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재상승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이전 정부 때 발표됐던 주택 공급 후보지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공급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르면 연내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에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를 담아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전주(0.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것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과 성동구도 각각 0.38%, 0.4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전용면적 58㎡는 17일 13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달 13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12억 50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은 15일 1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 7500만 원(9월 4일)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외곽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0.0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봉구(0.03%→0.05%)와 강북구(0.01%→0.02%)도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 규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킬 뿐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선호 지역 아파트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10·15 대책의 약발이 4주 만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자 정부도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의 땅이 다시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반발해 대부분 무산됐다. 과거 개발 실패 사례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언급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관계부처들과 개발 가능 유휴지와 노후 청사를 발굴하고 있다(★본지 11월 13일자 23면 참조). 김 장관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북권의 혁신성장 허브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개발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성장 전략에 대한 개발 방식을 확정했다.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자 선정을 진행하는 등 국내 선도 바이오 제약 기업의 생태계 구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 등 동북권이 ‘베드타운’에서 ‘직주근접’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일 서울시와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추진할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개발사업 계획안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동 820번지 일대의 부지는 창동차량기지(17만 9578㎡)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6만 7420㎡)을 합쳐 총면적 24만 7000㎡ 규모다. 창동차량기지는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차량기지로 이전한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외부 이전이 무산돼 부지 내에서 재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과 관련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지만, 토지공급가액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방식을 병행하면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 부지를 감정가로 공급해야 하지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산업단지는 이보다 저렴한 조성 원가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향후 입주 대상인 첨단 산업 업종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체 부지를 산업시설 용지, 노원역 주변의 지원시설 용지, 복합시설 용지로 구성할 계획이다. 산업시설 용지는 기업이 입주한 연구개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지원시설 용지는 주거·상업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지원시설 용지의 용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정해 최고 50층 내외의 초고층 건물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시설 용지는 절반이 산업 시설, 나머지 절반은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SH가 부지를 매입하고 2028년부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토지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2012년 서울 지하철 4호선 연장과 창동차량기지의 경기도 남양주시 이전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동북권의 주요 개발사업지로 주목받았다. 강남구 삼성동의 코엑스처럼 업무·상업·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계획됐다가 고(故)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병원 유치와 함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5월 기업설명회에서 바이오·AI 분야 등의 기업들을 유치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는 서울시가 철도기지 이전으로 남은 유휴 부지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하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서울시는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 원가로 부지 공급, 일정 기간 취·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시설 용지는 개발사업자가 건물 용도, 높이, 밀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화이트 사이트' 제도를 적용한다. 앞서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동에 연구개발 중심지로 조성한 마곡산업단지처럼 주요 대기업들의 입주가 이뤄지면 서울 동북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른 산업단지들과 차별화에 성공하면 서울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며 “주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과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 등 정책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공석인 8곳의 산하기관 경영진 공모를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공모가 속속 개시되면서 내년 초 새 기관장이 취임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임기 3년의 신임 사장 공개 모집에 돌입했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이헌욱 전 GH 사장과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유력한 신임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인 공모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신임 사장은 내년 초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사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7일부터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월 취임한 바 있다. 