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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대문·종로 등 8개구 올 '분양 제로'…공급 절벽이 집값 불안 키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17:56:23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 등 8개 구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한 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사업지도 늘면서 시장 불안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2만 5419가구로 지난해(24만 4625가구) 대비 7.8% 감소했다. 서울은 정비사업 지연 등의 여파로 인해 분양 물량이 1만 4300 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 9488가구)의 48%에 불과한 수치이다. 서울에서는 총 17개 구에서 34개 단지만 신규 분양을 진행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에서 5개 단지, 3319가구가 공급돼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은평구(1개 단지, 2451가구) △송파구(2개 단지, 1909가구) △동작구(3개 단지, 1196가구) △구로구(1개 단지, 983가구) 순이었다. 반면 서울 노원·도봉·강북·관악·금천·서대문·용산·종로구 등 8개 구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전체 자치구 중 30%가량에서 분양 물량이 한 채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서울 분양 물량 급감은 과거 추진됐던 정비사업 규제 정책과 공사비 인상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의 상당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10여 년 전부터 정비구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같은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며 “이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까지 겹쳐 재건축·재개발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착공과 분양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급의 선행 지표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2022년 4만 4894가구, 2023년 2만 7426가구, 2024년 2만 1821가구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내년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룬 단지도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더샵 신풍역’, 동작구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당초 연내 분양을 계획했지만 내년 초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분양 연기가 잇따른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 감소가 올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본격화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택 매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가 커졌다”며 “여기에 더해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 자체가 어려워져 거래량이 줄어드는 대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분석했다. -
내부순환·북부간선도로 2035년까지 지하화… ‘강북 전성시대’ 힘 싣는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17:54:01서울 강북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인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가 철거되고 지하를 횡단하는 도시고속도로가 건립된다. 2037년까지 총 사업비 3조 3800억 원을 투입해 차로 확장과 수변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공간구조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한 고가도로 등으로 낙후된 강북 지역의 도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강남·강북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립 계획안’을 공개했다.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철거하고 지하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건립하는 방안이다. 지상에서 고가도로의 기둥 등 기존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활용해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부순환로 구간은 기존 12차로(고가도로 6차로, 지상 도로 6차로)에서 14차로(지하도로 6차로, 지상 도로 8차로), 북부간선도로 구간은 10차로(고가도로 4차로, 지상 도로 6차로)에서 12~14차로(지하도로 6차로, 지상 도로 6~8차로)로 각각 확장된다. 차로 확장에 따라 차량 통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산∼신내 IC 구간 통행시간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마포구 성산동에서 성북구 하월곡동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5년 개통돼 현재 하루 평균 교통량이 13만 대에 달해 상습 차량정체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중랑구 신내동까지의 북부간선도로 역시 1997년 개통돼 하루 평균 9만 대의 차량이 통행해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3조 38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향후 교통 수요 전망과 혼잡 완화 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한 다음 2029년부터 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30년 지하고속도로 착공에 들어가 2035년 개통하고 고가도로 철거, 지상 도로 확장 및 하천 복원을 203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사업비를 100% 시 재정으로 투입하는 재정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오 시장은 “시의 연간 예산이 51조 원이 좀 넘는데 이 사업은 약 10년 동안 연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고속도로 건립을 통해 유지관리비 증대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유지관리비로 올해 391억 원을 집행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55년 유지관리비가 989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신규 지하고속도로를 통해 차량 정체 해소와 유지관리비 절감, 지역 발전 촉진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고가도로가 지나는 서대문·종로·성북구 등 강북 8개 자치구의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4개 동의 거주민 280만 명이 생활 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고가도로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공간 단절 문제 등이 해소되면서 도시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강북의 도약은 단순한 지역 균형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새로 쓰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강북구 등 일대 정비사업과 관련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내부순환로 인근의 서대문구 홍은동·홍제동 일대 유진상가와 아파트 단지, 성북구 장위동의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장 등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거론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대문구 홍제동 등 주변 환경 개선 기대에 따라 상권 활성화, 주거 시설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서울 올 1.4만가구 분양…3년 평균의 절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17:51:49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2022~2024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집값 불안이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예정 물량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1만 43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2~2024년 서울의 연평균 분양 물량(2만 6689가구)과 비교해 46.4%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분양 규모는 2021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만 274가구까지 줄었다가 2022년 2만 7356가구, 2023년 2만 224가구, 지난해 2만 9488가구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최근 4년 가운데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 건설 경기가 악화해 아파트 착공이 급격히 줄었다”며 “선행지표인 착공 감소의 여파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401K처럼 연금제도 개선"…첫 과제 제시
