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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협상 하는 날… 우크라, 러 모스크바 인근 발전소 공습
국제 정치·사회 2025.11.23 20:50:57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평화 계획을 논의하는 스위스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지역을 공습했다. 러시아 당국은 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가 자국 모스크바주의 한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민 수천 명의 난방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드론은 크렘린궁에서 동쪽으로 약 120㎞ 떨어진 샤투라 지역에 있는 샤투라 발전소를 공격했다. 텔레그램 등에 올라온 현장 영상에는 밤하늘로 치솟은 불덩이와 검은 연기가 포착됐다.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주지사는 "일부 드론은 방공군이 격추했지만, 몇 대는 발전소에 구역에 떨어졌고,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전력이 가동됐으며 기온이 영하권이어서 지역에 이동식 난방 장비가 투입되고 있다"며 "난방 공급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난방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시설과 송유관 파괴에 주력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와 우크라이나 인접 러시아 지역의 전력·난방 시설을 주로 공격했으나, 지금까지 인구 2200만 명 이상인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에 큰 피해를 준 적은 없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 본토 내륙에 있는 발전소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샤투라 발전소는 러시아에서 오래된 발전소 중 하나로, 지금은 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가동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드론 7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 중 36대는 흑해 상공에서, 일부는 모스크바주 상공에서 각각 격추했다. 한편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은 이날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28개 항목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간다. 이 평화 구상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그 대신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집단 방위’식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크라이나군을 절반 가량으로 축소하는 내용 역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美·中·러 정상 불참한 첫 회의…李 "기후위기·AI 공동대응해야"[G20 정상회의]
정치 대통령실 2025.11.23 18:30:57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G20이다. 또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 첫 회의기도 했다. 그런 맥락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중견국, 신흥 경제국을 망라한 협의체로 존재감을 키워왔던 G20이 근본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또한 나왔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열린 이번 G20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 무역, 선순환 재정,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할 필요성을 환기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후와 재난 등 복합 위기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소외 국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앞장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용외교의 축을 글로벌 사우스(브릭스)까지 포함시켜 협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G20 정상회의 1세션 회의에서 “전 세계가 저성장·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넘어설 해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부채비율은 줄이는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 강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WTO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자유’ ‘다자’ 무역의 상징인 WTO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WTO 기능 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 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투자 원활화 협정은 각국의 투자 절차 간소화를 통한 개도국 투자 활성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소외 없는 국가’를 주창했다. 회의 이틀째인 23일에도 이 대통령은 제3섹션에 참석해 인공지능 전환(AX)에 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 합의를 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재차 주창했다. 전날 1세션에서는 “개도국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외 없는 포용 성장을 강조했다.제2섹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 지었다고 언급한 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복원력이 높은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한국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된 기후위기를 두고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G20 정상선언문에는 기후위기 관련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불참한 것은 G20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제 경제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들은 (미국과)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G20 회의는 글로벌 사우스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이 확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실용외교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믹타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자주의 회복 및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동 언론 발표문이 채택됐다. 이 밖에 프랑스와 독일 양자 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비롯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올 6월 주요 7개국(G7)에서 만난 주요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회동을 이어가며 국제 협력에 힘을 모았다. 각국 정상들은 G20 정상선언문을 통해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공식화했다.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2010년 이후 18년 만이다. 오 차장은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EC에 이어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게 된다”며 “G20 출범 20주년인 2028년 의장국 수임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싸구려로 보일까 걱정"…日다카이치 SNS에 올라온 '옷 고민' 게시물, 무슨 일?
