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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피한 상업지 내 주상복합…‘갭투자’ 수요에 호가 슬금슬금[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7 07:20:00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하게 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의 경우 대지 지분이 낮아 토허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매수 문의가 이어지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는 등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토허구역은 용도지역 별로 면적 기준에 따라 대지 지분이 낮을 경우 토허구역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토허구역의 용도지역 별 기준 면적을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 면적의 10~300%가 토허구역 대상이 된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은 20㎡ 이하일 경우 토허구역에서 제외되고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적률 1000%에 육박하는 청량리역 인근의 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다. 용적률은 995%에 달해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닭장 아파트라는 별칭이 붙었다. 하지만 롯데캐슬 SKY L-65의 전용 84㎡ 기준 대지 지분은 11.7㎡로, 토허구역 대상 기준인 15㎡ 낮다. 인근의 청량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의 대지 지분도 11.8㎡ 수준이다. 청량리 주상복합 단지가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알려지자 청량리역 인근의 공인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공인중개업소가 한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량리의 한 공인중개사는 “청량리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는 10·15 대책 이전부터 가격이 높아지고 있었다”며 “다른 아파트 매물은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줄었는데 주상복합 단지에 대한 문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량리의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집 주인분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매수 문의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SKY L-65의 전용 84㎡ 기준 직전 신고가는 18억 7930만 원 이었지만 10·15 대책 이후 호가는 22억 원까지 상승했다. 이뿐만 아니라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용산더프라임 등 주상복합단지도 마찬가지다.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전용 75㎡의 경우 직전 최고가가 11억 2000만 원 이었지만 최근 등록된 매물은 ‘갭 투자 가능’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13억 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용산더프라임 전용 76㎡ 매물 역시 직전 최고가가 11억 9000만 원이었지만 ‘토허제 X’라는 문구와 함께 최근 호가를 13억 5000만 원에서 15억 원선으로 대폭 올렸다. 마포의 부동산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데 주상복합 단지의 경우 오히려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호가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분양캘린더]김포풍무역세권 단지 등 전국 6곳서 7040가구 분양[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27 07:00:0010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7040가구(일반분양 4567가구)가 공급된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사우동 ‘김포풍무역세권B5블록호반써밋’, 충북 청주시 신봉동 ‘두산위브더제니스청주센트럴파크’,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휴먼빌퍼스트시티’가 이번 주 청약 신청을 받는다. 김포풍무역세권B5블록호반써밋은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86㎡, 총 956가구 규모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통한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앞에 유치원, 초·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풍무역과 사우역 인근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 파주시 서패동 ‘운정아이파크시티’,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역수자인로이센트’ 등 9곳이 개관한다. 이중 운정아이파크시티는 경기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5개동, 전용면적 63~197㎡, 총 3250가구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GTX-A 운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차량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앞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인근에 심학초·중교 등도 자리한다. -
이준석 “與, 벤틀리 타면서 경차 뭐라 하냐”…'장동혁 다주택자' 비판에 일침
정치 정치일반 2025.10.27 06:23:0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파트 4채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뜬금포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며 민주당의 비판을 우회적으로 비유했다. 앞서 장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자신을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해명했다. 그는 “아파트 4채의 가격은 6억6000만원 정도이고, 다른 부동산을 모두 합쳐도 8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집 한 채 없는 국민에게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진 것들”이라며 “현재 서울 구로구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마을에 94세 노모가 거주하는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 중이다.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지역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인근 오피스텔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처가로부터 아파트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며 “민주당이 제 부동산을 문제 삼는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 전부를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상습 투기에 대한 동문서답”이라며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는 정치공세를 퍼붓더니, 정작 자신의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종합세트 부동산 투기에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맞받았다. -
주담대 막히자 예금 줄고 마통 급증
경제·금융 보험 2025.10.27 06:00:00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은행 예금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반면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 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리자 가계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이달 23일 기준 649조 5330억 원으로 9월 말(669조 7238억 원)과 비교해 20조 1908억 원 줄었다. 하루 평균 8779억 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요구불예금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 자금이다. 최근 유출된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 예탁금은 20일 80조 62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는 이례적으로 주담대가 아닌 마이너스통장 중심의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주담대를 충분히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2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5213억 원으로 9월 말(103조 8079억 원)보다 7134억 원 늘었다. 지난달 2711억 원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같은 기간 38조 7893억 원에서 39조 3202억 원으로 5309억 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5704억 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부동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765조 9813억 원)은 이달 들어 1조 8864억 원 불었다. 이대로라면 10월 증가 규모는 2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1조 218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 대책 이후 급감한 9월(1조 3134억 원)보다도 작은 규모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1434억 원 줄었다. 전세자금대출이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