증권 증권일반 2025.12.18 17:50:06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중형사인 신영증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금융투자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운용사 대표가 맡았던 금투협회장 자리는 다시 증권사 대표가 차지하게 됐다. 황성엽 당선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결선 투표 결과 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황 당선인과 이현승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 투표에서 황 당선인은 57.36%를 기록해 41.81%를 받은 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황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취임 첫 추진 과제로 ‘연금 제도 개선’을 내걸었다. 그는 “한국은 2년 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을 도입했지만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나 호주의 연금 제도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연금 제도가 개선 돼야 자본시장과 국가 전략사업, 국민들의 노후가 다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폴트옵션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과정을 단축하는 등 연금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었다. 부동산이나 은행 예·적금에 편중돼 있던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에서 자본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는 “비생산적인 유동성 자금을 자본시장에 어떻게 도입할지 관심이 많다”면서 “전국민이 너무 직접 투자에 (자금이) 몰려있어 건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고환율 주요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 “환율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접근은 좋지 않다”면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균형되게 장기 투자로 가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핵심 과제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황 당선인은 “대형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형사는 혁신 참여를 강화해 어느 회사나 소외되지 않고 균형 있게 가도록 할 것”이라며 “작은 어항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큰 어항에서 (금융투자)생태계가 잘 굴러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당선인은 "(증권·자산운용·선물업협회가 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된 지 16년이 된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며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 논의가 필요하다고 힘 줘 말했다. 이를 위해 호주 금융센터 포럼을 벤치마킹한 ‘K자본시장 포럼’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협회와 금융당국 간 상시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 적극적인 소통 창구도 구축할 계획이다. ‘단임 협회장’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3년 동안 맡은 바를 완수할 것이며 단임이면 충분하다”면서 “퇴임 고문 대우는 일체 받지 않고 고문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당선인은 1963년생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2020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38년째 ‘신영맨’으로 근무하고 있다. 황 당선인의 당선 배경에는 금융투자 업계의 ‘서울대 똥파리(82)’ 학번의 든든한 지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차기 금투협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82학번 동기인 황 당선인의 든든한 아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11년 만에 영포티 앞지른 30대…적극적으로 집 사들이는 '젊은 집주인'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18 15:49:05주택 매수 시장에서 30대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11년 만에 40대를 앞질렀던 30대 매수 비중이 올해 들어 격차를 더 벌리며, 주택 구매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을 매수한 30대는 26만535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40대 매수인은 25만7581명으로, 30대가 7771명(3.01%) 더 많았다. 이달 들어서도 흐름은 이어졌다. 12월 1~15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30대는 1만64명, 40대는 9080명으로 30대가 984명(10.83%) 앞섰다. 이 같은 역전은 지난해 처음 나타났다. 2024년(연간) 기준 매수인은 △30대 28만9697명 △40대 28만7732명으로 30대가 1965명(0.68%) 많았다. 과거를 보면 2010~2013년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2014~2023년까지는 줄곧 40대가 주도했으나, 최근 집값 상승 속도가 빨라지며 매수 시점이 앞당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중형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2022년 11월 17억1798만원에서 2025년 11월 22억470원으로 3년 만에 28.3% 급등했다. 한편 2025년 11월 한 달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9만427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매수는 7만9765건(94.8%), 법인은 3847건(4.6%)이었다. 유형별로는 집합건물 7만5240건, 토지 3만4971건, 일반건물 6605건 순이다.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상위 지역은 △경기 화성시 신동(1350건) △인천 계양구 효성동(1343건) △충북 진천군 진천읍(1261건) △경기 평택시 현덕면(1198건) △인천 서구 불로동(763건)으로 수도권과 일부 지방 신도시·산단 인접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개인 매수인 주소지는 경기도(2만222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만5367건), 인천(6648건), 부산(4778건), 경남(4359건) 순이었다. 외국인 매수 국적은 중국(651명)이 1위로 미국(108명)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캐나다(42명), 베트남·러시아(각 26명), 우즈베키스탄(25명)이 뒤를 이었다. -
