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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만 오르나…'빵플레이션'에 칼 빼든 공정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6 16:15:39빵과 커피 등 가공식품 물가가 무섭게 치솟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빵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밀가루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최근 빵값 인상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끌어올리자 공정위가 제분업계의 가격 결정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주요 제분사 7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에 나간 7개 제분사는 국내 밀가루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상위권 기업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업체들이 출고가와 공급량을 사전 조율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제빵 제품 가격 급등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분업계 조사는 빵값 고공 행진을 뜻하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원재료 시장 전반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업체 측의 할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가공식품 물가는 4.1%로 올라섰고 6월에 4.6%로 정점을 찍은 후에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4% 초반에 머물러 있다. 거기에다 가공식품 중 하나인 빵 가격은 6.5%나 뛰어 전체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 때문에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 인상이 제빵 업계 전반으로 전가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며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연이어 질문하는 등 공정위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재료 시장의 경쟁 실태와 유통 구조,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전면 점검하며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혐의와 관련해서도 막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설탕 담합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가격 조정 명령이나 기업분할 등 강도 높은 경쟁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
"좌파 실패 재탕"...부동산 대책 두고 與野 난타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5:44:51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모는 추방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방어전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지지율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전·현임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송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6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정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수요 억제’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질적인 주택의 수요자인 청년·서민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그나마 진행되던 재건축·재개발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상황이 더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과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것은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정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수요자가 주로 거주하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며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은 규제, 저가 주택은 현행 유지’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의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언급하며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빛 내서 집 사라'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과도한 가계부채와 고금리 시기, 은행들만 돈잔치를 했고 내수는 위축됐다”고 직격했다. -
“복지부 수장 자격 없다” 정은경 장관 직격한 약사단체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5:36:38약사단체가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사사회 민감사안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20조 이야기를 꺼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한약사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내뱉었다"고 직격했다. 이번 성명은 권영희 약사회장이 전일(15일)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며 복지부에 교차고용을 포함해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 데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약사법 20조를 들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후 약사 출신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약사회는 “국감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한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주영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책을 잘 새겨야 한다”며 “애매한 공백을 방치하면서 불합리를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약사법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됐고 약사법 제2조 2호 정의조항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방분업이 됐을 때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지금처럼 약사가 하는 약국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들은 "정 장관의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하며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한약사와 약사 단체간 갈등은 해묵은 문제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를 약국 개설자로 명시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1993년 한약 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15일부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기자들 다 나가세요" 욕설 문자 논란 속 과방위 비공개 전환…국감 오후도 파행
정치 정치일반 2025.10.16 14:55:47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이룬 가운데 오후에도 20여 분만에 파행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모두 강제 퇴장시킨 뒤 일방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16일 과방위는 오후 2시 30분 현재 두 번째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최 위원장은 2시 25분께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던 도중 발언을 끊고 “(사진·영상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는데, 기자분들 나가 달라”며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감 중지를 선포하고 과방위 전체회의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위원 신상과 관련된 안건은 간사 간의 협의로 비공개 실시한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앞서 14일 불거진 ‘욕설 문자’ 논란를 두고 신상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작도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앞서 김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비난 문자를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을 전송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도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자신의 통화·문자 전송 내역을 공개하면서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최 위원장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자 “김 의원은 보낸 적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했다”며 “박 의원이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나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거냐”고 반발했고 여야는 고성과 함께 격하게 치고받았다. 이 같은 대치 속에 국감은 오전에 개회 40여 분만에 중지됐고, 오후 2시에 가까스로 속개됐다. 하지만 오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두 의원이 각자 신상발언을 요청하며 비난전에 다시 불을 붙였고, 30분도 안돼 또 한 번 파행됐다. 김 의원은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 박 의원이 주장한 자신의 욕설 문자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저도 고소를 했으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욕설 문자에 대해 “저에게 찌질하다고 해서, ‘그 단어는 너한테만 어울려 거울을 봐 이 창의력 없는 놈아’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건 왜 공개 안하냐”며 “김 의원이 얻은 건 ‘국민 찌질이’가 된 것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은 최 위원장이 편파적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고성을 내며 항의하자 “국민의힘은 왜 제지가 안되죠? 아무리 부탁해도?”라면서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얘기할 때 이렇게 안 끼어든다”고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막말을 주고받으며 격하게 충돌했다. 한 의원이 “한 주먹 거리”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상대 의원이 “너는 내가 이긴다”고 폭언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 및 국회 윤리위 제소 등으로 치고받았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15일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이 민주당 법안 강행 통과에 항의하는 박 의원의 멱살을 잡았다는 혐의(형법상 폭행)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과방위 국감장에서 김 의원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의원을 뽑은 국민도 모욕한 행위”라며 “국회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
