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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 연장 표결 앞둔 中 완커, 은행권에 이자 지급 유예 요청
국제 경제·마켓 2025.12.18 13:26:07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놓여 채권단을 대상으로 20억위안(약 42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연장 표결을 앞두고 있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반커)가 은행권에 이자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채무 조정 협상에 나서고 있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완커는 전날 선전에서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나 차입금의 이자 지급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완커는 협의를 통해 “포괄적인 채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계획이 회의에 참여한 금융 기관 차입금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완커의 전체 부채를 포괄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협의에 참석한 은행과 보험사들은 완커의 사모채권을 보유해온 주요 투자자들로, 완커는 몇 달 전에도 차입금 일부에 대한 이자 지급을 일시적으로 늦춘 전례가 있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완커로부터 이자 지급을 1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별도로 완커는 이날 공시를 통해 화샤은행이 완커 계열사에 제공한 보증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완커가 수십억 위안 규모의 채무 상환 기일 조정을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완커는 20억 위안 규모의 채무 상환 기일을 늦추기 위해 채권단을 설득하고 있다. 이달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37억 위안(약 7700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서도 1년의 만기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오는 22일 채권자 표결과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중국 신용평가사 중증펑위안의 스샤오산 연구원은 제일재경에 "만기 연장이 무산될 경우에도 분할 상환이나 추가 담보 제공 등으로 재차 협상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헝다(에버그란데),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중국 부동산 대형 개발업체들은 잇따라 디폴트에 빠졌으며, 지난 2분기 이후 주택 판매 부진이 재부각되면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완커는 디폴트 위기를 피한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사 중 하나였지만,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서 극복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올해 입주 아파트 10채 중 1채는 '자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07:15:00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10채 중 1채는 GS건설이 지은 ‘자이’로 집계됐다. GS건설은 17일 자이의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8669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입주 물량 27만 8000여 가구의 10%가 넘는 규모다.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다. 자이는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자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에서 중량·경량 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획득한 층간 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적용했다. 공간과 조명이 일체화된 시스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청각 영역으로 확장한 '자이 사운드스케이프 등 차별화된 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GS건설은 올해 '아이디어(IDEA)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브랜드 갤러리 '하우스자이'로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 본상을, 미래 주거 기술 체험 공간 '자이랩(Xi Lab)'으로 디지털 인터랙션 부문 본상을 각각 받았다. 여기에 자이는 '디어 자이안(Dear. Xian)' 캠페인을 통해 입주 1~2년 차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수를 진행하는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도 0건에 그쳤다.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자이는 단기 실적보다 고객 중심의 주거 철학과 신뢰 기반의 품질 원칙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설계·기술·브랜드 경험 전반에서 기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삼성동 옛 감정원 부지,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변신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07:08:00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38층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MICE(회의·여행·컨벤션·전시산업) 지원 시설, 업무·문화 공간 등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171-2 일대의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인 삼성생명과 진행한 사전 협상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후속 절차로 사전 협상에서 합의된 개발계획안이 담긴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람 공고한다. 삼성생명은 2013년 한국감정원(현재 한국부동산원)이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남은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사전 협상을 신청했다. 서울시와 삼성생명은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사전 협상을 진행했다. 삼성생명은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지하7층~지상38층, 연면적 12만 6536㎡의 MICE·업무·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업무 공간은 입주 기업 여건에 맞게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 공간 등도 함께 마련된다. 사전 협상에 따라 부지의 용도 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며 건물의 용적률이 800%로 높아진다. 용도 지역 변경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삼성생명의 공공기여 3630억 원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사업의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38층 건물 외에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산책로가 특화전시시설과 함께 ‘도시고원’으로 조성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선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천변 건물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계획됐다.