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4주만에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이 지나면서 약발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주보다 0.20% 올라 상승률이 전주(0.17%) 대비 0.03%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커진 것은 10월 20일 이후 4주 만이다. 지난달 20일 0.5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 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고 10·15 규제의 충격이 조금씩 가시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는 0.38% 올랐는데 상승률이 전주(0.31%) 대비 0.07%포인트 커졌고 0.43% 오른 성동구는 상승률이 0.06%포인트 확대됐다.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풍선효과는 비교적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다. 용인 기흥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0%에서 0.12%로 구리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3%에서 0.24%로 하락했다. 다만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6%에서 0.38%로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며 재집권 10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이제는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며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의 혐의에 연루됐거나 적어도 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권의 충성도는 관세와 안보 등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도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해 한국과 관련한 여러 대미 협상 사안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까닭이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엡스타인 의혹으로 증폭됐지만, 그 이면에는 관세로 촉발된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의 불안정해진 생활 여건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엡스타인 수사 문건 공개를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혹여 의혹을 벗더라도 지금 같이 엇나간 경제 정책과 일방통행식 정치를 계속할 경우 중간선거까지 지지율을 쉽게 올리기 힘들다는 진단이다. 트럼프 지지율 38~39%로 재집권 최저…고물가 불만에 엡스타인 의혹이 불붙여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4∼17일 미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포인트)를 18일(현지 시간)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치인 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오차 범위 안쪽이기는 하지만 이달 초 조사에서 기록한 40%보다 2%포인트 떨어진 수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당시 지지율 47%와 비교하면 9%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 33%, 35%에 근접한 숫자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인들은 생활물가와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 조사 관련 처리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트럼프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관세 인상이었으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6%로 이달 초 29%에서 더 떨어졌다. 물가 관리를 잘못한다는 응답자는 65%로 이를 크게 웃돌았다. 공화당원 가운데 3분의 1도 생활물가 부문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의 고객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70%에 달했다. 민주당원의 87%, 공화당원의 60%가 이를 믿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을 지지한 응답자는 20%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또 있었다. NPR·PBS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10∼13일 성인 1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0%포인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나왔다. 이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최저치이자 지난 9월 조사 때 기록한 41%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지금 중간선거를 치른다면 어떤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가 민주당을, 41%가 공화당을 꼽았다. 양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바깥까지 크게 벌어진 셈이다. 대선 때인 지난해 11월 조사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은 48%로 동률이었다. 이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부진의 최대 요인은 물가 상승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의 57%가 ‘물가 인하’를 택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69%, 무당파의 62%가 물가 인하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고, 공화당 지지자의 40%도 이에 가세했다. 학력 속이고 월가 억만장자 삶…사교계 성접대 혐의 받다가 교도소서 돌연 사망 이달 생활물가 상승으로 악화된 민심에 불을 지핀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심스러운 엡스타인 사건 처리였다. 1953년 뉴욕에서 태어난 앱스타인은 대학 학위도 없이 사립 학교 달튼스쿨에서 수학과 물리를 가르치다가 세계적인 투자은행(IB) 베어스턴스 회장 아들의 과외 선생이 되면서 팔자를 바꾼 인물이다. 뉴욕 월가의 5대 IB였다가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한 그 베어스턴스다. 미국 뉴욕대를 중퇴한 앱스타인은 학력을 속이고 1976년 베어스턴스에 입사한 뒤 5년 만에 퇴사하고 1981년 월가에 자신의 투자회사를 세웠다. 그는 여기에서 유명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레슬리 웩스너 최고경영자(CEO) 등 초고액 자산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다. 엡스타인은 이 과정에서 1994~2004년 미성년자들을 꾀어서 사교계 거물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36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2008년 조사를 받았지만, 석연치 않은 감형 협상(플리바게닝)으로 단 2건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3개월만 선고받았다. 수감 기간에도 호텔처럼 편하게 생활해 뒷말을 낳았다. ‘미투 운동(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허을 공개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 운동)’에 따른 잇딴 폭로로 2018년 혐의를 재조명 받은 엡스타인은 결국 2019년 7월 6일 2002~2005년 미성년자 20여 명에 대한 인신매매·성매매 등을 벌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엡스타인은 자신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섬과 뉴욕 자택, 플로리다주 팜비치 개인 자택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저명 인사들과 미성년자 소녀 간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고 이를 협박 정보로 보유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문제는 엡스타인이 수감 직후인 2019년 8월 10일 뉴욕 교도소에서 돌연 사망했다는 점이다. 