국제 정치·사회 2025.11.23 18:16:43중일 갈등의 불씨가 된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때문에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X(옛 트위터)에 자신의 옷차림 고민을 적은 글을 게시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는 출국 하루 전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난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온 안도 히로시 참정당 의원의 발언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안도 의원은 당시 “가능한 한 일본 최고의 원단으로 최고의 장인이 만든 옷을 입고 세계 정상들과 회담에 임해달라. 싸구려 옷으로는 얕보일 수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조언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싸구려로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 데 몇 시간을 쏟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평소 즐겨 입던 재킷과 원피스를 선택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외교 교섭에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무리를 해서라도 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표현이 곧 비판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일본에서 ‘마운트를 취한다’는 표현은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야당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입헌민주당 요네야마 류이치 의원은 X에 글을 올려 “생각은 자유이지만 이를 공공연히 밝히면 상대에게 ‘지금 마운트를 취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하며 “대체 어떤 옷을 입으면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산당 고이케 아키라 의원도 “현직 총리가 국제회의에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외교 협상에서 마운트를 취하겠다는 식의 글을 쓰는 것은 지나치게 경솔하고 몰지각하다”고 비난했다.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본 포털 야후에 달린 댓글엔 정장 문화가 자리 잡은 남성과 달리 여성이 총리로서 옷을 준비하는 일이 더 복잡해 보인다며 응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는 단어 선택이 부적절하고 품위가 없다고 지적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
한미 협상 타결, 샴페인에 취할 때 아니다[이태규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5.11.23 18:04:15미국 워싱턴DC에 근무하는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미국인 현지 직원과 대화를 하다 보면 놀랄 때가 많다고 한다. 서울 본사의 속사정을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다. 비결은 뉴스 검색과 번역 기능. 클릭 한 번으로 실시간 번역이 되는 덕분에 미국 현지 직원들은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본사 사정을 깨알같이 파악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업에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역시 한국 언론의 자국 관련 보도를 번역해 미 국무부에 전달하고 이는 다시 미국 전 부처와 백악관에 뿌려진다. 과거에야 일일이 번역하는 수고를 들여야 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광범위한 보도를 수집할 수 있다. 놀라울 것도 없는 번역 기술 얘기를 새삼 꺼낸 것은 최근 한미 관세·안보 협상 타결 이후 당국자들이 협상 과정의 에피소드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9·11 사태 때 동생을 잃었던 것을 기억하고 러트닉 장관에 “9·11에 예배만 드리겠다고 했더니 러트닉 장관이 ‘예스, 생큐’라고 답이 왔다”고 소개했다. 교착상태에 있던 한미 협상이 그때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 상황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공개 발언을 했다. 또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는 러트닉 장관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는 무용담도 나왔다. 문제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이제 산 하나를 겨우 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역 등을 놓고 한미 간 후속 협상이 남아 있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시 실행으로 연결되려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의 사적인 에피소드를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평가절하하는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을 보는 미국 측은 어떤 생각을 할까. 투자 부문도 마찬가지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보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구가 한둘이 아니다.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며 한국은 45일 이내 필요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한국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투자처를 정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고 한국과도 협의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생긴다면 우리에게 좋을 리가 없다. 지금은 한미 협상이 타결됐다고 샴페인에 취할 때가 아니다. 외려 더욱 차분하고 철저하게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일본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기해 일본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미국 사업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미국이 상업성 없는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일본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내밀어 선수를 친 셈이다. 일본이 알짜 사업을 선점한다면 뒤늦게 움직이는 우리에게는 수익성 없는 사업만 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안인 만큼 당국자 입장에서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국민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 협상이 이제 시작인 상황에서 무용담은 나중으로 미뤄두는 게 현명한 처신이다. 외국 저명 인사들이 협상을 성사시킨 뒤 에피소드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들이 수년이 지난 뒤에야 회고록 등을 통해 후일담을 남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
위례 뉴스테이 임대 연장해도…‘초과이익 민간 독식’ 뇌관 여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3 17:47:53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의무 임대 기간이 줄줄이 끝나가는 가운데, 첫 타자인 ‘위례 뉴스테이’가 임대 연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간에 초과 이익 전부를 배분하기로 한 과거 약정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목소리까지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뉴스테이를 분양 전환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무리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고 이 리츠가 임대 중인 경기 성남시 e편한세상테라스위례 360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례 뉴스테이 리츠는 2017년 11월 주택도시기금이 70%, DL(주)과 KB증권이 각각 15.78%, 11.23%를 출자해 설립됐다. 이 리츠는 오는 29일에 8년간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정부와 출자자들은 그 전에 리츠를 청산해 분양 수익을 챙길지, 임대를 연장할지 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18개의 뉴스테이 중 아파트형 사업장의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츠 업계에서는 위례 뉴스테이 리츠가 임대 연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DL(주), KB증권이 2015년 리츠 설립 당시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 출자자에 몰아주는 약정을 맺은 것이 꼽힌다. 