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코엑스~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까지 연결하는 주 보행축 연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북측에 동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 통로도 조성된다. 공공 보행 통로는 탄천 제방의 단차를 극복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돼 유모차나 휠체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주변 교통 흐름과 영향을 고려해 부지 근처 테헤란로113길 도로 폭은 기존 15m에서 20m로 확장된다. 현재 일방통행인 구간은 양방통행으로 변경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서울의 국제 업무·MICE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ICE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강벨트 단독주택 공시가 5%이상↑…보유세는 10% 넘게 뛴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07:00:00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율 동결에도 4.5% 상승한다. 강남구와 용산구·성동구 등 단독주택은 5% 이상 급등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현실화율을 동결한 뒤 적용한 수치다. 이날 공표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각각 2.51%, 3.35% 오른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용산구(6.78%)와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등이 5% 이상 올랐다. 현실화율 동결에도…성수동 15억 단독주택 보유세 11% 상승 내년 서울 용산·성동구 등 주요 자치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10%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치가 없어도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 주택의 보유세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표준지 공시가격 역시 내년에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2026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각각 2.51%, 3.35% 오른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3년에 -5.95%로 떨어진 후 3년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2024년 0.57% 오른 데 이어 올해에는 1.97% 상승한 바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내년 서울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4.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 인천(1.43%) 등은 상승률이 1~2%대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용산구(6.78%)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2023년 -5.91%로 크게 떨어진 뒤 3년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표준지는 2024년(1.09%)과 올해(2.89%)에 이어 내년에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이 4.89% 상승했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가 8.8%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강남구(6.26%) △성동구(6.2%)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가 뒤를 이었다. 내년 서울 주요 자치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8~12%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재산세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로 제한하는 과세 표준 상한제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갈월동 연면적 216㎡ 단독주택(공시가격 14억 3000만 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은 올해 재산세와 각종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로 332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373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면적 169㎡의 단독주택(공시가격 15억 2000만 원) 역시 보유세가 올해 378만 원에서 내년 420만 원으로 11.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강남 일대의 공시가격 20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1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연면적 270㎡의 단독주택(공시가격 29억 4000만 원)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보유세가 1349만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486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137만 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또 강남구 논현동 연면적 449㎡의 단독주택(공시가격 50억 5000만 원) 역시 올해(3421만 원)보다 295만 원 늘어난 3716만 원의 보유세를 내년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 위원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에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된다. -
[단독] 유명무실 지방 미분양 매입…목표치 78%도 벅차
부동산 분양 2025.12.18 07:00:00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의 부양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구 수가 당초 연내 목표 물량인 3000가구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공고를 통해 계약이 진행 중인 단지와 2차 공고에서 매입 심의를 통과한 곳을 모두 합쳐도 목표치의 78%에 불과하다. 정부는 누적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중소 건설사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매입 성과가 현저히 낮아 내년 사업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9월 공고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차 매입 사업에서 82건(6185가구)의 신청이 접수됐으나 수요 평가와 매입 심의를 통과한 단지는 29건(2260가구)에 그쳐 신청 건수의 절반을 밑돌았다.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미지수인 상황에 심의를 통과한 곳도 많지 않은 셈이다. 앞서 올해 3월 공고한 1차 매입 사업에서도 58건(3536가구)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12건(733가구)만 심의가 통과됐고 실제 계약 대상은 2건(92가구)에 불과했다. 