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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에 공사 중단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중견 건설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07:15:00중견 건설사들이 공사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각종 소송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경영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32위인 동원개발은 올해 8월 부산 양정 산호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으로부터 공사 계약 해지를 전달받았다. 이 사업은 부산 진구 양정동 271-2번지에 연면적 7만 7785.81㎡ 규모로 40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 금액은 1296억 원으로, 연 매출액(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30%를 넘을 정도다. 동원개발은 계약 해지 사실을 한 달 뒤에야 공시해 이달 3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이후 제재금 2000만 원까지 부과 받았다. 동원개발은 계약 해지에 불복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지난달 30일 강원 고성군 청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해지를 통보받았다. 지하 1층~지상 29층의 공동주택 2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신축 사업이다. 2021년 수주한 공사였지만 결국 4년 만에 도급 계약이 해제됐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착공이 미뤄지며 인건비나 원가 등이 많이 올라 시행사 지음과 공사 금액 증액을 두고 협의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해지 금액은 615억 원으로, 동부건설 연 매출액의 5%에 달한다.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다. 시공능력 24위 금호건설은 2023년 발생했던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유가족들로부터 17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매출액 1조 8757억 원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호건설은 오송지하차도 시공을 담당했다. 시공능력 34위 HJ중공업은 이달 7일 건설 부문 전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 공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때문이다. 공사 중단 분야 매출액은 1조 345억 3400만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54.85%에 달한다. 중견 건설사는 대형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만큼 사고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방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중견·중소건설기업의 경영 여건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사고 배상 책임 보험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보상 범위는 합의금과 과징금 수준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미리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그 어렵다는 '일본 사법시험' 당당히 합격…화제의 26세 한국인 유학생, 누구?
국제 인물·화제 2025.11.17 06:05:28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양국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으로 건너가 학업을 이어온 황윤태(26) 씨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유학하던 황씨는 최근 일본 사법시험의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는 2014년 고1이던 시절, 일본으로 발령 난 아버지를 따라 오사카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인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간 황씨는 이후 일본 명문 게이오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해 학부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오사카대학교 고등사법연구과(로스쿨)에 재학하며 일본 법조인 양성과정을 밟고 있다. 학부 재학 중 잠시 한국에 머문 시기도 있었다. 그는 대학 1학년이었던 2017년 귀국해 군 복무를 마친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사법시험 준비에 본격적으로 매달렸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다. 황씨는 “유학 기간이 길지 않아 판례나 법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치열한 노력 끝에 황씨는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지 법조계 진입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에서 변호사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장기적인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업·병역·언어라는 세 가지 장벽을 모두 넘어선 그의 합격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출신으로 일본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황씨의 향후 행보에 현지 법조계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
"소변이 갑자기 보라색으로"…특히 고령 여성 조심해야 한다는데, 원인은
문화·스포츠 헬스 2025.11.16 22:51:46정상적인 소변 색은 연한 황갈색이지만 80대 여성의 소변이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보고됐다. 터키 말라티아 푸튀르게 주립병원 가정의료과에 따르면 고혈압과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던 87세 여성은 요저류 때문에 장기간 도뇨관을 삽입한 채 가정 간호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간병인은 정기적으로 도뇨관을 교체해왔고, 어느 날 소변 주머니가 선명한 보라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해 의료진에 보고했다. 하지만 환자에게는 발열·복통·배뇨통 등 요로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었다. 의료진은 무증상 세균뇨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대사 불균형을 우선적으로 의심했다. 즉각적으로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를 교체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도록 한 뒤 경과를 살폈다. 이후 48시간 동안 주머니 색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며 변색은 완전히 사라졌다. ◇ 원인은 ‘트립토판 대사’… 소변 자체는 정상 보라색 집뇨관 증후군(PUBS)은 소변 자체의 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이 도뇨관을 따라 주머니로 모이는 과정에서 색소가 변환되며 발생한다. 식품에서 섭취한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장내 세균에 의해 인돌(indole)로 분해되고, 다시 간에서 인독실황산염 형태로 변해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 물질이 요로 내 특정 박테리아의 효소 작용을 받으면 인디고(청색)와 인디루빈(붉은색) 색소로 변해, 도뇨관과 PVC 소재 소변 주머니에 달라붙으면서 보랏빛을 띠게 된다. 