즉 리츠를 청산하면 배당 수익과 채무 등을 제외한 분양 수익을 모두 민간이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토부는 분양 전환을 할 경우 ‘출자 비중이 약 27%에 불과한 민간이 초과 이익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왔다. 반면 민간 투자자는 분양 전환을 통한 리츠 청산을 원해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10·15 대책 이후 뉴스테이 임차인의 분양 요구가 최근 줄어든 것 역시 임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대출 규제로 임차인들의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임대 연장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인 서울 영등포구 ‘H하우스 대림 뉴스테이’는 9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비(非)아파트여서 분양 수요가 높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약정한 뉴스테이가 위례 뉴스테이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번에 임대 연장을 하더라도 비슷한 논란이 연이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뉴스테이는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 보통주에 배당하게 돼 있다. 당시 국토부가 뉴스테이 제도 안착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초기 사업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 결과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부터는 출자 지분별로 초과 이익을 나눠 갖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초과 이익 전부를 민간이 가져가는 뉴스테이는 위례 뉴스테이를 포함해 총 9곳, 1만 1177가구에 달한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2롯데캐슬(612가구) △신동탄롯데캐슬(1185가구) △인천 미추홀구 e편한세상 도화 5·6-1단지(2077가구)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내년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다. 뉴스테이에 출자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위례 뉴스테이의 결정은 다른 사업장들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며 “투자금 회수를 기다리던 출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뉴스테이 분양 전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리츠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10여 년 전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와 민간 사업자들에게 줬던 인센티브에 대해 이제 와서 부담을 느끼고 엑시트(분양) 시기를 과도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감정가보다 10%가량 저렴하게 분양하는 식의 대안을 사업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전 구조조정' 신청 3%에 그쳐…'회생 불능' 돼야 법원 문 두드리는 기업들
사회 사회일반 2025.11.23 17:40:48위기 기업이 유동성 균열 단계에서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뒤늦게 회생절차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회생 업계에서는 사전 구조조정이 사실상 기업 생존의 마지막 분기점이라는 경고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업 기반이 무너진 뒤에야 회생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후적 회생’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올해 4월 도입한 프리ARS·하이브리드 제도는 시행 7개월 동안 활용 기업이 단 9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4~9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 사건은 총 256건으로,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기업 비중은 3% 수준에 머물렀다. 프리ARS는 회생 신청 전 주요 채권단과 조정안을 사전 합의하는 방식이고, 하이브리드는 법원 감독 아래 채권단 협의를 병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갖춰진 뒤에도 정작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 초기 단계에서 조정 테이블을 열지 못한 채 여전히 늦게 법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회생 절차 사후 진입은 사실상 실패가 예정된 선택이라고 진단한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위메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장기간 투자 유치 실패로 회생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기업 모두 정산 부담과 매출 급감으로 이미 영업 기반이 무너진 뒤에야 회생을 신청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부동산 등 담보 자산이 거의 없는 플랫폼·유통 기업은 매출 변동성에 더욱 취약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여기에 2026년 일몰을 앞둔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도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전 협상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워크아웃 제도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회생법원과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고,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연말까지 공동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외에서는 사전 구조조정이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 사례인 2009년 GM은 파산 신청 직전 주요 채권단·미 정부와 구조조정 틀을 거의 완성해둔 상태에서 ‘사전 협상형(Pre-Arranged) 챕터11’을 신청했고, 단 40일 만에 회생 절차에서 졸업했다. 위기 국면에서 조정을 선제적으로 시작한 사례로, 회생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프리ARS·하이브리드의 도입 취지도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흐르는 관행을 줄이고 회생 이전 단계에서 조기 협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다. 다만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회생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원이 조기 협상 틀을 마련하더라도 기업이 위기 신호를 인식하고 빠르게 구조조정 로드맵을 실행하지 않으면 영업 기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는 홈플러스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초기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통해 협력업체 대금·임금·매장 운영 등 핵심 영업활동을 법원 승인 없이도 지속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회생 진입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 경직성과 유동성 악화를 막아 기업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홈플러스 역시 이미 영업 기반이 상당 부분 약화된 상태에서 회생에 들어왔고, 3조 7000억 원대 대형 매각이 필요한 특수성 때문에 투자자 유치 난도가 높은 상황이다. 오프라인 유통업 전반의 침체, 지점 구조조정 지연 등 누적된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회생법원이 프리ARS·하이브리드 등 사전 협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 관할 하에 비밀리에 채권단과 논의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해 ‘낙인효과’를 최소화해 왔다”며 “그럼에도 많은 기업이 상황이 악화된 뒤에서야 회생에 들어오는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문제라기보다 기업 스스로 조기에 대응하려는 실행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 국내 구조조정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강조했다. -
'2025 증권대상'에 메리츠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
