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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우려에 서울 외곽 연기…남양주 구리는 러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8:01:0610·15 대책의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와 동탄시 등에서 12월에 5개 단지 총 24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움직임도 포착되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 전 구리와 동탄시 등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리와 동탄시 등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선 12월 분양 물량이 ‘제로’로 집계되는 등 12월부터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내 비(非)규제지역에서 총 7727 가구가 분양한다. 지역별로 경기도 8개 단지 4181가구, 인천광역시 4개 단지 3546 가구다. 이 중 주목되는 곳은 10·15대책의 풍선효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시,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용인시 처인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총 5개 단지 2423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지역별로 보면 구리시에서 ‘구리갈매역세권A4’가 분양한다. 공공분양으로 총 561가구다. 구리갈매역세권A4는 경춘선 갈매역에서 도보 5분 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들어서는 별내역까지 한 정거장이다. 지난 7월 청약을 진행한 구리갈매역세권A1의 평균 경쟁률이 12.9대 1을 기록한 것과 견주어보면 초역세권인 ‘구리갈매역세권A4’의 청약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에서도 ‘남양주진접 2B1’, ‘남양주진접2A3신혼희망타운’ 단지에서 각각 260가구와 208가구를 분양한다. 구리와 남양주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인해 강남 접근성이 개선 돼 10·15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집토스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구리와 남양주는 각각 1.8%, 1.2%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화성과 용인시 분양 물량이 주목된다. 화성시에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이,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가 각각 610 가구, 78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화성과 용인시 처인구도 비규제지역으로 10·15 대책 이후 각각 1.7%, 1.5% 상승했다. 구(舊)용인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는 명지대역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784 가구 모두 전용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상징적인 단지로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인해 신뢰도도 확보한 단지”라며 “실거주와 투자자 모두 관심을 두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탄에서 분양되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은 임대 후 분양전환형 단지다. 총 610 가구가 분양된다. 이미 개통을 마친 GTX-A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꼽힌다. 연말까지 바쁘게 분양 일정이 돌아가는 비규제지역과 달리 서울의 경우 기존 분양 예정 단지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며 분양 물량은 ‘제로’다. 기존 △아크로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더샵르프리베(서울문래진주재건축) △강북 3재정비촉진 △오티에르반포(신반포21차) 등이 12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시공사들은 분양 일정을 기약 없이 내년으로 미뤘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10·15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어 성급히 분양에 나서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내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후 분양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 -
외화 밀반입·회삿돈 유용…“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 210건 강력대응”[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7:46:00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된 210건에 대해 세무조사와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법적 처벌, 대출금 회수, 본국 통보 등 후속 조치와 함께 향후 처벌 수위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거짓 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5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명의신탁 14건 △방문취업 비자로 임대업 영위 5건 순이었다. 총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외국인 중에서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한 외국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68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46억 원을 차입해 거래 대금에 활용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외화를 밀반입해 4건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사전 신고 없이 외화를 반입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외국인은 주택 매매 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의 외화를 현금을 통해 입국하고 같은 국적의 지인들을 이용해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5억 원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면서 연간 근로 소득을 9000만 원으로 기입한 외국인도 적발됐다. 이 외국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125억 원의 주택을 매수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9000만 원 수준으로 기입했다. 부모를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고 갭투자한 외국인도 적발됐다. 한 외국인은 서울 소재의 한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0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수사 및 검찰 송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도 상향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뿐 아니라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역대 최대' 라더니...공공주택 인허가, 목표 70% 그칠 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7:45:08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당초 목표했던 14만 가구의 7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착공 역시 애초 목표했던 7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택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건립을 추진했지만, 실행 역량이 이에 못 미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공급 계획과 이행 결과의 불일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 2000가구에 그쳤다. LH가 다음 달까지 인허가 신청 예정인 물량을 취합해도 9~10만 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목표한 14만 가구의 60~70% 수준이다. 