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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생산적 금융 TF' 발족…3년 간 최대 6조원 투자
경제·금융 은행 2025.10.28 09:56:03Sh수협은행은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장 주관의 ‘생산적 금융 TF’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Sh수협은행은 생산적 금융 TF를 통해 기존 가계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중심의 영업 구조를 기업금융과 혁신산업 등 실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포트폴리오 수립 △마케팅 활성화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리스크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Sh수협은행은 현재 내부등급법(IRB)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내부등급법 도입 후 확보한 자본력을 토대로 향후 3년간 최대 6조 원 이상을 생산적 투자에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생산적 금융 TF는 이를 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AI·바이오, 에너지·방산 등 미래성장 산업은 물론 선박금융 및 스마트어업 등 해양·수산 관련 생태계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산업을 지원하고 수산업과 해양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건희, 조선 왕실 유물 가득한 '비밀의 방'도 다녀갔다…출입 기록은 '누락'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09:20:04김건희 여사가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돼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방문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다녀간 뒤에도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번에는 수장고 출입 규정까지 어긴 정황이 드러나 ‘국가유산 사적 이용’ 의혹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국가유산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3년 3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했으나 관련 기록은 남지 않았다. 국가유산청 설명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박물관 정문으로 입장해 지하 1층 과학문화실을 둘러본 뒤 제2 수장고로 이동, 약 10분간 머물렀다. 해당 수장고는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궤’ 등 2100여 점을 보관 중인 공간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수장고 출입 시 최소 2명이 함께 들어가야 하며, 출입 사유와 명단, 시간을 모두 일지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국가유산청과 국립고궁박물관이 제출한 2023년 2~3월 출입 일지에는 김 여사의 방문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수장고를 찾은 3월 2일의 출입 내역은 3건뿐으로, 모두 박물관 소속 담당자 3명이 ‘구입 접수 유물 격납’과 ‘유물 열람’ 목적으로 출입한 것으로만 기재돼 있다. 박물관 측은 "전시실이 위치한 본관 건물에 인접해 있고, 당일 유물 정리 등으로 직원들이 수장고 내 작업을 하고 있어 공개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당시 수장고 담당자 동행하에 (김 여사의) 출입이 이뤄졌으나, 기록 누락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다만 기록이 누락된 것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물관 내부에서는 수장고는 박물관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심장부’와 같은 공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는 과거 중앙청 벙커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쓰이다가 2023년 처음 언론에 일부 공개됐다. 당시 공개 행사에서도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보관된 제2 수장고는 비공개 구역이었다. 임오경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수장고를 둘러볼 당시) 조선왕조의궤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기록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박물관 수장고를 개방하도록 하고 (조선왕조) 의궤·실록 등 중요 국가유산을 개인적으로 둘러본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물관 관계자들 역시 "어떤 목적에서 수장고에 들어갔든 간에 출입 기록을 정확히 남기는 게 원칙"이라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
"127억이 75억 돼도 안 팔려"…재건축 상가→아파트로 바꾼다[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28 09:20:00경기 불황에 상가 시설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상업시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소비 방식이 매장을 찾는 현장 구매가 아닌 전자 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상업시설 자리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기존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분양 면적을 늘리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나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중 1·3구역은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주택 분양 면적을 늘리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지난달 말 열린 총회에서 가결했다. 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1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 1만 3879㎡를 7801㎡로 6078㎡가량 축소하고 분양 주택 면적은 23만 1102㎡에서 25만 6396㎡로 늘린다. 3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을 3709㎡ 만큼 줄여 4844㎡로 변경했고 분양 주택 면적은 2만 7195㎡ 증가한 11만 5830㎡로 결정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1·3구역 조합이 이같이 상가 면적을 줄이기로 한 것은 앞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비용을 들여 상가를 건설해도 분양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단지는 준공 후 5년이 지났지만 상가 학원 시설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통매각 입찰이 5번이나 유찰되며 가격은 최초 127억 3100만 원에서 75억 원으로 40% 하락했으나 낙찰자가 없어 조합은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도 여전히 공실이 많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이어지는 ‘포레온스테이션5’는 지하 2층~지상 4층에 상가 총 477호실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입주가 완료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상가 입점률은 절반에 그친다. 단지 내 A중개업소 대표는 “총 1만 2032가구 대단지여서 고정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생각해 상가를 크게 지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온라인 소비가 많아져 상가 운영이 쉽지 않은 모양”이라며 “2층 이상은 그나마 70% 정도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지만 1층은 가격도 높고 소형 크기가 많아 텅텅 비어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전에 세워 둔 계획대로 진행돼 상가 면적을 줄이지 못했다”며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확 바뀐데다가 주 소비층인 30·40대는 지금의 60대에 비해 현장 구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아쉬워했다. 