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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에 영끌족 아우성"…수도권 집합건물 임의경매 30%↑[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0 07:05:00임의경매로 인한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일년 새 30%가량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 산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임의경매로 인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1만 11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8572건) 대비 29.7%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연간(9570건) 신청 건수를 웃돈다. 임의경매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가를 채무자의 상환 능력 약화와 금리 부담 누적의 신호로 보고 있다. 실제 2020~2021년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커졌다. 당시 1%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4~5%대로 높아졌다. 내년 임의경매가 더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처음 고정 금리로 시작해 5년 후 변동 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2021년 집중적으로 팔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자 부담이 커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 금리가 유지된다면 임의경매 건수는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주·강릉·청주 등 집값 하락에 '깡통 전세' 주의보[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0 07:00:00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매매가는 하락하는 반면, 전셋값은 오히려 상승해 격차를 좁힌 영향이다. 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지방의 평균 전세가율은 75.1%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주의 구간', 80%를 넘으면 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실제 전세금이 매매가를 앞지르는 '역전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 경주시 황성동 '황성현대5차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억 9000만 원에 매매됐다. 그러나 이에 앞선 7월 같은 면적의 전세 거래가 2억 원에 이뤄졌다.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1000만 원 높은 셈이다. 강릉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다. 강릉시 입암동 '강릉입암금호어울림 전용 123㎡'는 올해 9월 3억 4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한 달 뒤 3억 6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충북 청주에서도 깡통전세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청주시 서원구 '한마음1차 전용 59㎡'는 올해 9월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지난달 1억 4000만 원·이달 1억 4400만 원에 매매됐다. 사실상 전세금과의 차이가 4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집값이 조금만 더 내려가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의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매매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전세는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특히 2021~2022년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했던 전셋값이 최근 들어 일부 회복되면서, 매매 가격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다만 이같은 현상이 지방 대도시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방 중소도시에선 투자 가치가 낮아져 집을 안 사려고 한다"며 "대신 임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같은 현상은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행정통합 급물살, 선거용 졸속 아닌 백년대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20 00:03:00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정도 앞두고 대전·충남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전·충남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언급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힘을 싣자 여당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소속 대전·충남 광역단체장들이 지난해 11월 통합 공동선언과 특별법 발의를 마친 상태인데도 여권이 뒤늦게 자신들의 선거용 의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체제를 내세우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왔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부동산 급등과 교육 불평등, 지역 소멸, 청년 실업과 저출생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별로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하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됐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이나 지방자치의 본질과 직결된 사안으로 속도전하듯 몰아칠 일이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내년 2월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두 달 남짓한 기간에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이해관계 조정 등 여러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에도 행정통합을 둘러싼 잡음은 정권 때마다 반복돼왔다. 대구·경북 통합은 2019년과 2024년 두 차례나 추진됐다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메가 서울’ 구상도 어느새 흔적 없이 사라졌다. 더구나 대통령실 인사의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설까지 나오면서 특정 인물을 위한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더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다. 선거 일정에 쫓겨 졸속 개편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 숙의 절차와 국민적 신뢰 위에서 완성돼야 한다. -
우에다, 추가 인상 시사…시장 충격 고려해 속도 조절할 듯[日 금리 30년만에 최고]
국제 경제·마켓 2025.12.19 18:56:1319일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일본은행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30년간 이어온 초저금리, 이로 인한 엔저(엔화 가치 약세)를 벗어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며 인상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 속도는 실질 금리나 금융기관의 대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나갈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매파적(강한 금리 인상) 발언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실망감을, 신중한 접근을 바랐던 이들에게는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 행보는 무엇보다 고물가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11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3년 8개월 연속 웃돌았다. 통화 당국은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에다 총재가 이날 “이번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엔저가 물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다행히 제반 환경이 받쳐주고 있다. 우선 미국의 관세 여파가 점차 수그러들고 있다. 