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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강릉까지 뻗쳤다
산업 IT 2025.10.17 13:06:08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KT(030200) 소액결제 범행 시도가 수도권을 넘어 강원 강릉시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펨토셀 수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를 뒤늦게 파악한 KT 측의 부실 대응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그동안 미흡했던 탐지 시스템을 보완했다면서도 향후 추가 피해가 발견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불법 펨토셀 아이디(ID)가 기존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발견된 펨토셀은 서울 동작구와 금천구, 경기 광명시와 안양시, 또 강원 지역에서도 결제 피해는 없지만 (불법 펨토셀에) 접속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 원주·춘천시는 물론 평창군과 횡성군, 또 동해안 지역인 강릉시까지 5곳에서 불법 펨토셀로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접속이 총 91건 있었다. 이를 포함한 전체 IMSI 접속은 2만 3575건, 중복된 접속을 제외한 실제 접속자 수는 2만 2227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KT가 지난달 11일과 18일에 이어 또다시 바꾼 입장이다. KT는 사태 초기 고객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단언했지만 지난달 11일 5561명이 IMSI를 유출당한 정황을 인정했다. 일주일 후에는 이 숫자를 2만 30명으로 정정했는데 이마저도 틀려 2197명이 늘었다는 게 이날 발표 내용이다. 추가로 발견된 펨토셀 16개 중 1개가 실제 범행에 쓰였다. 이에 피해자는 동작·금천·광명·안양에서 6명이 발견돼 총 368명, 결제 건수도 13건 늘어난 777건으로 집계됐다. 약 2억 4000만 원의 피해액도 319만 원 추가됐다. 최초 유출은 이번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달보다 1년 가까이 앞선 지난해 10월에 일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불법 펨토셀 활동을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점을 사과했다. KT는 당초 올해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3개월 간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불법 결제인증이 시도된 활동을 모니터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모니터링 기간을 지난해 8월 1일부터 13개월, 결제인증 방식도 ARS뿐 아니라 문자메시지(SMS)와 패스(PASS)까지 넓히고 나서야 불법 펨토셀을 더 찾을 수 있었다. KT는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탐지 로직을 단계적으로 정교화했다”며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점 죄송하다”며 했다. KT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해 “13개월치 통신과금대행 결제내역 약 1억 5000만 건과 휴대폰과 기지국 간 접속 기록 4조 300억 건 등 모든 데이터를 전수조사했다”고 강조했지만 향후 추가 피해가 또다시 발견될 우려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가 피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KT는 “조직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분석을 총망라했다”며 “(피해자를) 1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오늘 새벽까지 노력했다”고만 답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불법 펨토셀을 통해서는 ISM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유심(USIM) 정보 3종만 유출 정황이 확인된 상태다. 해커가 실제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유심 정보뿐 아니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개인정보가 더 필요하다. 또 불법 펨토셀이 정상 펨토셀처럼 KT 시스템으로 인증받고 통신망에 연동될 수 있었던 경위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KT는 “경찰이 (피해자 단말기 대상) 1차 포렌식을 끝냈는데 (관련 단서가) 안 나와서 2차 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KT는 국회가 요구하는 피해자 위약금 면제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부실한 대응으로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또 조사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부실한 신고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KT는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감’ 계기로 문화관광 요금 줄줄이 인상?…고궁은 “고민 중”, 출국납부금 “1만원보다 높아야”
문화·스포츠 문화 2025.10.17 11:20:58문화관광 분야에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보다 훨씬 낮은 국내 요금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물가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고궁 입장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합리적인 수준의 고궁 입장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대 대한 반응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고궁 입장료는 성인 기준 경복궁과 창덕궁은 3000원, 덕수궁·창경궁은 1000원으로 각각 책정돼 있다. 이는 유홍준 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청장 재임 시기였던 2005년 정한 것으로 20년째 변동이 없는 상태다. 유 전 청장은 당시 1000원이었던 입장료를 3000원으로, 3배로 올린 장본인이다. 조 의원은 “이후로 6년 전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도 재임 시기에 국내 문화유적 입장료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입장료 인상은 현실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버킹엄궁전은 12만 1000원, 중국 자금성(쯔진청)은 1만 2000원, 일본 니조성도 70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입장료가 비싸다. 우리 고궁도 입장료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사실 고민이 크다. 입장료 수입에서 사람을 쓰고 보수 관리도 한다. 그러나 국민적 정서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른바 ‘출국세’ 인상 목소리도 나왔다. 역시 조계원 의원이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기금 손실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최휘영 장관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1만 원이었던 출국납부금이 지난 정부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며 관광기금 수입이 줄었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출국세를 계속 올리는 추세와, 국내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현실화돼야 하는데 1만 원보다는 훨씬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출국납부금이 2만 9000원이지만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7000원만 내고 나간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출국납부금 인하 이후 관광기금 재원은 연간 약 13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대현 문체부 2차관(관광 담당)은 “1997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100.8%가 인상되어야 한다”며 “2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말했다. 이미 현장에서는 문화 관련 요금이 인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중앙박물관은 유홍준 관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9월 30일부터 박물관의 주차 요금을 80% 전격 인상했다. 이번 주차 요금 인상은 20년만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그동안 낮은 주차요금 체계를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현실화해 과도한 주차수요로 인한 주차장과 인근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적으로는 국립박물관은 입장료가 무료이니 박물관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주차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KT "소액결제 불법 기지국 16개 추가" 시인