인허가 신청과 확정이 연말에 몰리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목표치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연말에 쏠린 인허가 물량을 분산하겠다는 목표도 공수표가 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물량의 20% 이상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7월 기준 인허가 물량은 전체 목표치의 8.5%에 그쳤다. 목표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착공도 현실과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LH의 3분기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1만 7600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과 관련 7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 실적은 이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공공주택 공급 방안인 신축매입임대 역시 목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신축매입임대 목표로 11만 2000가구를 제시한 상황에서 7월 기준 매입 물량은 4만 2000가구에 그쳤다. 정부의 이 같은 공급 이행 실적이 목표보다 뒤처진 이유는 실행 역량 대비 목표가 과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로 2023년(7만 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 가구를 제시한 바 있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공공주택을 위한 인허가에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주택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승인·신고 등이 필요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2배가량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주택건립 인허가를 두고 3~4년을 지체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정부 역시 마냥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인허가에 대해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관리하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와 관련 3~4개월 전 실적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수도권 주택공급기관뿐 아니라 부산도시공사 등 각 지역 공기업의 공급 수치를 취합해야 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시차로 인해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계획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치를 100% 달성할지는 앞으로 남은 기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연말에 인허가 등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예년 수준까지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공공주택 이행실적이 목표 수준에 못 미치면서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세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 A7과 A8 블록이 사업비 증대 영향 등으로 사업 기간이 애초보다 10개월 늘어난 2027년 10월로 밀렸다”며 “정부의 공급 목표 대비 이행 속도가 뒤처지면서 주택 수요자의 불안이 확산하고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15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이억원 “금융사 영업관행 뜯어고쳐야”
경제·금융 은행 2025.11.17 17:39:09금융 당국과 5대 금융지주가 다음 달 10일 공식 출범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투자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규모와 지원 방식, 협업 체계 모두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금융사들도 기존의 마인드와 영업 관행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고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의 물꼬를 바꾸고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의지를 담아달라”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집행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5대 금융지주가 프로젝트별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파견, 첨단 전략 산업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는 추후 각 지주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화답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첨단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선구안을 갖춘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새 시대를 여는 주춧돌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앵커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이 기업 심사와 선정, 여신 관리까지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관계 부처가 함께 규제·재정·세제 등 필요한 정책 노력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합리화와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융·산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도 구축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전담 사무국을 중심으로 국민성장펀드 개별 프로젝트를 접수 및 검토하는 한편 금융기관 공동 지원 주선 등 실무 작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금융권을 향해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아직 냉정한 게 사실”이라며 쓴소리도 이어갔다. 앞서 5대 지주가 각각 73조~93조 원가량의 생산적 금융 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국민성장펀드에도 10조 원씩 참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여전히 손쉬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막대한 규모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미래 성장 동력 지원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에 모든 의지를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줄 알았는데”…대만에서 15년째 찾는 ‘이 과일’,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7:37:44충주사과가 15년째 대만 수출길에 오르면서 세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APC)는 이날 5만6000달러(한화 약 8100만원) 규모의 충주사과 20t을 대만으로 선적했다. 충주사과의 대만 수출은 2011년 첫 진출 이후 올해로 15년째다. 