‘영끌의 대가’…한은 “건설투자 늘릴수록 소비는 줄었다”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7 06:00:00한국은행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교훈 삼아 재정 의존형 경기부양의 장기 부작용을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 주체들에게는 자산 가격 하락 이후 빚 부담으로 이어지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은 조사국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가계부채 누증과 재정 악화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됐다. 보고서는 일본 건설투자 급증의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 플라자합의 이후 내수 확대 정책, 완화적 통화 기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꼽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1985년 16.6%에서 1990년 버블 정점에는 19.5%까지 치솟았다. 자산가격 급등으로 자산보유 계층은 혜택을 누렸지만 근로자 계층은 주택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불만이 커졌다. 일본은행(BOJ)은 1989~90년 다섯 차례 금리를 인상(총 1.5%포인트)했고 대장성은 1990년 3월 부동산대출 억제책을 내놨다. 주가는 1990년부터, 토지가격은 1991년부터 급락하며 버블이 붕괴됐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하며 경기 방어에 나섰다. 도로·철도·항만·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 토목건설은 늘었지만, 민간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급감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부양 패키지를 시행하고, 주택대출 공제와 공공금융기관 대출 확대로 가계의 주택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공공투자는 정치적·지역적 배분으로 인해 재정승수가 낮아 장기적 경기 회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동시에 정부 부채는 1990년대 초 GDP 대비 60%에서 2010년대 200% 이상으로 증가했고 부실채권도 급증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993년 12조 8000억 엔에서 2002년 27조 6000억 엔으로 늘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축소와 투자 위축이 심화됐다. 부실채권 처리에는 1998~2003년 동안 12조 엔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후 자산가격 하락으로 가계는 부채상환(디레버리징)에 나서며 소비가 장기간 제약됐다. 한은은 “가계 부채비율이 자산가치 대비 10% 높아질 때 평균소비성향은 0.16~0.22%포인트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와 같이 집값 과열과 ‘영끌 대출’이 확산된 한국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셈이다. 한은은 "중국 건설투자 침체도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양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며 "중국 내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과거 일본의 경험도 참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 회복력이 저하되고 건설 투자의 장기 부진도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 인공지능(AI)·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의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서울 집값 격차 더 커졌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7 05:00:00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서울 주택 경매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연구 논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은 첫 대책이 발표된 올 6월 27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2개월 후의 서울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경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6.27 대책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을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매각가율은 6·27 대책 전 94.3%에서 대책 후 105.9%로 상승했다.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반면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같은 기간 95.46%에서 86.74%로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건당 6.87명에서 9.04명으로 늘어난 반면 비강남권은 8.68명에서 5.70명으로 줄었다. 경매 낙찰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경락잔금대출 역시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됐다. 논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상승시킨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출 접근성이 낮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매시장 참여는 축소된 반면 현금 자산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고가 아파트 낙찰에 참여하면서 경매시장의 구조가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력한 주담대 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과열과 서민 주택 시장 위축이라는 주택 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일괄적 규제보다는 지역·주택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10·15 대책까지 강경 일변도의 대출 규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면서 실수요층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다른 차주들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시장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대환대출)’ 역시 신규 대출로 보고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주담대 대환대출은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발 물러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의 LTV 규제도 10·15 대책으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가 이틀 만에 70% 유지로 정정했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땜질 처방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하는 주담대 한도와 보금자리론 LTV 규제 완화 등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완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20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캄보디아 식당, 분위기 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5.10.26 20:19:51"매출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20년 가까이 여기서 식당을 했는데 지금이 최대 위기다" 캄보디아에서의 범죄 조직 활동 실태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여행객 발길이 뚝 끊기자 현지의 한식당을 비롯해 여행객 대상 자영업을 운영하는 교민들의 시름이 깊다. 