산업 IT 2025.10.17 11:00:00KT(030200)가 가입자 대상 소액결제 범죄에 쓰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기존에 파악됐던 것보다 훨씬 많았던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이에 피해 규모도 늘었다. KT가 이번 사태를 두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리지 않은 채 거듭 입장을 번복하는 ‘말 바꾸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KT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고 “불법 펨토셀 아이디(ID)는 기존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확인됐다”며 “해당 펨토셀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고객은 추가로 2200여명이 파악돼 총 2만 22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T는 앞서 불법 펨토셀 4개를 통해 가입자 2만 30명이 접속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틀렸고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컸다는 얘기다. KT가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T는 사태 초기 소액결제 피해와 별개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1일 5561명이 가입자식별정보(IMSI)를 유출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일주일 후에는 피해 규모가 늘어 2만 30명이 IMSI는 물론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와 전화번호까지 유출당한 정황이 있다고 정정했다. 또 그때까지도 부인했던 서버 해킹 정황도 시인했다. KT는 이날 집계치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의 신과금대행 결제내역 약 1억 5000만 건과 휴대폰과 기지국 간 접속 기록 4조 300억 건 등 모든 데이터를 전수조사한 결과라고 강조했지만 또다시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조사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부실한 신고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며 경찰이 KT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불려나가 관련 사안으로 질타를 받았다. 다만 추가로 발견된 펨토셀에서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KT 입장이다. KT는 추가 펨토셀 16개 중 1개에서만 무단 소액결제 의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실제 피해자는 기존 362명에서 368명으로 6명, 피해 금액은 기존 2억 4000여만 원에서 319만 원이 늘었다. KT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보완 신고했으며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행 중”이라며 “대규모 전수 조사에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계속해서 정부 조사 및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허민 국가유산청장 “K헤리티지 시장 100조원 시대 키울 것”
문화·스포츠 문화 2025.10.17 09:52:21국가유산청 허민 청장이 ‘K헤리티지 시장 100조 원 시대’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K헤리티지(국가유산)를 혁신해 전세계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K헤리티지 산업을 크게 키우겠다는 것이다. 허민 청장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 구성원들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과 함께 K헤리티지 100조원 시장 육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헤리티지 시장 규모 목표에 대해 100조 원이라는 공식적인 목표 수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아직 현재 시장 규모도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유산청 측은 “K헤리티지 관련 시장 규모와 경제 효과 등을 정리하고 있고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헤리티지 100조 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K컬처(콘텐츠+예술산업) 시장 300조 원 실현 목표에 대응한 것일 수도 있다. 서로 겹치는 점도 적지 않다. K컬처 시장 규모는 2023년 현재 206조 원 규모다. 허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과 지키고 누리는 국가유산, 함께하는 미래’라는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 창출 기반 마련,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체계 확립, ▲함께 누리고 즐기는 열린 국가유산,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K헤리티지 세계화 등 4대 전략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 보존 기술 고도화를 위해 11월까지 제2차 국가유산 분야 R＆D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AI 기술을 적용한 신규 R＆D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며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확대하고 VR, AI로 융합된 실감형 콘텐츠를 국내에 보급해 K헤리티지의 매력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복궁내 문화상품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미흡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등 재난 안전 관리 정책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50년 미만의 예비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을 찾아내서 국가유산의 외연을 확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반구천의 암각화’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성과를 언급한 허 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처음 유치해 제48차 위원회가 내년 7월에 부산에서 개최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문화 국격을 높이겠다. 또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다국적 연구를 지원하고 유통하는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부 혁신을 통해서 관행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투명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정청래 “문지석 검사 양심고백…검찰이 가야할 길 보여줘”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09:28:2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가야할 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문 검사는 국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신속히 받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며 “이 말 한 마디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껏 검찰은 최고 권력 앞에선 눈 감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수사 기소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었다”면서 “약한 이들에게 칼을 겨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국감 등에서 검찰·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금기시된 성역이었지만 22대 국회에서 그 성역은 무너졌다”며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초했고 자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로운 검사가 예외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해낼 것”이라며 “동시에 쿠팡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령'…서울시와 해법 모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1:25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가동하고,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만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집을 팔고자하는 주택 소유자도 수요가 없어 고통을 받는다”며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을 받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제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 정책 실장은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최초 주택 매매 9억 이하 매매 할 경우 70%의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 늘어놓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000만원 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자가 ‘서울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다”며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에 분산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추방령’이다”고 직격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서울에서 체감되는 공급 확대’를 꼽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규제 절차를 완화하고 정비 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빚 없이 집 사는 게 맞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주택 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 값이 안정되게 해야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2030년까지 실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 바람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 열어 진짜 해법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로 청소해달라" 李대통령 발언 국감서 재소환…무슨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21:35:18“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냐. 