매입 성과가 저조한 이유로 LH의 심의를 통과하는 단지가 적다는 점이 꼽힌다. 신청 건수 대비 심의 통과율이 1차 사업에서 20.6%, 2차 사업에선 36.5%로 낮기 때문이다. LH 측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입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 수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교통, 생활 편의성, 주택 품질 등 주거 입지와 임대·분양 가능성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 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LH 관계자는 “지방 경기를 살리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맞지만,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의 주택까지 마구잡이로 매입할 수는 없다”며 “향후 임대·분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와 LH 간 산정가격의 차이가 커서 심의 통과율 대비 계약 진행률이 낮은 점도 지방 미분양 매입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매입 상한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에서 분양률·준공 후 미분양 기간·단지규모 등에 따라 소폭 가감 조정해 결정된다. 당초 1차 사업의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었지만 계약률이 저조해 2차 매입 계획 때 발표한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90%로 7%포인트 올랐다. 건설사 등 사업자는 미분양 주택의 매도 희망가격을 제출하는데, LH가 산정한 가격 이내에서 매도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사업자가 버티기에 들어가기도 한다. 앞서 1차 사업 당시 심의를 통과한 단지들이 2차 매입 계획 때 높아진 매입 가격을 보고 대거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이탈한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출한 가격이 다른 사업자들보다 낮을 경우 매입 순서가 빨리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계약을 고민하게 된다”며 “일찍 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 버틸 수 있다면 계약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이 내년에 살아날 것이란 기대 심리도 미분양 매입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규제 대책을 내놓은 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폭이 소폭 줄어들고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로 전주(-0.02%)대비 하락 폭을 줄였다.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0.15%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연속(0.11%→0.14%→0.15%) 상승 폭을 키웠다. 이에 내년에도 LH의 미분양 매입 사업이 쉽지 않아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할 때 LH는 원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반면 사업자는 현재의 시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건설사는 준공 후 미분양 기간이 길어지며 그동안 물가가 상승한 부분도 일부 반영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내년 매입 물량도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신사동 2.8억, 제기동 1.5억…극과극 원룸 전세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06:50:00서울 주요 원룸 임대 시장에서 지역별로 전세 실거래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신사·논현동의 원룸은 서울 평균가격 대비 약 20% 높았고 동대문구 제기동은 20% 이상 낮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플랫폼 집품이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 신사·논현동 원룸의 평균 전세가는 2억 8500만 원으로 서울 전체 평균 원룸 전세가 2억 3300만 원보다 22.3% 높았다. 집품은 마포구 연남동, 성동구 성수동 2가, 동대문구 제기동, 강남구 신사·논현동, 관악구 신림동 등 서울 주요 원룸·빌라 밀집 지역 5곳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20~30㎡ 내외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집계·분석했다. 마포구 연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2가 원룸은 평균 전세값이 각각 2억 6000만 원과 2억 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남동은 신축·준 신축 위주 거래에서 2억 5000만~2억 8000만 원대 전세 실거래가가 이어졌다. 또 성수동 2가는 단독주택형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가운데 층수·역 접근성에 따라 2억 초중반~후반대 거래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관악구 신림동의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1000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거래를 보면 구축 소형 빌라는 1억 후반대, 신축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은 2억 중반대에서 전세가가 형성되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실거래가 차별화가 나타났다. 동대문구 제기동은 1억 5500만 원으로 집계돼 조사 지역 중 전세 실거래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보다 33.5% 적었다. 원룸 월세는 전세 가격의 경향과 동일하지만 지역 간 격차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강남구 신사·논현동 원룸 월세는 105만 원으로, 서울 평균 90만 원보다 16.7% 높았다. 최근 실거래에서는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월 100만 원 안팎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마포구 연남동은 평균 월세 95만 원을 기록했다. 90만 원 중후반대 월세 거래가 이어지며 강남권 다음으로 높은 월세 수준을 유지했다. 92만 원을 기록한 성동구 성수동 2가는 역세권, 신축 여부에 따라 월세 편차가 존재했다. 관악구 신림동의 평균 월세는 88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학가 인접 지역임에도 서울 전체 평균 수준에 근접한 가격대를 형성했다. 동대문구 제기동은 평균 월세 72만 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20% 낮았다. 