이는 일본은행이 금리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11월 일본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6.1% 증가했고, 특히 대미 수출(8.8% 상승)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한 일본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에서 더 빠른 속도로 벗어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에 주요 기업들이 예고한 대폭의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도 있다. 일본의 초저금리 탈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상승세를 기록하던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직후 2.02%까지 치솟아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독일 국채와 더불어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혀온 일본 국채가 더 높은 수익률까지 갖추게 된다면 채권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 있다. 이달 초 일본과 중국 장기 국채의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자 ‘아시아 채권 시장 재편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 투자자들은 자국 초저금리 영향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에 눈을 돌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투자자들의 중국 채권 보유량은 1년 전보다 53%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중국 대신 일본 국채를 대거 사들이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값싼 엔화를 전제로 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금리 인상으로 청산 압력을 받게 되면 시장 변동성을 키울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며 양국 간 금리 차뿐 아니라 환차익 기대까지 축소돼 청산 위험은 더 커졌다. 단적으로 2023년 12월 미국(연 5.5%)과 일본(연 -0.1%)의 기준금리 차는 5.6%포인트에 달했지만 일본의 이번 인상으로 3%포인트로 좁혀졌다. 총 506조 6000억 엔(약 4803조 6820억 원)로 추산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언제든 청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이 중 6.5%인 32조 7000억 엔이 금리 인상에 따른 청산 사정권으로 분석됐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하면 지난해 8월 한국을 비롯해 세계 증시가 급락했던 ‘검은 월요일’ 같은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일본은행이 경제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만큼 일본발(發) 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당초 중립금리를 1.0~2.5%로 밝혔던 우에다 총재는 이날 “중립금리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다”며 시장을 안심시켰다. 최근 18조 3034억 엔(약 17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과 엇박자가 날 경우 자칫 시장이 받을 충격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대인 정부 부채, 이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부동산 대출 규모도 뇌관이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김유미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일본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로 엔화 가치의 상승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이날 금리 인상에도 엔화는 장중 155엔대 안팎을 유지하며 엔화 매도 압력을 벗지 못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케네디 앞에 이름 새긴 트럼프…지지율 급락에도 '마이웨이'
국제 정치·사회 2025.12.19 17:51: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저 수준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음에도 논란의 여지가 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DC 내 종합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의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는가 하면 트럼프미디어그룹은 정부 지원 사정거리에 있는 핵융합 업체와 합병하는 등 노골적으로 이권에 손을 뻗치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케네디센터 대변인인 로마 다라비는 성명에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센터의 명칭을 존F케네디센터에서 ‘도널드J트럼프 및 존F케네디 기념공연예술센터’로 바꾸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센터를 재정적·물리적 측면에서 구해냈다”고 밝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이사진 구성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물갈이한 뒤 나온 명칭 변경이라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케네디센터의 공연 목록이 좌편향적이라며 이사진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센터 이사진을 초당적으로 임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였다. 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당시 이사장을 해임하고 스스로 새 이사장이 됐다. 이사회 결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놀랐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제안은 매우 저명한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 제안했고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케네디 (전) 대통령께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오랫동안 정말 훌륭한 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DC에 자신의 족적을 남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최근 워싱턴DC에 있는 미국평화연구소는 ‘도널드트럼프평화연구소’로 변경됐고 백악관 이스트윙은 전면 철거돼 대형 연회장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마리아 슈라이버는 이날 X(옛 트위터)에 “어떤 일들은 사람의 말문이 막히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믿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게 낫다. 얼마나 오래 침묵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전 민주당 하원의원 조 케네디도 “누가 뭐라고 하든 링컨기념관의 이름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건물의 이름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 40%를 보유 중인 트럼프미디어그룹은 이날 민간 핵융합 기술 개발 업체 TAE테크놀로지스와 전액 주식 교환 방식에 따른 합병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거래 규모는 60억 달러(약 8조 8680억 원) 이상으로, 트럼프미디어와 TAE는 합병 회사의 소유권을 거의 균등하게 나누게 된다. 두 회사의 합병 후 출범할 법인은 내년부터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핵융합발전소 건설에 착수하고 이후 추가로 발전소 건설에 나설 예정이다. 합병 소식에 나스닥에 상장된 트럼프미디어 주가는 이날 41.9% 폭등했다. 이로써 트럼프미디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과 부동산, 이동통신 사업 등 모바일 서비스, 가상자산에 이어 핵융합 분야까지 문어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로 촉발된 전력 시장 호황에 대한 야심찬 투자”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등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에 트럼프미디어가 잇따라 진출하면서 이해 충돌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핵융합의 경우 상용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발전을 위해 지원을 늘리면 트럼프미디어에 이익이 돼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민주당 소속 돈 바이어 하원의원(버지니아)은 “이해 충돌과 정치적 부패 가능성이 크다”며 “핵융합 보조금이 트럼프 일가가 아닌 공익에 사용되게 의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오후 3:20 현재 코스피는 51:49으로 매도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1.17%↑)