겨울 성수기가 다가오지만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폭행·살인 사건 때문에 여행객 불안이 커져 현지 교민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한국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2020년 코로나19로 2년 동안 힘들다가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 (최근 사태로) 집세도 못 낼 지경이 됐다"며 "우리는 매출이 80％가 줄었지만, 인근 구도심은 '죽음의 도시'가 돼버려 아예 매출이 '0'인 곳도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이 국민의 해외여행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4%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가 동남아 여행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18~29세 청년층은 이 비율이 88.3%에 달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포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의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 취업'이나 '투자 리딩방'을 미끼로 한 온라인 취업 사기형 범죄로 파악되고 있다. 태국 관광청 관계자는 "치안 위험성에 대한 별도 공문이 내려온 적은 없다"며 "대부분 취업 사기형 납치이고, 관광객을 납치해 캄보디아로 끌고 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실제 여행객 피해가 잦았다면 이미 공문이 내려왔을 것"이라며 "일반 관광객이 위험할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
일본식 함정 닮아가는 韓부동산…빚 유혹 ‘경고장’ 던진 한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6 19:52:00한국은행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교훈 삼아 재정 의존형 경기부양의 장기 부작용을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 주체들에게는 자산 가격 하락 이후 빚 부담으로 이어지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은 조사국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가계부채 누증과 재정 악화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됐다. 보고서는 일본 건설투자 급증의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 플라자합의 이후 내수 확대 정책, 완화적 통화 기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꼽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1985년 16.6%에서 1990년 버블 정점에는 19.5%까지 치솟았다. 자산가격 급등으로 자산보유 계층은 혜택을 누렸지만 근로자 계층은 주택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불만이 커졌다. 일본은행(BOJ)은 1989~90년 다섯 차례 금리를 인상(총 1.5%포인트)했고 대장성은 1990년 3월 부동산대출 억제책을 내놨다. 주가는 1990년부터, 토지가격은 1991년부터 급락하며 버블이 붕괴됐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하며 경기 방어에 나섰다. 도로·철도·항만·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 토목건설은 늘었지만, 민간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급감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부양 패키지를 시행하고, 주택대출 공제와 공공금융기관 대출 확대로 가계의 주택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공공투자는 정치적·지역적 배분으로 인해 재정승수가 낮아 장기적 경기 회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동시에 정부 부채는 1990년대 초 GDP 대비 60%에서 2010년대 200% 이상으로 증가했고 부실채권도 급증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993년 12조 8000억 엔에서 2002년 27조 6000억 엔으로 늘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축소와 투자 위축이 심화됐다. 부실채권 처리에는 1998~2003년 동안 12조 엔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후 자산가격 하락으로 가계는 부채상환(디레버리징)에 나서며 소비가 장기간 제약됐다. 한은은 “가계 부채비율이 자산가치 대비 10% 높아질 때 평균소비성향은 0.16~0.22%포인트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와 같이 집값 과열과 ‘영끌 대출’이 확산된 한국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셈이다. 한은은 "중국 건설투자 침체도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양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며 "중국 내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과거 일본의 경험도 참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 회복력이 저하되고 건설 투자의 장기 부진도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 인공지능(AI)·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의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걸 아이한테 사준 내가 다 창피”…8000원짜리 우동 퀄리티? 전국 축제 ‘바가지’에 부글부글 [이슈, 풀어주리]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9:21:13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이번 주말 전국이 축제 열기로 들썩였다. 지역 특산물과 전통 음식을 내세운 가을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바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말(24~26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40여 개 이상의 지역 축제가 열렸다. 서울 노을공원에서는 한우·한돈을 직접 구워 먹는 ‘서울 바비큐 페스타’가, 강원 양양에서는 연어의 회귀를 주제로 한 ‘양양연어축제’가 열렸다. 전주에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대표 미식 행사인 ‘전주비빔밥축제’, 횡성에서는 ‘횡성한우축제’, 대구에서는 전국 떡볶이 맛집이 총출동한 ‘떡볶이 페스티벌’이 관광객을 맞이했다. 하지만 축제의 열기 속에서도 일부 현장에서는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충남 계룡에서 열린 ‘지상군 페스티벌’에서는 푸드트럭 우동 한 그릇이 8000원, 어묵 꼬치 3개가 3000원에 판매돼 “국물과 면, 단무지 두 개뿐인데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우동은 국물과 면, 단무지 두 개뿐인데 8000원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상군 페스티벌은 육군이 주최하는 전군 최대 규모의 군 문화축제로, 지난달 17~2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렸다. 앞서 제주 탐라문화제에서는 4000원짜리 김초밥이 부실하게 판매돼 논란이 일었고, 제주시 측은 “부녀회가 이익 목적은 아니었지만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서도 1만원짜리 닭강정 세트가 ‘말라붙은 닭강정 몇 조각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경북 김천에서 25~26일 열린 ‘김천김밥축제’는 ‘착한 가격’과 풍성한 구성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김천시에 따르면 축제 첫날인 25일 하루에만 8만 명이 다녀가 인구 13만 도시가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작년에 시작된 신생 축제임에도 일부 부스는 정오 전에 매진되는 등 ‘김밥 품절 대란’이 벌어졌다. 한 시민은 김천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통은 혼잡했지만 작년보다 운영이 훨씬 체계적이었다”고 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사소한 이익을 얻으려다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며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지역 축제가 진정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김천김밥축제처럼 합리적인 가격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
“변비에 효과적인 음식 따로 있다”…英 연구진이 밝힌 쾌변의 비결은 바로