한편 5개 지역 모두에서 전세 거래의 축소와 월세·반전세 거래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신사·논현동과 연남동은 순수 전세 실거래 비중이 줄고, 일정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실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품 관계자는 “서울 원룸 등의 전세, 월세 시장에서도 지역 간 서열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같은 지역에서도 신축 여부, 역 접근성, 건물 유형에 따라 가격 차이가 뚜렷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최측근' 비서실장의 폭로? "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2.18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관세 엄청난 내부 이견 있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발언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대중문화 월가지 ‘배니티페어’는 1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과 계속 인터뷰를 했다며 1·2부에 걸쳐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와일스 실장은 올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당시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특히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것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는가 하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0년간 음모론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와일스 실장은 X(옛 트위터)에 “발언을 짜깁기한 기사”라며 “악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며 와일스 실장을 두둔했고,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韓 추진 빅테크 규제' 성토장 된 美하원 청문회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돼 우려된다”며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혁신만 모방하고 미국 기업을 규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은 무역 영향력을 활용해 이런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의원도 "한국, 호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브라질 등 우리가 동맹으로 여기는 국가들조차도 (디지털 규제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이사 의원은 그러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의 칼럼 글을 팻말에 적어 소개하기도 했다. 팻말에는 “왜 수많은 미국인, 특히 중서부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중략) 본질은 미국 내부의 정치와 시스템 실패에 있다. 트럼프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영어 번역본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정책 연구단체 등 증인들도 온플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나호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은 “한국과 미국은 비차별 원칙과 최혜국대우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법 때문에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이 도입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매년 69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은 국내 통신 서비스 매출액의 1.7배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2년 발간한 논문에서 “규제 논의가 없을 경우에 비해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약 16% 낮게 형성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집값 폭등에 비상…EU, 첫 범유럽 주거 대책 내놓는다 유럽연합(EU)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약 745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급등한 집값과 임대료 안정에 나섭니다. 최근 10년간 집값이 60% 이상 치솟는 등 유럽 전역에서 주거 불안이 커지자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꺼낸 것인데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대책인 ‘알맞은 가격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EU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연 20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EU 예산과 각국 금융기관 등의 자금을 연계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EU는 2021~2027년 장기 예산 계획에 따라 주택 분야에 430억 유로(약 74조 6000억 원)를 이미 배정한 상태입니다. EU가 주택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배경에는 주거 불안이 유럽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핫라인 개설…서울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금 고민 해소
경제·금융 정책 2025.12.17 18:31:00서울지방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세무 고민을 전담 해결하는 ‘전용 핫라인’을 개설했다. 국내 외국계 투자기업의 절반 가량이 서울에 몰려 있지만 세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 창구가 명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주한외국인기업연합회를 찾아 조영빈 회장을 비롯한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시행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 및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설명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과 해외 주식·부동산, 스톡옵션 관련 세금 등 외국계 기업 경영진의 관심도가높은 세무 이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울청은 현장의 건의 사항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즉시 수용하고,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업무 체계가 국제조세와 내국법인 분야로 나뉘어 있어 소통 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외국계 기업의 지적에 따라 서울청 법인세과 안에 ‘외국계 투자기업 전용 핫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계 기업의 세금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단독] 겉도는 지방 미분양 매입…목표치 78% 불과 실제 계약도 미지수
부동산 분양 2025.12.17 17:58:52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의 부양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구 수가 당초 연내 목표 물량인 3000가구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공고를 통해 계약이 진행 중인 단지와 2차 공고에서 매입 심의를 통과한 곳을 모두 합쳐도 목표치의 78%에 불과하다. 정부는 누적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중소 건설사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매입 성과가 현저히 낮아 내년 사업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9월 공고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차 매입 사업에서 82건(6185가구)의 신청이 접수됐으나 수요 평가와 매입 심의를 통과한 단지는 29건(2260가구)에 그쳐 신청 건수의 절반을 밑돌았다.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미지수인 상황에 심의를 통과한 곳도 많지 않은 셈이다. 