증권 News봇 2025.12.19 15:19:5519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6.17p(+0.91%) 상승한 4030.68로, 51(매도):49(매수)의 매도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운수장비업(+2.76%), 기계업(+2.43%), IT 서비스업(+2.21%)이며, 약세업종은 섬유의복업(-0.1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85:15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0:90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5,836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979억, 외국인은 3,988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태영건설우(009415)가 29.99% 오른 18,900원을 기록 중이고, 한화갤러리아우(45226K)(+29.99%), 계양전기(012200)(+29.9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양고속(084670)(-29.79%), 천일고속(000650)(-26.61%), 일정실업(008500)(-16.60%)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622개, 하락종목은 26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검찰, ‘입점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기업은행 전 부행장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11:50:09검찰이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기업은행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점 입점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A씨는 이를 무마하고 지점 개설을 관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A씨는 1억 1000여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았으며 2021년에는 170여만 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B씨는 기업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일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 상태인 B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
한국산단공, 대구 이전 공공기관과 AI 협력 강화 '맞손'
산업 중기·벤처 2025.12.19 09:51:41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손잡고 인공지능전환(AX)에 나선다. 산단공은 18일 대구광역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원에서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함께 인공지능(AI)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총 8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를 비롯해 정홍주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서용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 최충식 한국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이주영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공공부문 전반의 AI 활용을 확산하고,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AI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 간 AI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단위 AI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AI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AI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행정·정책 분야에서 AI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 과제를 발굴해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고, 지역 기반의 AI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들이 AI 기술을 행정과 정책 전반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대구광역시가 AI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질적인 AI 활용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분양 3년 전 대비 반토막…"공급 부족에 집값 불안 확산"[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9 09:18:00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2022~2024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집값 불안이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예정 물량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1만 43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2~2024년 서울의 연평균 분양 물량(2만 6689가구)과 비교해 46.4%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분양 규모는 2021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만 274가구까지 줄었다가 2022년 2만 7356가구, 2023년 2만 224가구, 지난해 2만 9488가구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최근 4년 가운데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 건설 경기가 악화해 아파트 착공이 급격히 줄었다”며 “선행지표인 착공 감소의 여파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서대문·종로 등 8개구 올 '분양 제로'…공급 절벽이 집값 불안 키워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 등 8개 구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한 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사업지도 늘면서 시장 불안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1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2만 5419가구로 지난해(24만 4625가구) 대비 7.8% 감소했다. 서울은 정비사업 지연 등의 여파로 인해 분양 물량이 1만 4300 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 9488가구)의 48%에 불과한 수치이다. 서울에서는 총 17개 구에서 34개 단지만 신규 분양을 진행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에서 5개 단지, 3319가구가 공급돼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은평구(1개 단지, 2451가구) △송파구(2개 단지, 1909가구) △동작구(3개 단지, 1196가구) △구로구(1개 단지, 983가구) 순이었다. 반면 서울 노원·도봉·강북·관악·금천·서대문·용산·종로구 등 8개 구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전체 자치구 중 30% 가량에서 분양 물량이 한 채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서울 분양 물량 급감은 과거 추진됐던 정비사업 규제 정책과 공사비 인상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의 상당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10여 년 전부터 정비구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같은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며 “이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까지 겹쳐 재건축·재개발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착공과 분양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급의 선행 지표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2022년 4만 4894가구, 2023년 2만 7426가구, 2024년 2만 1821가구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분양 일정을 미룬 단지도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더샵 신풍역’, 동작구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당초 연내 분양을 계획했지만 내년 초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분양 연기가 잇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 감소가 올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본격화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택 매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가 커졌다”며 “여기에 더해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 자체가 어려워져 거래량이 줄어드는 대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분석했다. -