뉴욕시 검시관은 그가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했으나, 24시간 감시를 받는 교도소 안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 엡스타인 쪽 변호사들은 사망 당일 카메라가 촬영되지 않은 데다 간수들이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엡스타인이 성접대 명단(리스트)이 존재한다는 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둘째 아들이자 찰스 3세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 등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2019년 7월 10일 플로리다주 출신의 사업가 조지 호우라니의 발언을 인용해 “1992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28명의 여성이 참여하는 ‘캘린더 걸’ 대회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 밖에 손님이 없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접대 의심을 받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자신이 당선되면 해당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의혹을 정면 돌파하는 척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8일 미국 법무부가 성접대 명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엡스타인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발표와 함께 수사를 종료하자 논란은 되살아났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6월 5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에 포함돼 있어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머스크 CEO 본인도 엡스타인 리스트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성접대 리스트 공개” 공약하더니 수사 종료…민주당 e메일 폭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이달 12일 미국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와 함께 엡스타인의 e메일 3통을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확산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2011년 4월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기슬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그(트럼프 대통령)와 함께 내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며 “그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를 바란다(I want you to realize that that dog that hasn't barked is Trump)”고 적었다. 맥스웰은 이에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했다. 맥스웰은 성매매와 인신매매 공범 혐의로 2020년 체포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인물이다. 민주당은 맥스웰이 지난 7월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이 부적절한 상황에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형을 요청할 목적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엡스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본격 데뷔한 뒤인 2015년 12월에도 “언론이 트럼프에게 너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는 언론인 겸 작가 마이클 울프의 e메일을 받고 “그(트럼프 대통령)를 위한 답변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느냐”고 물었다. 체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1월에는 울프에게 e메일을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녀들에 대해 알았다(knew about the girls)”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서사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며 e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집에서 몇 시간을 보낸 것으로 언급된 피해자는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버지니아 주프레라고 주장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고발한 미국계 호주인 사회운동가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연방의회 하원 감독위원회가 공개한 파일 가운데 엡스타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e메일 23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집권한 2016년 전후를 시작으로 언급 빈도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대체로 엡스타인이 친구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기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넘기거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담긴 문건도 500건이 넘었다.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 2015년 이전이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관한 내용도 일부 있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앤드루 전 왕자, 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 출신의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 빌 게이츠의 전 과학 자문인 보리스 니콜리치 등의 이름도 검색됐다. 엡스타인 논란으로 서머스 전 총장은 최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NYT와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언론도 그의 칼럼 기고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앤드루 전 왕자는 이에 앞서 엡스타인 의혹에 연루된 죄로 지난달 왕자 직위를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강등당했다. NYT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웩스너 CEO는 물론 부동산 거물이자 뉴욕 데일리뉴스의 소유주였던 모티머 주커만,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거물 사모펀드 투자자 레온 블랙, 찰리 로즈 전 CBS 앵커, 영화감독인 브렛 래트너와 우디 앨런 등도 e메일에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2015년 이 언론사의 기자에게 “우리 집 부엌에서 비키니를 입은 소녀들과 함께 있는 트럼프의 사진을 볼 생각이 있느냐”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NYT는 “e메일에 월가의 억만장자들, 언론계의 중량급 인사들, 정치인들, 오랜 자금력을 갖춘 사교계 인사들로 이뤄진 그룹의 황혼기가 묘사됐다”며 “이들 가운데 여럿은 뉴욕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있는 엡스타인의 7층짜리 저택에 모이곤 했다”고 설명했다. MAGA 최측근도 등 돌려…‘엡스타인 파일 공개’ 공화당까지 만장일치급 찬성 당연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공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 문제로 경쟁하던 2004년께부터 엡스타인과 교류를 