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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착공, 작년보다 13% 감소…내년 분양도 '가뭄' 불가피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8 09:11:00내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절벽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 물량의 가늠자인 착공 물량이 최근 2~3년간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가 꽁꽁 얼어붙은 분양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착공)’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 2447가구로, 전년 동기(1만 4396가구)와 비교해 13% 넘게 줄어들었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 착공 건수는 9만 1342가구로, 2024년 1~9월 9만 9462가구와 비교해 10% 가까이 감소했다. 아파트 신규 착공 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고금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해에 서울에서 4만 가구, 수도권에서 2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착공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문제는 착공 물량이 공급 물량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착공 전 분양에 나서는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아파트 분양은 착공과 맞물려 진행된다. 도시정비사업 역시 이주 및 철거, 분양이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1년 내 착공에 돌입하는 만큼 그 시차가 크지 않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감소한 만큼 내년도 분양에도 먹구름이 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15 대책 이후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눈치 보기에 나섰다는 점도 공급 감소를 부채질한다. 주요 도시정비 구역에서는 각종 대출규제와 전매 제한이 부담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늦추자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에서도 대책 이후 청약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가 꽉 막힌 분양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에 총 32만 8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올해 8000가구가 분양된 데 이어 내년에는 3만 가구 가까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
성남시,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권역별 주민설명회 성료
사회 전국 2025.11.18 07:37:18성남시는 지난 17일 야탑·이매동 일원의 4차 권역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한 4차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모두 순조롭게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1차 권역(선도지구, 10.30) △2차 권역(성남·수내·분당·정자동 일원, 11.7.) △3차 권역(구미·금곡동 일원 11.10) △4차 권역(야탑·이매동 일원, 11.17.)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열렸다. 시에 따르면 회차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및 향후 일정 △정비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의 추진 방향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질문·제안·우려 사항을 폭넓게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2차 후속사업의 1만2000세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연내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2차 주민 제안 공고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시는 전했다. 성남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2차 후속사업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검토와 향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정비사업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미래도시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투명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욕도 제쳤다"…세계 최고 부자 도시 1위는 도쿄, 그럼 서울은 몇 위?
국제 인물·화제 2025.11.18 06:42:00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는 일본 도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체 CEOWORLD 매거진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도시 부유 지수(Global Urban Wealth Index)’에서 도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2조 5500억 달러(한화 약 3710조 원)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도쿄는 미국 뉴욕 대도시권(2조 4900억 달러)과 로스앤젤레스 광역권(1조 6200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력을 가진 도시로 평가됐다. CEOWORLD는 도쿄의 위상을 “기술, 자동차, 정밀 제조 산업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혁신의 결과”라고 분석하며 “혁신과 인프라를 통합하는 능력은 다른 도시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인 정신과 지속적인 개선을 중시하는 문화가 인구 구조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활력을 유지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은 GDP 1조 4700억 달러(한화 약 2145조 원)로 4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유지했다. 서울은 GDP 1조 4200억 달러(한화 약 2066조 원)를 기록하며 세계 5위에 올랐다. CEOWORLD는 “서울의 성장은 기술·전자·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주요 도시 중에서는 부산·경남 도시권이 45위에 올랐고, 대구가 231위, 대전이 299위에 자리했다. 보고서는 상위 300대 도시가 세계 경제 핵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도시만으로도 세계 GDP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위 10개 도시가 전 세계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순위에서는 상하이·싱가포르·홍콩·베이징 등 아시아 주요 도시가 대거 20위권에 포함되며 아시아 도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CEOWORLD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도시 경쟁력을 가를 핵심 요소로 기술적 적응력, 지속가능성, 도시 회복력을 꼽으며 “미래에는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시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500억 털린 루브르, 결국 틱톡커 놀이터 전락?"…모나리자 옆 '정체불명' 그림이