전문가들은 “변비, 장기간 도뇨관 사용, 만성신장질환, 알칼리성 소변, 고령 여성”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 외관상 충격적이지만 대부분 무해… 항생제는 불필요 보라색이 나타나면 환자나 보호자, 간병인이 크게 놀랄 수 있지만 PUBS는 대부분 양성으로 경과한다. 실제 이번 사례에서도 명확한 감염 증상은 없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 교체, 수분 보충만으로 완전히 회복됐다. 최근 의학 저널 ‘큐레우스(Cureus)’에 실린 논문에서도 해당 사례와 유사한 임상 평가 결과가 소개됐다. 연구진은 PUBS가 “시각적으로는 매우 충격적이지만, 실제로는 도뇨관을 사용하는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무증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학계 “인지도 높아져야 불필요한 응급 방문·항생제 사용 줄여” PUBS는 발생 기전이 명확해 치료보다는 도뇨관 교체·수분 섭취·경과 관찰이 핵심이다. 그러나 보호자가 증상을 ‘중대한 질병’으로 오해해 응급실을 찾거나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항생제를 처방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의료진은 “고령·와상 환자가 많은 가정 간호 및 요양 환경에서 의료진·보호자 모두 PUBS를 알고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처치만 하면 대부분 수일 내 정상으로 회복되는 만큼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6일 큐레우스(Cureus) 저널에 정식 보고됐다. -
발리서 중국인 관광객 가득 태운 버스 전복…5명 사망·8명 부상
국제 정치·사회 2025.11.16 21:04:00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미니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인도네시아 북부 부레렝 리젠시 깃깃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중국인 13명과 인도네시아인 운전기사 1명 등 총 14명이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현지 경찰과 중국 영사관에 따르면 미니버스는 덴파사르에서 북부 싱가라자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새벽 시각인 오전 4시 30분~5시 사이 도로에서 미끄러져 나무를 들이받은 뒤 경사면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난 정황도 확인 중이다. 차량은 충돌과 추락 충격으로 크게 파손됐고 현장에 출동한 인도네시아 적십자와 경찰, 마을 주민들이 부상자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는 중국인 탑승객 5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8명은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50~60대 성인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찰과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고 생존했다. 중국 영사관은 사고 직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현지 경찰과 협력하며 탑승자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사관은 생존자들과 가족에게 필요한 통역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고 관련 정보를 중국 당국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상태, 운전자의 과실 여부, 도로 환경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발리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서 현지 관광 교통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명문대 나온 아들, 반년째 집에만 있어요"…고학력 2030 장기백수 '3.5만명'
사회 사회일반 2025.11.16 20:33:50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지닌 20∼30대 고학력 청년층 장기 백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6개월 넘게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장기 실업자 규모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1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0월(12만8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꾸준히 10만명을 넘겼고, 이후 대체로 10만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지난달 다시 급증했다. 전체 실업자(65만8000명) 중 장기 실업자 비중은 18.1%로, 같은 10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1999년 10월(17.7%)보다도 높았다. 장기 실업자 비율은 올해 4월 9.3%까지 떨어졌지만, 5월 두 자릿수(11.4%)로 올라선 뒤 6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특히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고학력 20∼30대 청년층이 장기 실업자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해당 집단의 장기 실업자는 3만5000명으로, 지난해 9월(3만6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연령대를 5세 단위로 살펴보면 25∼29세에서 장기 실업 규모가 가장 컸으며, 1만9000명이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마친 뒤 장기간 구직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직을 아예 포기한 ‘쉬었음’ 청년층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은 4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줄었고, 최근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다만 장기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할 경우 곧바로 쉬었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쉬었음 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3000만 원 내놔라"…김호중에 뇌물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 진상조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5.11.16 19:34:37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 교도관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서울지방교정청이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 씨를 상대로 김 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 씨는 자신이 김 씨의 소망교도소 입소 과정에 힘을 썼다며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고 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김 씨의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서 A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여주시의 소망교도소는 2010년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교도관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이다. 정원 400명 규모로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입소자를 선발한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시설 환경과 처우가 양호해 수감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장원영이 질투해서 데뷔 못했대"…허위 영상으로 수억 번 유튜버 결국 이렇게