끊었다는 입장을 그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셧다운과 매우 많은 문제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대처했는지에 대해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 하기 때문에 엡스타인 사기극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며 “아주 나쁘거나 멍청한 공화당원만이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에는 트루소셜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과, 서머스 전 총장, JP모건 등에 대해 법무부에 조사하라고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항은 공화당 진지층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특히 엡스타인 문건에 민주당 인사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야당 공세용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마가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엡스타인과 관련한 방대한 수사 기록이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적 시각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 “민주당이 공개한 e메일 내용이 마가 내부에 반(反)트럼프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3일에는 미국 워싱턴DC 내 대표적 복합 문화공간인 ‘버스보이스 앤 포엣츠’ 앞에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이 손을 잡은 동상이 또 등장하기도 했다. 신원 미상의 예술가 2명이 만든 이 청동 조형물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워싱턴DC 의회 앞 내셔널몰에 설치됐다가 철거된 바 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마가 진영의 대표 정치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연방 하원의원까지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녀는 14일 정치 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엡스타인 파일 공개는 가장 쉬운 일인데 그걸 막으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좌경화됐다”며 그린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트루스소셜에서 그린 의원을 ‘반역자(Traitor)’라고 몰아세우며 “좌파로 돌아서서 공화당 전체를 배신했다”고 힐난했다. 그린 의원은 16일 CNN과 인터뷰를 갖고 “나를 가장 아프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나를 배신자라고 부른 것”이라며 “이는 극도로 잘못됐고 이런 종류의 발언은 사람들을 나에 대해 극단적이 되도록 하고 내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은 18일 결국 양원 만장일치 수준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정원 435명의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도 몰표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클레이 히긴스(공화·루이지애나)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몇 시간 뒤 정원 100명의 상원도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궁지 몰린 트럼프 “공개하자” 정공법 선회…내년 중간선거까지 핵심은 ‘서민 경제’ 공화당까지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탓에 방어 수단이 사라진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정공법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루스소셜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우리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에 대한 설득이 힘들어지자 마치 의원들이 자신의 뜻을 받들어 찬성표를 던진 것처럼 포장해 망신살이를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도 백악관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백악관 태스크포스(TF)’와 회의를 하다가 취재진에게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이 올라오면 전적으로 서명할 것(all for it)”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그의 친구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양자 회담을 갖다가도 취재진에게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난 그가 역겨운 변태(sick pervert)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hoax)”라며 “엡스타인이 돈을 건넨 정치인들 명단이 담긴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19일 법안에 서명하고 문건 공개를 허락했다. 18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의회의 엡스타인 자료 공개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셧다운 사태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폐지 요구를 묵살하며 변화한 당내 기류를 보여준 바 있다.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인 51명으로 낮추는 ‘핵옵션’을 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끝내 무시했다. 의회 장악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데다 엡스타인 의혹으로 지지율까지 급락한 트럼프 대통령이 입지를 다시 세울 방법은 결국 경제적 업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르자 14일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과 견과류, 향신료 등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커피 생두 수입 가격과 소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19%가량 급등했다. 바나나 값도 7% 상승했다. 미국 축산업 전문지 비프매거진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박스 포장 소고기 가격은 13% 뛰었다. 모두 서민들이 물가를 매일 피부로 체감하는 품목들이다. 생활 물가가 크게 뛰는 상황에서도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셧다운 사태 영향으로 영원히 알 수 없게 됐다. 엡스타인 명단 공개 문제가 어떻게 끝나든 미국 서민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도 극단적인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도 이달 4일 지방선거에서 극심한 물가 부담에 대한 불만 여론을 파고들어 대승을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개최된 미국·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서 “내 여론조사 수치는 방금 떨어졌지만,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게 올랐다”며 “3월 이후 계란 가격은 86%나 내려갔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도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언뜻 들으면 자신에 찬 듯한 발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스스로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지지율 하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기도 어려워진 데다, 설사 당첨되더라도 치솟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청약통장 이탈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사실상 ‘새 아파트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자 청약 시장을 떠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총 가입자는 2631만2993명으로, 한 달 전보다 3만6941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월 기준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올해 2월 2643만명대까지 내려왔다. 3월과 8월 잠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지난 9월에도 2만3000명 이상이 빠져나갔다.