앞서 올해 3월 공고한 1차 매입 사업에서도 58건(3536가구)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12건(733가구)만 심의가 통과됐고 실제 계약 대상은 2건(92가구)에 불과했다. 매입 성과가 저조한 이유로 LH의 심의를 통과하는 단지가 적다는 점이 꼽힌다. 신청 건수 대비 심의 통과율이 1차 사업에서 20.6%, 2차 사업에선 36.5%로 낮기 때문이다. LH 측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입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 수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교통, 생활 편의성, 주택 품질 등 주거 입지와 임대·분양 가능성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 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공고에 명시돼 있다. LH 관계자는 “지방 경기를 살리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맞지만,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의 주택까지 마구잡이로 매입할 수는 없다”며 “향후 임대·분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와 LH 간 산정가격의 차이가 커 심의 통과율 대비 계약 진행률이 낮은 점도 지방 미분양 매입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매입 상한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에서 분양률·준공 후 미분양 기간·단지규모 등에 따라 소폭 가감 조정해 결정된다. 당초 1차 사업의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었지만 계약률이 저조해 2차 매입 계획 때 발표한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90%로 7%포인트 올랐다. 건설사 등 사업자는 미분양 주택의 매도 희망가격을 제출하는데, LH가 산정한 가격 이내에서 매도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매각 협상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난다. 앞서 1차 사업 당시 심의를 통과한 단지들이 2차 매입 계획 때 높아진 매입 가격을 보고 대거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이탈한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출한 가격이 다른 사업자들보다 낮을 경우 매입 순서가 빨리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계약을 고민하게 된다”며 “일찍 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 버틸 수 있다면 계약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이 내년에 살아날 것이란 기대 심리도 미분양 매입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규제 대책을 내놓은 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폭이 소폭 줄어들고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로 전주(-0.02%)대비 하락 폭을 줄였다.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0.15%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연속(0.11%→0.14%→0.15%) 상승 폭을 키웠다. 이에 내년에도 LH의 미분양 매입 사업이 쉽지 않아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할 때 LH는 원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반면 사업자는 현재의 시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건설사는 준공 후 미분양 기간이 길어지며 그동안 물가가 상승한 부분도 일부 반영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내년 매입 물량도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
논현동 2.8억, 제기동 1.5억…원룸 전세 극과극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7 17:56:45서울 주요 원룸 임대 시장에서 지역별로 전세 실거래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신사·논현동의 원룸은 서울 평균가격 대비 약 20% 높았고 동대문구 제기동은 20% 이상 낮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플랫폼 집품이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 신사·논현동 원룸의 평균 전세가는 2억 8500만 원으로 서울 전체 평균 원룸 전세가 2억 3300만 원보다 22.3% 높았다. 집품은 마포구 연남동, 성동구 성수동 2가, 동대문구 제기동, 강남구 신사·논현동, 관악구 신림동 등 서울 주요 원룸·빌라 밀집 지역 5곳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20~30㎡ 내외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집계·분석했다. 마포구 연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2가 원룸은 평균 전세값이 각각 2억 6000만 원과 2억 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남동은 신축·준 신축 위주 거래에서 2억 5000만~2억 8000만 원대 전세 실거래가가 이어졌다. 또 성수동 2가는 단독주택형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가운데 층수·역 접근성에 따라 2억 초중반~후반대 거래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관악구 신림동의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1000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거래를 보면 구축 소형 빌라는 1억 후반대, 신축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은 2억 중반대에서 전세가가 형성되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실거래가 차별화가 나타났다. 동대문구 제기동은 1억 5500만 원으로 집계돼 조사 지역 중 전세 실거래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보다 33.5% 적었다. 원룸 월세는 전세 가격의 경향과 동일하지만 지역 간 격차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강남구 신사·논현동 원룸 월세는 105만 원으로, 서울 평균 90만 원보다 16.7% 높았다. 최근 실거래에서는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월 100만 원 안팎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마포구 연남동은 평균 월세 95만 원을 기록했다. 90만 원 중후반대 월세 거래가 이어지며 강남권 다음으로 높은 월세 수준을 유지했다. 92만 원을 기록한 성동구 성수동 2가는 역세권, 신축 여부에 따라 월세 편차가 존재했다. 관악구 신림동의 평균 월세는 88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학가 인접 지역임에도 서울 전체 평균 수준에 근접한 가격대를 형성했다. 동대문구 제기동은 평균 월세 72만 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20% 낮았다. 한편 5개 지역 모두에서 전세 거래의 축소와 월세·반전세 거래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신사·논현동과 연남동은 순수 전세 실거래 비중이 줄고, 일정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실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품 관계자는 “서울 원룸 등의 전세, 월세 시장에서도 지역 간 서열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같은 지역에서도 신축 여부, 역 접근성, 건물 유형에 따라 가격 차이가 뚜렷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3조 굴리는 승부사…유현갑 케이스톤파트너스 대표 "PEF는 종합예술, 창조적 사고 갖춰야죠"
