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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24.6대 1[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0:18:57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이 24.6대 1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결과 572가구에 4159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김포에서 올해 청약을 받은 3개 단지에 접수된 1순위 총합(2114건)을 웃도는 수치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 타입으로, 110가구에 2704건의 청약이 몰려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B타입 9.9대 1, 186P㎡타입 4.2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5일이며, 계약은 같은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약 2033만 원이며, 입주는 2028년 10월 예정이다. 김포는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10·15부동산 대책에 따른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86㎡ 총 9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31가구 △84㎡B 183가구 △112㎡A 408가구 △112㎡B 28가구 △186P㎡ 6가구다. -
정비사업 조합 청산 지연 막는다…부동산원, 운영 규정 만들어 관리 강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09:53:28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청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완료로 입주가 끝난 후에도 조합이 청산을 지연시키면서 운영비 등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내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 운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회계 및 행정 업무, 의사 결정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기준 조합 해산 후 청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327곳에 달한다.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총 1조 3880억 원이었지만 남은 금액은 4867억 원으로 청산 과정에서 9013억 원이 사용됐다.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시점에 9583억 원을 보유했지만 남은 자금은 2831억 원으로 70% 이상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이 지연되면 예산 사용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조합 청산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재섭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모두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9:51:45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분들 다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에 가진 아파트를 최근 실거래가보다 4억원 가량 높게 매물로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한 달 사이에 4억 원이 올랐다. 이것만큼 단적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가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대출을 안 줄였다’는 말도 거짓말”이라며 “6·27 대책은 10·15 대책보다 훨씬 순한 맛이었는데,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생아특례 등 정책대출이 9월 이후 84%가량 급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정책대출을 이 정도로 줄여 놓은 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일반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민주당이 얘기하는 실수요자는 만주 땅에 있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실수요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중개인이 매도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중개인이 무슨 배짱으로 가격을 본인이 올리고 내리고 하느냐”며 “위증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00억 배상 판결 났는데…브룩필드, 미래에셋에 계약금 반환 안했다[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29 09:48:57글로벌 대체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관련 국제 소송전에서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2000억 원과 이자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중재 판정이 확정됐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브룩필드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가의 관심도 재차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입장 자료를 통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는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고 밝혔다. 또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 절차"라며 "(이번 재판은)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IAC은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이달 13일 최종 확정했다. SIAC는 판결문을 통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지연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미래에셋은 2022년 5월 여의도 IFC 자산 전체를 약 4조 1000억 원에 인수하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매각 측인 캐나다계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에 계약금 2000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수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활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국토부가 해당 리츠의 영업 인가를 불허하면서 IFC 인수가 무산됐다. 브룩필드는 협상 종료를 선언했으나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미래에셋은 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해 9월 브룩필드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전기차·폰 말고 '이것' 팔아 107조 떼돈…中 최고 갑부 정체는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0.29 09:29:00생수 업체 눙푸산취안(農夫山泉) 창업자 중산산이 재산 100조 원을 넘겨 중국 최고 갑부 자리를 1년 만에 탈환했다. 28일(현지 시간) 후룬연구원이 발표한 ‘중국판 포브스’ 후룬 갑부 리스트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중산산의 재산은 1년새 1900억 위안(약 38조 원) 늘어난 5300억 위안(약 107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최고 갑부 재산액 신기록이기도 하다. 중산산이 중국 최고 갑부 자리에 오른 건 지난 2021년~2023년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해에는 친일 기업 루머 등에 휩싸이며 장이밍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창업자에게 1위를 내줬다. 장이밍은 재산이 1200억 위안(약 24조원) 늘어났지만 총액 4700억 위안(약 95조원)으로 2위로 내려왔다. 3위는 4650억 위안(약 94조원) 재산을 기록한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이었다. 