서울 아파트 '한강벨트' 중심 강세 여전… 서초구 등 전세 불안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15:36:51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전세시장 역시 서울 서초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시장 불안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랐다. 46주 연속 상승으로 오름폭은 지난주(0.18%)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11월 첫째 주부터 0.19%→0.17%→0.2%→0.18%→0.17%→0.18% 등 0.2%에 근접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한강 벨트’의 강세가 이어졌다. 동작구(0.33%)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산구(0.31%)와 성동구(0.31%)가 두 번째로 높았다. 강남 3구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0.28%, 서초구가 0.24%, 강남구가 0.19% 올랐다. 반면 금천구는 아파트 가격이 0.01%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오름세가 가장 약했다.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는 각각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노원구는 0.06%의 오름폭을 나타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대의 오름세도 가팔랐다.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가 각각 0.4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시는 0.38%, 안양시 동안구는 0.37%, 광명시는 0.36%의 상승 폭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도 속출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아파트 전용 75㎡은 11일 19억 원에 손바뀜되며 4월에 기록한 전고가(14억 8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이나 비싸게 거래됐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전용 52㎡ 역시 14일 31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서초구와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의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58%)는 잠원·반포동 중심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성남 수정구는 한 주 만에 전셋값이 0.8% 뛰었고 수원 영통구(0.48%), 성남 중원구(0.4%)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순천만국가정원에 공공자원화시설 더해진 마지막 ‘금싸라기’…부동산 들썩이나
사회 전국 2025.12.18 14:48:45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과 함께 관내 마지막 ‘금싸리기’라 불리는 연향들 도시개발 분양을 실시한다. 18일 준주거용지 공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는 2019년부터 연향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라남도 실시계획인가가 지난 11일 고시됨에 따라 조성 토지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순천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표현되는 연향들은 그 위상에 맞게 지난 10월 공고한 분양계획의 사전 공고 단계부터 많은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순천시는 연향동 800-1번지 일원 약 48만 8000㎡ 부지에 들어설 상업시설(호텔·리조트),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공개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연향들 공급대상 토지는 △상업용지(4필지, 4만 6052㎡) △준주거용지(47필지, 2만 7654㎡) △공동주택용지(1필지, 8만 5714㎡) △복합용지(4필지, 5만 1658㎡) △업무용지(1필지, 1만 3779㎡) △판매시설용지(1필지, 1만 2371㎡) △공공용지(1필지, 5308㎡)이다. 특히 10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인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호텔(3필지) 및 리조트(1필지) 용지를 배정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호텔 부지는 건폐율 80%, 용적률 800%에 최고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이 기대된다. 또한 47개 필지로 구성된 준주거용지는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354~960㎡ 규모로 실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인접한 2개 필지의 합병도 가능해 투자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토지 공급은 이번 준주거용지(34필지)·상업용지(3필지)·판매용지(1필지)를 시작으로 공동주택용지(1필지)·복합용지(2필지), 준주거용지(13필지)·상업용지(1필지), 복합용지(2필지), 공공용지(1필지)·업무용지(1필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급 방식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최고가 낙찰) 원칙을 적용한다. 이날 공고되는 준주거용지 공급가격의 경우 ㎡당 205만 5000원 ~ 252만 5000원의 합리적 가격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 자격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제한되나, 그 외 용지는 실수요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인당 2필지 이상 신청도 허용된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택지개발을 넘어, 정원문화와 도시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단지를 완성하는 사업”이라며,“우수한 입지와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을 갖춘 만큼 역량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고공행진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전세값도 덩달아 뛰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14:15:00서울 아파트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전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간 0.18% 상승해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승률은 11월 3일부터 7주째 0.19%→0.17%→0.20%→0.18%→0.17%→0.18%→0.18%(이번 주)를 기록했다. 한강벨트의 강세가 이어졌다. 동작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33%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성동구(0.31%), 송파·영등포구(0.28%), 서초·광진구(0.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43%로 가장 높았다. 과천시가 0.38%, 안양시 동안구가 0.37%, 광명시가 0.36%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6% 올랐다. 전주(0.15%)보다 상승률이 0.01%포인트 올랐다. 서울 전세 가격 상승률은 9월 29일 0.12%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다. 서초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0.58%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전세값은 한 주 새 0.8%나 뛰었다. -
채무 상환 연장 표결 앞둔 中 완커, 은행권에 이자 지급 유예 요청
국제 경제·마켓 2025.12.18 13:26:07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놓여 채권단을 대상으로 20억위안(약 42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연장 표결을 앞두고 있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반커)가 은행권에 이자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채무 조정 협상에 나서고 있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완커는 전날 선전에서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나 차입금의 이자 지급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완커는 협의를 통해 “포괄적인 채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계획이 회의에 참여한 금융 기관 차입금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완커의 전체 부채를 포괄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협의에 참석한 은행과 보험사들은 완커의 사모채권을 보유해온 주요 투자자들로, 완커는 몇 달 전에도 차입금 일부에 대한 이자 지급을 일시적으로 늦춘 전례가 있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완커로부터 이자 지급을 1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별도로 완커는 이날 공시를 통해 화샤은행이 완커 계열사에 제공한 보증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완커가 수십억 위안 규모의 채무 상환 기일 조정을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완커는 20억 위안 규모의 채무 상환 기일을 늦추기 위해 채권단을 설득하고 있다. 