지난해 신규 원장 공모가 진행되던 중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손 원장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HUG는 최근 공모를 마감한 가운데 10여 명의 후보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의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달 24일 신임사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한문희 전 사장이 올 8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만큼 한 전 사장의 면직안은 곧바로 처리됐다. SR도 이종국 전 사장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기관장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일본 도쿄 우에노에서 만난 은행원 미쓰이(35) 씨는 확정기여(DC)형 적립금으로 매달 5만 5000엔(약 52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 미쓰이 씨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일본 주식 5%, 해외 주식 71%,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24% 등 모두 위험자산으로 구성했다. 그는 “장기 성과가 예상되는 미국 주식에 무게를 뒀고 배당도 추구하기 위해 투자 대상을 분산시켰다”고 말했다. 일본 현지 전문가들과 일반 직장인들로부터 확인한 일본인들의 퇴직연금 투자 경향은 한국과 비교해 ‘위험자산, 장기 투자’ 선호가 두드러졌다. 20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일본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67.3%로 집계돼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은 32.7%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DC형 내 실적배당형 23.3%, 원리금보장형 76.7%로 자산 비중이 일본과 정반대다. 수익률 차이는 극명하다. 일본의 DC형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2001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 3월까지 6.9%다. 반면 2023년 기준 한국 DC형의 장기(10년) 평균 수익률은 연 2.53%였다. "DC형으로 美·日 주식에 투자"…전용 펀드 '1조엔 클럽' 입성 ‘예금바보(預金バカ)’. 일본인들의 오래된 현금·예금 선호 현상을 일컫는 단어지만 퇴직연금 분야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 말이 됐다. 전문가들은 장기 저성장 구조 속에서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국민적 위기의식이 높아진 데다 금융 상품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약 20년간 지속된 일본 정부의 강도 높은 ‘리터러시(이해력)’ 향상 정책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며 일본인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의식이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일본 운영 관리 기관 연락협의회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올 3월 말 기준 862만 명으로 5년 전인 2020년 3월 말(723만 명) 대비 19.2% 늘었다. 내년에는 일본 DC형 가입자 수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한 확정급여형(DB) 가입자 수(올 3월 887만 명)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DC형 적립금은 올 3월 말 약 23조 7000억 엔으로 최근 5년간 74% 불어났다. 이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일본 직장인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인들의 DC형 내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은 2021년 54.8%, 2022년 57.9%, 2023년 59.8% 등으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 비중도 외국 주식 22.3%, 일본 주식 15.3%, 외국 채권 4%, 일본 채권 3.6%, 밸런스형 20% 등 고르게 배분됐다. 후생연금 보험료가 높아 DC형에는 매달 5000엔씩만 납입하고 있다는 16년 차 지방 공무원 안도 씨는 “미국 주식 인덱스펀드와 일본 주식 인덱스펀드에 절반씩 투자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DC 전용 펀드인 ‘노무라 외국주식인덱스펀드 MSCI-KOKUSAI’의 순자산 잔액이 올 7월 1조 엔을 돌파하기도 했다. DC 전용 펀드가 순자산 ‘1조 엔 클럽’에 입성한 최초 사례다. 해당 펀드는 미국 등 선진국 증시에 분산투자해 장기적 자산 성장을 추구하는 펀드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이었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고령화까지 심각해진 탓이다. DC형 제도도 2001년 도입됐다. 한국의 기초연금과 비슷한 국민연금(1층)과 회사원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인 후생연금(2층)만으로는 국민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워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기업형·개인형 퇴직연금을 전면 도입해 ‘3층 연금 구조’를 구축했다. 2019년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노후 자산 형성 관련 보고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변곡점으로 꼽힌다. 당시 보고서는 은퇴한 60대 부부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외에도 2000만 엔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가가 일본 국민의 노후를 완전히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던 때 해당 보고서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전문가들은 일본인들의 투자 성향 개선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금융투자 리터러시’ 제고 노력을 꼽았다. 이는 단순히 관계부처 차원의 홍보 활동이 아니라 퇴직연금 관련 비영리기관(NPO)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가입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대응을 포괄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의 전문위원을 지낸 야마자키 슌스케 파이낸셜위즈덤 대표는 “일본인들의 노후 준비 인식이 1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는데 이는 20년간 누적된 투자 교육 덕분”이며 “일본 정부는 금융 리터러시 제고를 통해 위험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2021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내놓은 ‘자산 소득 배증 플랜’의 금융 교육 강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DC형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DC형 수익률 현황 정보 제공은 물론 장기적 노후 자산 형성 등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 리터러시 강화 기조는 지난해 금융청 관할의 금융경제교육진흥기구(J-FLEC) 설립으로 이어졌다. 후생성은 2027년부터는 기업별 DB·DC 운용 실적 현황을 공시해 현재 기업 내 수익률 비교를 넘어 기업별 비교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현황을 ‘시각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게 기본 정책 방향이다. 류재광 간다외어대 교수는 “수익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률 정보공개가 매우 중요하다”며 “DC형 도입 10년째를 맞은 2010년대에 투자신탁에 퇴직연금을 넣었던 직원들이 양호한 수익률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점 위험자산 투자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제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허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후과로 나타난다"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뵈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장관이 검토해본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해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지목했다. 