강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올해 초 일반분양 상가 통매각에 나섰으나 한 차례 유찰됐고, 이후 입찰 기준가를 10% 낮추고 겨우 낙찰자를 찾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1분기 8.01%였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9.28%로 치솟았고 올해 1분기 9.14%로 소폭 감소했다가 2분기에 다시 9.27%로 높아졌다. 업계에선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현장에서도 상가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올라가는 상황에 상가 수익률은 하락하고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 공급하려는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상업시설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변경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영업 후 폐점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의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417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결정 고시했고,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대형 공연장을 포함한 주상복합 시설이 건축된다. 용두동 B중개업소 대표는 “청량리·용두 재개발이 진행되며 이 부근 시장과 상가가 모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흐름”이라며 “상가 점포가 자리하고 있던 인근 부지에도 ‘힐스테이트 청량리메트로블’ 오피스텔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
송언석, 與 '무정쟁 주간' 제안에 "부동산참사 덮으려 침묵 강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09:14:5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정쟁 주간 제안에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거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제의와 관련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및 더 센 상법 원상복구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재조정 △사법부 독립과 대법장에 대한 강압적 침해 행위 및 검찰 해체 중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독단적 운영 중단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 △특검 해체 등을 요구하며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진 점을 거론하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고 본인의 강압적 독재적 운영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회 직원들의 피눈물은 눈곱만큼도 관심 없었다”면서 축의금 논란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돌려주면 무죄라는 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은 돌려주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면서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 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 실장은 국민적 의혹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규제에도 집값 오른다…주택전망지수 4년來 최고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8 08:18:00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등의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두 달 연속 나빠졌다. 반면 주택가격 심리지수는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올 4~8월 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내렸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미 무역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 통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를 기록해 전월 보다 무려 10포인트나 수직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때 집값이 한창 급등하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치다. 증가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최대다. 이 지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와 함께 7월 11포인트 급락했다가 8월, 9월 소폭 상승한 뒤 이달 급증했다. 대출을 규제하는 정부의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주택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2.6%)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오름폭 확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 등으로 9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
1400만 개미와 한배 탄 이재명…'5000피' 시동
정치 대통령실 2025.10.28 06:55:00“새로운 산업경제체제를 만들어내 성장성을 확보하고 주가 조작같은 불공정행위를 엄단해 시장신뢰를 높이면서 코스피 4000시대 넘어 5000포인트 시대 향해 갈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길 기대합니다.” 2022년 1월 3일 새해 증시 개장과 함께 서울경제신문 증시 대동제에 참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축사입니다. 그는 방명록에도 ‘자본시장 투명화, 신속한 산업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각오와 약속이 2025년 10월 28일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3년 만입니다. 서울경제 증시 대동제 참석 이후 3년 만에 코스피 4000 대통령 취임 전날 종가 2698.97 기준으로 보면 집권 4개월 여 만에 49.79%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는 7월 14일 3200선 돌파에 이어 3500선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며 결국 4000선에 올라섰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경쟁 후보가 집권한 3년 동안 세액공제와 금투세 폐지 등을 내걸며 개미들의 ‘국장’투자를 권유해왔지만 3000선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4개월 여 만에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기대감과 미중갈등 해소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배경도 있지만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신뢰가 투자자들을 코스피로 불러들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의 주가 부양의지는 새삼스레 말할 게 없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경제지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을 회복하면 코스피 지수는 5000을 간다”고 자신했습니다. 