레이쥔 샤오미 CEO는 자산이 1960억 위안 늘어난 3260억 위안(약 66조 원)으로 집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레이쥔의 재산 증가액은 전체 1위로, 지난해보다 순위도 14계단 뛰어올랐다. 샤오미는 전기차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휴대전화 사업도 고급화에 따른 이익 증가를 기록 중이다. 한편 50억 위안 이상 자산가는 전년 대비 340명(31%) 늘어난 1434명이었다. 1년간 거의 하루에 한명씩 1조 원대 자산가가 탄생한 셈이다. 리스트에 오른 기업가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9조 위안(약 1821조원·42%) 늘어나 30조 위안(약 6070조원)에 근접했으며 대다수(1198명)의 자산이 늘어났다. 후룬그룹 측은 "올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 전체 숫자가 거의 역사적 최고 수준"이라면서 상당 부분 증시 활황 덕분이라고 해석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 신흥 자산가들이 많이 나타났고 수출 기업가들의 자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 기술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상위 10명 중 5명이 ‘신품질 생산력’ 관련 산업에 종사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2017~2018년 당시 다수를 차지했던 부동산 자산가의 수는 크게 줄었다. 자문업체 인테그리티의 딩하이펑 컨설턴트는 “(이번 명단이) 중국의 비관적 경제전망과 대조적”이라면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보여준다. 또 전기차·로보틱스 제조업체 등 고성장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
노원도 월세 300만...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10년래 최고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09:11:00올해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데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반전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 들어 이달 27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7.15%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경기는 5.07%, 인천은 5.96%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5.95% 뛰었다. 서울의 월세 상승률은 2019년 마이너스를 나타낸 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1.65%, 2021년에는 3.56%를 기록했다. 이후 전세사기와 이에 따른 월세화의 영향으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4.85%, 4.95%를 보인 뒤 지난해에는 5.24%로 집계됐다. 월세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매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10·15 대책으로 임대 매물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이날 기준 4만 4651건으로 올해 1월 1일 5만 1897건 대비 14.0% 감소했다. 서울 반전세 3개월새 16%→20%…금리인하에도 전월세전환율 상승 “6·27 대출 규제 이후 반전세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세대출이 안나오니까요. 월세 수요가 증가한 만큼 전월세 전환율도 월세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경기 성남 분당구 A 공인중개사)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갭 투자가 차단되며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고 6·27 대책으로 전세대출도 까다로워지면서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내 아파트 구입 시 실거주 의무로 월세 물건조차 줄 가능성이 높아 월세도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의 임대차 계약 중 반전세 비중은 7월 16.45%에서 10월 20.28%로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의 준전세 계약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1.12%에서 13.57%로 올랐다. 여기에서 반전세는 월세의 240배 이상을 월세 보증금으로 받을 때를 의미한다. 보증금 4억 8000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인 식이다. 정부가 전세담보대출을 조이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로 돌린 계약이 많아진 것이 반전세 비중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개인이 투자용 주택의 담보대출과 거주용 주택의 전세대출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청년층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를 청년의 경우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신혼부부(수도권)는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줄이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춘 데 이은 행보다. 정부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막아 전세 공급 자체가 크게 줄며 전세가가 폭등했다는 점도 반전세 증가의 배경 중 하나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4478건으로 2년 전인 2023년 10월 28일 3만 2311건에 비해 25% 가까이 급감했다. 전세 가격도 덩달아 2년간 급등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10.54%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데다 대출마저 안 나오는 만큼 전세계약을 원했던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반전세로 돌렸다는 의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 모두 전세 가격을 올리고 반전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매매도 임대차 시장도 당분간 혼란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세 쇼크가 월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세입자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4.10%였던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월 4.14% △4월 4.20% △7월 4.23% △8월 4.25% △9월 4.26% △10월 4.26%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같은 기간 3.25%에서 2.50%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흐름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물건이 앞으로 더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수요자에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규 매수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담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의 임대 공급 자체가 감소한다는 점도 월세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 1만 7687가구, 2027년 1만 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매년 줄어들며 신축 아파트의 임대 공급이 막히고 구축 공급마저 줄어들면서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보증금 제외 표본 가구 월세 기준)는 144만 300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 134만 3000원보다 7.4% 상승했다. 고가 월세 계약도 느는 추세다. 10월 15일 이후 27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신규 월세 계약 2125건 중 월세 200만 원 이상 계약은 385건으로 전체의 18.12%를 차지했다. 이 중 월세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원베일리 133㎡로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이었다. 강남 뿐만이 아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84㎡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다. -