그는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리셔서 당연한 원리를 반복해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공시가격 산정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한국부동산원은 19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부동산가격 자동산정모형(AVM) 고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VM은 대규모 부동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수학 모델을 적용해 부동산 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VM 데이터 교류와 공시가격 업무 적용 방안 등 기술·정보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통해 공시 가격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AVM 고도화로 공시가격의 적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 지식과 경험 공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관을 만나 기존 협력 관계를 디지털 금융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 이 의장이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 범위를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분야까지 넓히는 모습이다. 20일 사우디의 국영 뉴스통신사인 SPA에 따르면 이 회장은 18일(현지 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엑스포2025’에 참여해 마지드 알 호가일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MOMRAH) 장관을 회동했다. SPA는 이번 회동이 기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3년 3월 네이버와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는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X)에 다각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 이후 네이버는 보유 공간기술을 이용해 사우디의 세 도시인 메카, 메디나, 제다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며 도시개발 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했다. 사우디 측은 이 의장과 알 호가일 장관이 도시개발 관련한 금융과 데이터센터 협력을 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SPA는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자 및 기타 경제 부문에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stable digital currencies)’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기회가 논의 됐다”며 “또한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공동 작업을 진전시키는 방안이 다루어 졌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업계에서는 사우디의 대규모 부동산 자산을 토큰증권(STO) 형태로 분할하거나 부동산 가치에 연동된 실물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스마트시티 내 결제 수단으로 적용하는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논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26일 두나무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 상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양사의 주식교환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용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결정인 만큼 이번 사우디와의 디지털 금융 협력 논의는 합병 후 글로벌 스테이블 사업 확장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데이터센터 개발은 각 세종 등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사업 경험을 활용해 사우디의 AI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우디는 미래 신도시 네옴의 첨단산업단지 ‘옥사곤’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사우디 측은 네이버와 사우디 정부가 신흥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과학기술 분야 교류 프로그램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SPA는 “이번 회의는 부처가 구축 중인 국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지방행정과 부동산 부문의 발전과 사우디 비전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첨단 기술과 혁신적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4주만에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이 지나면서 약발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주보다 0.20% 올라 상승률이 전주(0.17%) 대비 0.03%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커진 것은 10월 20일 이후 4주 만이다. 지난달 20일 0.5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 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고 10·15 규제의 충격이 조금씩 가시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는 0.38% 올랐는데 상승률이 전주(0.31%) 대비 0.07%포인트 커졌고 0.43% 오른 성동구는 상승률이 0.06%포인트 확대됐다.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풍선효과는 비교적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다. 용인 기흥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0%에서 0.12%로 구리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3%에서 0.24%로 하락했다. 다만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6%에서 0.38%로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며 재집권 10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이제는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며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의 혐의에 연루됐거나 적어도 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권의 충성도는 관세와 안보 등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도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해 한국과 관련한 여러 대미 협상 사안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까닭이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엡스타인 의혹으로 증폭됐지만, 그 이면에는 관세로 촉발된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의 불안정해진 생활 여건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엡스타인 수사 문건 공개를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혹여 의혹을 벗더라도 지금 같이 엇나간 경제 정책과 일방통행식 정치를 계속할 경우 중간선거까지 지지율을 쉽게 올리기 힘들다는 진단이다. 트럼프 지지율 38~39%로 재집권 최저…고물가 불만에 엡스타인 의혹이 불붙여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4∼17일 미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포인트)를 18일(현지 시간)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치인 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오차 범위 안쪽이기는 하지만 이달 초 조사에서 기록한 40%보다 2%포인트 떨어진 수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당시 지지율 47%와 비교하면 9%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 33%, 35%에 근접한 숫자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인들은 생활물가와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 조사 관련 처리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트럼프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관세 인상이었으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6%로 이달 초 29%에서 더 떨어졌다. 