주식개미 이재명 "공정회복하면 코스피 5000 간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시장의 불투명성을 우선 꼽았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으로 수천·수만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범죄자들이) 멀쩡하니 (일반인들은) 그냥 투자를 안 하게 된다”면서 “주가조작이나 펀드 사기 등 시장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부정행위만 철저하게 단속해도 주가지수가 5000까지는 순식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 후보는 자본시장에서도 ‘공정’의 가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공약에서도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 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탈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금융감독원의 단속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가 늘어나 성장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경제신문 2021년 12월 10일자 1·4·5면) 이 같은 의지와 논리는 21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28일 이 대통령은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를 주제로 진행된 유튜브 ‘이재명TV’라이브 방송에서 아예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1억 원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며 “제가 (대통령직에서)은퇴할 때 쯤이면 꽤나 돈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코스피 5000 공약이 말 잔치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투자를 통해 입증해 보겠다는 각오를 다진 셈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27일 종가 기준 이 대통령이 투자한 ‘KODEX 200’은 60.84%, ‘KODEX 코스닥 150’은 31.02% 상승했습니다. 해당 ETF를 이 대통령은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 규모로 거치식 매수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코스피200 ETF에는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거치식으로 매수한 ETF를 추가 매수 없이 그대로 보유했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하면, KODEX 200은 약 3210만 원, KODEX 코스닥 150은 약 2620만 원 규모로 각각 불어났습니다. 거치식으로 매수한 ETF로만 183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뒷받침 해주듯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9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이익은 1160만 원으로, 26.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이 정책 신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200·코스닥 150 ETF 투자공개…‘이재명 풋’ 탄생 당시 방송을 진행했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투자한 만큼의 발전과 개선이 기대된다”며 “코스피200·코스닥150 ETF에 투자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투자자가 됐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트럼프 풋’을 언급한 뒤 당시 이 대통령 투자를 “‘이재명 풋’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재명 풋은 주식시장에서 하방(하락)방어수단으로 풋옵션에서 의미를 따온 것으로 정치적 하방 보장선 또는 심리적 안전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가 부양 의지는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관련 부분을 일부 옮기면 <나도 한때 개미였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소형 ‘잡주’에 몰빵했다가 깡통을 차기도 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IMF이후에는 우량주 장기 투자로 본전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중략)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상당수가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국장’은 수익이 잘 나지 않을 뿐더러 불공정·불합리한 방법으로 소수가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탓이 크다. 대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결국 국민이 합니다p252>> 취임 첫 외부일정 KRX방문…증시 친화정책 일사천리 법제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던 만큼이나 이 대통령은 집권 후 바로 행동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외부 일정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엄단을 지시하는 한편 증시 친화 정책도 일사천리로 법제화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 1차 상법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중심이다 보니 개미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충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초동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출범했습니다. 불법이익 의심계좌 우선 동결조치,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신상공개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대책 발표 두 달 만인 지난달 불공정거래 사건에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세력을 조기에 적발해 재산을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대신 주식…李 “생산적 금융 전환”주문 당장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를 촉진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출까지 막힌 고액의 현금 투자인 부동산 보다는 증시가 문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대신 주식’이 기본 정책 방향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주식 투자와 같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세법개정안에서 35%로 책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최초 안인 35%가 아니라 (시장 기대치인) 25%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시장의 온기는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순환매 장세로 주도주에 이어 중형주까지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경우 지수는 더욱 폭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펀더멘탈 뒷받침 필요…산업대전환 본격화 코스피 4000은 이처럼 정책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본질적으로 현재에서 바라본 기업의 미래 수익 흐름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 직전까지도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하회하다가 4000을 넘어섰다고 갑자기 한국 기업의 미래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책으로 끌어올린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유지하고 5000에 도달하기 위해선 기업의 펀더멘탈(재무상태·실적 등 기초체력)과 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비상계엄 이후 고꾸라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면 내년부터는 기업의 근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업 대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기업의 펀더멘탈까지 개선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코리아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국내 주요 산업 사이클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확산되며 반도체주 중심으로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전한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선 법을 어겨서 돈을 버는 반칙은 불가능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해 저평가 된 (주식들이) 다시 올라올 것이고 한국 산업 정책 방향을 확실히 말씀드려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럼 주식시장은 좋아질 것”이라며 “저도 손해볼 것 같으면 투자 안한다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고 했습니다. 코스피 5000은 이미 시동이 걸렸습니다. 역대 정권 코스피 상승률 (1) 노무현 대통령 (2003.2.25.~2008.2.24.) 592.25→1686.45 (185% 상승) (2) 이명박 대통령 (2008.2.25.~2013.2.24.) 1709.13 →2018.89 (18% 상승) (3) 박근혜 대통령 (2013.2.25.~2017.3.10.) 2009.52→2097.35 (4% 상승) (4) 문재인 대통령 (2017.5.10.~2022.5.9.) 2270.12→2610.81 (15% 상승) (5) 윤석열 대통령 (2022.5.10.~2025.4.4.) 2596.56→2465.42 (-5% 하락) -