증권 국내증시 2025.11.23 17:35:09메리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2025년 대한민국 증권대상’에서 증권사 부문과 운용사 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메리츠증권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주도해온 대형 거래 시장에서 토종 자본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올 3분기 SK이노베이션과의 대규모 자산유동화 거래에서 유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과 경쟁을 펼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국내 IB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연금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자 중심 경영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 9월 말 기준 전 세계 16개국에서 총 456조 원의 자산을 굴리며 글로벌 최상위 운용사 반열에 올랐다. 국내 시장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을 주도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증권 부문 최우수상은 신한투자·우리투자증권(경영·디지털혁신 부문), 미래에셋·하나증권(소비자보호 〃), 삼성증권(자산관리 〃), 한국투자·KB증권(퇴직연금·OCIO 〃), NH투자증권(글로벌 〃), 대신증권(IB 〃), 키움증권(리서치 〃)이 각각 차지했다. 운용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는 신한자산운용(국내펀드 〃)과 NH-Amundi자산운용·KCGI자산운용(해외펀드 〃), 삼성자산운용(ETF 〃), 근로복지공단·KB자산운용(퇴직연금·OCIO 〃), 한국투자신탁운용(연금펀드 〃), 대신자산운용(자산배분형펀드 〃)에 돌아갔다. IB 업계에서 올해의 딜은 한앤컴퍼니가 차지했으며 올해의 사모펀드(PEF)에는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가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 올해의 펀드매니저상은 김준래 하나자산운용 본부장이, 올해의 애널리스트상은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수석연구원이 각각 수상한다. 공로상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 의원은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천피’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를 설립하고 시장 안착을 이끌며 투자자 선택권을 넓힌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난 해법 나오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3 17:34:12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하남시 일대에 추진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공사’와 관련해 사업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의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22일 하남시 감일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5자 협의체’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논란이 지난해 여름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소관 부처 장관이 감일동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국가 기간 송전 설비의 마지막 단계지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진행돼온 사업 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도 꼼꼼하게 살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교류(AC) 345㎸(킬로볼트)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고 500㎸ 초고압 직류(HVDC) 전압과 관련한 변환소를 추가 증설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전국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이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됐고 동서울변전소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생존권·환경권이 훼손되고 한국전력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500㎸ 변환소를 감일동이 아닌 대체 부지에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다. 이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체 부지 등 대안 모색 △국무총리 갈등조정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갈등중재위원회 설립 △한전의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검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절차상 하자, 주민 수용성 문제를 꼼꼼히 살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전의 사업 설명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APEC 의장 이어 2028년 G20정상회의 의장
정치 대통령실 2025.11.23 17:14:18대통령실은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대해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G20 의장직도 맡아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 점을 높게 봤다.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한국은 G20출범 20주년인 2028년 의장국으로 공식화됐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3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오 차장은 "이 대통령은 이번이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G20이란 점을 고려해 아프리카와의 연대·협력 의지를 보였다"며 "또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 복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고속도로와 햇빛·바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모범사례도 소개했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2028년 G20 의장직을 대한민국이 수임했다"며 "국격을 제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채택된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선언' 말미에 내년 미국,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이 의장직을 수임한다는 점이 명시됐다"며 "이로써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 불리는 G20 의장직도 맡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28년은 G20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로, 복합적인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미국 보호주의와 결이 다른 다자 무역 강조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의 대해 한미 관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 차장은 "미국 역시 내년 G20 의장국을 맡기로 돼 있다. G20과 관련한 셰르파 회의(정상회의 실무담당 회의)에도 참석했고, (선언문의) 문안 협상에도 참여했다"고 한미 관계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이 G20에 불참한 것은 꼭 G20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G20은 국제경제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는 장이다. 앞으로도 이런 주요 현안들은 계속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일 갈등 와중에..."무슨 옷 입을지 고민" 日총리 발언 뭇매