물가 관리를 잘못한다는 응답자는 65%로 이를 크게 웃돌았다. 공화당원 가운데 3분의 1도 생활물가 부문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의 고객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70%에 달했다. 민주당원의 87%, 공화당원의 60%가 이를 믿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을 지지한 응답자는 20%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또 있었다. NPR·PBS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10∼13일 성인 1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0%포인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나왔다. 이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최저치이자 지난 9월 조사 때 기록한 41%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지금 중간선거를 치른다면 어떤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가 민주당을, 41%가 공화당을 꼽았다. 양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바깥까지 크게 벌어진 셈이다. 대선 때인 지난해 11월 조사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은 48%로 동률이었다. 이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부진의 최대 요인은 물가 상승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의 57%가 ‘물가 인하’를 택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69%, 무당파의 62%가 물가 인하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고, 공화당 지지자의 40%도 이에 가세했다. 학력 속이고 월가 억만장자 삶…사교계 성접대 혐의 받다가 교도소서 돌연 사망 이달 생활물가 상승으로 악화된 민심에 불을 지핀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심스러운 엡스타인 사건 처리였다. 1953년 뉴욕에서 태어난 앱스타인은 대학 학위도 없이 사립 학교 달튼스쿨에서 수학과 물리를 가르치다가 세계적인 투자은행(IB) 베어스턴스 회장 아들의 과외 선생이 되면서 팔자를 바꾼 인물이다. 뉴욕 월가의 5대 IB였다가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한 그 베어스턴스다. 미국 뉴욕대를 중퇴한 앱스타인은 학력을 속이고 1976년 베어스턴스에 입사한 뒤 5년 만에 퇴사하고 1981년 월가에 자신의 투자회사를 세웠다. 그는 여기에서 유명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레슬리 웩스너 최고경영자(CEO) 등 초고액 자산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다. 엡스타인은 이 과정에서 1994~2004년 미성년자들을 꾀어서 사교계 거물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36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2008년 조사를 받았지만, 석연치 않은 감형 협상(플리바게닝)으로 단 2건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3개월만 선고받았다. 수감 기간에도 호텔처럼 편하게 생활해 뒷말을 낳았다. ‘미투 운동(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허을 공개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 운동)’에 따른 잇딴 폭로로 2018년 혐의를 재조명 받은 엡스타인은 결국 2019년 7월 6일 2002~2005년 미성년자 20여 명에 대한 인신매매·성매매 등을 벌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엡스타인은 자신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섬과 뉴욕 자택, 플로리다주 팜비치 개인 자택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저명 인사들과 미성년자 소녀 간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고 이를 협박 정보로 보유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문제는 엡스타인이 수감 직후인 2019년 8월 10일 뉴욕 교도소에서 돌연 사망했다는 점이다. 뉴욕시 검시관은 그가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했으나, 24시간 감시를 받는 교도소 안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 엡스타인 쪽 변호사들은 사망 당일 카메라가 촬영되지 않은 데다 간수들이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엡스타인이 성접대 명단(리스트)이 존재한다는 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둘째 아들이자 찰스 3세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 등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2019년 7월 10일 플로리다주 출신의 사업가 조지 호우라니의 발언을 인용해 “1992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28명의 여성이 참여하는 ‘캘린더 걸’ 대회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 밖에 손님이 없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접대 의심을 받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자신이 당선되면 해당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의혹을 정면 돌파하는 척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8일 미국 법무부가 성접대 명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엡스타인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발표와 함께 수사를 종료하자 논란은 되살아났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6월 5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에 포함돼 있어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머스크 CEO 본인도 엡스타인 리스트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성접대 리스트 공개” 공약하더니 수사 종료…민주당 e메일 폭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이달 12일 미국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와 함께 엡스타인의 e메일 3통을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확산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2011년 4월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기슬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그(트럼프 대통령)와 함께 내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며 “그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를 바란다(I want you to realize that that dog that hasn't barked is Trump)”고 적었다. 맥스웰은 이에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했다. 맥스웰은 성매매와 인신매매 공범 혐의로 2020년 체포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인물이다. 민주당은 맥스웰이 지난 7월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이 부적절한 상황에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형을 요청할 목적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엡스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본격 데뷔한 뒤인 2015년 12월에도 “언론이 트럼프에게 너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는 언론인 겸 작가 마이클 울프의 e메일을 받고 “그(트럼프 대통령)를 위한 답변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느냐”고 물었다. 