윤영빈 우주청장 “누리호 4차 발사 성공하겠다”
산업 IT 2025.10.16 11:44:10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다음달 예정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청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우주수송 역량을 확보하겠다”며 “ 세계적 수준의 관측 해상도를 갖는 첨단위성과 안정적인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형 항법위성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위한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확정하고 심우주 통신 등 핵심 역량을 확보하겠다”며 “미래항공기(AAV) 개발로 새로운 하늘길을 개척하고,드론 부품과 기체의 국산화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인재 양성과 뉴스페이스 펀드 확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날 과방위는 지연되고 있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
"김우영엔 사과 못해" "朴이 먼저 쌍욕" 아수라장 된 과방위 국감
정치 정치일반 2025.10.16 11:24:1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폭언 문자’ 논란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 파행됐다. 두 의원 간 감정싸움이 고발·징계안 제출로 번지는 등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앞선 논란을 재점화했다. 그는 “정회 중이었다고는 해도 제가 동료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함 마음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날 (김 의원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더군다나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서 개딸들의 표적이 돼서 전화기를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됐다”며 “본인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최민희) 위원장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9월 5일에 저희(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소위 회의실에 와서 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며 “그 자리에 동료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가까운 사람이 봤다. 멱살을 안잡았다고 하면 그게 없어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발언권을 얻은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신의 통화 및 문자 발신내역을 공개하면서 반박했다. 박 의원이 김 의원 또한 자신의 문자에 대응해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반론을 편 것이다. 그는 지난달 소위 회의실에서 불거진 충돌에 대해서도 “전화를 받다가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박 의원이) ‘네가 왜 여기 들어와’라고 해서 ‘공용시설인데 당신이 뭔데 들어오라 마라냐’고 한 것”이라며 “그랬더니 (박 의원이) 쌍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개인에 대한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논쟁했다. 박 의원은 “(면책특권 대상이 되려면) 직무상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 공공기관이다”라며 “공적으로, 업무상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서 공개한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내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김 의원의 통화·문자내역 제출을 근거로 박 의원에게 “(반론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끼어들지 않는다”며 “벌떼같이 일어나는데 박 의원 대변인이냐”고 기름을 부었다. 소란이 격해지자 결국 최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우주항공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감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
성남시의원 "김현지, 성남 괴문자 정치공작 주도…윗선엔 李대통령" 폭로
정치 정치일반 2025.10.16 10:25:55이덕수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013년 성남시에서 자신을 겨냥한 괴문자 발송을 주도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적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 실장의 성남시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6일 오전 6시 8분께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파행 해외여행 000 000 / 양주병 시민폭행 000 / 성추행 이덕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성남시 유관단체 회원과 시민 등 3만3000여 명에게 무더기 발송됐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인근 ‘성남의제21’ 사무실에서 해당 문자가 발송됐으며 김현지 당시 사무국장이 자신의 컴퓨터로 이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실장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3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후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성추행 혐의는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김 실장의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 및 성남의제21에게 성남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김 실장의 출석을 약 4차례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 등의 핑계’를 대며 단 한 차례도 시의회에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용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적극 반대했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와 동일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김 실장과의 첫 대면에 대해 “2014년 말 제가 김 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김 실장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인 저의 사무실에 찾아왔다”며 “김 실장의 방문 목적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 대통령의 편성안대로 통과시켜 달라’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 달라’ 두 가지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정치공작으로 겪은 고통을 설명했고 김 실장은 성남의제21 사무국장직 사퇴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정치공작이 관변·어용단체 동원, 물리력 행사 및 성추행 고소, 기사화, 괴문자 발송, 시위 및 전단 살포 등 철저하게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 실장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중심에는 조직·자금 관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의 김 실장과 그 윗선에 이 대통령이 있었다는 건 성남시에선 상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괴문자 발송 등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유죄까지 받은 인물이 대통령의 최측근 고위직으로 국정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野 주진우, 대법정 법대 오른 與 사진 공개…"사법부 짓밟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20:37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내 대법정 현장 검증 사진을 공개하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비공개 사진을 올렸다. 전날 민주당 등 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의 붕괴”라며 반대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하면 판사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 일컫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님 사진 잘 나오셨다. 좋으냐”며 “하지만 포토제닉상은 미소 띤 전현희 의원”이라고도 꼬집었다. -
"에휴 이 찌질한…" 민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5.10.16 10:16:05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에게 비난 문자를 보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6일 제출했다. 이기헌·문금주·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과방위 국감장에서 김 의원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의원을 뽑은 국민도 모욕한 행위”라며 “국회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비난 문자를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을 전송했다. 박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이 과정에서 박 의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고성과 함게 항의했다. 흥분한 박 의원이 “이 한심한 XX야”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15일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이 민주당 법안 강행 통과에 항의하는 박 의원의 멱살을 잡았다는 혐의(형법상 폭행)도 포함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사인 간에 있어서 심각한 물리적 위해이자 심리적 위협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임광현 국세청장 "인공지능(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추진”
경제·금융 정책 2025.10.16 10:08:04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헀다.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 회복과 세정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고 △치밀한 세수관리 △따뜻한 세정 △합리적 세정 △AI 기반 혁신세정 △공정한 세정 △신뢰 조직문화 확립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이 25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향후 세입여건은 내수회복 지연,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둔화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발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과 온기 확산을 위한 세정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침체와 재난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담보면제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정을 구현한다. 홈택스 오류 자동안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등으로 신고 편의를 높이고양도세·상속세 자동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 AI 기반 혁신세정도 본격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고, AI 대전환을 뒷바딤할 컨트롤타워인 ‘AI대전환 추진단’도 설치한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세정을 강화한다.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고액·상습체납자 추적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초고가주택·연소자 등 부동산탈세 전수검증과 역외탈세 정밀대응,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신종탈세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 -