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은 신축 아파트 분양가 급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0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 서울은 ㎡당 1422만6000원으로 훨씬 높다. 국민평형(전용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분양가만 약 16억원에 달한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며 실수요자의 체감 부담은 더 커졌다. 가점 ‘인플레이션’도 심각하다. 올해 서울 인기 단지였던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으로도 탈락자가 나왔다. 전용 74㎡의 최저 당첨 가점은 무려 74점이었다. 웬만한 무주택 가구로는 접근조차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도 막혔다. 분양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돼 1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로 축소됐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도 금지되면서 ‘영끌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새 아파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고분양가·가점 인플레·대출 규제라는 3중 압박이 지속되는 한 청약통장 이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일본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고 전하며, 2024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왔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층 인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결혼을 하면 ‘페널티(불이익)’가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로 꼽혔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면 연봉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책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부 공동 소득 기준은 8500만원 이하로 훨씬 까다롭다. 주택 대출도 부부 합산으로 평가돼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는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 늘고 있고, 이는 출산 감소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결혼이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현상이 부동산 급등기에 중국에서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고도 보도했다. 당시 중국은 이혼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내놓기도 했다. 닛케이는 지난달에도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 역시 부동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혼외자 출생은 1만4000명(전체의 5.8%)으로 처음 5%를 넘었는데 ‘위장 미혼’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양상은 다르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결혼 자체는 하되 첫째만 낳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이 급감하고, 일본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OECD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금융 당국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수신 기능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투자처 발굴·운용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높은 금리의 IMA 수익률을 제공해야 하는데 금융 당국이 모험자본 분류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며 자기자본 투자 난도가 높아졌다. 특히 증권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과 기업금융 공급에, 은행은 기존 예금 고객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무한 수신 경쟁 시대도 막이 올랐다는 평가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이르면 다음 달 초 IMA 1호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상품의 약관과 투자 설명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시중 예금금리는 물론 시장 수익률과 비슷한 이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포트폴리오 일부를 성장성 높은 지분증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도 배당형보다는 공격적이되 프로젝트형(초기 기업 지분 투자)에 비해 안전한 실적배당형 상품을 1호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만기 1년 이상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출시될 상품에는 목표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전례 없던 금융 상품이 출시되는 만큼 과장 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신 성과 보수 설정에 필요한 기준 수익률, IMA 주요 투자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투자 설명서에 담길 예정이다. 추후 IMA 상품 실적이 쌓이게 되면 해당 상품의 과거 운용 수익률이 제시될 수 있다. IMA는 고객이 예탁한 자금을 종투사가 운용해 수익 발생 시 원금과 함께 실적 배당하는 상품이다. 만기 보유 시 원금 지급 조건이 붙어 있다. 투자금의 70% 이상이 기업금융(IB) 부문에서 운용되는 만큼 투자자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까지 끌어올 수 있는 고객 예탁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IMA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두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함께 IMA로 조달한 금액의 10%(2028년까지 25%로 상향)에 상응하는 자금을 당장 내년부터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올 3분기 별도 기준 각각 12조 219억 원, 10조 3106억 원이다. 만약 이들이 IMA와 발행어음의 통합 발행 한도(자기자본의 300%)를 모두 채워 자금을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2028년 이들이 공급해야 할 모험자본 규모는 16조 7694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IMA 사업자 지정을 대기 중인 NH투자증권까지 포함된다면 규모는 훨씬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원금 지급+실적 배당’이라는 IMA 상품 조건을 상쇄하는 수익률을 모험자본 투자로 올릴 수 있느냐다. 금융 당국은 이날 기존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됐던 중견기업과 신용등급 ‘A급’ 회사채의 모험자본 의무 이행 실적을 모험자본 공급 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종투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모험자본(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 등)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모험자본 분류에 추가됐으나 아직은 성과를 예측할 수 없는 투자처다. 