이달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37억 위안(약 7700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서도 1년의 만기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오는 22일 채권자 표결과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중국 신용평가사 중증펑위안의 스샤오산 연구원은 제일재경에 "만기 연장이 무산될 경우에도 분할 상환이나 추가 담보 제공 등으로 재차 협상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헝다(에버그란데),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중국 부동산 대형 개발업체들은 잇따라 디폴트에 빠졌으며, 지난 2분기 이후 주택 판매 부진이 재부각되면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완커는 디폴트 위기를 피한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사 중 하나였지만,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서 극복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올해 입주 아파트 10채 중 1채는 '자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07:15:00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10채 중 1채는 GS건설이 지은 ‘자이’로 집계됐다. GS건설은 17일 자이의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8669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입주 물량 27만 8000여 가구의 10%가 넘는 규모다.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다. 자이는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자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에서 중량·경량 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획득한 층간 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적용했다. 공간과 조명이 일체화된 시스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청각 영역으로 확장한 '자이 사운드스케이프 등 차별화된 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GS건설은 올해 '아이디어(IDEA)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브랜드 갤러리 '하우스자이'로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 본상을, 미래 주거 기술 체험 공간 '자이랩(Xi Lab)'으로 디지털 인터랙션 부문 본상을 각각 받았다. 여기에 자이는 '디어 자이안(Dear. Xian)' 캠페인을 통해 입주 1~2년 차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수를 진행하는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도 0건에 그쳤다.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자이는 단기 실적보다 고객 중심의 주거 철학과 신뢰 기반의 품질 원칙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설계·기술·브랜드 경험 전반에서 기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삼성동 옛 감정원 부지,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변신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07:08:00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38층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MICE(회의·여행·컨벤션·전시산업) 지원 시설, 업무·문화 공간 등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171-2 일대의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인 삼성생명과 진행한 사전 협상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후속 절차로 사전 협상에서 합의된 개발계획안이 담긴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람 공고한다. 삼성생명은 2013년 한국감정원(현재 한국부동산원)이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남은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사전 협상을 신청했다. 서울시와 삼성생명은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사전 협상을 진행했다. 삼성생명은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지하7층~지상38층, 연면적 12만 6536㎡의 MICE·업무·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업무 공간은 입주 기업 여건에 맞게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 공간 등도 함께 마련된다. 사전 협상에 따라 부지의 용도 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며 건물의 용적률이 800%로 높아진다. 용도 지역 변경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삼성생명의 공공기여 3630억 원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사업의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38층 건물 외에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산책로가 특화전시시설과 함께 ‘도시고원’으로 조성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선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천변 건물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계획됐다.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코엑스~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까지 연결하는 주 보행축 연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북측에 동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 통로도 조성된다. 공공 보행 통로는 탄천 제방의 단차를 극복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돼 유모차나 휠체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주변 교통 흐름과 영향을 고려해 부지 근처 테헤란로113길 도로 폭은 기존 15m에서 20m로 확장된다. 현재 일방통행인 구간은 양방통행으로 변경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서울의 국제 업무·MICE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ICE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강벨트 단독주택 공시가 5%이상↑…보유세는 10% 넘게 뛴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07:00:00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율 동결에도 4.5% 상승한다. 강남구와 용산구·성동구 등 단독주택은 5% 이상 급등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현실화율을 동결한 뒤 적용한 수치다. 이날 공표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각각 2.51%, 3.35% 오른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용산구(6.78%)와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등이 5% 이상 올랐다. 