국제 정치·사회 2025.11.23 17:02:21중일 갈등의 빌미가 된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신변잡담식 글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는 도중에 엑스(X·옛 트위터)에 출국 전 옷을 고르는데 고민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일본 최고의 원단으로 최고의 장인이 만든 옷을 입고 세계 각국 정상들과 회담에 임해달라. 싸구려 옷으로는 얕보일 수 있다"는 참정당 소속 안도 히로시 의원의 당부가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도 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싸구려로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선택하는 데 몇시간을 소비했다"며 "결국 익숙한 재킷과 원피스로 짐을 쌌지만 외교 교섭에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무리를 해서라도 사야할지도 모르겠다"고 글을 마쳤다. 비판은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에 모아졌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요네야마 류이치 의원은 자신의 엑스에 글을 올려 "생각은 자유지만 그것을 공공연하게 밝히면 상대방에게 '지금 마운트를 취하려고 하는 구나'하고 생각하게 한다"며 "그 전에 대체 무엇을 입으면 마운트를 취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야당인 공산당 고이케 아키라 의원은 "현직 총리가 '외교 협상에서 마운트를 취한다'는 식의 글을 국제회의를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너무나도 경솔하고 몰지각하지 않은가"라는 글을 역시 엑스에 올렸다. 일본에서는 '마운트를 취한다'는 상대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을 뜻한다. 현재 다카이치 총리의 엑스에서는 해당 글이 삭제된 상태다. 한편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중국은 일본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일본 가수의 중국 공연도 중단시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항공 시장을 분석해온 한 항공 애널리스트는 “17일 기준 중국 항공사들이 접수한 일본행 항공편 취소 건수는 약 49만1000건으로 중국 항공사들이 보유한 일본행 전체 예약의 약 32%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G20 정사회담에는 리창 중국 총리도 참석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일찌감치 두 사람의 만남이 예정돼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는 단체 촬영을 할 때도 멀찍이 떨어져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으나 중국의 거절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김정관 "50% 대미 철강관세, 협상 여지 있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3 11:18:15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 50% 수준인 대미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추후 협상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과정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과 유럽 등에 모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한국만 인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며 “조선업의 경우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데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선박 건조 가격이 더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철강 관세 인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정치권에서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해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는 MOU를 조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며 “법이 된다면 지켜야 하는데 MOU 내용 중에는 국익적 관점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이 되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부적으로 “한미는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 한국과 미국의 수익 배분율을 5대5로 설정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고치고 싶어도 미국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것은 특별법으로 하는 만큼 MOU는 앞으로 협상팀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화 산업을 예로 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으로 다음 주에 여수에 내려가서 기업들과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라면서도 “지난 10년간 돈을 벌어서 다 가져가고 어려울 때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놓으면서 정부에 돈을 구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정부도 석화 산업이 우리 산업의 기초이자 지켜내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석화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도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지방공항서도 UAE로 ‘주4회’ 바로 떠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5.11.23 11:00:00정부는 23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송협상회의(ICAN) 2025’에서 국내 지방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는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주4회 신설했다고 밝혔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건설, 에너지인프라 등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 중인 국가다. 우리 국민들이 유럽, 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관광 목적의 경유지로 방문하는 나라기도 하다. 그간 한국-UAE 노선의 운수권은 주21회로 설정돼 있었다. 두바이행은 대한항공(주7회)·에미레이트항공(주10회)이, 아부다비행은 에티하드항공(주11회)이 맡고 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지방에서도 중동으로 바로 가는 노선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 기간 올해 ICAN 개최국이자 카리브해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과도 항공협정 체결에 합의, 문안에 가서명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10번째 항공협정이 될 예정이다. 차상헌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은 “향후 항공사의 지방-UAE 노선 등에서 운항 신청 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전용 운수권 신설을 통해 지방 거주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노선 네트워크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주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은 “아직 항공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실시해 항공 운송의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양자 인적·물적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핵 공격도 끄떡없다…중국, 남중국해에 핵 방어 인공 섬 만든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1.22 07:45: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남중국해에 부유식 인공 섬 조성 중국이 핵 공격 방어가 가능한 인공 섬을 세계 최초로 만듭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남중국해에 섬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현지 시간) 중국이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부유식 인공 섬을 만들고 있다면서 섬이 설치될 잠재적인 지역으로 남중국해와 같은 영유권 분쟁 해상이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8년 가동 예정으로 7만 8000톤 규모의 반잠수식 쌍동선 형태이며 배수량 기준으로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8만 톤)과 비슷합니다. 세계 최초로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한 번 연료를 공급하면 4개월 동안 승무원 238명이 지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체결된 설계 계약에 따르면 선체 길이와 너비는 각각 138ｍ, 85ｍ이며 15노트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공격에도 견디도록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열된 금속 튜브 형태의 ‘샌드위치 방벽’을 갖췄습니다. 