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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묶인 서울, 전세가 급등 부메랑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17:45:08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추가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세를 낀 아파트 매매가 막히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집토스에 따르면 신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의 전세가격이 규제 이후 3.2%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일 면적 단지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거래된 물건과 10월 20일(토허구역 확대 시행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거래된 물건의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경기도 신규 토허구역의 전세가격은 2.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21개 구의 매매가격이 0.7% 뛴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토허구역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시장이 임대인 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6223건으로 2년 전인 2023년 11월 19일(3만 5260건) 대비 25% 넘게 줄어들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가 급등은 강력한 규제가 낳은 시장 왜곡의 증거”라며 “실거주 의무가 전세 공급을 막으며 전세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
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실시계획인가 완료…내년 토지분양 추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16:10:10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부지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등 분야별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1년만에 핵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코레일은 오는 2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 토지분양 등 주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도시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환경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조성한다. 토지공급은 필지별 특성에 따라 직접 개발, 사업자 공모, 일반 분양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부동산 정책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은 향후 국토부·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도출된 확대 방안을 개발계획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책임있게 개발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비규제지역' 구리·동탄은 분양 서두르는데…서울 외곽은 연기 속출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15:52:0010·15 대책의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와 동탄시 등에서 12월에 5개 단지 총 24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움직임도 포착되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 전 구리와 동탄시 등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리와 동탄시 등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선 12월 분양 물량이 ‘제로’로 집계되는 등 12월부터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내 비(非)규제지역에서 총 7727 가구가 분양한다. 지역별로 경기도 8개 단지 4181가구, 인천광역시 4개 단지 3546 가구다. 이 중 주목되는 곳은 10·15대책의 풍선효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시,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용인시 처인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총 5개 단지 2423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지역별로 보면 구리시에서 ‘구리갈매역세권A4’가 분양한다. 공공분양으로 총 561가구다. 구리갈매역세권A4는 경춘선 갈매역에서 도보 5분 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들어서는 별내역까지 한 정거장이다. 지난 7월 청약을 진행한 구리갈매역세권A1의 평균 경쟁률이 12.9대 1을 기록한 것과 견주어보면 초역세권인 ‘구리갈매역세권A4’의 청약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에서도 ‘남양주진접 2B1’, ‘남양주진접2A3신혼희망타운’ 단지에서 각각 260가구와 208가구를 분양한다. 구리와 남양주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인해 강남 접근성이 개선 돼 10·15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집토스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구리와 남양주는 각각 1.8%, 1.2%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화성과 용인시 분양 물량이 주목된다. 화성시에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이,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가 각각 610 가구, 78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화성과 용인시 처인구도 비규제지역으로 10·15 대책 이후 각각 1.7%, 1.5% 상승했다. 구(舊)용인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는 명지대역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784 가구 모두 전용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상징적인 단지로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인해 신뢰도도 확보한 단지”라며 “실거주와 투자자 모두 관심을 두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탄에서 분양되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은 임대 후 분양전환형 단지다. 총 610 가구가 분양된다. 이미 개통을 마친 GTX-A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꼽힌다. 연말까지 바쁘게 분양 일정이 돌아가는 비규제지역과 달리 서울의 경우 기존 분양 예정 단지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며 분양 물량은 ‘제로’다. 기존 △아크로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더샵르프리베(서울문래진주재건축) △강북 3재정비촉진 △오티에르반포(신반포21차) 등이 12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시공사들은 분양 일정을 기약 없이 내년으로 미뤘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10·15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어 성급히 분양에 나서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내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후 분양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 -
4인가구 만점도 탈락…무용론에 청약통장 가입자수 감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15:32:07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당첨 가점이 4인 가구 기준 만점을 넘어서는 7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약 통장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급 물량 감소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동원력이 부족하면 당첨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반포3주구 재건축 단지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 최저 70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점수는 전용면적 84㎡A형에서 나왔다. 최고 82점으로 만점(84점)에 육박했다. 당첨 가점이 가장 낮았던 주택형은 전용 59㎡D형으로 70점이었다. 4인 가구 기준 만점(69점)보다도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모두 5인 가구 이상이 당첨된 셈이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주택형별 평균 당첨 가점은 △전용 84㎡A(78.4점) △84㎡C(78점) △84㎡B(75.8점) △59㎡B(74.04점) △59㎡A(74.02점) △59㎡C(72.17점) △59㎡D(71.79점)을 기록했다. 커트라인이 4인 가구 기준 만점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분양한 잠실 르엘의 경우 커트라인 최저점은 74점으로 나타났다. 잠실르엘에서는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만점인 84점 통장도 나왔다. 지난해에는 반포 원페타스의 최저 가점이 74점을 기록하는 등 강남 아파트에 당첨된 청약 커트라인 평균은 72점으로 집계됐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보다 입지가 좋은 반포 1·2·4주구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 1·2·4주구에서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보다 3배 많은 1900여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리지만 래미안 트리니원보다 한강에 가깝게 위치해 한강뷰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는데, 무주택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더 커지고 있어 경쟁률이 심화되기 때문”이라며 “반포 1·2·4주구는 한강뷰 물량이 많아 만점 통장이 3개나 나온 반포 원페타스 수준으로 가점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남 입성을 위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치솟으면 청약 통장 유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는 물론 3인 가구 역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 만점은 64점인데, 서울 평균 가점은 만점 수준인 6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1만 2993명으로 집계됐다. 전월 2634만 9934명 대비 3만 6941명 줄면서 또다시 월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 3년간 청약통장을 해지한 이들만 2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로 체납액 278억 원 징수