국내 증권사 IB 부문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험자본 의무 공급 비율 25%는 마음만 먹으면 2027년에도 맞추는 게 가능하다”며 “모험자본 투자로 과연 돈을 벌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투자처 발굴과 운용 두 가지 측면에서 종투사 간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투사 간 치열한 수신 경쟁이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자칫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MA나 발행어음 금리를 1% 더 준다고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운용 측면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라며 “특히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더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쟁이 과열되면 결국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푸르지오 전용면적 59㎡(21층) 전세는 지난 14일 5억 원에 거래되며 전세 최고가를 경신했다. 2년 새 50% 가까이 오른 셈이다. 올해 7월 4억 65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넉 달 만에 3500만 원이나 올랐다. 19일 집토스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전세가격 급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서 갭 투자가 막히며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갱신 계약까지 늘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결과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매매를 고려했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옮아간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내년에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 급감은 전세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 그만큼의 물량이 전세로도 공급돼 시장에 숨통을 불어넣어 줬는데 공급 부족으로 이마저도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8984가구로, 올해(4만 2684가구)보다 32.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의 경우 1만 2988가구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전셋값이 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연 5.1% 상승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문제는 전세가격 급등이 월세로도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월세는 전세값에 일종의 금리인 전·월세전환율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모수인 전세 가격이 뛰면 월세 가격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다. 월세는 올 들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월세는 전월 대비 0.53% 오르며 2015년 7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의 10월 월세는 전월 대비 무려 1.57%나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올해 1월 134만 3000원에서 10월 146만 원으로 10% 가까이 뛰었다.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데다 대출마저 안 나오는 만큼 전세계약을 원했던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반전세 등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며 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여기에 전·월세전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월세전환율은 4.33%를 기록해 201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월까지만 해도 전환율은 4.18%를 기록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0.15%포인트나 뛰었다.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10월 전·월세전환율은 4.26%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고 1월 4.14%보다 0.12%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3.25%에서 2.50%로 떨어진 것과도 상반된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금리 인하 흐름이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면 전·월세 전환율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시중 금리는 기준금리에 역행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수인 전세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금리까지 뛰면 월세가격의 상승 속도는 전세값 상승세보다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물건이 앞으로 더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수요자에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내년 이후에 더욱 확산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옮아가고, 전세 수요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했지만 전·월세 주택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상승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부지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등 분야별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1년만에 핵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코레일은 오는 2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 토지분양 등 주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도시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환경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조성한다. 토지공급은 필지별 특성에 따라 직접 개발, 사업자 공모, 일반 분양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부동산 정책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은 향후 국토부·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도출된 확대 방안을 개발계획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책임있게 개발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15 대책의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와 동탄시 등에서 12월에 5개 단지 총 24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움직임도 포착되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 전 구리와 동탄시 등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리와 동탄시 등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선 12월 분양 물량이 ‘제로’로 집계되는 등 12월부터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내 비(非)규제지역에서 총 7727 가구가 분양한다. 