지금까지 총 2304t(약 502만7000달러·한화 73억 3180만원)을 수출하며 대만 프리미엄 과일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대만 소비자들이 충주사과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 균일한 품질이 꼽힌다. APC는 철저한 교육을 받은 농가와 100% 계약재배 체계를 유지하며 최신형 선별시설을 구축해 ‘수출 전용’ 품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충주사과는 대만뿐 아니라 미국과 베트남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1월에는 2024년산 사과 5t을 미국으로 수출하며 13년 연속 미국 수출 기록을 이어갔다. 충주시는 앞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과거부터 충주의 대표 농산물이었던 충주사과가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차별화된 농산물 마케팅 덕분이다. 지역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디지털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충주사과의 이미지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온과 착색 불량 등 악조건이 많았지만 철저한 관리로 품질을 지켜냈다”며 “이번 대만 수출을 계기로 해외 판로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美 규제의 역설…34兆 돈방석 앉은 '공산당 키즈'
국제 정치·사회 2025.11.17 17:35:04‘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칩 설계 기업 캠브리콘의 창업자 천톈스의 자산이 올해 들어서만 2배 넘게 뛰어 34조 원으로 불어났다. 중국 당국의 반도체 자립 정책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한 덕분이다. 천톈스는 딥시크의 량원펑, 유니트리의 왕싱싱 등과 함께 중국 기술 자립의 대표적 수혜자이자 중국에서 나고 자란 토종 천재로 꼽힌다. 미국의 기술 봉쇄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공산당 키즈’에게 길을 터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천톈스의 재산이 1년 새 두 배 늘어난 234억 9400만 달러(약 34조 2600억 원)를 기록해 전 세계 40세 이하 부자 가운데 3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1·2위가 각각 월마트와 레드불 상속자인 루카스 월턴과 마크 마테시츠인 점을 고려하면 순수 창업자 중에서는 사실상 1위다. 캠브리콘 주식이 8월 들어 2배 이상 급등한 것이 자산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AI 칩인 ‘H20’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캠브리콘은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배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까지 더해지며 마오타이를 제치고 중국 본토 증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천톈스는 캠브리콘 지분의 28.4%를 쥐고 있는 최대주주로 개인 자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두고 지난 몇 년간 빅테크 규제를 쏟아내던 중국 정부가 미국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해 테크 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에서 나고 자란 젊은 ‘토종 수재’들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985년생인 천톈스는 14세에 중국과기대(USTC) 소년반에 입학했고 졸업 후 중국과학원(CAS)에 진학해 25세 나이에 박사과정까지 마친 토종 수재다. 캠브리콘 역시 CAS에서 분사된 기업으로 현재도 CAS가 2대 주주다. 딥시크의 량원펑과 인공지능(AI) 로봇 업체 유니트리의 왕싱싱 또한 각각 저장대와 저장과기대 출신으로 최근 주목받는 신흥 테크 기업 대표 다수가 토종 창업자다. 블룸버그는 “천톈스의 성공 스토리는 량원펑과 더불어 중국식 국가 주도 인재 육성 시스템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심리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중국 주식으로 유입된 역외 자금은 올 들어 10월까지 506억 달러(약 73조 7748억 원)로 집계돼 지난해 114억 달러(약 16조 6200억 원)와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의 736억 달러(약 107조 3600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빅테크 규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외국인 투자 이탈이 극심했던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반전이라는 평가다. 알파 매크로의 얀 왕 전략가는 “2년 전만 해도 중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 불가능한’ 시장이었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 테크 기업의 성장이 시장 논리보다 당의 정책적 지원에 좌우된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당국의 지원이 사라질 경우 많은 기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중국 투자자문사 샹송앤드코의 션멍 이사는 “캠브리콘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많은 부분 기저 효과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현재 기업가치는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빅테크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 역시 만만찮다. 워싱턴DC 싱크탱크 제임스타운재단의 서니 청 연구원은 “캠브리콘이나 화웨이가 중국의 엔비디아로 성장할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쿠다(CUDA) 생태계를 포함한 엔비디아의 전체 기술 스택을 빠르게 복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1억 맡기니 10년뒤 2.2억"…사모·가상자산 편입 '레벨 업'
증권 국내증시 2025.11.17 17:34:29미국 퇴직연금 401k의 수익률을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타깃데이트펀드(TDF)다. 퇴직연금 기본 투자 옵션으로 자리매김한 TDF가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높여주면서 근로자들의 장기 주식 투자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 17일 뱅가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401k 내 주식형·자산배분형 펀드 등의 주식 투자 비중은 86%로 10년 전(7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TDF 비중은 같은 기간 16%포인트 상승한 42%로 자산 유형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TDF를 기본 투자 옵션으로 지정하면서 신규 가입자의 자금이 자동으로 TDF에 투자되는 구조가 정착됐다. 크리스틴 마호니 머서 글로벌 연금리더는 “자동 가입과 자동 증액, 그리고 TDF 같은 기본 투자 옵션이 근로자의 투자 참여율을 높이고 장기 복리 수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장치”라며 “퇴직연금의 성과는 투자자의 행동을 제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TDF는 근로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 위험을 줄인다.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라도 별도 선택 없이 시장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자산 배분이 잘 이뤄져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손실 부담이 적은 점도 강점이다. 사라 오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식에 0% 혹은 100%를 투자하는 극단적 자산 배분 비율은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었다”며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참여자의 99%가 TDF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퇴직연금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강도 높은 운용사 간 경쟁이다. 