용산 초고가 주택 '최고가 전세' 계약 화제…주인공은 영화 유튜버 '지무비'
서경스타 TV·방송 2025.10.29 08:14:50보증금 77억원을 주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초고가 주택에 입성한 '나인원한남' 최고가 전세 계약자가 영화 리뷰 유튜버 '지무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국경제TV에 따르면 구독자 390만 명을 보유한 영화 리뷰 유튜버 지무비(나현갑)는 지난 7월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6㎡(75평) 1가구에 보증금 77억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으며, 9월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는 해당 면적대 전세 거래 중 최고가다.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같은 주택형의 나인원한남은 지난 3월 전세 거래가 75억원에 계약됐고, 5월에는 70억원에 재계약된 바 있다. 나인원한남은 과거 용산 미군기지 외인아파트 부지를 개발해 2019년 준공된 고급 주택이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보안이 철저해 외부인 출입이 어렵다. 이에 연예인들이나 정재계 인사 등 거주지로 많이 알려졌다. 여기에는 가수 지드래곤과 그룹 방탄소년단 RM과 지민, 배우 주지훈, 이종석 등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유튜버 지무비는 2017년 유튜브를 개설해 현재 389만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그는 한국 영화 리뷰 유튜버 순위 1위에 올랐다. 한 유튜브에 출연한 그는 "전 재산 28만원으로 시작해 365일 중 360일을 일한 결과 한 달에 은행원 연봉 4배를 벌게 됐다"며 "한 달에 억대 넘게 번다"고 수익을 밝혔다. -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 최대 3만실…정부는 추가구제 없다고 선그어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07:10:00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2~3만 실가량의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이 적용 대상인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적 기여 완화 등을 여전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생숙 소유주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준공 생숙에 대해선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등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준공된 생숙 14만 1000실 가운데 숙박업 변경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곳은 2~3만 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6월 기준 미조치 생숙이 4만 3000실에 달한 가운데 3개월 새 1~2만 실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선 뒤 지자체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이며 빈집 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태 조사 이후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해당 건축물 공시가격의 10%가 적용되는 만큼 ‘과징금 폭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생숙은 2012년 한류열풍 등으로 외국 관광객에 대한 장기 체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이 큰 데다 전매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들자 아파트의 대체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이후 2021년 신규 생숙에 대해 프런트 데스크 설치 의무화 등 허가단계와 숙박업 신고동의서 서명 확인 등 분양단계의 규제를 강화했다. 또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합법적 목적의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사용 중인 12만 8000실 가운데 6만 6000실이 숙박업으로 신고했고, 1만 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하지만 5만 2000실가량이 ‘회색 지대’로 남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시장에서의 완전 퇴출을 추진했다. 복도 폭, 주차장 등 주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생숙의 복도 폭 기준은 1.5m 수준으로 기존 오피스텔 규정(1.8m)보다 좁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시 안전성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주차장과 관련 인근 300m 이내 부지확보가 가능하거나 일정 비용을 납부할 경우 오피스텔 규정에 근거한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숙 소유주들은 이 같은 건축물 규제 완화에도 지자체의 공적 기여 요구 등이 과도해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재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남 창원의 A생숙은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갈등을 빚다가 최근에야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액이 120억 원에 달하게 되면서 생숙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시행사 측에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하며 상황을 가까스로 수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이행 생숙과 관련해선 기부채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의 생숙을 용도 변경해주면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도 수정해야 하는 만큼 기부채납 없이 일괄적으로 완화해주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이행 생숙에 대한 추가 지원 대신에 미준공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초점을 맞춰 정책 역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건설 중인 생숙 1만 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규 개정과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비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與野 앞다퉈 '현장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7:00: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거세다. 