후속 협상에 3500억 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연평균 1167억 달러(약 165조 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이 연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외화는 200억 달러(28조 원)에 불과하다. 최대한 투자 시기와 금액을 분산 시켜야만 그나마 원화 가치 폭락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언급한 점은 변수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일시불 요구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원화 계좌를 만들어 대미 투자액을 집행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우리가 투자액을 원화로 지불하면 미국 정부가 현지에서 달러를 조달해 투자하는 것이다. 이때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미국 현지 우리나라 기업 등이 보유한 달러와 바꾸는 방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달러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덜할 수 있다”며 “다만 보유한 달러를 바꿔줄 기업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듯하고 우리나라의 부채도 증가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금액을 패키지에 포함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3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해 체결했던 방식이다. 미 연준의 ‘피마 레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연준에 맡기고 단기적으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때 도입됐다. 사실상 ‘담보부 단기대출’이다. 브라질도 이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한 경험이 있다. 다만 한국 측과 미국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식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하는데 연준은 다른 국가와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 재무부와의 협약 체결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외환 당국에 정통한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주관하고 재무부 프로그램 역시 뉴욕 연준이 대리하는 구조”라며 “통화스와프의 기본 구조가 시장 안정 원칙에 기반한 만큼 한미 스와프는 연준의 승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금액 내에서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와 별개로 한미 통상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대미협상단은 17일(현지 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OMB 논의에 참여한다. OMB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해 통상협상 타결을 측면 지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 인력 문제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인미답 불장에 '사천피' 가시권…이달 상승률 6.8%, 주요국 중 1위
증권 증권일반 2025.10.16 17:49:32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주가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견인했다. 코스피는 이달에도 주요 국가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거래를 마쳐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659.91)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면서 4000포인트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69포인트(0.08%) 상승한 865.41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도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훈풍이다. 외국인은 이날 6580억 원을 포함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하루에만 1조 3920억 원어치를 팔아 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84% 오른 9만 7700원에 거래를 마쳐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 대비 7.10% 상승한 45만 2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8.50%, 7.32% 급등했다. 국내 증시가 전인미답의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이달에도 주요국 주가 지수 상승률 1위 자리에 올랐다. 코스콤체크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올 9월 30일 국내외 주요 지수 종가를 이달 15일과 비교한 결과 코스피는 6.79% 상승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 기간 코스닥도 2.70% 올라 주요국 지수 상승률 상위 5위권에 들었다. 2위와 3위는 각각 일본 닛케이225와 대만 자취엔으로 6.10%, 5.64%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 나스닥은 0.04%로 사실상 보합을 유지했으며 S＆P500은 -0.26%로 하락 전환했다. 국내외 증권 업계에서는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코스피 향후 1개월 전망치 상단을 기존 3500에서 3750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대준 한투증권 연구원은 “연휴 전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급등했던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회복과 실적 개선을 토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주주 환원 기조 강화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을 상승 배경으로 꼽았다. -
구윤철·위성락 제각각 메시지…통화스와프 막판 진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6 17:40:27한국과 미국이 진행하는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양대 사령탑이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미 통상 협상을 둘러싼 시장의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대규모 달러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요구를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구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앞둬 통상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워싱턴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재무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소관”이라면서도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재 한국과 대화 중이며 향후 10일 내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6일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나왔다. 위 실장은 “통화스와프 문제에 현재 진전이 없고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팀과 실시간으로 교감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 통화스와프는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위 실장은 미 재무부와 한국은행 사이의 통화스와프만 진전이 없는 것인지, 미 연준과 한은 간 통화스와프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간 체결하는데 최근 미 재무부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양국은 통상적인 의미의 통화스와프(양국 간 통화 맞교환) 거래가 아닌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실행 방식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금액의 일부는 한국이 달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화 계좌에 예치한 뒤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달러로 바꿔 투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
한미 무역협상 급물살 타나…베선트 "열흘 내 무역합의"
국제 정치·사회 2025.10.16 17:05:05지난 7월 30일 큰 틀의 합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무역협상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한 극적 타결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은 무역협상 막판 과정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열흘 안에 무역협상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공언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고 향후 10일 안으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구성 방안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출구가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이날 CNBC 방송에서도 “한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은 15일과 16일 연달아 미국을 찾았다.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도 APEC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협상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커트 통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이 무역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무역합의는 미일과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며 “그 외의 어떤 합의안도 한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미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도 “안보·투자·무역·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한미 간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만날 때 양측은 많은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협상 막바지 시점까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통화 스와프(화폐 맞교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에 대해 미국 측 입장만 강조하며 압박을 넣는 자세를 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또 다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upfront)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고 두 나라 모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상호관세의 불법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는 한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일본의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 달러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착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베선트 장관 역시 통화 스와프 문제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발을 빼는 태도를 보였다. 