"삼성전자 5만원대에 샀는데 드디어"…'10만 전자' 찍자 쏟아지는 수익률 인증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06:40:30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수익률을 인증하고 나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과 함께 전장 대비 2.53% 오른 10만1300원으로 시작했다. 시가총액은 597조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장중 4만9900원으로 저점을 찍은 삼성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5만원대 박스권에 머물러야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나고 실제 테슬라, 애플,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들과 삼성전자 간 협력 성과가 보이자 주가를 크게 밀어올렸다. 이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전자가 됐다"며 "제가 삼성 오너 일가의 반칙과 불법을 비판하면서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 지 꼭 1년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실적은 반도체 시장의 좋은 업황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이번 계기에 더 많은 연구개발, 기술투자와 새로운 사업 기획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 발판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기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건설 경기가 좋아질 때만 바빠지는 벽돌공장 신세를 벗어날 수 있어야 삼성전자 투자자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17일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SNS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샀다"며 "생애 첫 주식 매수로 적지 않은 돈을 들였다"고 전했다. 그는 "모두가 삼성의 위기를 말할 때 신뢰를 보여주려 한다"며 "국가전략산업을 이끄는 회사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종가 기준 5만9700원으로, 이날 종가(10만2000원)와 비교하면 약 71% 오른 셈이다. 방송인 김구라 씨도 삼성전자에 투자해 100% 가량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공개했다. 김구라는 지난 22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나는 주식 애플리케이션(앱) 설정을 수익률을 기준으로 두고 본다"며 "수익률 좋은 게 밑단에 있는데, 밑단에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가 수익률 100% 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
대출 막혔는데 금리는 더 뛴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8 05:30:00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6·27 규제’에 ‘10·15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마저 뛰어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적용하는 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연 3.75~5.15%로 1주일 전 대비 0.02%포인트 인상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높였다. KB국민은행은 매주 금리를 산정하는데 시장금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주요 상품의 금리가 올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주담대 역시 같은 기간 금리가 각각 0.03%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0.031%포인트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금융 당국의 부동산 억제책에 되레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채 금리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대출 영업을 자제하라는 게 금융 당국의 기조여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23일까지 1조 89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6월(6조 7500억 원), 7월(4조 140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은 줄었지만 거꾸로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4억 원,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결국 금리 조정일 수밖에 없다”며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향후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 대출금리마저 뛰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5년 혼합·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75~5.15%로 지난달 22일(3.58~4.98%)보다 상·하단이 모두 0.17%포인트 올랐다. 주 단위로 대출금리를 끊어보면 일부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대출금리도 같은 기간 0.13%포인트 뛰었고 하나은행도 0.115%포인트 올랐다. 1차적으로는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 AAA 기준) 5년물 금리는 지난달 22일 2.873%에서 이달 24일 2.973%로 한 달여 간 0.1%포인트 올랐다.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금융 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에 시장금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요 상품 금리가 조금씩 오른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면서도 “평소 같으면 우대금리를 일부 늘려 영업했을 테지만 당국이 은행별 대출 총량을 크게 조여놓은 상태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뛰면 원리금 자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에 맞물린 DSR이 뛰어 대출 한도가 준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달래겠다며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반발에 40%로 낮췄던 대환대출 LTV를 70%로 높였지만 대환대출은 어떻게 하든 신규 대출로 잡힌다”며 “당국이 내년부터 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A)를 높이기로 한 만큼 대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RWA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은행권의 주담대 공급 규모가 연간 27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계속 풀리지 않으면서 2금융권을 추가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다. 저축은행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전 일평균 4930건이었던 개인 신용대출 취급 건수가 3641건으로 27% 급감했다. -