야당이 연일 현장 행보에 나서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는 한편, 여당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정책 뒷받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민심' 잡아라”…연일 현장 스킨십 나서는 국힘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청년층을 만나 전·월세난, 대출 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흘 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방문한 데 이은 조치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 대책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 선점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를 찾아 “(정부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 실패가 아닌 입법 폭주, 사법 파괴에 이어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특히 “자신들은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들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쫒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보는 사실상의 ‘서울 추방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규제로 강북 주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적 효과에 대해 18~29세 응답자의 54.7%, 30대의 53.5%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은 연령대는 두 연령대에 국한되는 등 청년층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 대책 중요”…與, 한 발 늦은 현장 행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에 비해 한 발 늦게 현장을 찾으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수동 성수1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고 ‘공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이 동심 주택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자세로 제도·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재건축사업 현장 방문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앞서 발표된 9·7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과 동행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 부지를 면밀히 발굴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김윤덕 장관께 전달해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뒷받침과 함께 야권의 공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유로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겠다”면서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구설수에 휘말리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별의원의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
세계 1위 유튜버, 총 들고 헬기 타더니 야생 기린에 총격…"잔인" vs "돈 제대로 쓰네"
국제 인물·화제 2025.10.29 06:55:52구독자 4억5000만명을 보유한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야생 기린을 향해 총을 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제대로 돈을 쓰는 방법"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잔인해 보인다"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프리프레스저널에 따르면 구독자수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헬리콥터를 타고 야생 기린을 향해 총을 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뒤 논란이 시작됐다. 그는 이 영상을 올리며 "야생에서 70마리의 기린에게 생명을 구하는 약을 전달하는 과정은 이상하게도 재밌었다"고 적었다. 미스터 비스트는 공개된 영상에서 헬리콥터를 탄 채 도망치는 야생 기린들을 향해 고출력 공기총을 쏘며 즐거워했다. 언뜻 폭력적인 영상으로 보이지만 사실 해당 총에는 다트가 장착돼 있고 그곳에는 기린에게 투여할 백신 약물이 담겨 있었다. 프리프레스저널은 이번 활동이 '원격 다팅(Remote Darting)'이라는 합법적이고 검증된 수의학적 관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원격 다팅은 야생동물에게 백신이나 약물을 투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미스터 비스트가 쏜 다트 총에는 탄저병과 보툴리누스 중독증 등 기린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약물이 담겨 있었다. 미스터 비스트는 처음에는 지상에서 기린들을 향해 다트 총을 쐈지만 기린들이 도망가자 헬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기린을 향해 총을 쏘며 "한 번에 맞췄다"고 환호하기도 했다. 미스터 비스트의 친구들도 도망치는 기린들을 쫓아가며 다트 총을 쏘는 모습이 수 분간 이어졌다. 해당 영상의 본편 ‘죽을뻔한 동물 1000마리를 구했습니다’ 영상은 29일 현재 미스터 비스트 채널에서 5300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 공개 직후 누리꾼들은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이게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다", "야생동물을 위한 아름다운 영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반면 "야생동물을 오락거리로 삼는다", "잔인해 보인다"는 비판적 반응도 나왔다. 동물권 단체들은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야생동물을 자주 등장시키는 것 자체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바닥 찍은 건설 경기?…내년 2% 성장 가능할까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9 06:00:00올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재정지출이 있었다. 3분기 1.2% 성장률을 기여도별로 분해해보면 민간 소비가 0.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 지출과 정부 투자가 각각 0.2%포인트를 차지했다. 3분기 집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개선을 견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 재정이 성장률 회복을 이끈 셈이다. 여기에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도 전 분기 대비 1.5% 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가 제품 수출 실적이 최고치를 갈아 치운 덕분이다.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4% 증가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건설 투자도 일단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 투자는 이 기간 0.1% 감소해 6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지만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 시장에서는 3분기 건설 현장 안전사고 여파가 없었다면 플러스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건설 투자의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가 개선되면서 건설 투자도 시차를 두고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3분기 성장률이 깜짝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커졌다. 8월 0.9% 성장률을 제시했던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두 달 전과 비교해 1%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올 3분기 GDP가 새 정부의 진짜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 국장은 “4분기 성장률이 -0.1~0.3%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1%(0.95~1.04%) 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내년 2% 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성장률 상향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변동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함께 나왔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이 내년 1월 자산 가격 안정화를 확인한 뒤 마지막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불과 1~2개월 전만 해도 내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시계가 더 느려진 셈이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정도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지연돼 11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큰 이슈는 무역, 관세, 3500억 달러 투자라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래위로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경제 리스크는 집값 급등이다.