사회 사회일반 2025.11.16 19:04:06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유포해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던 유튜버 A씨(36)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과도하고 추징금 부과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막았다” “몇몇 유명인은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내부 제보인 것처럼 꾸며 영상으로 제작했고, 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트로피 들고 빛나는 미소"…임영웅, 9월 '핫스테이지' 1위 인증
서경스타 TV·방송 2025.11.16 18:51:46가수 임영웅이 SBS ‘인기가요’ 9월 월간 ‘핫스테이지(Hot Stage)’ 1위에 올랐다. 신곡 ‘순간을 영원처럼’ 무대가 방송 후 큰 반응을 이끌어내며 해당 월 최고의 무대로 선정된 결과다. 최근 HIGHER는 공식 계정을 통해 임영웅이 ‘순간을 영원처럼’으로 2025년 9월 월간 핫스테이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하며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HIGHER는 “9월 인기가요 무대 중 최고의 무대로 선정됐다”며 팬덤 ‘영웅시대’의 뜨거운 응원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공개된 사진 속 임영웅은 블루 후디를 착용한 편안한 모습으로 ‘HOT STAGE’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담백한 비주얼과 여유 있는 표정이 무대에서 보여준 몰입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순간을 영원처럼’ 무대는 감성 짙은 보컬과 안정적인 라이브, 극적인 구성으로 회차 내내 화제를 모았다. 파트 전환 때마다 호흡을 끌어올리는 다이내믹한 전개, 클라이맥스에서 직진으로 치고 올라가는 고음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호응이 이어지며 해당 무대는 9월 월간 최우수 무대로 집계됐다. 9월 핫스테이지 리워드 영상은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 전광판에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송출된다. 임영웅은 인증 메시지를 통해 팬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임영웅의 전국투어 서울 콘서트는 11월 21~23일, 28~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후 광주(12월 19~21일), 대전(2026년 1월 2~4일), 서울(2026년 1월 16~18일), 부산(2026년 2월 6~8일)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
도시정비사업 '10조 시대' 눈앞…연말 수주전 불붙었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6 17:49:54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연말 정비사업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1호 재건축’ 사업을 따내며 향후 양천구 목동 등 서남권 일대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동북권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장인 성북구 장위 15구역 수주가 유력해 건설업계 최초로 연간 도시정비 10조 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 여파로 주춤했던 포스코이앤씨가 재개발 수주를 재개하는 등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수도권 정비사업을 통해 외형 확장과 수익성 강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전날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총회에서 96.9%의 찬성률로 시공권을 확보했다. 삼성물산은 9월부터 2차례 진행한 대교아파트 시공사 입찰에 모두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쟁 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인정한다. 여의도 일대 정비사업단지 중 속도가 가장 빨라 ‘1호 사업장’으로 평가받는 대교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총 4개동, 912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7987억 원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대교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올해 정비사업 수주금액이 8조 3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달 29일 시공사가 선정되는 은평구 증산 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수주하면 10조 원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공사비 규모만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삼성물산은 DL이앤씨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사업에 참여 중인데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10조 클럽’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부산 동래구 사직 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누적 수주액 9조 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 부산 연제구 연산 5구역 재건축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을 잇달아 수주한 바 있다. 이달 29일 서울 장위 1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면 1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사업장은 공사비만 1조 4663억 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이 앞서 3차례 단독 입찰했던 만큼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포스코이앤씨도 연말을 앞두고 막판 수주 움직임을 재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이 5조 9600억 원으로 건설업계 3위에 올라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여파로 도시정비 사업 수주활동이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사업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6158억 원 규모 금호2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는데 1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업계에서는 복병이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서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평가받던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시공사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금호 21구역 수주를 통해 성수에 재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4~8위인 GS건설(5조 1440억 원)과 HDC현대산업개발(3조 7900억 원), 롯데건설(2조 9500억 원), DL이앤씨(2조 6800억 원), 대우건설(2조 5000억 원) 등도 최근 막바지 수주 활동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통한 사업 역량 확대 분위기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과 지방건설 경기 부진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강화 등에 나섰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건설 