서울시, 숨막히던 내부·북부 도로 지하화 …2035년 개통 목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9 07:10:00서울 강북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인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가 철거되고 지하를 횡단하는 도시고속도로가 건립된다. 2037년까지 총 사업비 3조 3800억 원을 투입해 차로 확장과 수변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공간구조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한 고가도로 등으로 낙후된 강북 지역의 도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강남·강북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립 계획안’을 공개했다.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철거하고 지하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건립하는 방안이다. 지상에서 고가도로의 기둥 등 기존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활용해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부순환로 구간은 기존 12차로(고가도로 6차로, 지상 도로 6차로)에서 14차로(지하도로 6차로, 지상 도로 8차로), 북부간선도로 구간은 10차로(고가도로 4차로, 지상 도로 6차로)에서 12~14차로(지하도로 6차로, 지상 도로 6~8차로)로 각각 확장된다. 차로 확장에 따라 차량 통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산∼신내 IC 구간 통행시간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마포구 성산동에서 성북구 하월곡동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5년 개통돼 현재 하루 평균 교통량이 13만 대에 달해 상습 차량정체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중랑구 신내동까지의 북부간선도로 역시 1997년 개통돼 하루 평균 9만 대의 차량이 통행해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3조 38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향후 교통 수요 전망과 혼잡 완화 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한 다음 2029년부터 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30년 지하고속도로 착공에 들어가 2035년 개통하고 고가도로 철거, 지상 도로 확장 및 하천 복원을 203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사업비를 100% 시 재정으로 투입하는 재정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오 시장은 “시의 연간 예산이 51조 원이 좀 넘는데 이 사업은 약 10년 동안 연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고속도로 건립을 통해 유지관리비 증대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유지관리비로 올해 391억 원을 집행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55년 유지관리비가 989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신규 지하고속도로를 통해 차량 정체 해소와 유지관리비 절감, 지역 발전 촉진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고가도로가 지나는 서대문·종로·성북구 등 강북 8개 자치구의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4개 동의 거주민 280만 명이 생활 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고가도로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공간 단절 문제 등이 해소되면서 도시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강북의 도약은 단순한 지역 균형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새로 쓰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강북구 등 일대 정비사업과 관련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내부순환로 인근의 서대문구 홍은동·홍제동 일대 유진상가와 아파트 단지, 성북구 장위동의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장 등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거론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대문구 홍제동 등 주변 환경 개선 기대에 따라 상권 활성화, 주거 시설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불길 안 잡힌 서울 집값…'한강벨트' 중심 강세 여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9 07:00:00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전세시장 역시 서울 서초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시장 불안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랐다. 46주 연속 상승으로 오름폭은 지난주(0.18%)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11월 첫째 주부터 0.19%→0.17%→0.2%→0.18%→0.17%→0.18% 등 0.2%에 근접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한강 벨트’의 강세가 이어졌다. 동작구(0.33%)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산구(0.31%)와 성동구(0.31%)가 두 번째로 높았다. 강남 3구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0.28%, 서초구가 0.24%, 강남구가 0.19% 올랐다. 반면 금천구는 아파트 가격이 0.01%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오름세가 가장 약했다.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는 각각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노원구는 0.06%의 오름폭을 나타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대의 오름세도 가팔랐다.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가 각각 0.4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시는 0.38%, 안양시 동안구는 0.37%, 광명시는 0.36%의 상승 폭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도 속출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아파트 전용 75㎡은 11일 19억 원에 손바뀜되며 4월에 기록한 전고가(14억 8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이나 비싸게 거래됐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전용 52㎡ 역시 14일 31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서초구와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의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58%)는 잠원·반포동 중심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성남 수정구는 한 주 만에 전셋값이 0.8% 뛰었고 수원 영통구(0.48%), 성남 중원구(0.4%)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부실 2조 원…EOD 감소 추세