문화·스포츠 헬스 2025.10.26 18:49:16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귀가 번쩍 뜰 만한 소식이 나왔다. 영국 영양사협회(British Dietetic Association)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약물 없이 식단만으로 변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이는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지금까지 나온 75개 임상시험을 분석해 만든 세계 최초의 ‘근거 기반 변비 식이요법 권고안’이다.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 빈센트 호 교수는 59개 권장사항 중 실제 효과가 입증된 핵심을 정리했다. 첫 번째는 ‘키위’다. 초록색이든 황금색이든 매일 2~3개씩 4주 이상 섭취하면 장운동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키위의 식이섬유는 수분을 만나 팽창하며 변의 부피를 늘리고, 효소 액티니딘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 장 통과를 원활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미네랄 워터’다. 하루 0.5~1.5리터를 26주간 마시면 완화 효과가 있다. 마그네슘이 천연 배변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산화마그네슘 보충제도 하루 0.5~1.5g 섭취 시 도움이 되지만, 신장 질환자나 약물 복용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호밀빵’이다. 흰빵보다 변비 개선 효과가 높았지만 하루 6~8조각, 3주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흥미로운 점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결론이다. 연구진은 고식이섬유 식단보다 저식이섬유 식단에서 복부 팽만감이 적었다며, 보충제를 통한 섬유질 섭취가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변비를 ‘주 3회 미만의 배변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했다. 전 세계 성인의 약 16%가 이 같은 만성 변비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인간 영양과 식이요법 저널(Journal of Human Nutrition ＆ Dietetics)과 신경위장학 ＆ 운동학(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에 동시에 게재됐다. -
막바지 접어든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끝까지 '뇌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3:30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가 또 한번의 분수령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법원 개혁을 놓고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출석할 기관,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쟁점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앞서 법사위·농해수위·행안위·국토위·기재위 등에서도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이번 국감의 핵심 뇌관으로, 양측 간 이견은 여전히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및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등 의혹을 부각하며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만큼은 반드시 국감대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모든 의혹의 핵심”이라며 “즉각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 실장 출석 요구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철통 방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운영위 전체회의 파행은 물론 김 실장도 국감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화약고인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검찰청 폐지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2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고리로 검찰 개혁안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30일 종합 감사에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표 사법 개혁 작업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 섞인 입장을 묻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 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2채 등 정부 고위직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대상 종합 감사에서는 ‘갭투자 논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과 관련한 후속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외통위와 29일 문체위 종합 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곤녕합 출입 논란과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국감에서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다 칭찬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쇼츠 촬영에 몰두할 때 우리 의원들은 근거를 갖고 몰두한 결과 각 상임위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
'국부펀드' KIC, 국내 운용사에 맡긴 자산은 1.6% 그쳐
정치 정치일반 2025.10.26 18:21:18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 중인 자산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비중은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KIC가 위탁 운용 중인 자산 745억 8000만 달러(약 107조 2237억 원) 중 국내 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은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6677억 원)로 전체의 1.6%다. 운용사 수로 봐도 해외 운용사가 197곳, 국내 운용사는 7곳으로 3.4%에 불과했다. 2005년 출범한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KIC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부 자산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KIC의 국내 위탁 운용사는 총 7곳으로 △주식 5곳 △채권 1곳 △헤지펀드 1곳이 포함됐다. 대체자산 가운데 사모주식·부동산·인프라·사모채권 분야에서는 국내 운용사 위탁 사례가 없다. 국내 운용사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KIC의 위탁 운용사 선정 기준이 지목된다. KIC는 운용 성과와 자산·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운용사에 비해 국내 운용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KIC가 진행하는 대체자산 투자에 국내 운용사가 참여한다면 해외 투자 네트워크 확보와 경험 축적을 통해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투자 위탁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국내 운용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해외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국내 운용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우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C 관계자는 “부동산·벤처캐피털 등 해외 대체투자에는 국내 운용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내 운용사 위탁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해외 진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연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與, 재초환 푼다더니 갈팡질팡…'함구령' 내린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16:4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진정시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 등을 언급했지만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의원이 응급 처방 격으로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초환 규제를 손볼 뜻을 밝혔지만 당원의 반발 등에 입장이 원래대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두고도 지도부 입장(인상 없다)과 진성준 의원 등 개별 의원(인상 필요) 간에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수 등을 놓고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재초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건 전혀 없다”며 “국토위나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여당에서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나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가 재초환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서울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닥쳐 선회한 모양새다. 