체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1월에는 울프에게 e메일을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녀들에 대해 알았다(knew about the girls)”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서사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며 e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집에서 몇 시간을 보낸 것으로 언급된 피해자는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버지니아 주프레라고 주장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고발한 미국계 호주인 사회운동가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연방의회 하원 감독위원회가 공개한 파일 가운데 엡스타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e메일 23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집권한 2016년 전후를 시작으로 언급 빈도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대체로 엡스타인이 친구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기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넘기거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담긴 문건도 500건이 넘었다.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 2015년 이전이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관한 내용도 일부 있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앤드루 전 왕자, 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 출신의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 빌 게이츠의 전 과학 자문인 보리스 니콜리치 등의 이름도 검색됐다. 엡스타인 논란으로 서머스 전 총장은 최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NYT와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언론도 그의 칼럼 기고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앤드루 전 왕자는 이에 앞서 엡스타인 의혹에 연루된 죄로 지난달 왕자 직위를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강등당했다. NYT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웩스너 CEO는 물론 부동산 거물이자 뉴욕 데일리뉴스의 소유주였던 모티머 주커만,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거물 사모펀드 투자자 레온 블랙, 찰리 로즈 전 CBS 앵커, 영화감독인 브렛 래트너와 우디 앨런 등도 e메일에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2015년 이 언론사의 기자에게 “우리 집 부엌에서 비키니를 입은 소녀들과 함께 있는 트럼프의 사진을 볼 생각이 있느냐”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NYT는 “e메일에 월가의 억만장자들, 언론계의 중량급 인사들, 정치인들, 오랜 자금력을 갖춘 사교계 인사들로 이뤄진 그룹의 황혼기가 묘사됐다”며 “이들 가운데 여럿은 뉴욕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있는 엡스타인의 7층짜리 저택에 모이곤 했다”고 설명했다. MAGA 최측근도 등 돌려…‘엡스타인 파일 공개’ 공화당까지 만장일치급 찬성 당연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공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 문제로 경쟁하던 2004년께부터 엡스타인과 교류를 끊었다는 입장을 그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셧다운과 매우 많은 문제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대처했는지에 대해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 하기 때문에 엡스타인 사기극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며 “아주 나쁘거나 멍청한 공화당원만이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에는 트루소셜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과, 서머스 전 총장, JP모건 등에 대해 법무부에 조사하라고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항은 공화당 진지층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특히 엡스타인 문건에 민주당 인사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야당 공세용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마가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엡스타인과 관련한 방대한 수사 기록이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적 시각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 “민주당이 공개한 e메일 내용이 마가 내부에 반(反)트럼프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3일에는 미국 워싱턴DC 내 대표적 복합 문화공간인 ‘버스보이스 앤 포엣츠’ 앞에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이 손을 잡은 동상이 또 등장하기도 했다. 신원 미상의 예술가 2명이 만든 이 청동 조형물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워싱턴DC 의회 앞 내셔널몰에 설치됐다가 철거된 바 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마가 진영의 대표 정치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연방 하원의원까지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녀는 14일 정치 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엡스타인 파일 공개는 가장 쉬운 일인데 그걸 막으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좌경화됐다”며 그린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트루스소셜에서 그린 의원을 ‘반역자(Traitor)’라고 몰아세우며 “좌파로 돌아서서 공화당 전체를 배신했다”고 힐난했다. 그린 의원은 16일 CNN과 인터뷰를 갖고 “나를 가장 아프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나를 배신자라고 부른 것”이라며 “이는 극도로 잘못됐고 이런 종류의 발언은 사람들을 나에 대해 극단적이 되도록 하고 내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은 18일 결국 양원 만장일치 수준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정원 435명의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도 몰표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클레이 히긴스(공화·루이지애나)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몇 시간 뒤 정원 100명의 상원도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궁지 몰린 트럼프 “공개하자” 정공법 선회…내년 중간선거까지 핵심은 ‘서민 경제’ 공화당까지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탓에 방어 수단이 사라진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정공법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루스소셜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우리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에 대한 설득이 힘들어지자 마치 의원들이 자신의 뜻을 받들어 찬성표를 던진 것처럼 포장해 망신살이를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도 백악관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백악관 태스크포스(TF)’와 회의를 하다가 취재진에게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이 올라오면 전적으로 서명할 것(all for it)”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그의 친구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양자 회담을 갖다가도 취재진에게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난 그가 역겨운 변태(sick pervert)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hoax)”라며 “엡스타인이 돈을 건넨 정치인들 명단이 담긴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19일 법안에 서명하고 문건 공개를 허락했다. 18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의회의 엡스타인 자료 공개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셧다운 사태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폐지 요구를 묵살하며 변화한 당내 기류를 보여준 바 있다.