증권 정책 2025.12.19 06:57:00해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부실 규모도 감소 추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6월 말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이 투자한 오피스, 호텔, 상가 등 해외 단일 사업장 규모는 31조 6000억 원으로 이 중 6.56%에 해당하는 2조 700억 원어치 자산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 규모는 2024년 9월 말 2조 6400억 원, 2024년 말 2조 5900억 원, 올 3월 말 2조 4900억 원에 이어 6월 말에도 감소세를 유지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복합시설에서 1조 4900억 원의 EOD 사유가 발생했고 오피스(3800억 원), 주거용(1400억 원), 호텔(700억 원) 순이었다. EOD는 이자나 원금 미지급이나 담보 가치 부족 등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일을 뜻한다. 투자금 전액을 손실보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 배분 순위에 따라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올 6월 말 기준 54조 5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대비 1조 원 감소했다. 총 잔액의 69.2%(37조 7000억 원)가 2030년까지 만기를 맞는다. 대체투자 자산은 금융권별로 보험사가 30조 4000원(55.7%)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1조 4000억 원(21%), 증권 7조 3000억 원(13.4%), 상호금융 3조 6000억 원(6.2%), 여신전문 1조 9000억 원(3.6%), 저축은행 1000억 원(0.2%) 순이었다. 지역별 투자 부동산은 북미가 33조 6000억 원(61.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럽 10조 2000억원(18.7%), 아시아 3조 5000억원(6.4%)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은 시장 전반의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부분은 공실 부담과 가격 조정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오피스 부문 익스포저는 높은 편이나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완충력도 충분해 시스템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낮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3월), 보험(5월), 저축은행(11월)에서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됐고 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에서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이 동향이 발생했거나 익스포져가 크고 손실률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적정 손실 인식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인가… 이번엔 청년 공공주택 투자
오피니언 사설 2025.12.19 00:05:00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자산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주택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상식과 정도를 한참 벗어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절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저출생 해소, 인구절벽 극복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연금 재원까지 대거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정부의 ‘쌈짓돈’인 양 꺼내 쓰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136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운용을 전문가 공청회나 관계부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보건복지부는 “우리와 협의한 바 없다. 이사장 개인의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투자 결정 권한이 없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결정권을 갖는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규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복지부를 무시한 행태와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17년 ‘낙하산’ 논란 속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됐고 2020년과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재임명된 김 이사장이 당정의 정책 방향에 맞춰 국민연금 운용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연금 투입은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연금 사회주의 성격이 짙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이 ‘정책 실패’의 구멍을 메우는 도구가 돼서는 곤란하다. 연금 운용의 제1원칙은 수익성이 돼야 한다. 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정책 수단이나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
"도소매업 매출 2년째 줄어…부동산업 주요지표 일제 감소"
경제·금융 정책 2025.12.18 18:58:00지난해 도소매업 매출이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업황 부진에 매출을 포함한 주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엇비슷했다. 1년 전보다 수리개인서비스업(5조 원, 10.1%), 전문과학기술업(21조 원, 8.7%), 숙박음식점업(8조 원, 3.7%)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8조 원, -3.6%), 도소매업(-4조 원, -0.2%)에서 감소한 결과다. 특히 서비스업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소매업은 2년째 감소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는 자동차 판매 감소 등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의 경우 공사·자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매출은 물론 사업체 수(-3.9%), 종사자 수(-2.8%)도 나란히 쪼그라들었다. 숙박음식점업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덕에 호텔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었으나 사업체 수(-0.2%)와 종사자 수(-2.8%)는 감소했다. 매출 증가에도 인력이 줄어든 것은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를 도입한 업체가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서비스업 전체에서 키오스크 도입 비중은 6.7%에 그치지만 음식주점업은 10.1%, 숙박업은 7.9%에 달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은 22%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국내외 숙박앱 등이 발달한 숙박업이 55.7%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배달(택배)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은 43.8%로 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배달앱 수수료 갈등 탓에 음식·주점업 비중은 32.3%로 0.9%포인트 하락했다. -
"집값이 미쳤네" 곡소리 나는데…서울 아파트값으로 여길 살 수 있다고?
국제 인물·화제 2025.12.18 18:05:56스코틀랜드 외딴 섬에 위치한 대형 성이 파격가 매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스코틀랜드 룸 섬에 위치한 침실 약 20개 규모의 성 ‘킨로크 성’이 최근 70만파운드(약 13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 가격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한국부동산원 2025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위 10% 이내의 주택에 해당한다. 런던 시내 원룸 아파트 가격과도 맞먹는다. 성의 부지 면적은 9300평(약 3만㎡) 규모로, 욕실 9개와 거실 7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등을 갖춘 대형 저택이다. 성 내부에는 갤러리형 복도와 응접실, 식당, 당구장, 흡연실, 무도회장, 도서관 등이 갖춰져 있다. 곳곳에는 19세기 장식품과 초상화 등이 배치돼 있다. 같은 금액으로 런던 사우스워크 등 도심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주택은 방 하나와 욕실 하나가 전부인 소형 원룸에 불과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지비만 아니면 당장 사고 싶다”, “미친 런던 집값”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격이 낮게 책정된 배경에는 높은 유지·보수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보수 작업이 이뤄졌지만 주거용이나 숙박시설로 활용하려면 최소 1000만 파운드(약 197억원) 이상의 대규모 복원 공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리적 한계도 있다. 영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룸 섬은 육로로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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