경기지사 할 때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한국도로공사 사장(함진규)을 내쫓으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본질과 무관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대통령이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은 무게감과 의미가 남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 역시 "다른 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라며 "기관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멀쩡한 국가기관까지 들어내는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쯤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하라는데 청소 죽어도 안 하고 싹싹 빌어서 겨우 경기도 관내 도로만 청소했다. 우리(경기도)가 하겠다는데도 (도로공사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 자기들 관할이라면서. 전국 단위로 도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며 상시적인 고속도로 쓰레기 청소를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누구도 도로공사 사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모르겠다"며 "서로 말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도로공사의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를 두고 한목소리로 도로공사를 질타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620억원을 들여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올해 1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위치 선정과 과도한 자산 취득 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매입 과정 전반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실제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준신축급 건물 중 300억∼400억원대 건물도 상당수 있었는데 20여개 후보군 전체를 세밀하게 검토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사옥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1인당 업무시설 면적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국토부 감사에서도 여러 규정을 위반하면서 자산을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감사 전제가 잘못됐다"며 "새 건축을 추진하려면 1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조사돼서 매입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
"5000원씩 받아서 연 80억 번다고?"…탈세의심 정황 나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8:20:22탈세 가능성이 높은 발레파킹 업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발레파킹 업체들의 연 매출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익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발레파킹 업체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세무사들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익의 10% 정도만 신고하면 된다며 탈세 조력을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이어 “현금만 받고 현금이 없으면 계좌로 보내달라는 업체가 여전히 많았다"며 "발레파킹 업체가 방문객에게 5000원 혹은 만원씩 받아 매출을 올리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주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받고 업체들로부터도 200만~300만원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발레파킹 업체들의 탈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에도 '몇천원씩 받을 테고 영세한 업체일 테니 넘어가자'고 해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국세청에 발레파킹 업체들을 관리하냐고 물었지만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나름 관리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적기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尹관저에 ‘다다미방’ 설치”…與 “감사원 감사 누락”
정치 정치일반 2025.10.16 18:18:49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담당자가 관저 공사 당시 일본식 다다미방을 설치했다는 증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1차 감사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 때 다다미방을 넣었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문에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답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김 대표는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선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소개서를 보내드렸고 이후에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며 “(추천자는)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개인적 용도의 스크린골프장과 히노키 편백 욕조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부실 감사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그램이 공사에 관여했다”면서 “김 여사와 거래 관계가 있던 업체가 관저 증축까지 맡은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류에는 다다미방·골프연습장 등 관저에 불필요한 각종 공사들이 다 누락돼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업체의 자격 유무를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들어왔고 재료가 적정한지 부분까지는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만화경] 국회의원의 욕설·막말·망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16 18:12:17‘의회(parliament)’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유래한다. 정치 이념이 서로 다른 국민 대표들이 모여 말(言)로 논쟁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찾는 곳임을 뜻한다. ‘리바이어던’을 쓴 토머스 홉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이 투표를 통해 만든,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여겼다. 그러나 우리 국민 눈에 비친 한국 국회의 자화상은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막말과 욕설, 망동이 악취를 풍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극단의 모습이 드러났다. 13일 법사위 국감에서 고령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 시간을 넘긴 것에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윽박질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연세 많다고 반말해도 됩니까, 존칭해주세요”라고 항의하자 “너한테는 해도 돼”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는 말 내렸어”라며 맞받았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여야 간에 “왜 지X이야” 등의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이 오갔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14일 과방위 국감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보낸 막말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한심한 XX”라며 맞대응했다. 인격을 모독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면책 특권 뒤에 숨은 의원들의 몰상식한 막말과 망동은 국민이 아닌 강성 지지층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징계 규정이 없는 것도 욕설 악순환을 양산하는 요인이다. 의원 막말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불신과 정치 혐오를 초래한다. 독일이 면책 특권 박탈, 영국이 직무 정지, 프랑스가 세비 감액 등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언격(言格)은 국격이다. 우리 국회가 과연 그럴 만한 용기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실효성 있는 처벌 조항을 만들고 적용할 때가 됐다. -