지역별로 경기도 8개 단지 4181가구, 인천광역시 4개 단지 3546 가구다. 이 중 주목되는 곳은 10·15대책의 풍선효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시,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용인시 처인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총 5개 단지 2423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지역별로 보면 구리시에서 ‘구리갈매역세권A4’가 분양한다. 공공분양으로 총 561가구다. 구리갈매역세권A4는 경춘선 갈매역에서 도보 5분 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들어서는 별내역까지 한 정거장이다. 지난 7월 청약을 진행한 구리갈매역세권A1의 평균 경쟁률이 12.9대 1을 기록한 것과 견주어보면 초역세권인 ‘구리갈매역세권A4’의 청약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에서도 ‘남양주진접 2B1’, ‘남양주진접2A3신혼희망타운’ 단지에서 각각 260가구와 208가구를 분양한다. 구리와 남양주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인해 강남 접근성이 개선 돼 10·15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집토스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구리와 남양주는 각각 1.8%, 1.2%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화성과 용인시 분양 물량이 주목된다. 화성시에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이,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가 각각 610 가구, 78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화성과 용인시 처인구도 비규제지역으로 10·15 대책 이후 각각 1.7%, 1.5% 상승했다. 구(舊)용인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서는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는 명지대역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784 가구 모두 전용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용인세브란스 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상징적인 단지로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인해 신뢰도도 확보한 단지”라며 “실거주와 투자자 모두 관심을 두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탄에서 분양되는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은 임대 후 분양전환형 단지다. 총 610 가구가 분양된다. 이미 개통을 마친 GTX-A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꼽힌다. 연말까지 바쁘게 분양 일정이 돌아가는 비규제지역과 달리 서울의 경우 기존 분양 예정 단지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며 분양 물량은 ‘제로’다. 기존 △아크로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더샵르프리베(서울문래진주재건축) △강북 3재정비촉진 △오티에르반포(신반포21차) 등이 12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시공사들은 분양 일정을 기약 없이 내년으로 미뤘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10·15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어 성급히 분양에 나서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내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후 분양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당첨 가점이 4인 가구 기준 만점을 넘어서는 7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약 통장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급 물량 감소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동원력이 부족하면 당첨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반포3주구 재건축 단지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 최저 70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점수는 전용면적 84㎡A형에서 나왔다. 최고 82점으로 만점(84점)에 육박했다. 당첨 가점이 가장 낮았던 주택형은 전용 59㎡D형으로 70점이었다. 4인 가구 기준 만점(69점)보다도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모두 5인 가구 이상이 당첨된 셈이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주택형별 평균 당첨 가점은 △전용 84㎡A(78.4점) △84㎡C(78점) △84㎡B(75.8점) △59㎡B(74.04점) △59㎡A(74.02점) △59㎡C(72.17점) △59㎡D(71.79점)을 기록했다. 커트라인이 4인 가구 기준 만점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분양한 잠실 르엘의 경우 커트라인 최저점은 74점으로 나타났다. 잠실르엘에서는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만점인 84점 통장도 나왔다. 지난해에는 반포 원페타스의 최저 가점이 74점을 기록하는 등 강남 아파트에 당첨된 청약 커트라인 평균은 72점으로 집계됐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보다 입지가 좋은 반포 1·2·4주구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 1·2·4주구에서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보다 3배 많은 1900여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리지만 래미안 트리니원보다 한강에 가깝게 위치해 한강뷰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는데, 무주택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더 커지고 있어 경쟁률이 심화되기 때문”이라며 “반포 1·2·4주구는 한강뷰 물량이 많아 만점 통장이 3개나 나온 반포 원페타스 수준으로 가점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남 입성을 위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치솟으면 청약 통장 유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는 물론 3인 가구 역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 만점은 64점인데, 서울 평균 가점은 만점 수준인 6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1만 2993명으로 집계됐다. 전월 2634만 9934명 대비 3만 6941명 줄면서 또다시 월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 3년간 청약통장을 해지한 이들만 2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이중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의미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게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공매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신축 아파트 보류지가 매각에 실패해 재입찰에 나섰다.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규제로 대출 한도가 감소하면서 첫 입찰에서는 유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전날(18일) 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 전용 84㎡B(20층) 1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42㎡A(12층) 등 2곳의 매각 입찰 공고를 다시 올렸다. 