경기 부진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건설업계에서도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지역에 대해 수주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여의도와 성수 등은 건설업계의 ‘텐트폴’ 역할을 하는 지역에 대한 대형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출 조여도 집값 뛰는데…'부처 칸막이'에 막힌 한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6 17:36:3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중심의 금융안정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기에 가계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게 금융시장의 상식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현금 부자 및 주식·가상화폐(코인) 차익 실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대출 증가와 무관하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는 이 같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권한이 없어 시장 변화에 ‘깜깜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가계대출이 줄어드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지목하며 기존 모니터링 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금통위원은 “앞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대출 흐름과 주택 가격 사이의 괴리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10월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2000억 원으로 전월(3조 5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감소했다. 실수요 지표로 통하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역시 2조 5000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6월에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이 5조 1000억 원에 달했으나 7~8월에는 3조 원대로 감소했고 9월부터는 두 달 연속 2조 원대 수준으로 유지됐다. 대출과 무관하게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7% 올라 서초·송파·용산·성동구 등 한강변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동구는 0.29%에서 0.37%, 용산구는 0.23%에서 0.31%로 상승 폭이 커졌고 송파·서초 역시 강세를 보였다. 6월 이후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하고 주담대 문턱을 높였음에도 한강벨트권의 현금 부자는 규제 영향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2억 원으로 묶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어 두 차례 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그동안 한은이 가계대출을 집중 모니터링한 배경에는 대출과 집값의 상관계수가 유독 높은 한국적 특성이 있었다. 실제 2000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상관계수는 0.76으로 미국(0.37)·일본(0.20)보다 크게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가계대출을 묶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과거보다 상관계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뒤집어 말하면 가계대출 추이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집값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한은은 금융 모니터링 체계 밖에서 움직이는 자금에 주목하고 있다. 주식·가상화폐 차익 실현 자금 가족 및 지인 간 금전 거래 등이 이런 사례다. 현행 세법상 가족 간 금전 대차는 연 4.6% 이자를 적용하며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하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금 매수층’이 강한 수요 탄력성을 보인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한은이 이러한 비제도권 자금 흐름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국토교통부·경찰 등 관계 기관 데이터는 상당 부분 기관 내부에서만 열람·가공이 가능해 통화정책 판단에 필요한 정보 연계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한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일부 정부 데이터는 폐쇄적 구조로 관리되고 있어 접근이 제한된다”며 “통화정책에 필요한 지표를 확보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잠재성장률 1%대 나라에서 벌어지는 주식 광풍 [윤경환 특파원의 브레이킹 뉴욕]
국제 정치·사회 2025.11.16 17:31:49뉴욕에서 현지 증시 소식을 전하다 보면 한국 개인투자자들과 미국 월가 간 시장 인식 차이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최근 미국의 유망 투자 종목을 알아보는 한국의 지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위험 요인에는 귀를 닫으려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보다는 잃었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 요즘이다. 최근 미국 주식 투자에 뛰어든 지인은 “나스닥 원전·가상자산 관련주에 덤볐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머리를 싸맸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올 초 2398.94까지 내려갔던 코스피지수는 이달 3일 4221.87까지 솟구쳤다. 이 기간 상승률만 76%에 달한다. 전 세계 증시 가운데 1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을 내 투자한 뒤 갚지 않은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증가해 이달 13일 역대 최대인 26조 2515억 원으로 불었다. 이 금액은 코스피가 폭락해 3900선까지 내려갔던 이달 4~7일 외려 폭증했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낙관론은 미국 증시에도 번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1121억 181만 달러(약 163조 3772억 원)였던 한국 개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이달 12일 1622억 2631만 달러(약 236조 4286억 원)로 73조 원 넘게 불었다.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미국 주식과 채권을 새로 순매수한 금액만 각각 282억 8876만 달러(약 41조 1743억 원), 97억 794만 달러(약 14조 1299억 원)에 달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개인들의 주식 투자 광풍을 넷플릭스의 생존 게임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빗대면서 높은 부동산 가격과 부의 불평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FT는 “높은 수준의 위험 감수, 무리한 행동, 레버리지(차입 거래) 사용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이 일부 미국 상장사의 급격한 주가 변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최근 월가는 시장을 훨씬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은 더 이상 그저 그런 뜬소문이 아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평정하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을 독과점했듯 월가는 이제 AI 부문에서도 최종 승자가 될 몇몇 기업을 선별하는 분위기다.