최원호 원안위원장 “계속운전 안전성 면밀 확인…SMR 규제기반 완비”
산업 IT 2025.10.16 10:00:00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수명을 다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을 검토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규제기반을 갖추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원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며 특히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안건을 한차례 보류 후인 이달 23일 재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총 26기의 가동 원전은 주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기후변화, 외부위협 등에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올해 국내 최초로 해체계획서가 승인된 고리 1호기가 안전하게 해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형 SMR 개발 등 미래 원자로 규제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신청이 임박한 i-SMR 표준설계인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기반을 완비할 예정이며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 개발에 대비한 규제체계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전 사고와 항공승무원 종사자의 방사능 위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방출 등에도 대비한다. 최 위원장은 “운전 중에도 원전의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상시검사를 2027년부터 전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병기 "10·15대책, 실수요자 문 닫은 것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9:30:0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터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또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지난 정권 때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584건, 2023년 551건으로 늘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 관련 의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반면 윤석열, 김건희 논란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며 “정치 표적 감사, 보복 감사가 철저히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있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의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이를 보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과세체계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뀌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6 07:3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 특정지역의 쏠림 완화 등을 직접 언급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드러낸 데 이어 다시 한번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했지만 세재 개편은 시장 혼란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세제 강화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과세 체계의 손질 여부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주택 가액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취득세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모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과 공제 한도가 달라지고 각종 중과 및 비과세 혜택도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1988년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수요로 처음 공식 지목한 이후 다주택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왔다. 징벌적 성격의 과세가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큰 지방의 저가 주택을 정리하고 규제 부담이 적고 가격 상승 여력이 큰 서울 등 한강벨트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히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이 같은 세금 체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세금 체계를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택가액 중심으로의 과세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세 강화는 양도세 완화를 통해 매물 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정부가 이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세제 개편’대신 ‘세제 합리화’란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취득·보유·양도세 등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난 KAIST 딱 3일 다니고 의대 갔어" 자랑까지…과학고생 '편법 의대 진학'에 정부 칼 뽑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07:13:00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과학기술원을 거쳐 의대에 진학하는 이른바 ‘편법 진학’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탈 방지 제재나 진로 적응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근본 대책은 아닌 것 같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의대와 약대 진학을 막기 위해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진학했다가 중도에 의대로 옮기는 경우에는 사실상 제재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으로 과학기술원에 입학했다가 중도에 자퇴하거나 미복학한 뒤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32명으로, 전체 이탈자의 42%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이탈자의 34%, 2022년과 2021년에는 각각 45%, 62%가 의약학 계열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의대로 진학한 학생은 총 143명에 달한다. 특히 KAIST의 경우 의대 진학을 이유로 한 중도 이탈 비율이 4년 평균 54%에 이르렀다. 이 중 83명은 1학년도 마치기 전에 학교를 그만뒀으며, 한 학기도 채우지 않고 휴학이나 자퇴한 사례도 6명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한 유튜브에서 ‘KAIST에 3일 다니고 의대에 갔다’며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아 공부한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이 이런 식으로 편법을 이용해 의대로 가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육 제도가 개인의 의대 진학 통로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과학기술 경쟁력과 기초과학 연구 투자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배 부총리는 “AI(인공지능) 혁신을 활용해 과학기술 연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노벨상 수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투자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제대로 투자하고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유령당원 솎아내고 공천 방안 논의"…與, 국감 중 지방선거 잰걸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7:00:00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선을 앞두고 유령 당원을 솎아 내는 한편 공천 방안을 마련하며 지선 체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노리는 인사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와 기싸움을 벌이며 경쟁력 선점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전화번호·주소지 등이 중복되는 권리당원 약 5만 4000명을 확인하고 부당한 당원·선거권 행사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내년 지선 후보 선출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지 당원을 모집하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지선기획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만약 공직 후보자나 후보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했다면 출마 자격 박탈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선 공천 규정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19일 지선기획단 공천제도분과 회의를 열어 경선 방법과 가감산 기준 관련 공천 제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고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달까지 공천 방안을 정리해나가겠다”고 했다. 당은 아울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작업을 내년 1월 2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선 예비 주자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국민의힘 유력 후보를 겨냥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달 14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인천시장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절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을 노리는 전현희·박홍근·서영교·박주민 의원 등이 최근 오세훈 시장을 일제히 저격한 데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14일 오 시장을 겨냥해 “강남 편향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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