현실화율 동결에도…성수동 15억 단독주택 보유세 11% 상승 내년 서울 용산·성동구 등 주요 자치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10%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치가 없어도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 주택의 보유세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표준지 공시가격 역시 내년에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2026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각각 2.51%, 3.35% 오른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3년에 -5.95%로 떨어진 후 3년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2024년 0.57% 오른 데 이어 올해에는 1.97% 상승한 바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내년 서울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4.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 인천(1.43%) 등은 상승률이 1~2%대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용산구(6.78%)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2023년 -5.91%로 크게 떨어진 뒤 3년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표준지는 2024년(1.09%)과 올해(2.89%)에 이어 내년에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이 4.89% 상승했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가 8.8%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강남구(6.26%) △성동구(6.2%)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가 뒤를 이었다. 내년 서울 주요 자치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8~12%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재산세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로 제한하는 과세 표준 상한제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갈월동 연면적 216㎡ 단독주택(공시가격 14억 3000만 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은 올해 재산세와 각종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로 332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373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면적 169㎡의 단독주택(공시가격 15억 2000만 원) 역시 보유세가 올해 378만 원에서 내년 420만 원으로 11.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강남 일대의 공시가격 20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1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연면적 270㎡의 단독주택(공시가격 29억 4000만 원)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보유세가 1349만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486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137만 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또 강남구 논현동 연면적 449㎡의 단독주택(공시가격 50억 5000만 원) 역시 올해(3421만 원)보다 295만 원 늘어난 3716만 원의 보유세를 내년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 위원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에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된다. -
[단독] 유명무실 지방 미분양 매입…목표치 78%도 벅차
부동산 분양 2025.12.18 07:00:00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의 부양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구 수가 당초 연내 목표 물량인 3000가구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공고를 통해 계약이 진행 중인 단지와 2차 공고에서 매입 심의를 통과한 곳을 모두 합쳐도 목표치의 78%에 불과하다. 정부는 누적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중소 건설사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매입 성과가 현저히 낮아 내년 사업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9월 공고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차 매입 사업에서 82건(6185가구)의 신청이 접수됐으나 수요 평가와 매입 심의를 통과한 단지는 29건(2260가구)에 그쳐 신청 건수의 절반을 밑돌았다.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미지수인 상황에 심의를 통과한 곳도 많지 않은 셈이다. 앞서 올해 3월 공고한 1차 매입 사업에서도 58건(3536가구)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12건(733가구)만 심의가 통과됐고 실제 계약 대상은 2건(92가구)에 불과했다. 매입 성과가 저조한 이유로 LH의 심의를 통과하는 단지가 적다는 점이 꼽힌다. 신청 건수 대비 심의 통과율이 1차 사업에서 20.6%, 2차 사업에선 36.5%로 낮기 때문이다. LH 측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입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 수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교통, 생활 편의성, 주택 품질 등 주거 입지와 임대·분양 가능성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 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LH 관계자는 “지방 경기를 살리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맞지만,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의 주택까지 마구잡이로 매입할 수는 없다”며 “향후 임대·분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와 LH 간 산정가격의 차이가 커서 심의 통과율 대비 계약 진행률이 낮은 점도 지방 미분양 매입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매입 상한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에서 분양률·준공 후 미분양 기간·단지규모 등에 따라 소폭 가감 조정해 결정된다. 당초 1차 사업의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었지만 계약률이 저조해 2차 매입 계획 때 발표한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90%로 7%포인트 올랐다. 건설사 등 사업자는 미분양 주택의 매도 희망가격을 제출하는데, LH가 산정한 가격 이내에서 매도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사업자가 버티기에 들어가기도 한다. 앞서 1차 사업 당시 심의를 통과한 단지들이 2차 매입 계획 때 높아진 매입 가격을 보고 대거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이탈한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출한 가격이 다른 사업자들보다 낮을 경우 매입 순서가 빨리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계약을 고민하게 된다”며 “일찍 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 버틸 수 있다면 계약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이 내년에 살아날 것이란 기대 심리도 미분양 매입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규제 대책을 내놓은 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폭이 소폭 줄어들고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로 전주(-0.02%)대비 하락 폭을 줄였다.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0.15%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연속(0.11%→0.14%→0.15%) 상승 폭을 키웠다. 이에 내년에도 LH의 미분양 매입 사업이 쉽지 않아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할 때 LH는 원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반면 사업자는 현재의 시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건설사는 준공 후 미분양 기간이 길어지며 그동안 물가가 상승한 부분도 일부 반영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내년 매입 물량도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신사동 2.8억, 제기동 1.5억…극과극 원룸 전세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06:50:00서울 주요 원룸 임대 시장에서 지역별로 전세 실거래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신사·논현동의 원룸은 서울 평균가격 대비 약 20% 높았고 동대문구 제기동은 20% 이상 낮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플랫폼 집품이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 신사·논현동 원룸의 평균 전세가는 2억 8500만 원으로 서울 전체 평균 원룸 전세가 2억 3300만 원보다 22.3% 높았다. 