[사설] ‘코스피 4000 시대’…구조 개혁 뒤따라야 지속 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5.10.28 00:05:00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중 관세전쟁이 1년간 휴전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27일 코스피는 2.57% 오른 4042.83으로 마감했다. 호재가 악재를 덮는 전형적인 강세장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내수 부진과 환율 불안이 겹쳐 있지만 외국인투자가는 하반기에만 17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보유 총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이번 상승장이 구조적 추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외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주식시장이 밸류업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3300조 원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은 선진국 증시보다 낮다. 구조적 저평가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반도체 의존도 심각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넘는다. 이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반도체주를 담지 못한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FOMO·기회 상실 우려)’ 심리가 확산되며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4년 만에 최고치인 24조 4199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 원이나 늘었다. 과열된 유동성이 자극한 빚투 현상을 정상적이라고 여겨서는 곤란하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자 여당은 곧바로 자화자찬이다. 내란 종식 노력이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상법 개정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저평가가 여전한 상황에서 프리미엄을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 코스피가 진정한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려면 구조적 도약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자사주 매각 의무화 같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유도할 기업가치 제고와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3차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보완이 시급하다. 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이 외국인 장기 자금 유입의 전제 조건이다. 코스피 4000은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시장의 신뢰를 쌓지 못한다면 모처럼 유입된 자금은 단기 차익만 남기고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 -
이찬진 집값 한달만에 4억 올랐다…"자녀 양도 않고 처분"
경제·금융 은행 2025.10.27 23:21:51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분 의사를 밝힌 강남 아파트 한 채의 시세가 한 달 만에 4억 원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집사람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며 “처음엔 20억 원에 (매물을) 올렸는데 22억 원으로 중개인이 (가격을) 바꿨다”고 밝혔다. 당초 20억 원에 내놓은 아파트 매도가격을 일주일 만에 2억 원 더 올린 셈이다. 이 원장은 ‘한 달 전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이냐’는 질문에 대해 “18억 원대 중반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며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10·15 대책을 빨리 철회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주 국정감사 도중 나왔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며 “자녀들에게 증여,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양도 계획을 밝힌 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몸을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전용 130㎡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2002년과 2019년에 각각 매입했다. 2019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놨다고 가정하면, 당시 매입가격(13억 원) 기준으로 22억 원에 매도시 9억 원의 차익을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
“425가구짜리 아파튼데 딱 1채 팔렸다”…역대급 미분양 사태에 제주도 ‘비명’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7 22:18:58경기 침체 여파로 제주 건설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일부 단지는 통째로 공매로 넘어가는 등 악성 재고가 쌓이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608가구로 집계됐다. 도내 이러한 악성 매물은 2023년 12월 1059가구로 1000가구를 넘어선 뒤 줄곧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1747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전 물량까지 포함한 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11월 2851가구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 8월 기준 2621가구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56.8%(1488가구)로 제주시·서귀포시 동(洞) 지역(43.2%, 1133가구)보다 미분양 비율이 높다. 특히 대형 개발 수요가 집중됐던 애월읍(480가구), 대정읍(417가구), 안덕면(234가구) 등 서부 지역 세 곳에 전체의 절반 가까운 1131가구가 몰려 있다. 분양가를 보면 7억원 이상 단지가 5곳, 5억~7억원 미만 4곳, 5억원 미만 5곳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와 인구 유출, 원자재·인건비 상승이 겹치며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한파 속에 지난해 제주지역 건설업체 92곳이 문을 닫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36곳이 폐업했다. 지난달 기준 도내 건설업 취업자는 2만1000명으로, 1년 전(2만8000명)보다 26.1% 감소했다. 제주도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10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7 20:27:20◇10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종합감사 - 외교통일위원회(국회 본관 401호) ▲10:30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서울청년센터 마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조국혁신당 ▲13: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대법원 내란회의록 공개 및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대법원 앞) -
[기자의눈]참을수 없는 정책의 가벼움