사회 전국 2025.11.19 11:42:33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이중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의미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게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공매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출 꽉 막히자…용산 신축 아파트 보류지 유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10:28:37서울 용산구 일대 신축 아파트 보류지가 매각에 실패해 재입찰에 나섰다.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규제로 대출 한도가 감소하면서 첫 입찰에서는 유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전날(18일) 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 전용 84㎡B(20층) 1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42㎡A(12층) 등 2곳의 매각 입찰 공고를 다시 올렸다. 이번 재입찰은 1차 입찰이 유찰된 지 약 1주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 경쟁 입찰 방식과 달리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된다. 최저 입찰가는 아파트가 29억 7500만 원, 오피스텔이 9억 4400만 원이다. 보류지는 조합이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 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 놓는 가구를 말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 제2의 '로또'로 통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게 큰 특징이다. 그러 10·15 규제 여파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류지 매물 특성상 일반 아파트보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점도 실수요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된것으로 풀이된다. 보류지를 매수하면 통상 계약금을 치른 뒤 1~2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만큼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입찰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매물의 경우 약 30억 원의 현금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업계는 보류지 시장 역시 현금부자 위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류지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관건은 단기간 내 자금 동원력"이라고 말했다. -
서민들은 집 한 채도 힘든데…무려 '42채' 보유한 구청장 누구길래?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9 10:05:27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더스인덱스가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직 2581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보유 자산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 5조 7134억 원 중 건물 자산은 3조 3556억 원으로 58.7%를 차지했다.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총 4527채로, 가액으로는 2조 3156억 원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가장 많았으며, 가액 기준으로는 1조 7750억 원으로 전체 주거용 부동산의 76.7%를 차지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순으로 나타났다. 직군별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장이 1.87채로 뒤를 이었고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공직자는 각각 1.71채를 보유했다. 국회의원의 평균 보유 주택 수는 1.41채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서울 소재 주택은 전체의 29.7%인 1344채였으며 가액 기준으로는 57.6%인 1조 3338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에만 전체의 41.5%가 집중됐고 용산구가 74채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최다 보유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조 구청장은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에 더해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를 포함해 총 4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가운데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인물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관악갑)으로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의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 등 총 13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인덱스는 “다주택자일수록 아파트 1~2채를 기본으로 두고 단독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을 결합해 보유하는 패턴이 뚜렷했다”며 “서울과 강남권에 부동산 집중 현상은 여전했다”고 분석했다. -
30억 로또 분양에 4인 가구 만점도 탈락하는 단지 나왔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09:50:39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의 청약 당점 가점이 최고 82점·최저 70점을 기록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발표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전용면적 84㎡A형의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 최저 75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에서 청약 가점 만점이 나왔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인데,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최저점은 70점(전용 59㎡D형)이어서 이 조건도 당첨권 아래였다. 전용 84㎡B형과 84㎡C형, 59㎡A형과 59㎡B형은 당첨 가점 최고점이 79점, 전용 59㎡C형과 59㎡D형은 74점이다. 주택형별 평균 당첨 가점은 전용 84㎡A형(78.4점), 84㎡C형(78점), 84㎡B형(75.8점), 59㎡B형(74.04점), 59㎡A형(74.02점), 59㎡C형(72.17점), 59㎡D형(71.79점) 순으로 높았다.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가격이 전용 59㎡의 경우 18억 4900만∼21억 3100만 원, 전용 84㎡의 경우 26억 3700만∼27억 4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단지 인근에 있는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98㎡의 실거래 가격이 지난 6월 72억 원(12층)을 기록했다는 점 등에서 당첨 시 향후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끌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한 단지였으나 특별공급에서 276가구 모집에 2만 3861명이, 1순위 청약에서 230가구 모집에 5만 4631명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
계룡건설 컨소시엄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424세대 분양