국제 인물·화제 2025.11.18 06:42:00벨기에 출신 틱토커들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전시실에 자신들의 그림을 몰래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달 전 왕실 보석 도난 사건에 이어 또다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르피가로와 벨기에 매체 HBVL 등에 따르면 벨기에 국적의 인플루언서 두 명은 최근 틱톡을 통해 루브르 내부에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박물관 입장부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까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 올렸다. 보안검색을 피하기 위해 레고 조각을 활용한 ‘조립식 액자’를 만들었다며, “조각을 분리해서 들고 들어가 다시 조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목표는 모나리자 바로 옆 벽에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었지만, 주변 경비 인력이 많자 계획을 바꿔 근처 다른 벽에 액자를 부착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루브르 보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해당 틱톡커들은 “최근 왕실 보석 도난 사건 이후 박물관 보안이 실제로 얼마나 강화됐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무모한 방식으로 유명 시설 보안을 뚫는 콘텐츠를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보기 위해 27시간 동안 경기장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표 없이 경기를 관람하는 데 성공해 로이터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외부 감시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2층 전시실에 접근한 뒤,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약 1499억 원 상당의 보석 8점을 단 7분 만에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 이후 박물관의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 왔다. -
"연봉 9000인데 125억 집 '현금'으로 샀어요"…외국인 이상거래 210건 적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8 06:18:5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정부 기획조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이 중 총 290건에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유형은 △거래금액·계약일 허위신고 162건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39건 △명의신탁 14건 △대출 용도 외 사용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거래 대비 위법 비율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의 1.4%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외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4채(17억3500만원)를 사들이면서 5억7000만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지인과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관세청 통보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에 불과한데도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매입했다. B씨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고,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며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외국 국적자 C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46억원을 빌려 68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사용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의혹으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이 밖에도 방문취업비자(H2) 외국인이 같은 국적자와 직거래로 아파트를 사고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월세 수익’을 올리는 무자격 임대업 사례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적발된 210건을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무조사·수사·대출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외국인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
내년에도 '공급절벽'…3기 신도시 분양으로 숨통 트일까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8:01:32내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절벽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 물량의 가늠자인 착공 물량이 최근 2~3년간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가 꽁꽁 얼어붙은 분양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착공)’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 2447가구로, 전년 동기(1만 4396가구)와 비교해 13% 넘게 줄어들었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 착공 건수는 9만 1342가구로, 2024년 1~9월 9만 9462가구와 비교해 10% 가까이 감소했다. 아파트 신규 착공 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고금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해에 서울에서 4만 가구, 수도권에서 2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착공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문제는 착공 물량이 공급 물량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착공 전 분양에 나서는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아파트 분양은 착공과 맞물려 진행된다. 도시정비사업 역시 이주 및 철거, 분양이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1년 내 착공에 돌입하는 만큼 그 시차가 크지 않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감소한 만큼 내년도 분양에도 먹구름이 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15 대책 이후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눈치 보기에 나섰다는 점도 공급 감소를 부채질한다. 주요 도시정비 구역에서는 각종 대출규제와 전매 제한이 부담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늦추자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에서도 대책 이후 청약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가 꽉 막힌 분양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에 총 32만 8000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올해 8000 가구가 분양된 데 이어 내년에는 3만 가구 가까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