집품은 마포구 연남동, 성동구 성수동 2가, 동대문구 제기동, 강남구 신사·논현동, 관악구 신림동 등 서울 주요 원룸·빌라 밀집 지역 5곳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20~30㎡ 내외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집계·분석했다. 마포구 연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2가 원룸은 평균 전세값이 각각 2억 6000만 원과 2억 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남동은 신축·준 신축 위주 거래에서 2억 5000만~2억 8000만 원대 전세 실거래가가 이어졌다. 또 성수동 2가는 단독주택형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가운데 층수·역 접근성에 따라 2억 초중반~후반대 거래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관악구 신림동의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1000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거래를 보면 구축 소형 빌라는 1억 후반대, 신축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은 2억 중반대에서 전세가가 형성되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실거래가 차별화가 나타났다. 동대문구 제기동은 1억 5500만 원으로 집계돼 조사 지역 중 전세 실거래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보다 33.5% 적었다. 원룸 월세는 전세 가격의 경향과 동일하지만 지역 간 격차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강남구 신사·논현동 원룸 월세는 105만 원으로, 서울 평균 90만 원보다 16.7% 높았다. 최근 실거래에서는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월 100만 원 안팎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마포구 연남동은 평균 월세 95만 원을 기록했다. 90만 원 중후반대 월세 거래가 이어지며 강남권 다음으로 높은 월세 수준을 유지했다. 92만 원을 기록한 성동구 성수동 2가는 역세권, 신축 여부에 따라 월세 편차가 존재했다. 관악구 신림동의 평균 월세는 88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학가 인접 지역임에도 서울 전체 평균 수준에 근접한 가격대를 형성했다. 동대문구 제기동은 평균 월세 72만 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20% 낮았다. 한편 5개 지역 모두에서 전세 거래의 축소와 월세·반전세 거래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신사·논현동과 연남동은 순수 전세 실거래 비중이 줄고, 일정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실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품 관계자는 “서울 원룸 등의 전세, 월세 시장에서도 지역 간 서열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같은 지역에서도 신축 여부, 역 접근성, 건물 유형에 따라 가격 차이가 뚜렷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최측근' 비서실장의 폭로? "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2.18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관세 엄청난 내부 이견 있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발언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대중문화 월가지 ‘배니티페어’는 1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과 계속 인터뷰를 했다며 1·2부에 걸쳐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와일스 실장은 올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당시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특히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것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는가 하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0년간 음모론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와일스 실장은 X(옛 트위터)에 “발언을 짜깁기한 기사”라며 “악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며 와일스 실장을 두둔했고,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韓 추진 빅테크 규제' 성토장 된 美하원 청문회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돼 우려된다”며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혁신만 모방하고 미국 기업을 규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은 무역 영향력을 활용해 이런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의원도 "한국, 호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브라질 등 우리가 동맹으로 여기는 국가들조차도 (디지털 규제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이사 의원은 그러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의 칼럼 글을 팻말에 적어 소개하기도 했다. 팻말에는 “왜 수많은 미국인, 특히 중서부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중략) 본질은 미국 내부의 정치와 시스템 실패에 있다. 트럼프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영어 번역본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정책 연구단체 등 증인들도 온플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나호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은 “한국과 미국은 비차별 원칙과 최혜국대우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법 때문에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이 도입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매년 69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은 국내 통신 서비스 매출액의 1.7배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2년 발간한 논문에서 “규제 논의가 없을 경우에 비해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약 16% 낮게 형성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집값 폭등에 비상…EU, 첫 범유럽 주거 대책 내놓는다 유럽연합(EU)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약 745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급등한 집값과 임대료 안정에 나섭니다. 최근 10년간 집값이 60% 이상 치솟는 등 유럽 전역에서 주거 불안이 커지자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꺼낸 것인데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대책인 ‘알맞은 가격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EU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연 20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EU 예산과 각국 금융기관 등의 자금을 연계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EU는 2021~2027년 장기 예산 계획에 따라 주택 분야에 430억 유로(약 74조 6000억 원)를 이미 배정한 상태입니다. EU가 주택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배경에는 주거 불안이 유럽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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