증권 증권일반 2025.12.17 17:46:401993년 초 추운 겨울. 육군 최전방 12사단 을지부대에서 마지막 철책 근무를 마친 병장은 부푼 기대를 안고 말년 휴가를 떠났다. 그는 휴가 기간 우연히 만난 대학 동아리 친구로부터 국가 공인 회계사 시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듣게 된다. 그해 4월 전역한 청년은 연세대 수학과로 복학했으나 본격적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시험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1994년 회계사 1·2차 시험을 동차 합격하고 이듬해 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학과에서 ‘전설’이 됐다. 2025년 누적 기준 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굴리며 국내 굴지의 중견 사모펀드(PEF)로 거듭난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창업자 유현갑 대표의 이야기다. 2007년 설립된 케이스톤은 올해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 45곳에 투자하고 그중 19개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토종 실력파 PEF로 꼽힌다. 2011년 9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투자한 ‘금호 패키지딜’로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현재까지 총 5개의 블라인드 펀드 결성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 대표 중견 PEF로 자리매김했다. 시골에서 자란 그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공부 잘하는 아이였다. 인근 대도시인 광주(光州)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는 그는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수학이 재미있었어요. 물리학자나 전자공학자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일단 저의 흥미를 살려 수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생활비와 학비를 수월하게 마련하고자 한 것도 학과 선택의 배경이었습니다.” 대학 새내기였던 1987년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 벌어지던 시기였다. 청년 유현갑은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1~2학년 때 인문학과 철학에 깊게 빠져 있었다. 당시 대학 내 철학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을 정도였다. 군복무를 마치고 회계사 시험에 빠르게 합격한 그는 쉴 틈 없이 대학 졸업 후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다. 첫 직장 삼일회계법인에서 그는 국제부에서 일해보겠다고 직접 손을 들었다. 유 대표는 17일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 외신을 즐겨 읽었는데 당시 루이스 거스너 IBM 최고경영자(CEO) 같은 전문경영인들이 미국에서 수천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해외 전문경영대학원(MBA)에 진학하기 위해 국제부에 지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그는 다국적기업들의 한국 법인을 고객으로 두고 회계감사와 세무, 전략·기획까지 그야말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며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환율이 폭등하자 해외 유학의 꿈은 ‘언감생심’이 돼버렸다. 그는 계획을 틀어 당시 국내 최고의 벤처캐피털로 꼽혔던 KTB네트워크로 이직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IMF로 인한 현실적 이유가 그를 투자의 시장으로 이끈 것이다. 유 대표는 KTB네트워크에 몸담던 시절에 대해 “벤처와 PEF 같은 사모대체투자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국내 PEF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처음 갖게 된 것 역시 이때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해외 벤처기업 투자를 하는 것은 정보의 한계 탓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2년여 만에 KTB네트워크에서 나온 그는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합류해 인수합병(M＆A)팀장을 맡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M＆A 시장의 투자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 그는 그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딜로 두산그룹의 8000억 원 규모 대우종합기계 M＆A, 중국상하이기차의 4300억 원짜리 M＆A를 꼽았다. 본격적으로 PEF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칸서스파트너스를 만나면서부터였다. 2004년 법 개정과 함께 국내에서도 PEF 제도가 생겼는데 그 변화의 기류를 빠르게 올라탄 곳이 칸서스였다. 칸서스는 2006년 PEF를 조성하고 국내 벤처 1호 기업인 메디슨의 경영권을 인수한 곳이다. 조흥은행 M＆A팀은 이 펀드의 주요 출자자였고 그는 이때의 인연을 계기로 2006년 칸서스로 이직해 최고투자책임자(CIO) 역할을 맡게 된다. 유 대표는 “칸서스의 메디슨 투자 펀드를 제대로 운용·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제가 맡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후 메디슨이 좋은 성과를 내며 펀드도 청산됐는데 그때부터 운용사를 직접 만들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내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는 2007년 케이스톤파트너스를 창업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회사를 차린 유 대표에게 곧장 시련이 닥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유 대표는 “회사는 초반에 단 한 건의 프로젝트 펀드를 만들기도 쉽지 않았다”며 “그래도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구조화 금융 기법을 통한 유동화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나갔다”고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러면서도 케이스톤은 새날의 청구 인수금융, 태왕아너스 골프장 담보 구조화 금융 대출, KSP의 부실채권(NPL) 투자 등 난도 높은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업계 내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냈다. 중소 운용사에 불과했던 케이스톤을 업계 제도권 반열에 당당히 올린 투자는 역시 금호 패키지딜이었다. 무명에 가까웠던 케이스톤은 2011년 당시 최대 규모인 9500억 원짜리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며 입찰에서 승리해 시장에 화려하게 이름을 알린다. 당시 워크아웃이 진행되던 금호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으로 △금호고속 지분 100% △서울고속터미널 지분 38% △대우건설 지분 12%를 한꺼번에 인수해줄 곳을 찾았는데 IBK·케이스톤 컨소시엄이 투자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는 “이름값이 높았던 IBK증권과 공동 펀드를 결성하는 전략을 짜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딜을 따냈다”며 “투자와 회수 전략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펀딩을 다녔다”고 설명했다. 