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인 51명으로 낮추는 ‘핵옵션’을 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끝내 무시했다. 의회 장악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데다 엡스타인 의혹으로 지지율까지 급락한 트럼프 대통령이 입지를 다시 세울 방법은 결국 경제적 업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르자 14일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과 견과류, 향신료 등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커피 생두 수입 가격과 소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19%가량 급등했다. 바나나 값도 7% 상승했다. 미국 축산업 전문지 비프매거진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박스 포장 소고기 가격은 13% 뛰었다. 모두 서민들이 물가를 매일 피부로 체감하는 품목들이다. 생활 물가가 크게 뛰는 상황에서도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셧다운 사태 영향으로 영원히 알 수 없게 됐다. 엡스타인 명단 공개 문제가 어떻게 끝나든 미국 서민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도 극단적인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도 이달 4일 지방선거에서 극심한 물가 부담에 대한 불만 여론을 파고들어 대승을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개최된 미국·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서 “내 여론조사 수치는 방금 떨어졌지만,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게 올랐다”며 “3월 이후 계란 가격은 86%나 내려갔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도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언뜻 들으면 자신에 찬 듯한 발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스스로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지지율 하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기도 어려워진 데다, 설사 당첨되더라도 치솟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청약통장 이탈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사실상 ‘새 아파트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자 청약 시장을 떠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총 가입자는 2631만2993명으로, 한 달 전보다 3만6941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월 기준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올해 2월 2643만명대까지 내려왔다. 3월과 8월 잠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지난 9월에도 2만3000명 이상이 빠져나갔다.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은 신축 아파트 분양가 급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0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 서울은 ㎡당 1422만6000원으로 훨씬 높다. 국민평형(전용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분양가만 약 16억원에 달한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며 실수요자의 체감 부담은 더 커졌다. 가점 ‘인플레이션’도 심각하다. 올해 서울 인기 단지였던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으로도 탈락자가 나왔다. 전용 74㎡의 최저 당첨 가점은 무려 74점이었다. 웬만한 무주택 가구로는 접근조차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도 막혔다. 분양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돼 1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로 축소됐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도 금지되면서 ‘영끌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새 아파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고분양가·가점 인플레·대출 규제라는 3중 압박이 지속되는 한 청약통장 이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일본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고 전하며, 2024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왔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층 인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결혼을 하면 ‘페널티(불이익)’가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로 꼽혔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면 연봉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책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부 공동 소득 기준은 8500만원 이하로 훨씬 까다롭다. 주택 대출도 부부 합산으로 평가돼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는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 늘고 있고, 이는 출산 감소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결혼이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현상이 부동산 급등기에 중국에서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고도 보도했다. 당시 중국은 이혼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내놓기도 했다. 닛케이는 지난달에도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 역시 부동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혼외자 출생은 1만4000명(전체의 5.8%)으로 처음 5%를 넘었는데 ‘위장 미혼’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양상은 다르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결혼 자체는 하되 첫째만 낳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이 급감하고, 일본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OECD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금융 당국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수신 기능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투자처 발굴·운용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높은 금리의 IMA 수익률을 제공해야 하는데 금융 당국이 모험자본 분류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며 자기자본 투자 난도가 높아졌다. 특히 증권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과 기업금융 공급에, 은행은 기존 예금 고객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무한 수신 경쟁 시대도 막이 올랐다는 평가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이르면 다음 달 초 IMA 1호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상품의 약관과 투자 설명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시중 예금금리는 물론 시장 수익률과 비슷한 이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포트폴리오 일부를 성장성 높은 지분증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도 배당형보다는 공격적이되 프로젝트형(초기 기업 지분 투자)에 비해 안전한 실적배당형 상품을 1호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만기 1년 이상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출시될 상품에는 목표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전례 없던 금융 상품이 출시되는 만큼 과장 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신 성과 보수 설정에 필요한 기준 수익률, IMA 주요 투자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투자 설명서에 담길 예정이다. 