수많은 자산운용사가 각자의 TDF와 기본 옵션 상품으로 경쟁하면서 수익률과 서비스 품질은 상향 평준화했고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자동 가입 제도로 안정적인 가입 기반을 확보한 운용사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을 거듭한 결과다. 이병선 모건스탠리 이사는 “미국처럼 다양한 운용사가 동일한 기준 아래 경쟁하는 구조가 제도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인다”며 “정부의 역할은 ‘좋은 펀드’를 고르고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라 홀든 미국자산운용협회(ICI) 은퇴·투자자연구 선임이사도 “기업들이 더 매력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설계하기 위해 경쟁하고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전통적인 주식·채권 중심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체투자·비상장 자산 편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DOL)는 2020년 ‘DC 퇴직연금 내 사모자산 투자 허용 정보서’를 발표하며 “자산 배분형 펀드가 일정 비중의 사모자산을 포함해도 수탁자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TDF 내에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비상장 자산을 일부 편입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했다. JP모건자산운용은 이미 TDF 내 사모대출·인프라 자산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향후 10년 내 대부분의 미국 TDF에 비상장 자산이 일정 비중 이상 편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랭클린템플턴도 제도 변화에 맞춰 퇴직연금 전용 비공모 신탁(CIT) 출시 속도를 높이고 있다. CIT는 수수료가 낮고 운용 구조가 유연해 대체투자나 사모 편입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야쿱 아메드 프랭클린 전략·기술혁신연구소 대표는 “대규모 연금 플랜에서 맞춤형 운용 수요가 커지면서 CIT가 선호되는 투자 수단으로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8월 퇴직연금 계좌 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디지털 자산 기반 상품이 장기적으로 DC 플랜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은 정부가 대체투자 접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며 DC 시장이 또 한번 혁신을 맞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 장벽이 높다”면서 “퇴직연금의 본질인 ‘장기·분산·성장 투자’를 위해서는 사모·CIT·보장형 TDF 등 다양한 구조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제헌절, 내년부터 다시 '빨간날' 된다?…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7:18:48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관련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직장인들이 휴식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즉시 시행된다. 통과 시 200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여름 공휴일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현재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이다. 1950년부터 공휴일로 적용되던 제헌절은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재계가 휴일 축소를 요구하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제헌절이 여름휴가·방학 기간과 겹쳐 휴무자가 이미 많은 점, 광복절과 상징성이 중첩된다는 이유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공휴일 재지정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공휴일 복원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있다.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뒤따른다. 특히 관공서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휴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즉시 적용된다. 내년 7월 17일이 금요일이어서 실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3일 연속 휴식도 가능해진다. -
매도인 개인정보 빼낸 뒤 "분양권 급하게 처분"…명의도용 사기 기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7:05:44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진 가운데 경기·충남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수·매도자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분양권 보유자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매도인이 실제 분양권자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개 업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최근 A씨를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해 매도인의 개인 정보와 분양 서류를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이 정보로 매도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 연락해 가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 약 3000만 원을 가로챘다. A씨와 실제 매도인 간 가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분양권 거래는 약정(가계약) 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이뤄지기도 해 매도자의 신분증과 분양 계약서를 문자 메시지로 A씨에게 보냈다”며 “해당 물건은 우리 사무실에서만 갖고 있는 물건이었는데, 며칠 후 다른 중개인들로부터 ‘물건이 이 가격에 나온 게 맞냐’고 전화가 와 명의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다른 중개사들에게 매도인 행세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프리미엄(웃돈)을 낮출 테니 급매로 빠르게 중개해 달라”, “온라인에는 광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들은 A씨가 일부러 주말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를 할 때는 매도인이 실제 당첨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주말에는 시행사와 분양업체의 휴무로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건은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천안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A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다고 한 뒤 계약금을 1000만 원씩 받고 잠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들은 피해 사례만 3~4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용의자를 조사하고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실제 분양권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분양권은 등기가 되지 않다 보니 가짜 명의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실제 분양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건설사와 시행사에 직접 문의해 계약자와 납입증명서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대면으로 실물 신분증을 대조하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에 자가 없는 김 부장, 月 600만원 벌어도 140만원 월세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7 15:49:04서울 아파트 월세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고, 신규 공급 감소·저금리 기조·다주택자 규제·대출 강화가 겹치면서 이른바 ‘월세화’ 흐름이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24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4만6144건(65.9%)으로 전세(34.1%)보다 월등히 많았다. 