케이스톤은 약 3300억 원에 인수한 금호고속 지분을 4년 만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 6000억 원 넘는 가격에 되팔았다. 서울고속터미널 지분은 신세계그룹에, 대우건설 지분은 장내에서 팔고 2018년 약 11%의 연평균 내부수익률(IRR)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펀드를 청산했다. 이 거래를 계기로 유 대표와 케이스톤은 국내 구조조정 시장 내 최고 전문가라는 평판도 획득했다. 그가 꿈꾸는 케이스톤의 5년, 10년 뒤 모습은 어떠할까. 유 대표는 “크레디트 펀드로 확장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채권·주식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나갈 것”이라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유 대표는 자본시장에서 일하게 될 후배들에게 특별한 말도 전했다. 그는 “PEF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수학·물리학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이해가 많은 도움이 된다. PEF 운용역은 업무도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인내심, 미래를 상상하는 창조적 사고 방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He is… △1994년 회계사 시험 합격 △1995년 연세대 수학과 △1994년 삼일회계법인 △2000년 KTB네트워크 해외투자팀장 △2002년 조흥은행 M＆A팀장 △2006년 칸서스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 △2007년 케이스톤파트너스 창업 △2009년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MBA) △2019년 연세대 기술정책협동과정 박사 과정 수료 -
“위기 극복 끝까지 노력…건실하고 사랑받는 뉴MG 만들것”
경제·금융 제2금융 2025.12.17 17:39:21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금고 건전성 제고와 안정화 노력을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이 78.9%(1167표)의 득표율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30년 3월까지 4년이다. 김 회장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금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새마을금고 위기 극복을 끝까지 이사장과 함께하겠다”며 “뉴MG의 길을 걸어나가겠다. 뉴MG의 길은 새로운 희망과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 정신이자 실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고 이사장들은 김 회장의 건전성 개선 노력과 내부통제 강화, 대외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회장 직무대행을 지내던 그는 2023년 12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어수선한 새마을금고의 사령탑을 맡아 연체율 관리에 주력했다. 올 7월에는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설립해 6월 말 기준 8.37%였던 연체율을 3개월 만에 6.78%까지 끌어내렸다. 새마을금고 측은 연말 연체율 목표를 5%대로 잡고 있다. 8월에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신설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동일하게 금고별 재무 건전성과 여신 현황, 유동성 등 주요 지표를 수시 공개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검사 종합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조직 확대 및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인 2기’ 체제를 맞아 새마을금고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크게 △신뢰받는 금고로 도약 △건전성 증대를 통한 안전한 금고로 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로 지속 가능 성장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 경영 확대 △중앙회 개혁으로 상생 경영 등 5대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손실금 보전 및 출자 배당을 위한 금고법 개정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비롯한 각종 분담금을 축소해 금고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중앙회와 금고 간 공동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금고에 의한 중앙회, 금고를 위한 중앙회, 금고를 향한 중앙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고 간 자율 합병 시 이를 지원해주기 위한 4조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기금(가칭)’을 약속했다. 금고 부실채권 공정가격 매입과 동일인 대출 한도 산정 기준 일몰 기간 연장에도 나선다. 전국 시군구 금고에 새마을금고가 참여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인공지능(AI) 도입도 주요 공약 사안이다. 김 회장은 “금고가 가장 필요한 것은 건전성과 수익성 강화, 먹거리 걱정 없는 세상”이라며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만 바라보며 상생할 수 있도록 건실하고 사랑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평소에도 금융 협동조합으로서의 새마을금고 정신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월에는 ‘비전2030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위원회에서는 가계·소상공인 등 서민금융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 들어 10월까지 정책대출을 3687억 원을 신규 취급해 지난해 전체 실적(3122억 원)을 넘어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 연대 경제조직과 협력해 지역 현안에 대한 통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포용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균형 성장을 위한 금융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하나·신한투자證도 발행어음 출시한다
증권 정책 2025.12.17 17:34:47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신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최종 획득했다. 올해만 세 곳의 발행어음 사업자가 신규로 나오면서 내년 발행어음 상품 유치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증권 업계의 모험자본 투자 속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국내 종투사 중 발행어음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을 포함해 7곳으로 늘어났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1년 이내 만기 도래 원리금확정형 어음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별도 기준 3분기 말 자기자본은 5조 6311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200%인 11조 2622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 하나증권의 경우 별도 기준 3분기 말 자기자본 규모가 6조 1058억 원으로 최대 12조 2116억 원을 발행어음으로 조달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당장 내년부터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금액의 35%를 