미분양 우려에 서울 외곽 연기…남양주 구리는 러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8:01:0610·15 대책의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와 동탄시 등에서 12월에 5개 단지 총 24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움직임도 포착되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 전 구리와 동탄시 등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리와 동탄시 등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선 12월 분양 물량이 ‘제로’로 집계되는 등 12월부터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내 비(非)규제지역에서 총 7727 가구가 분양한다. 지역별로 경기도 8개 단지 4181가구, 인천광역시 4개 단지 3546 가구다. 이 중 주목되는 곳은 10·15대책의 풍선효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시,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용인시 처인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총 5개 단지 2423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지역별로 보면 구리시에서 ‘구리갈매역세권A4’가 분양한다. 공공분양으로 총 561가구다. 구리갈매역세권A4는 경춘선 갈매역에서 도보 5분 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들어서는 별내역까지 한 정거장이다. 지난 7월 청약을 진행한 구리갈매역세권A1의 평균 경쟁률이 12.9대 1을 기록한 것과 견주어보면 초역세권인 ‘구리갈매역세권A4’의 청약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에서도 ‘남양주진접 2B1’, ‘남양주진접2A3신혼희망타운’ 단지에서 각각 260가구와 208가구를 분양한다. 구리와 남양주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인해 강남 접근성이 개선 돼 10·15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집토스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구리와 남양주는 각각 1.8%, 1.2%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화성과 용인시 분양 물량이 주목된다. 화성시에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이,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가 각각 610 가구, 78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화성과 용인시 처인구도 비규제지역으로 10·15 대책 이후 각각 1.7%, 1.5% 상승했다. 구(舊)용인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는 명지대역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784 가구 모두 전용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상징적인 단지로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인해 신뢰도도 확보한 단지”라며 “실거주와 투자자 모두 관심을 두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탄에서 분양되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은 임대 후 분양전환형 단지다. 총 610 가구가 분양된다. 이미 개통을 마친 GTX-A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꼽힌다. 연말까지 바쁘게 분양 일정이 돌아가는 비규제지역과 달리 서울의 경우 기존 분양 예정 단지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며 분양 물량은 ‘제로’다. 기존 △아크로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더샵르프리베(서울문래진주재건축) △강북 3재정비촉진 △오티에르반포(신반포21차) 등이 12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시공사들은 분양 일정을 기약 없이 내년으로 미뤘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10·15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어 성급히 분양에 나서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내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후 분양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 -
외화 밀반입·회삿돈 유용…“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 210건 강력대응”[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7:46:00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된 210건에 대해 세무조사와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법적 처벌, 대출금 회수, 본국 통보 등 후속 조치와 함께 향후 처벌 수위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거짓 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5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명의신탁 14건 △방문취업 비자로 임대업 영위 5건 순이었다. 총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외국인 중에서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한 외국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68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46억 원을 차입해 거래 대금에 활용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외화를 밀반입해 4건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사전 신고 없이 외화를 반입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외국인은 주택 매매 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의 외화를 현금을 통해 입국하고 같은 국적의 지인들을 이용해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5억 원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면서 연간 근로 소득을 9000만 원으로 기입한 외국인도 적발됐다. 이 외국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125억 원의 주택을 매수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9000만 원 수준으로 기입했다. 부모를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고 갭투자한 외국인도 적발됐다. 한 외국인은 서울 소재의 한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0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수사 및 검찰 송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도 상향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뿐 아니라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역대 최대' 라더니...공공주택 인허가, 목표 70% 그칠 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7:45:08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당초 목표했던 14만 가구의 7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착공 역시 애초 목표했던 7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택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건립을 추진했지만, 실행 역량이 이에 못 미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공급 계획과 이행 결과의 불일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 2000가구에 그쳤다. LH가 다음 달까지 인허가 신청 예정인 물량을 취합해도 9~10만 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목표한 14만 가구의 60~70% 수준이다. 