이번 재입찰은 1차 입찰이 유찰된 지 약 1주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 경쟁 입찰 방식과 달리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된다. 최저 입찰가는 아파트가 29억 7500만 원, 오피스텔이 9억 4400만 원이다. 보류지는 조합이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 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 놓는 가구를 말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 제2의 '로또'로 통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게 큰 특징이다. 그러 10·15 규제 여파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류지 매물 특성상 일반 아파트보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점도 실수요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된것으로 풀이된다. 보류지를 매수하면 통상 계약금을 치른 뒤 1~2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만큼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입찰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매물의 경우 약 30억 원의 현금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업계는 보류지 시장 역시 현금부자 위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류지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관건은 단기간 내 자금 동원력"이라고 말했다.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더스인덱스가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직 2581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보유 자산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 5조 7134억 원 중 건물 자산은 3조 3556억 원으로 58.7%를 차지했다.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총 4527채로, 가액으로는 2조 3156억 원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가장 많았으며, 가액 기준으로는 1조 7750억 원으로 전체 주거용 부동산의 76.7%를 차지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순으로 나타났다. 직군별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장이 1.87채로 뒤를 이었고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공직자는 각각 1.71채를 보유했다. 국회의원의 평균 보유 주택 수는 1.41채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서울 소재 주택은 전체의 29.7%인 1344채였으며 가액 기준으로는 57.6%인 1조 3338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에만 전체의 41.5%가 집중됐고 용산구가 74채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최다 보유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조 구청장은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에 더해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를 포함해 총 4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가운데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인물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관악갑)으로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의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 등 총 13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인덱스는 “다주택자일수록 아파트 1~2채를 기본으로 두고 단독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을 결합해 보유하는 패턴이 뚜렷했다”며 “서울과 강남권에 부동산 집중 현상은 여전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의 청약 당점 가점이 최고 82점·최저 70점을 기록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발표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전용면적 84㎡A형의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 최저 75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에서 청약 가점 만점이 나왔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인데,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최저점은 70점(전용 59㎡D형)이어서 이 조건도 당첨권 아래였다. 전용 84㎡B형과 84㎡C형, 59㎡A형과 59㎡B형은 당첨 가점 최고점이 79점, 전용 59㎡C형과 59㎡D형은 74점이다. 주택형별 평균 당첨 가점은 전용 84㎡A형(78.4점), 84㎡C형(78점), 84㎡B형(75.8점), 59㎡B형(74.04점), 59㎡A형(74.02점), 59㎡C형(72.17점), 59㎡D형(71.79점) 순으로 높았다.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가격이 전용 59㎡의 경우 18억 4900만∼21억 3100만 원, 전용 84㎡의 경우 26억 3700만∼27억 4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단지 인근에 있는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98㎡의 실거래 가격이 지난 6월 72억 원(12층)을 기록했다는 점 등에서 당첨 시 향후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끌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한 단지였으나 특별공급에서 276가구 모집에 2만 3861명이, 1순위 청약에서 230가구 모집에 5만 4631명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세종시는 5-1생활권 L9블록 민영주택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424세대에 대한 공급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L9블록은 계룡건설산업과 원건설산업, 동광도시건설이 공동 참여한 민영주택이며 전용면적 59㎡·74㎡·80㎡·84㎡ 등 4개 평형으로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공급 유형은 특별공급 252세대, 일반공급 172세대이며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최초가 포함됐다. 이 단지는 아파트 15개 동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 687대와 근린생활시설 39대, 혁신성장시설 40대 등 총 주차대수 766대로 건립된다. 청약 일정은 11월 21일 입주자모집 공고, 특별공급 12월 1일, 1순위 12월 2일, 2순위 12월 3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9일로 예정됐고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8년 2월이다. 시는 내년 5-1·5-2 생활권 총 9개 블록에 약 4,225세대 규모의 민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5-1생활권은 L6(820세대), L7(648세대), L8(218세대), L11(507세대)이며 5-2생활권은 S1(676세대), M3(499세대), M4(196세대), M5(491세대), L4(170세대)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은 약 11개월만에 이뤄지는 만큼 정체된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급 관련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 내년에도 신규 분양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