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인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최근 시장 과열을 경고하며 헤지펀드를 청산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중국의 AI 기술이 테슬라를 제친 전기차처럼 미국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누적된 미국 사모대출 시장의 부실도 불안 요소다. 올 들어 미국 내 기업 파산이 15년 만에 최다로 급증하면서 세계 최대 투자은행(IB)·자산운용사인 JP모건, 블랙록과 여러 지역 은행들이 잇따라 손실을 입고 있다. 관세 전쟁과 이민 정책이 부른 물가 상승, 고용 악화 문제는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최근에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제대로 된 지표도 나오지 않다 보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월 미국의 금리 동결 확률도 수직 상승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1~2년간 주가가 10~20%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나란히 경고했다. 이렇듯 글로벌 시장 곳곳에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 요소가 많은데도 한국에서는 경제 부처 고위직까지 나서 주식을 저가 매수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원화 표시 자산의 가격이 올라도 월가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기 힘들게 됐는데 이들의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주식 관련 신용대출 탓에 지난달에만 4조 8000억 원이나 늘었다. 혹여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국민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1%대인 한국의 관료와 국민들이 2%대 미국의 월가 투자자들보다 경제 상황을 낙관하고 주가 상승을 확신하는 게 맞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다. -
[여명] 인구 감소에도 집값이 뛰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6 17:30:42전북 전주의 인구는 4년째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 65만 7400명을 기록한 후 매년 쪼그라들어 지난해에는 63만 5700명으로 줄었다. 올 7월에 63만 명 아래로 떨어져 62만 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전주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0.35%)와 완산구(0.25%)는 급등했다. 이로 인해 전북의 상승률은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에서 1위를 달렸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집값은 되레 오른 것이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다. 전주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1~2022년에 2000가구 이상 이뤄지다 2023년에 1369가구, 지난해에 245가구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277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역시 내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올해(4만 6767가구)에 이어 2026년(2만 8885가구), 2027년(8803가구)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한 배경이면서 내년에도 집값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급 부족에 집값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긴급 처방인 10·15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다양한 논란을 낳았다. 국토교통부의 선택적 통계 적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경기 지역을 광범위하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포함하면서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진 것이다. 야당은 가장 최근 통계인 7~9월 주택 가격 동향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기반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했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등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만약 소송 결과에 따라 규제지역이 조정되면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고성 발언도 시장에 혼란만 남겼다. 구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느닷없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아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둘러 진화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내년 보유세 인상에 대해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가 갈지자 발언으로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정의 의욕만 앞선 계획 발표도 문제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가 공급되는지를 담은 세부적인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해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연도별·구별 데이터가 없는 데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한다. 국토부는 민주당이 공급 지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답변만 내놓고 있다. 최근 한풀 꺾인 집값은 내년 공급 부족으로 언제든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 정책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 부양책이나 규제 강화만으로 균형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노후 청사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서울 인기 지역에 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용산 캠프킴 부지와 서초동 국립외교원 부지 등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도심 핵심지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과감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코레일과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서울 아파트 매수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규제와 세무조사 등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내성만 늘려줄 뿐이다. 서울 핵심 지역에 과감한 주택 공급 시그널이 필요한 때다. -