정부가 10·15 대책 후속으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당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전직 정책위의장이던 진 의원이 일찌감치 인상론을 들고나왔고 “개인적으로 보유세에 대해 긍정적(국토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 “보유세, 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행안위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이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될 취득·보유·양도세 등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당도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부 정책에 대해 조용하게,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이 (당의) 변함없는 기조”라면서도 “혼선·엇박자 같은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당은 통일된 부동산 대책 대신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시각에 오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뒤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 시장이 10·15 대책 수정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 걸 두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 시장을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인한 부동산 민심 악화 차단에 주력하며 입단속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 의원들에 당부했다. 최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 key)로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인 25일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고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10·15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고 비판하며 “10·15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책을 철회하고 청년·서민들을 위한 새 주택공급책 수립에 더 공들이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집값 치솟고 증시 불장에 영끌…요구불예금 한달새 20조 증발
경제·금융 보험 2025.10.26 18:02:58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은행 예금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반면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 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리자 가계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이달 23일 기준 649조 5330억 원으로 9월 말(669조 7238억 원)과 비교해 20조 1908억 원 줄었다. 하루 평균 8779억 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요구불예금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 자금이다. 최근 유출된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 예탁금은 20일 80조 62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는 이례적으로 주담대가 아닌 마이너스통장 중심의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주담대를 충분히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2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5213억 원으로 9월 말(103조 8079억 원)보다 7134억 원 늘었다. 지난달 2711억 원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같은 기간 38조 7893억 원에서 39조 3202억 원으로 5309억 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5704억 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부동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765조 9813억 원)은 이달 들어 1조 8864억 원 불었다. 이대로라면 10월 증가 규모는 2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1조 218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 대책 이후 급감한 9월(1조 3134억 원)보다도 작은 규모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1434억 원 줄었다. 전세자금대출이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
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강남3구 매각가율만 튀었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6 18:02:19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서울 주택 경매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연구 논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첫 대책이 발표된 올 6월 27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2개월 후의 서울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경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은 다른 지역에 비해 2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매각가율은 6·27 대책 전 94.3%에서 대책 후 105.9%로 상승했다.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반면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같은 기간 95.46%에서 86.74%로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건당 6.87명에서 9.04명으로 늘어난 반면 비강남권은 8.68명에서 5.70명으로 줄었다. 경매 낙찰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경락잔금대출 역시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됐다. 논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상승시킨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출 접근성이 낮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매시장 참여는 축소된 반면 현금 자산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고가 아파트 낙찰에 참여하면서 경매시장의 구조가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강력한 주담대 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과열과 서민 주택 시장 위축이라는 주택 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일괄적 규제보다는 지역·주택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10·15 대책까지 강경 일변도의 대출 규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면서 실수요층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다른 차주들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시장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대환대출)’ 역시 신규 대출로 보고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주담대 대환대출은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발 물러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의 LTV 규제도 10·15 대책으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가 이틀 만에 70% 유지로 정정했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땜질 처방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하는 주담대 한도와 보금자리론 LTV 규제 완화 등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완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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