인허가 신청과 확정이 연말에 몰리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목표치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연말에 쏠린 인허가 물량을 분산하겠다는 목표도 공수표가 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물량의 20% 이상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7월 기준 인허가 물량은 전체 목표치의 8.5%에 그쳤다. 목표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착공도 현실과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LH의 3분기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1만 7600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과 관련 7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 실적은 이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공공주택 공급 방안인 신축매입임대 역시 목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신축매입임대 목표로 11만 2000가구를 제시한 상황에서 7월 기준 매입 물량은 4만 2000가구에 그쳤다. 정부의 이 같은 공급 이행 실적이 목표보다 뒤처진 이유는 실행 역량 대비 목표가 과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로 2023년(7만 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 가구를 제시한 바 있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공공주택을 위한 인허가에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주택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승인·신고 등이 필요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2배가량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주택건립 인허가를 두고 3~4년을 지체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정부 역시 마냥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인허가에 대해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관리하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와 관련 3~4개월 전 실적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수도권 주택공급기관뿐 아니라 부산도시공사 등 각 지역 공기업의 공급 수치를 취합해야 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시차로 인해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계획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치를 100% 달성할지는 앞으로 남은 기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연말에 인허가 등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예년 수준까지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공공주택 이행실적이 목표 수준에 못 미치면서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세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 A7과 A8 블록이 사업비 증대 영향 등으로 사업 기간이 애초보다 10개월 늘어난 2027년 10월로 밀렸다”며 “정부의 공급 목표 대비 이행 속도가 뒤처지면서 주택 수요자의 불안이 확산하고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15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이억원 “금융사 영업관행 뜯어고쳐야”
경제·금융 은행 2025.11.17 17:39:09금융 당국과 5대 금융지주가 다음 달 10일 공식 출범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투자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규모와 지원 방식, 협업 체계 모두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금융사들도 기존의 마인드와 영업 관행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고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의 물꼬를 바꾸고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의지를 담아달라”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집행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5대 금융지주가 프로젝트별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파견, 첨단 전략 산업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는 추후 각 지주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화답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첨단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선구안을 갖춘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새 시대를 여는 주춧돌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앵커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이 기업 심사와 선정, 여신 관리까지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관계 부처가 함께 규제·재정·세제 등 필요한 정책 노력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합리화와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융·산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도 구축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전담 사무국을 중심으로 국민성장펀드 개별 프로젝트를 접수 및 검토하는 한편 금융기관 공동 지원 주선 등 실무 작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금융권을 향해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아직 냉정한 게 사실”이라며 쓴소리도 이어갔다. 앞서 5대 지주가 각각 73조~93조 원가량의 생산적 금융 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국민성장펀드에도 10조 원씩 참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여전히 손쉬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막대한 규모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미래 성장 동력 지원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에 모든 의지를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줄 알았는데”…대만에서 15년째 찾는 ‘이 과일’,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7:37:44충주사과가 15년째 대만 수출길에 오르면서 세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APC)는 이날 5만6000달러(한화 약 8100만원) 규모의 충주사과 20t을 대만으로 선적했다. 충주사과의 대만 수출은 2011년 첫 진출 이후 올해로 15년째다. 지금까지 총 2304t(약 502만7000달러·한화 73억 3180만원)을 수출하며 대만 프리미엄 과일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대만 소비자들이 충주사과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 균일한 품질이 꼽힌다. APC는 철저한 교육을 받은 농가와 100% 계약재배 체계를 유지하며 최신형 선별시설을 구축해 ‘수출 전용’ 품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충주사과는 대만뿐 아니라 미국과 베트남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1월에는 2024년산 사과 5t을 미국으로 수출하며 13년 연속 미국 수출 기록을 이어갔다. 충주시는 앞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과거부터 충주의 대표 농산물이었던 충주사과가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차별화된 농산물 마케팅 덕분이다. 지역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디지털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충주사과의 이미지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온과 착색 불량 등 악조건이 많았지만 철저한 관리로 품질을 지켜냈다”며 “이번 대만 수출을 계기로 해외 판로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美 규제의 역설…34兆 돈방석 앉은 '공산당 키즈'