사회 전국 2025.11.19 09:15:06세종시는 5-1생활권 L9블록 민영주택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424세대에 대한 공급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L9블록은 계룡건설산업과 원건설산업, 동광도시건설이 공동 참여한 민영주택이며 전용면적 59㎡·74㎡·80㎡·84㎡ 등 4개 평형으로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공급 유형은 특별공급 252세대, 일반공급 172세대이며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최초가 포함됐다. 이 단지는 아파트 15개 동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 687대와 근린생활시설 39대, 혁신성장시설 40대 등 총 주차대수 766대로 건립된다. 청약 일정은 11월 21일 입주자모집 공고, 특별공급 12월 1일, 1순위 12월 2일, 2순위 12월 3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9일로 예정됐고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8년 2월이다. 시는 내년 5-1·5-2 생활권 총 9개 블록에 약 4,225세대 규모의 민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5-1생활권은 L6(820세대), L7(648세대), L8(218세대), L11(507세대)이며 5-2생활권은 S1(676세대), M3(499세대), M4(196세대), M5(491세대), L4(170세대)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은 약 11개월만에 이뤄지는 만큼 정체된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급 관련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 내년에도 신규 분양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남욱 건물 찾은 장동혁…"7800억원 환수 못하면 대통령이 토해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9:14:57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9일 대장동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을 찾아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 대표가 찾은 건물은 앞서 남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백, 수천억대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며 “민생에 쓰여야 할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보전해달라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며 “7800억 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 그것이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모두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른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이 애써 보전한 범죄자의 재산을 몽땅 돌려줘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형사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 동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동결 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후 바로 해제되지 않고 법원의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
‘9월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주무 부처 “사전 제공 가능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9 07:05:00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견도 존재한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주거정책심의위원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고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약서 등의 서명을 통해 비밀 엄수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연구용역과 공사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원 해촉과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비규제 막차’ 경기 아파트에 만 명 넘게 몰려…1순위 청약 36.7대 1
부동산 분양 2025.11.19 07:05:00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 막차'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경기 광명시의 힐스테이 광명 11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296가구 모집에 1만 851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36.7대 1을 기록했다. 1가구를 모집하는 84.99㎡ 타입의 해당 지역 경쟁률이 32대 1로 가장 높았고 74.97㎡ 타입 14.5대 1, 39.64㎡ 타입 10.7대 1 등이었다. 전날 특별공급 청약에는 356가구 모집에 6643명이 몰려 약 1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에 총 4291가구가 공급되는 단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가 16억 41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음에도 서울로 이동이 편리하고, 10·15 대책에 따른 청약 관련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에서 관심을 끌었다. 광명시는 10·15 대책 시행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여 1순위 당첨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단지는 규제 시행 전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돼 청약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김포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528가구 공급에 3534명이 몰려 평균 약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두 달 만에 1억 8000만 원 올랐다고요?"…서울 비싸서 '경기도'로 갔더니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8 23:49:07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전셋값이 오르자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6378만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였던 2022년 4월(6억8727만원)의 96.5%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로 사실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과 인접한 고양과 과천, 안양 같은 곳도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이 맞물리며 경기도로 전세난이 옮겨붙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 매물은 17일 현재 1만9922건으로 지난달 15일 2만836건 대비 4.4% 줄었다. 이 기간 안양시 동안구는 전세 매물이 537건에서 412건으로 23.3% 줄었다. 고양시 일산동구(-22.7%), 용인시 수지구(-21.2%), 수원시 권선구(-21.2%), 안양시 만안구(-20.3%), 수원시 영통구(-18.8%)의 전세 매물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경기 전셋값도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서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0.1% 상승하며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 영통구(0.41%), 광주시(0.36%), 구리시(0.34%) 등에서 급등세가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70㎡ 전셋집이 두 달 전보다 1억 8000만 원 오른 6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경기도로 몰린 데다 최근 집 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또 당장 내년 경기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30% 감소할 거란 관측과 함께 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 36.7대 1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8 21:04:10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편입된 경기 광명시의 '비규제 막차'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힐스테이 광명 11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296가구 모집에 1만 851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36.7대 1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에 총 4천291가구가 공급되는 단지다. 국민 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가 16억 41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지만 10·15 대책에 따른 청약 관련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김포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도 528가구 공급에 3534명이 몰려 평균 약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비규제 막차’ 힐스테이트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 36.7대 1[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18 21:03:46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 막차'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광명 11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경기 광명시의 힐스테이 광명 11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296가구 모집에 1만 851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36.7대 1을 기록했다. 1가구를 모집하는 84.99㎡ 타입의 해당 지역 경쟁률이 32대 1로 가장 높았고 74.97㎡ 타입 14.5대 1, 39.64㎡ 타입 10.7대 1 등이었다. 전날 특별공급 청약에는 356가구 모집에 6643명이 몰려 약 1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에 총 4291가구가 공급되는 단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가 16억 41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음에도 서울로 이동이 편리하고, 10·15 대책에 따른 청약 관련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에서 관심을 끌었다. 광명시는 10·15 대책 시행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여 1순위 당첨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단지는 규제 시행 전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돼 청약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김포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528가구 공급에 3534명이 몰려 평균 약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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