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 흐름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으로 쉽게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를 기록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한창 급등하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커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원·달러 환율도 한 달 가까이 1400원대를 웃돌고 있어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여지가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은 당분간 1430원대 박스권에 갇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8일 장중 달러화 가치가 반락하면서 환율은 1430.4원까지 저점을 낮췄지만 1430원대 저점 인식으로 하단은 단단히 지지됐다. 한은이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3%포인트 오른 2.633%를 기록해 3월 말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주 금통위를 전후한 경계감 속에서 2.6%대에 진입한 후 다시 상승한 수치다. -
한국은 부동산 폭등인데…美집값은 물가상승률 절반으로 둔화
국제 정치·사회 2025.10.29 05:27:45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에도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채 둔화하는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현지 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8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했다고 밝혔다.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9%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절반 수준에 머문 셈이다. 또 7월 상승률(1.6%)보다도 그폭이 더 둔화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3월(6.5%) 이후 계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8월까지 6%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잠재적 주택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책 담보대출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8월 말까지 6.5%대를 유지했다. 이달 23일에는 금리가 6.19%로 내려온 상태다. -
[사설] 초강력 10·15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 ‘후끈’ 민심은 ‘싸늘’
오피니언 사설 2025.10.29 00:02:00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평가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집값 불패’에 대한 국민 정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라 4년 만의 최고치인 1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고강도 집값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14일부터 시작해 대책이 발표된 뒤인 21일까지 진행됐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거의 없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 전세 매물이 마르고 월세 가격이 들썩여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민심은 더 싸늘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달 25~2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응답 비율은 49.0%로 긍정 평가 응답 비율 47.2%를 넘어섰다. 10·15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6%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9명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떨어져 9주 만에 최저치인 51.2%로 집계됐다. 실효성 없는 초강력 규제에 실망해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정부의 후속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두고 혼선만 키우고 있다. 집권 여당은 야당·서울시 탓하기에 바쁘다. 뒤늦게나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갭투자 의혹과 설화 속에 물러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주택 실수요자 등의 불편에 대해 고개 숙인 데 이은 자기반성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다. 집값 불안은 공급 부족에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야정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구성 제안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8 23:14:13◇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29 당대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10.29 광화문 북광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11:00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13:00 당대표-원내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종합감사 - 외교통일위원회(국회 본관 401호) ▲10:30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서울청년센터 마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조국혁신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등 종합 국정감사(국회 본관 534호) ▲10:29 비대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광화문 북광장) -
◇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8 23:13:44◇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29 당대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10.29 광화문 북광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11:00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13:00 당대표-원내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종합감사 - 외교통일위원회(국회 본관 401호) ▲10:30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서울청년센터 마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조국혁신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등 종합 국정감사(국회 본관 534호) ▲10:29 비대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광화문 북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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