베선트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재무부는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그건 연준 소관”이라면서 “내가 만약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나아가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하더라도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 등이 대법원 판단을 빌미로 무역 협상을 취소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해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이 많다”며 “각국이 무역 합의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첫 구두변론을 아예 직접 방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는 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약화되고 곤경에 시달리고 재정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대법원에 가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7월 30일 큰 틀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그러다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애초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 대출로 3500억 달러를 채우려고 구상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일 합의와 같은 사실상의 ‘투자 백지수표’를 한국에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
관세 협상 타결 가시권?…원·달러 환율 3.4원 하락, 1417.9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6:58:42원·달러 환율이 16일 한미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에 1410원대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4원 내린 1417.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와 같은 1421.3원으로 출발한 뒤 1422.2원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방향을 틀어 1410원대까지 하락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조만간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향후 10일 내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투자 이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일부에서는 원화를 활용한 투자 집행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주식 순매수 역시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528억 원을 순매수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날보다 0.27% 내린 98.566 수준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10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일주일 앞둔 이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569%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908%로 5.2bp 상승했다. -
케이블서 숟가락까지…美 산업계 '50% 철강 관세'에 추가 요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6:43:26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한 철강·알루미늄 품목이 67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미 400여 개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관세 적용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 670여 개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가 19조 원에 달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상무부에 접수된 2차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 후보군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국 산업계가 50% 품목관세 부과를 요청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총 663개(미국 세번 기준)로 집계됐다. 총 1075개 품목 중 중복으로 신청됐거나 기존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 세 번을 제외한 결과다. 앞서 미국 정부는 8월 18일부터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에 407개의 파생상품을 추가한 뒤 지난달 말까지 2차 추가를 위해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품목관세 추가 적용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에 미국 산업계가 품목관세 적용을 요청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점이다. 실린더, 변압기, 광섬유 케이블 등 제조·기계 산업에 두루 활용되는 제품뿐 아니라 커피·과자·과채류 등을 포장하는 알루미늄 용기, 포크·숟가락 등 일상 용품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요 산업계에 공유한 신규 신청 품목의 대미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663개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총 130억 6400만 달러(약 18조 54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1~7월 기준 수출액 역시 10조 원(약 68억 5400만 달러)에 육박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함유된 철강·알루미늄 비중에 비례해 부과한다. 통조림·숟가락처럼 철강·알루미늄이 주재료인 제품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같은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만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아직 미국 상무부가 2차 품목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국내 산업계 및 미국 현지 바이어 등이 미국 기업들의 신규 품목 추가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지원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반대 근거를 제공하는 식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주사 재산분할서 제외"…SK, AI·사업재편 탄력
산업 기업 2025.10.16 16:13:49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 따른 경영권 리스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사실상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대법원이 2심의 재산 분할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해 1조 3000억 원이 넘었던 최 회장의 재산분할 액수는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SK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안정을 찾으며 최 회장이 구상하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사업 재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 결과를 파기하면서 그룹 지주사인 SK㈜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우호 지분은 약 25%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2심 당시 재산 분할 액수(1조 3808억 원)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 지분의 일부 매각 또는 추가 담보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 지분이 더 줄어든다면 자칫 과거 ‘소버린 사태’처럼 외부 적대 세력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 회장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SK㈜는 SK하이닉스(000660)·SK이노베이션(096770)·SK텔레콤(017670) 등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룹의 중심인 만큼 최 회장 지분이 줄면 그룹 지배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재산 분할 액수가 줄어들면 최 회장은 보유 현금과 향후 확보할 배당금 등으로 이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로 지배구조 리스크에서 벗어난 SK그룹의 투자 시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최 회장은 그간 AI 대전환을 강조하며 AI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배터리·에너지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해왔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오픈AI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AI 메모리 1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고, 배터리 부문에서는 SK온이 미국 조지아 공장 2단계 완공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테라파워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데이터센터 투자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개인적 고비를 넘긴 최 회장은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문제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대응에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미국 출국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면서도 “어려운 경제 현안들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17일(현지 시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 격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글로벌 빅샷들과 AI 인프라 투자 등을 논의한다. 최 회장은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함께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물밑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는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아 글로벌 기업간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협력 등을 주도한다. 다음 달 3~4일에는 SK가 주관하는 AI 서밋에 참석하고 6~8일에는 그룹 최대 경영회의인 ‘CEO 세미나’에서 미래 사업 방향을 협의하는 숨 가쁜 행보가 예고돼 있다. SK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했다는 오해가 해소된 만큼 구성원들의 명예와 긍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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