與 "표적 감사에 자성" vs 野 "권력 눈치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10.16 17:55:49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감사원의 쇄신 태스크포스(TF) 결성을 두고 충돌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 감사에 대해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과거 감사) 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보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전날 국감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현장 국감 직후 일부 보수 언론들이 ‘범여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 열람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범여권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대법관 증원 관련 무려 1조 4000억 원이 든다고 해 현장에서 과연 그런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했다”며 “(현장검증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보시고 재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추 위원장은 긴급회의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고, 여기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장을 떠났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을 열고도 질의를 시작조차 못한 채 오전·오후 두 차례 중단됐다. 회의 시작 직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이틀 전 국감장에서 자신의 발신 문자와 함께 전화번호를 공개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욕설로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화·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이 지난달 소위 회의실에서 김 의원에게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이) ‘네가 왜 여기 들어와’라고 해서 ‘공용시설인데 당신이 뭔데 들어오라 마라냐’고 했더니 (박 의원이) 쌍욕을 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각 당 의원들이 가세해 고성을 주고받자 최 위원장은 오전 감사 시작 40여 분 만에 중지를 선언하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오후 2시에 가까스로 회의가 속개됐지만 이번에도 약 20분 만에 파행됐다. 이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갑자기 “기자분들 나가 달라. 선택적으로 찍고 있어서 문제”라며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중지를 선포한 뒤 과방위 비공개 전체회의로 전환했다. 여야 의원들은 비공개 전환 후에도 “한 주먹 거리” “내가 너 이긴다” 등 수준 낮은 언쟁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2시간 후 가까스로 게재된 국감에서 여당은 한수원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과의 체코 원전 수출 관련 계약이 불공정했다며 질타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익보다 정략적으로 추진해서 국익 훼손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
3500억弗 분할투자 유력…"美 국채 담보로 달러 조달"도 거론[韓美 관세협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7:54:11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핵심 쟁점인 통화스와프 체결을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관세 협상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협상을 위해 정부가 단일안을 들고 간 것이 아니고 다양한 버전의 방안을 가지고 간 상태”라며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1 목표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으로 집행하면 국내 외환시장에 쇼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안전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세 후속 협상에 3500억 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연평균 1167억 달러(약 165조 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이 연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외화는 200억 달러(28조 원)에 불과하다. 최대한 투자 시기와 금액을 분산 시켜야만 그나마 원화 가치 폭락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언급한 점은 변수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일시불 요구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원화 계좌를 만들어 대미 투자액을 집행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우리가 투자액을 원화로 지불하면 미국 정부가 현지에서 달러를 조달해 투자하는 것이다. 이때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미국 현지 우리나라 기업 등이 보유한 달러와 바꾸는 방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달러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덜할 수 있다”며 “다만 보유한 달러를 바꿔줄 기업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듯하고 우리나라의 부채도 증가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금액을 패키지에 포함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3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해 체결했던 방식이다. 미 연준의 ‘피마 레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연준에 맡기고 단기적으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때 도입됐다. 사실상 ‘담보부 단기대출’이다. 브라질도 이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한 경험이 있다. 다만 한국 측과 미국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식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하는데 연준은 다른 국가와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 재무부와의 협약 체결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외환 당국에 정통한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주관하고 재무부 프로그램 역시 뉴욕 연준이 대리하는 구조”라며 “통화스와프의 기본 구조가 시장 안정 원칙에 기반한 만큼 한미 스와프는 연준의 승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금액 내에서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와 별개로 한미 통상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대미협상단은 17일(현지 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OMB 논의에 참여한다. OMB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해 통상협상 타결을 측면 지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 인력 문제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제 중국인 관광객도 한국서 운전한다고?"…경찰, '조건부 허용' 방안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7:07:37중국인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이 금지돼 있지만, 경찰이 이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중국 측의 검토 의견이 회신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초기 단계로, 제조사나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운행되고 있어 일률적인 면허 제도 도입은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간소 면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장 "盧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면밀 검토해 적의 조치"
경제·금융 정책 2025.10.16 16:44:03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국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실관계를 검토해 움직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왔다. -
KT 소액결제 불법 기지국 급증…경찰 '수사방해' 내사 착수
산업 IT 2025.10.16 16:35:02KT 무단 소액 결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기존 4개로 알려졌던 KT의 불법 기지국 ID는 20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불법 기지국 접속 인원 수도 2만30명에서 2000여 명 늘어난 2만2000여 명이 되었다. 또한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피해자 수도 추가 발견됐다. 불법 기지국에 접속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IMSI, IMEI 등 민감한 정보가 이미 유출된 만큼 새로 확인된 2000여 명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현재까지 피해자 수를 362명으로 집계했지만 황 의원은 KT가 발표한 인원 외에도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가 더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추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KT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다”면서 “KT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 은폐 행태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KT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들어갔다. 이번 내사는 KT가 무단결제 및 해킹 사건의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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