중국은 인공 섬이 심해 자원 개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지만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인공 부유 섬이 단순한 심해 탐사용이 아니라 군사적 용도를 염두에 둔 남중국해 장악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해 자원 추출, 해양 재생에너지 및 기후 변화 연구 등을 수행하는 한편 지휘 거점과 감시 기지 등 항모와 유사한 군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공 부유 섬이 들어서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베트남·필리핀 등 주변국은 물론 항행 자유권을 주장하는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이 더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CMP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시설 활용 분야가 단순 연구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며 “연구를 위해 분쟁 해역에 배치하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전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中,대만 침공훈련에 민간 선박 동원 중국이 대만 침공을 위한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에 민간 선박으로 구성된 ‘그림자 함대’를 본격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선박 추적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해 중국이 올여름 실시한 해상 훈련을 집중 추적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8월 23일 광둥성의 한 해변에서 진행된 훈련에서는 민간 화물선이 해변에 직접 접근해 차량을 하역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민간 화물선의 해변 직접 상륙이 위성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훈련에 동원된 민간 선박 12척 중 6척은 차량과 승객을 운송하는 ‘롤온 롤오프 페리’이며 나머지 6척은 건설 자재 같은 중량 화물을 운반하는 갑판 화물선이었습니다. 로이터가 미국과 대만의 상륙전 전문가 10명에게 분석을 의뢰한 바에 따르면 중국군이 다양한 민간 선박을 활용한 훈련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직 미 잠수함 장교인 토머스 슈가트는 “침공 시 대만 해변에 충분한 병력과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발달된 조선 산업을 고려할 때 민간 선박들이 전면적인 대만 침공 작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는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상륙작전을 능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군은 현재 군함과 상륙정만으로 약 2만 명의 정예병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방어군 제압에는 30만~100만 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민간 선박 함대가 필수입니다. 이번에 투입된 민간 선박은 길이 약 90m로 300만 달러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 대량생산을 할 수 있어 대량 투입이 가능합니다. 경사로와 개방 갑판으로 별도의 항구 시설 없이도 해변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만해협의 주요 상륙 가능 지점에는 이미 방어 태세가 구축돼 있어 이번 훈련이 대만을 겨냥한 ‘심리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젤렌스키 '러에 유리' 종전안에도 "협력할 것” …협상 급물살 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주도로 만든 종전안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돈바스 전체를 포기하는 등 우크라이나가 거부했던 내용에도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댄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으로부터 종전 초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와 미국이라는 한 팀은 건설적이고 진실하며 즉각적인 작업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며칠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보를 요구하는 안을 전면 거부하는 대신 협상에 동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종전 초안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체를 포기해야 하고 자국군 규모도 60만 명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장거리 미사일 보유도 금지됩니다. 러시아는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라는 국제적 인정을 받고 주요 7개국(G7)에 합류하며 모든 서방의 제재에서도 벗어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긍정적 요소도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안전 보장을 받을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외국 전투기도 폴란드에 주둔합니다. 전 세계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3000억 유로 중 2000억 유로는 러시아에 돌려주되 1000억 유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쓰이며 미국이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인 루스템 우메로프도 초안 작성에 관여했으며 우메로프가 수정된 내용 대부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입장은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고 젤렌스키 본인도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몇몇 측근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그가 전쟁 발발 이래로 가장 강렬한 국내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 접촉은 있지만 협의라고 할 만한 절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서부군 지휘소를 직접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주의 주요 도시) 쿠피안스크를 해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가덕도신공항 공사기간 84개월→106개월로 늘린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17:48:00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당초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당초 계약을 따냈던 현대건설이 공기 연장을 주장하다 이탈해 착공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자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재입찰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실상 현대건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을 두고 “기존 공기는 다소 공격적이었다”고 업계 수용성을 고려하지 못한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건설 업계는 정부의 공기 연장 제안을 긍정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새롭게 꾸려질 컨소시엄에 참여 의사를 밝힐 만한 시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연내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입찰에서는 부지 조성 공사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공기가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난다. 앞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던 현대건설은 84개월에서 108개월로 공기 연장을 주장하다 정부가 불허하자 컨소시엄을 이탈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기를 2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연약 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약 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 106개월의 공사 기간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현대건설이 요구했던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현대건설 측도 “가덕도 해안은 단순 연약 지반 정도가 아니라 점토로 구성된 초연약 지반”이라면서 “극한 환경 속에서 아파트 25층 높이를 매립해야 해 충분한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연약 지반 안정화를 위한 공기 연장 견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건설사의 기술력이면 84개월이라는 공기 안에 완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빠듯하고 도전적인 공기였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사 금액도 당초 10조 5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다. 