추후 IMA 상품 실적이 쌓이게 되면 해당 상품의 과거 운용 수익률이 제시될 수 있다. IMA는 고객이 예탁한 자금을 종투사가 운용해 수익 발생 시 원금과 함께 실적 배당하는 상품이다. 만기 보유 시 원금 지급 조건이 붙어 있다. 투자금의 70% 이상이 기업금융(IB) 부문에서 운용되는 만큼 투자자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까지 끌어올 수 있는 고객 예탁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IMA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두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함께 IMA로 조달한 금액의 10%(2028년까지 25%로 상향)에 상응하는 자금을 당장 내년부터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올 3분기 별도 기준 각각 12조 219억 원, 10조 3106억 원이다. 만약 이들이 IMA와 발행어음의 통합 발행 한도(자기자본의 300%)를 모두 채워 자금을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2028년 이들이 공급해야 할 모험자본 규모는 16조 7694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IMA 사업자 지정을 대기 중인 NH투자증권까지 포함된다면 규모는 훨씬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원금 지급+실적 배당’이라는 IMA 상품 조건을 상쇄하는 수익률을 모험자본 투자로 올릴 수 있느냐다. 금융 당국은 이날 기존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됐던 중견기업과 신용등급 ‘A급’ 회사채의 모험자본 의무 이행 실적을 모험자본 공급 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종투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모험자본(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 등)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모험자본 분류에 추가됐으나 아직은 성과를 예측할 수 없는 투자처다. 국내 증권사 IB 부문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험자본 의무 공급 비율 25%는 마음만 먹으면 2027년에도 맞추는 게 가능하다”며 “모험자본 투자로 과연 돈을 벌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투자처 발굴과 운용 두 가지 측면에서 종투사 간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투사 간 치열한 수신 경쟁이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자칫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MA나 발행어음 금리를 1% 더 준다고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운용 측면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라며 “특히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더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쟁이 과열되면 결국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푸르지오 전용면적 59㎡(21층) 전세는 지난 14일 5억 원에 거래되며 전세 최고가를 경신했다. 2년 새 50% 가까이 오른 셈이다. 올해 7월 4억 65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넉 달 만에 3500만 원이나 올랐다. 19일 집토스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전세가격 급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서 갭 투자가 막히며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갱신 계약까지 늘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결과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매매를 고려했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옮아간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내년에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 급감은 전세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 그만큼의 물량이 전세로도 공급돼 시장에 숨통을 불어넣어 줬는데 공급 부족으로 이마저도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8984가구로, 올해(4만 2684가구)보다 32.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의 경우 1만 2988가구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전셋값이 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연 5.1% 상승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문제는 전세가격 급등이 월세로도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월세는 전세값에 일종의 금리인 전·월세전환율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모수인 전세 가격이 뛰면 월세 가격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다. 월세는 올 들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월세는 전월 대비 0.53% 오르며 2015년 7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의 10월 월세는 전월 대비 무려 1.57%나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올해 1월 134만 3000원에서 10월 146만 원으로 10% 가까이 뛰었다.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데다 대출마저 안 나오는 만큼 전세계약을 원했던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반전세 등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며 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여기에 전·월세전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월세전환율은 4.33%를 기록해 201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월까지만 해도 전환율은 4.18%를 기록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0.15%포인트나 뛰었다.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10월 전·월세전환율은 4.26%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고 1월 4.14%보다 0.12%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3.25%에서 2.50%로 떨어진 것과도 상반된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금리 인하 흐름이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면 전·월세 전환율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시중 금리는 기준금리에 역행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수인 전세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금리까지 뛰면 월세가격의 상승 속도는 전세값 상승세보다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물건이 앞으로 더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수요자에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내년 이후에 더욱 확산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옮아가고, 전세 수요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했지만 전·월세 주택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상승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