모험자본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신한금융 그룹사 차원의 상업투자은행(CIB) 협력,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신한퓨처스랩 등으로 축적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1호 상품은 내년 1분기 중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단기금융업 인가는 단순한 신사업 진출이 아닌 회사의 중장기적 전환점”이라며 “오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직원·고객·주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증권은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발행어음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팀 단위에서 실 단위로 확대하고 상품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달 자금은 인수금융, 상장 전 지분 투자(프리IPO), 벤처·중소기업 대상 브리지론 등에 주로 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행어음 1호 상품까지 내놓은 키움증권(3분기 말 자기자본 5조 7862억 원)을 포함하면 발행어음 시장 규모는 최대 35조 원 늘어나게 된다. 올 9월 말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 4개사의 발행어음 발행액은 약 47조 8000억 원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부동산금융이나 은행 예금에 쏠려 있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발행어음 발행액의 10%(2028년까지 25%로 단계적 상향)에 상응하는 수준의 모험자본 투자가 의무화되는 만큼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청년·신혼 주택공급 재원 역할할 것"
증권 증권일반 2025.12.17 17:23:11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취임 첫 일성으로 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더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공적 기금으로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17일 전북 전주 공단 본부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연금 대상 확대, 사회복지 강화, 지역사회와 상생이라는 다섯 가지 기치를 내걸었다. 먼저 김 이사장은 책임 투자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 전 과정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기업의 장기 가치를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수탁자 책임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기금을 활용한 주택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심각한 한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을 공급해 주택 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사례를 참조하고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투자 사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네덜란드 전체 주택의 40%는 사회주택으로, 이 중 70%는 연기금의 투자로 건립됐다는 설명이다. -
현실화율 동결에도…성수 15억 단독주택 보유세 11% 상승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7 16:57:10내년 서울 용산·성동구 등 주요 자치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10%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치가 없어도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 주택의 보유세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표준지 공시가격 역시 내년에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각각 2.51%, 3.35% 오른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3년에 -5.95%로 떨어진 후 3년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2024년 0.57% 오른 데 이어 올해에는 1.97% 상승한 바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내년 서울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4.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 인천(1.43%) 등은 상승률이 1~2%대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용산구(6.78%)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2023년 -5.91%로 크게 떨어진 뒤 3년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표준지는 2024년(1.09%)과 올해(2.89%)에 이어 내년에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이 4.89% 상승했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가 8.8%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강남구(6.26%) △성동구(6.2%)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가 뒤를 이었다. 내년 서울 주요 자치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8~12%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재산세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로 제한하는 과세 표준 상한제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갈월동 연면적 216㎡ 단독주택(공시가격 14억 3000만 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은 올해 재산세와 각종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로 332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373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면적 169㎡의 단독주택(공시가격 15억 2000만 원) 역시 보유세가 올해 378만 원에서 내년 420만 원으로 11.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강남 일대의 공시가격 20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1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연면적 270㎡의 단독주택(공시가격 29억 4000만 원)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보유세가 1349만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486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137만 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또 강남구 논현동 연면적 449㎡의 단독주택(공시가격 50억 5000만 원) 역시 올해(3421만 원)보다 295만 원 늘어난 3716만 원의 보유세를 내년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 위원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에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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