"엄마, 뉴발란스 운동화 주문했는데 어떡해"…'축구장 27개' 규모 이랜드 물류센터 다 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6 16:50:28뉴발란스 운동화부터 스파오·후아유 의류까지 보관하던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가 대형 화재로 사실상 전소하면서 이랜드가 유통하는 주요 패션 브랜드 상품의 배송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위치한 이 물류센터는 연면적 19만 3210㎡ 규모로 축구장 27개와 맞먹는 초대형 시설이다. 이곳에는 신발과 의류 등 약 1100만 장의 재고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발생해 9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3시 30분경 큰 불길이 잡혔다. 강한 열기에 건물 골조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일부 구조물이 붕괴됐고 내부 진입이 어려워지며 진화 작업이 장시간 이어졌다. 잔불 정리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건물은 사실상 전소된 상태다. 이랜드월드는 이번 화재로 물류센터 운영 일정에 예기치 못한 차질이 생기면서 뉴발란스, 스파오, 후아유 등 주요 브랜드 상품 출고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발란스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일부 주문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며 고객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스파오·후아유 등도 홈페이지에 유사한 공지문을 띄워 출고 지연 가능성을 전했다. 이랜드월드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주문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1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물류 중심의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예정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진행 여부도 재검토 중이다. 이랜드는 매년 11월 중순~12월 초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도 비슷한 시기를 놓고 조율하고 있다. 다만 행사 시기와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천안 물류센터는 이랜드패션의 권역별 물류 거점 중 최대 규모로 하루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다. 올해 뉴발란스·스파오·후아유 등 패션 브랜드 판매 호조로 최대 실적이 예상되던 이랜드그룹은 이번 화재로 연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패션 부문이 4분기 성수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李대통령 "한미협상 공동대응, 기업인 헌신 덕분…방어 잘 해냈다"
정치 대통령실 2025.11.16 16:21:51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7개 그룹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기업인들"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인의 재계 총수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에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그러면서 "일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다.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한다"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변화가 생길 때 보통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 기회를 만들면 우리한테도 또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 또는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게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탁 하나 드리고 싶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친(親)기업, 반(反)기업 이런 소리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게 규제 같다"며 "예를 들면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투자도 마찬가지고 R＆D 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우리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우선 순위로 감수한다든지 새로운 방식들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 소리를 들어가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특히 첨단 기술 산업 같은 경우 역량이 문제지 인건비나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있는대로 터놓고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숨겨놓지 말고 그냥 터놓고 한 번 언젠가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일본 절대 가지마, 티켓 취소도 무료"…'여행금지' 선포한 中, 무슨 일?
국제 정치·사회 2025.11.16 15:51:19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일본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자, 중국 항공사들은 잇따라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조치에 돌입했다. 1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등 중국 3대 국영 항공사는 전날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일본을 오가는 노선이 포함된다. 쓰촨항공, 하이난항공 등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다. 반면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은 15일 기준 예약 취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중국 노선에서도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 노선 비중이 높은 JAL 계열 저비용항공사 일본춘추항공 역시 “예약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 상황을 언급하며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가 수반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일본은 ‘존립 위기 사태’가 선포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즉 무력 개입이 가능해진다.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내정 간섭이자 국제법을 위반한 발언”이라고 항의했으며, 쉐젠 주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극단적 표현까지 남겨 논란이 커졌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도 “현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숙박 및 유통업계는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전했지만,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고객 중 중국인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한 대형 호텔 관계자는 “단체 취소는 다음 주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카시마야 백화점 관계자 역시 “올해 2분기 면세 매출의 58%가 중국인 고객이었다”며 매출 변동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행 산업 전문가인 야지마 도시로 니혼대 교수는 “관광은 국가 간 마찰 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며 “다만 최근 중국에서 개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 여행 자제 요청이 어느 정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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