설계와 시공의 일괄 입찰(턴키) 방식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공 업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토석 채취와 연약 지반 처리부터 활주로 설치까지 여러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업계는 공사비 인상 폭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 참여를 망설이게 했던 공기가 연장돼 참여할 만한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공사비 인상 폭은 아쉽다”면서도 “새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존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와 달리 자리를 지키고 있던 대우건설은 새로운 컨소시엄을 꾸려 재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컨소시엄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대우건설이 주관사가 될 것 같은데 새로 참여를 원하는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2026년 상반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가 유력한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할 경우 유찰을 반복하다 끝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도 네 차례 유찰을 거듭하다 5개월 만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부산엑스포를 겨냥해 개항 목표 시점으로 잡았던 2029년 대비 6년 가까이 늦춰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 건설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공사 발주와 공사 전 과정을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공항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美 관세, 과거로 돌아갈 일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1 17:47:57“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고(高)관세 부과 정책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최전선에서 이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고 해서 통상 질서가 과거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여 본부장은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미국은 앞으로도 관세든 비관세든 생각하지도 못한 카드로 압박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상시 통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 본부장은 협상 소회를 묻는 질문에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보다 앞으로 결과를 어떻게 다듬어나갈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어떤 프로젝트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이번 협상의 최종 성과가 좌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협상을 문서화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MOU에서 정한 것은 일종의 틀에 불과하다”며 “그 내용이 한국과 한국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은 벌써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뛰기 시작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일본은 이미 협상 이행 단계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먼저 미국에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도 미국 기업과 합작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기업에 유리한 사업을 따내려면 우리 역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여 본부장은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이론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잘 골라내 투자 목록에 올리면 ‘원금 보장’을 의미하는 상업적 합리성은 당연히 달성된다는 의미다. 그는 “좋은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네트워크를 가동한 상태”라며 “한국은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이 같은 부서에 있어 쉽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주미대사관 상무관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철강 수입 쿼터 협상을 총괄한 경험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도 이번 협상은 유달리 어려웠다.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는 완전히 다른 행정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게 여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1기 행정부 당시에는 FTA라는 프레임 내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기존의 통상 규범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며 “1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폐지를 요구할 때만 해도 최악의 위기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그리울 지경”이라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국제무역 규범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판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통상 등 경제가 외교·안보와 더욱 깊숙이 엮이는 현상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뉴노멀’이다. 과거에는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표어가 통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통상도 각국의 실력 행사의 장으로 변모했다는 진단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만 봐도 관세·비관세 문제를 넘어 투자 펀드, 원자력협정, 외환시장 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엮여 논의되지 않았느냐”며 “다른 나라의 협상을 봐도 영토 문제나 파나마운하 운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르는 등 협상 자체가 비정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공세적인 신(新)통상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비전 또한 제시했다. 새 통상 전략의 키워드는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라는 게 여 본부장의 판단이다. 그는 “앞으로 통상 전략은 수비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당장 직접구매가 직접판매(역직구)의 두 배라고 하는데 세계 소비자의 수를 생각하면 역직구가 열 배인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 각국과의 교역에서 비관세장벽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새로 작성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비관세장벽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단순히 사안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담을 수 있도록 내용을 개편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위상을 지켜낸 것 역시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FTA 공동위는 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FTA 체결국끼리 만든 공식 협의 채널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미국이 FTA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원래 있던 협의 채널을 지켜낸 셈이다. 그는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들은 미국과 무역협정 자체를 새로 맺으려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이 FTA를 기반으로 한 협의 채널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하자는 데 합의했는데 이는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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