서울의 월세 비중(1~9월 누적)은 2023년 56.6%, 2024년 60.1%에서 올해는 60% 중반까지 올라 매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같은 달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51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월세도 1년 전 126만원 대비 14.2%(18만원) 오른 14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인 가구 중위소득(약 609만원)의 20~25% 수준으로, 가계 소득 상당 부분이 주거비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전세·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신혼부부·청년층은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 월세로 내몰리고,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해 실질적인 주거 선택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전세 가격 상승→월세 전환 증가→월세 가격 추가 상승이라는 악순환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진단한다. 다주택 규제와 세금 부담, 신규 입주 물량 부족, 저금리 환경도 월세 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은 월세화가 단순 경향이 아니라 방향성까지 월세 쏠림으로 굳어졌다"며 "전세가 줄고,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 월세가격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대출 잡아도 집값 튀는데… '안대' 쓰고 부동산정책 짜는 한은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7 14:44: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중심의 금융안정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기에 가계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게 금융시장의 상식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현금 부자 및 주식·가상화폐(코인) 차익 실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대출 증가와 무관하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는 이 같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권한이 없어 시장 변화에 ‘깜깜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가계대출이 줄어드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지목하며 기존 모니터링 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금통위원은 “앞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대출 흐름과 주택 가격 사이의 괴리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10월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2000억 원으로 전월(3조 5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감소했다. 실수요 지표로 통하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역시 2조 5000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6월에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이 5조 1000억 원에 달했으나 7~8월에는 3조 원대로 감소했고 9월부터는 두 달 연속 2조 원대 수준으로 유지됐다. 대출과 무관하게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7% 올라 서초·송파·용산·성동구 등 한강변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동구는 0.29%에서 0.37%, 용산구는 0.23%에서 0.31%로 상승 폭이 커졌고 송파·서초 역시 강세를 보였다. 6월 이후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하고 주담대 문턱을 높였음에도 한강벨트권의 현금 부자는 규제 영향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2억 원으로 묶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어 두 차례 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그동안 한은이 가계대출을 집중 모니터링한 배경에는 대출과 집값의 상관계수가 유독 높은 한국적 특성이 있었다. 실제 2000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상관계수는 0.76으로 미국(0.37)·일본(0.20)보다 크게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가계대출을 묶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과거보다 상관계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뒤집어 말하면 가계대출 추이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집값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한은은 금융 모니터링 체계 밖에서 움직이는 자금에 주목하고 있다. 주식·가상화폐 차익 실현 자금 가족 및 지인 간 금전 거래 등이 이런 사례다. 현행 세법상 가족 간 금전 대차는 연 4.6% 이자를 적용하며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하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금 매수층’이 강한 수요 탄력성을 보인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한은이 이러한 비제도권 자금 흐름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국토교통부·경찰 등 관계 기관 데이터는 상당 부분 기관 내부에서만 열람·가공이 가능해 통화정책 판단에 필요한 정보 연계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한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일부 정부 데이터는 폐쇄적 구조로 관리되고 있어 접근이 제한된다”며 “통화정책에 필요한 지표를 확보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한국투자증권, 하와이 최대 은행과 초고액자산가 자산관리 협력 확대