국제 정치·사회 2025.11.17 17:35:04‘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칩 설계 기업 캠브리콘의 창업자 천톈스의 자산이 올해 들어서만 2배 넘게 뛰어 34조 원으로 불어났다. 중국 당국의 반도체 자립 정책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한 덕분이다. 천톈스는 딥시크의 량원펑, 유니트리의 왕싱싱 등과 함께 중국 기술 자립의 대표적 수혜자이자 중국에서 나고 자란 토종 천재로 꼽힌다. 미국의 기술 봉쇄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공산당 키즈’에게 길을 터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천톈스의 재산이 1년 새 두 배 늘어난 234억 9400만 달러(약 34조 2600억 원)를 기록해 전 세계 40세 이하 부자 가운데 3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1·2위가 각각 월마트와 레드불 상속자인 루카스 월턴과 마크 마테시츠인 점을 고려하면 순수 창업자 중에서는 사실상 1위다. 캠브리콘 주식이 8월 들어 2배 이상 급등한 것이 자산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AI 칩인 ‘H20’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캠브리콘은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배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까지 더해지며 마오타이를 제치고 중국 본토 증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천톈스는 캠브리콘 지분의 28.4%를 쥐고 있는 최대주주로 개인 자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두고 지난 몇 년간 빅테크 규제를 쏟아내던 중국 정부가 미국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해 테크 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에서 나고 자란 젊은 ‘토종 수재’들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985년생인 천톈스는 14세에 중국과기대(USTC) 소년반에 입학했고 졸업 후 중국과학원(CAS)에 진학해 25세 나이에 박사과정까지 마친 토종 수재다. 캠브리콘 역시 CAS에서 분사된 기업으로 현재도 CAS가 2대 주주다. 딥시크의 량원펑과 인공지능(AI) 로봇 업체 유니트리의 왕싱싱 또한 각각 저장대와 저장과기대 출신으로 최근 주목받는 신흥 테크 기업 대표 다수가 토종 창업자다. 블룸버그는 “천톈스의 성공 스토리는 량원펑과 더불어 중국식 국가 주도 인재 육성 시스템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심리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중국 주식으로 유입된 역외 자금은 올 들어 10월까지 506억 달러(약 73조 7748억 원)로 집계돼 지난해 114억 달러(약 16조 6200억 원)와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의 736억 달러(약 107조 3600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빅테크 규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외국인 투자 이탈이 극심했던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반전이라는 평가다. 알파 매크로의 얀 왕 전략가는 “2년 전만 해도 중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 불가능한’ 시장이었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 테크 기업의 성장이 시장 논리보다 당의 정책적 지원에 좌우된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당국의 지원이 사라질 경우 많은 기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중국 투자자문사 샹송앤드코의 션멍 이사는 “캠브리콘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많은 부분 기저 효과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현재 기업가치는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빅테크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 역시 만만찮다. 워싱턴DC 싱크탱크 제임스타운재단의 서니 청 연구원은 “캠브리콘이나 화웨이가 중국의 엔비디아로 성장할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쿠다(CUDA) 생태계를 포함한 엔비디아의 전체 기술 스택을 빠르게 복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1억 맡기니 10년뒤 2.2억"…사모·가상자산 편입 '레벨 업'
증권 국내증시 2025.11.17 17:34:29미국 퇴직연금 401k의 수익률을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타깃데이트펀드(TDF)다. 퇴직연금 기본 투자 옵션으로 자리매김한 TDF가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높여주면서 근로자들의 장기 주식 투자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 17일 뱅가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401k 내 주식형·자산배분형 펀드 등의 주식 투자 비중은 86%로 10년 전(7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TDF 비중은 같은 기간 16%포인트 상승한 42%로 자산 유형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TDF를 기본 투자 옵션으로 지정하면서 신규 가입자의 자금이 자동으로 TDF에 투자되는 구조가 정착됐다. 크리스틴 마호니 머서 글로벌 연금리더는 “자동 가입과 자동 증액, 그리고 TDF 같은 기본 투자 옵션이 근로자의 투자 참여율을 높이고 장기 복리 수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장치”라며 “퇴직연금의 성과는 투자자의 행동을 제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TDF는 근로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 위험을 줄인다.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라도 별도 선택 없이 시장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자산 배분이 잘 이뤄져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손실 부담이 적은 점도 강점이다. 사라 오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식에 0% 혹은 100%를 투자하는 극단적 자산 배분 비율은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었다”며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참여자의 99%가 TDF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퇴직연금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강도 높은 운용사 간 경쟁이다. 수많은 자산운용사가 각자의 TDF와 기본 옵션 상품으로 경쟁하면서 수익률과 서비스 품질은 상향 평준화했고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자동 가입 제도로 안정적인 가입 기반을 확보한 운용사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을 거듭한 결과다. 