경제·금융 은행 2025.10.27 18:00:00“문재인 정부 시절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생각났습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고 이같이 촌평했다. 정책 발표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차례의 오류 정정과 입장 번복으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평가다.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이어진 잦은 규제에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새 규제가 추가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 이 같은 혹평이 나온 것은 정책의 가벼움 때문이다. 정책 발표 후 잦은 수정과 번복이 이뤄지면서 시장에서는 규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 적용을 70%로 번복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6·27 대책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어 이후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 금융 당국은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대환대출 LTV에도 10·15 대책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인 전세퇴거자금대출 LTV도 규제 발표 9일 뒤에야 70%를 적용하라고 안내했다.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며칠 새 당장 돈 구할 곳이 막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실수요자들만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정책 혼선을 넘어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뒤늦게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정부는 규제지역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대책에 따라 40%로 강화된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기존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 부동산처럼 시장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일관성이 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집을 사고 파는 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의사 결정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들의 인생 계획표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 -
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 시절 교제? 증거조작이다"…본격 반격 시사
서경스타 TV·방송 2025.10.27 17:56:42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대국민 사기 범죄”라고 반박했다. 27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 등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댄 사진은 2020년 2월 고인이 대학 2학년이 되는 시점에 촬영했다. 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구체적인 반론이 제기되자 아예 자료를 조작하고 위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고 김새론 씨의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김새론이 만 15세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 시절은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고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단 하루도 교제한 적이 없다”며 “조작되지 않은 실제 자료들은 모두 두 사람의 교제가 고인이 대학생이 된 2019년 여름 이후 시작돼, 이듬해 봄 채 1년도 되지 않아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튜버 측은 ‘수천 장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장도 내놓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사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가짜 이모’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유족 측 지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8일 고인이 자해를 시도했고 자신이 고인을 보살폈다고 주장했으나, 그날 고인은 미국에 있었고 현지에서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며 “이 인물의 진술은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며,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사기 범죄”라며 “유튜버 측은 물론 고인의 유족과 변호인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日보다 EU 협상 방식 배울점 있어"…'퍼주기식 타결 없다' 메시지 분명히
정치 대통령실 2025.10.27 17:52:5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투자 방식과 규모, 손실 분담 및 배당금 배분 모든 부분이 쟁점”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과의 이견을 섣불리 봉합하는 수준의 타결은 없다는 메시지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 그들(한국)이 준비된다면 나도 준비돼 있다”는 일종의 최후통첩 발언을 맞받아친 셈이다. 27일 공개된 이 대통령의 블룸버그통신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개최한 기내 간담회와 같은 날인 24일(현지 시간)에 진행됐다. 한날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두고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여준 것으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춘 관세 협상 타결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모든 주요 세부 사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앞서 대미 협상팀이 ‘한두 가지 쟁점’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손실 분담, 이익 배분까지도 이견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 측은 ‘연간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라는 미측 요구에 연간 150억~200억 달러를 10년간 투자하는 방안으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외신 간담회에서 APEC에 맞춘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현재 진행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차장은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한미 관세와 관련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7월 처음 합의된 양국 무역협정의 핵심 축”이라며 “협상 지연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관세율은 일본 정부가 9월에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15%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경계하며 “한국은 유럽연합(EU)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한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요구를 수용하며 빠르게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일본 모델보다 시간을 벌며 협상 장기화로 방어전에 들어간 EU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전략을 ‘우호적이지 않고 대미 투자에 주저하는 모습’이라며 그 배경과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의 구금 사건과 연결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북한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인 국방비 지출을 3.5% 수준으로 늘리려는 계획은 미국의 요구보다는 자주국방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더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처지가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강조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이해하기 힘들다”면서도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이슈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며 “한국이 30여 년 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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