증권 국내증시 2025.11.17 14:32:15한국투자증권이 미국 하와이 소재 '센트럴 퍼시픽 뱅크(Central Pacific Bank)'와 초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7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업무협약식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렸으며, 김성환 사장과 아놀드 마티네즈 센트럴 퍼시픽 뱅크 행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센트럴 퍼시픽 뱅크는 1954년 설립된 하와이 최대 규모 은행 중 하나로, 현지 27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 GWM을 운영 중인 한국투자증권이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 유학·이민 관련 세무·법무 자문 등 초고액자산가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하와이 부동산 투자 파이낸싱, 모바일 뱅킹, 송금 및 환전, 부동산 중개인·세무사·변호사 등 현지 전문가와의 컨설팅까지 포괄하는 크로스보더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세제 혜택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국가로의 이민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하와이는 은퇴 후 거주 및 자녀 교육을 위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관광 산업, 안정적인 부동산 가치, 낮은 재산세율, 한국 대비 유리한 상속·증여 환경 등도 매력 요소로 꼽힌다. 김성환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초고액자산가 및 패밀리오피스 고객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경기도 반도체 따라 엇갈려…제주·충북 웃고 경북·경남 울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7 12:00:00올해 3분기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13곳의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경기의 희비도 반도체와 선박, 승용차 등의 수출 실적에 따라 엇갈렸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제주(168.1%), 충북(36.8%), 광주(23.5%) 등 13개 시도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곳과 10곳의 시도에서 수출이 증가한 바 있는 만큼 3분기에도 지역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제주·충북·광주는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다. 반면 경북(-6.45%), 경남(-5.5%), 서울(-2.8%) 등은 방송기기, 기타 일반기계류, 차량 부품 등의 수출이 줄면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광공업 생산 역시 반도체 업황에 따라 경기가 갈렸다. 충북(19.1%), 경기(15.9%), 광주(14.6%) 등은 반도체·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늘면서 증가했다. 서울(-8.6%), 전남(-5.4%), 제주(-4.2%) 등은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서울(6.1%), 울산(5.3%), 경기(4.9%) 등에서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한 반면 제주(-8.2%), 전남(-0.8%), 경남(-0.3%) 등은 정보통신, 부동산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내수 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는 세종(8.8%), 인천(5.5%), 대구(5.3%) 등에서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다. 서울(-2.7%), 제주(-1.3%), 전북(-1.0%) 등은 면세점·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줄며 감소를 보였다. 내수의 선행 지표인 건설수주는 충북(104.4%), 서울(68.1%), 부산(45.9%) 등에서 공장·창고, 주택 등의 수주가 늘며 증가했다. 제주(-69.7%), 강원(-60.0%), 세종(-49.4%) 등은 감소했다. 주택, 철도·궤도, 공장·창고 등의 수주가 줄어든 영향이다. -
경찰, '캄보디아 사태' 프린스·후이원 수사 본격화… "2명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2:00:00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프놈펜 등에 범죄단지를 짓고 범행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기업 프린스그룹과 후이원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관련 사건 4건을 추가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고액알바 유인글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 등과 관련한 사건 4건을 추가 접수해 총 28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프린스그룹과 관련해서 11명을 조사하고 2명을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이 입건한 2명은 프린스그룹의 한국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책임자와 종사자 등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어떤 목적으로 한국 연락소를 설치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이나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후이원과도 관련해 경찰은 대림동 소재 한국 연락사무소 사업자와 종업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프린스그룹은 중국계 사업가 천즈(38)가 설립한 기업으로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프린스그룹은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으며 특히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 4500만 원에 달하며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해외 고액 아르바이트 유인글에 대해서도 방심위에 총 181건의 게시물을 삭제 및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5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스스로 게시글을 삭ㅈ데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청이 조사한 사안이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산의 5%를 세금으로 내라고?…'억만장자 부유세' 추진에 캘리포니아 '시끌'
국제 경제·마켓 2025.11.17 11:49:4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순자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 추진에 돌입하면서 정치·경제권이 술렁이고 있다. 소득이 아닌 억만장자의 모든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발상은 미국 다른 주의 부자 증세와 비교해도 전례 없는 초강수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미서비스노조(SEIU) 의료노동자연합 서부지부는 순자산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발의안을 제안했다. 주식·부동산·예술품·지식재산권까지 자산 전부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말 기준 자산 규모로 세금이 산정된다. 납부는 5년 분할이 가능하다. 노조는 이 조치로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3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초부유층에게 공공의료 재정을 일부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크다. WSJ는 캘리포니아 주 세수의 3분의 1 이상이 상위 1% 소득층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만장자들의 ‘탈 캘리포니아’ 현상이 심화되면 오히려 주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에는 255명의 억만장자가 거주해 미국 전체의 약 22%를 차지한다. 정치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부유세에 반대하며, 그와 연계된 정치 전략가들은 ‘Stop the Squeeze’라는 반대 캠페인 조직 출범을 준비 중이다. 새너제이의 맷 마한 시장 역시 “주 재정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비상장 기술 스타트업의 가치가 과대 평가된 상황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스탠퍼드대 조슈아 라우 교수는 “실현되지 않은 기업가치에 대해 창업자들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WSJ는 “현대의 부를 평가하는 일은 과거처럼 창문 개수를 세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부유세 논쟁이 미국 내 ‘부의 과세’ 논쟁을 다시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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