이병선 모건스탠리 이사는 “미국처럼 다양한 운용사가 동일한 기준 아래 경쟁하는 구조가 제도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인다”며 “정부의 역할은 ‘좋은 펀드’를 고르고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라 홀든 미국자산운용협회(ICI) 은퇴·투자자연구 선임이사도 “기업들이 더 매력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설계하기 위해 경쟁하고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전통적인 주식·채권 중심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체투자·비상장 자산 편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DOL)는 2020년 ‘DC 퇴직연금 내 사모자산 투자 허용 정보서’를 발표하며 “자산 배분형 펀드가 일정 비중의 사모자산을 포함해도 수탁자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TDF 내에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비상장 자산을 일부 편입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했다. JP모건자산운용은 이미 TDF 내 사모대출·인프라 자산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향후 10년 내 대부분의 미국 TDF에 비상장 자산이 일정 비중 이상 편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랭클린템플턴도 제도 변화에 맞춰 퇴직연금 전용 비공모 신탁(CIT) 출시 속도를 높이고 있다. CIT는 수수료가 낮고 운용 구조가 유연해 대체투자나 사모 편입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야쿱 아메드 프랭클린 전략·기술혁신연구소 대표는 “대규모 연금 플랜에서 맞춤형 운용 수요가 커지면서 CIT가 선호되는 투자 수단으로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8월 퇴직연금 계좌 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디지털 자산 기반 상품이 장기적으로 DC 플랜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은 정부가 대체투자 접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며 DC 시장이 또 한번 혁신을 맞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 장벽이 높다”면서 “퇴직연금의 본질인 ‘장기·분산·성장 투자’를 위해서는 사모·CIT·보장형 TDF 등 다양한 구조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제헌절, 내년부터 다시 '빨간날' 된다?…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7:18:48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관련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직장인들이 휴식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즉시 시행된다. 통과 시 200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여름 공휴일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현재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이다. 1950년부터 공휴일로 적용되던 제헌절은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재계가 휴일 축소를 요구하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제헌절이 여름휴가·방학 기간과 겹쳐 휴무자가 이미 많은 점, 광복절과 상징성이 중첩된다는 이유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공휴일 재지정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공휴일 복원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있다.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뒤따른다. 특히 관공서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휴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즉시 적용된다. 내년 7월 17일이 금요일이어서 실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3일 연속 휴식도 가능해진다. -
매도인 개인정보 빼낸 뒤 "분양권 급하게 처분"…명의도용 사기 기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7:05:44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진 가운데 경기·충남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수·매도자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분양권 보유자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매도인이 실제 분양권자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개 업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최근 A씨를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해 매도인의 개인 정보와 분양 서류를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이 정보로 매도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 연락해 가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 약 3000만 원을 가로챘다. A씨와 실제 매도인 간 가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분양권 거래는 약정(가계약) 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이뤄지기도 해 매도자의 신분증과 분양 계약서를 문자 메시지로 A씨에게 보냈다”며 “해당 물건은 우리 사무실에서만 갖고 있는 물건이었는데, 며칠 후 다른 중개인들로부터 ‘물건이 이 가격에 나온 게 맞냐’고 전화가 와 명의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다른 중개사들에게 매도인 행세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프리미엄(웃돈)을 낮출 테니 급매로 빠르게 중개해 달라”, “온라인에는 광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들은 A씨가 일부러 주말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를 할 때는 매도인이 실제 당첨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주말에는 시행사와 분양업체의 휴무로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건은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천안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A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다고 한 뒤 계약금을 1000만 원씩 받고 잠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들은 피해 사례만 3~4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용의자를 조사하고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실제 분양권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분양권은 등기가 되지 않다 보니 가짜 명의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실제 분양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건설사와 시행사에 직접 문의해 계약자와 납입증명서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대면으로 실물 신분증을 대조하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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