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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민주당, 사드 괴담에 농어업 위협"…임미애 "허위 사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8:26:27여야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드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괴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사드 전자파가 몸을 튀긴다'며 탬버린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선동한 거 맞잖나"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세슘 우럭 괴담을 퍼뜨려 우리 수산업을 통째로 말아먹으려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위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광우병, 사드 그리고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이런 공포정치, 국민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준 낮은 정치가 우리 농업과 어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진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항간에서 떠드는 소위 괴담, 가짜뉴스가 마치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고 논평으로 나왔던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해서 신성한 국감 장소에서 발언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때도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 이런 얘기는 민주당에서 나왔던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이 국감장에서 회의록에 기록될 정도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명백히 사과받고 넘어가야겠다"고 했다. 이에 다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미 여러 차례 수십번 반복되고 나왔던 얘기”라며 반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사드 괴담이 언급될 때마다 경북 성주 참외가 피해를 봤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이 가세하며 고성으로 이어졌고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끼리 서로 다툴 게 아니라 힘 합쳐서 같이 항의해야 한다"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진정되지 않았다. 결국 어 위원장은 15분간 감사를 중단시켰다. -
'의약품 안보' 팽개친 복지부…헛도는 원료 국산화
산업 바이오 2025.10.15 17:47:04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시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이 시행 7개월을 맞았지만 신청한 제약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탓인데도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채 6개월 넘게 정책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지 자체가 있는 지 조차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의 '국산 원료약 약가우대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제도 시행 이후 약가우대 혜택을 신청한 제약사는 한 곳도 없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국산 원료 사용을 촉진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원료약에 68%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사문화된 것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는 “대다수 원료가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다 보니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 시 공급 불안이 반복된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25.6% 수준에 머물렀다. 원료 수입국은 중국(37.7%)과 인도(12.5%)에 집중돼 있다. 국내 생산액도 4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제도 설계부터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필수의약품 자체의 약가가 낮은 데다 국산 원료로 전환하더라도 생산 단가와 우대약가 간 차이가 거의 없어 기업 입장에선 참여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필수의약품으로 묶이는 제품의 연매출이 대체로 2~3억 원 수준인데 약가 우대 정책에 포함돼 매출이 늘어봐야 4억 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복합제나 복수 원료 제조처를 가진 경우 국산 원료 사용 비율이 일부에 그치면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없어 문턱도 높다. 게다가 낮은 채산성 탓에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 국산 원료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현장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이 없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9월 간담회 한 차례를 개최한 것이 전부일 분 후속 논의나 보완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 가산 대상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과 공급중단 보고 품목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약가 우대율도 대폭 상향하고, 국산 원료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범죄조직 대부분 이미 현지 떠나"…뒷북 대응에 빈집 수사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7:44:06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관련 피해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뚜렷한 예방 조치 없이 사태가 확산된 뒤에야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대대적으로 대처 상황을 공표하면서 현지 주요 범죄 조직들이 수사망을 피해 거점을 옮기는 등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며 “검거된 한국인 60명의 송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항공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날 프놈펜으로 출국해 현지 당국과 수사 협조 및 신속 송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와 법무부·국정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꾸려 김병주 최고위원을 급파했으며 외교부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외교부는 또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했다. 보코르산·바베트시·포이페트시 등 범죄 조직 밀집 지역이 대상이며 시아누크빌주에는 3단계 ‘출국 권고’가 내려졌다. 현지 공조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이 외국 수사기관의 현장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연간 430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일부 축소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캄보디아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 실장 역시 “(ODA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다른 이슈와 연결 지어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2명이 이날 국적기를 통해 귀국하면서 61명이 남게 됐다. 무엇보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중 80여 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베트남 모처에서도 30대 한국인 여성이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럼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달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정도에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범죄 조직들이 거점을 옮기려는 정황도 이어지고 있다. 시아누크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범죄 단지에서 최근 컴퓨터와 사무기기를 차량에 싣는 사진과 영상이 텔레그램에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거점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관료들과의 사전 합의나 금품 제공을 통해 단속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범죄 조직이 수사를 피해 한국인 등을 데리고 은신처에 몸을 숨긴 후 잠잠해지면 다시 사기 행각을 시작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왜 한국 정부가 미리 단속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높다. 한인 사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캄보디아 치안 부재’보다 한국에서부터 이어지는 불법 브로커 구조에서 찾는다. 재캄보디아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브로커가 모집해 보내고, 현지에서는 그 브로커들이 사람을 팔아넘긴다”며 “한국인이 한국인을 뒤통수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캄보디아로 간 한국인이 ‘피해자냐, 공범이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워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송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불법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입국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년째 선교 활동 중인 옥해실(55) 선교사는 “피해자 상당수는 위험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좇아 스스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고 봉고차에 자발적으로 올라타 범죄 단지로 향한다”며 “이건 납치라기보다 자발적 유입에 가깝다”고 했다. 옥 선교사는 또 “현지 범죄 조직은 한국인을 일종의 ‘노동력 자산’으로 본다”며 “정신 상태가 불안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인력은 다른 조직에 되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세는 1인당 약 1만 달러(약 1420만 원) 수준으로,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한 달에 보이스피싱으로 300만~5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인력을 그 가격에 사들여도 손해가 없는 구조다. 한편 캄보디아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는 뒤늦게 자체 차단 조치에 나섰다. 이 커뮤니티 운영자는 이날 캄보디아·베트남·중국을 기반으로 하면서 고수익 알바, 온라인 카지노, 대포통장 대여 등을 다룬 모든 글을 삭제하고 관련 계정은 영구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께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리쿠르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청년층을 모집하는 통로로 활용돼왔다. -
KT, 全직원 필수로 AI윤리교육 받는다
산업 IT 2025.10.15 17:41:48KT(030200)가 모든 직원에게 인공지능(AI) 윤리 교육을 의무화한다. 개발자를 넘어 모든 조직을 AI 중심으로 체질 개선해 관련 신사업을 위한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딥페이크 같은 기술 부작용 우려에 AI 윤리가 정보기술(IT) 업계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내렸다. 15일 IT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 중 전체 임직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의 AI 윤리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RAIC는 AI 윤리 전담 조직으로 지난해 4월 출범해 개발자를 포함한 AI 관련 직군 5300여명에 윤리원칙과 준수사항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트라넷 ‘KT에듀’를 통해 제공해왔다. 이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나 개인정보 보호처럼 비(非)AI 직군까지 매년 들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는 이날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책임감 있는 AI(RAI) 성숙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Advanced)을 달성했다고도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AI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RAI 기술보고서를 발간하며 AI 모델의 유해한 응답을 차단하는 ‘AI 가드레일’을 개발하는 등 AI 윤리 생태계를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배순민 KT AI퓨처랩장은 “기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AI 개발·운영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를 통해 사내 AI 전문성을 키울 방침이다. KT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공동 개발한 모델 ‘소타K’를 출시했고 전날 본사에서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최고경영자(CEO) 회동을 갖는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AI 사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AI 윤리는 딥페이크, 가짜뉴스(허위 정보),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예방해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업계 주목을 받는다. ‘고영향 AI’ 규제를 담은 AI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고 이번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딥페이크 영상이 시연되며 정치권이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이에 경쟁사들도 대응을 강화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올 하반기부터 자체 AI 윤리교육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정례화했다. LG AI연구원의 윤리원칙을 토대로 제작해 인트라넷을 통해 리더(조직장)급 등 일부에게만 비정기적으로 제공했던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 역시 일찍이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왔다. SK그룹 차원에서는 지난달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포함한 C레벨 100여명을 대상으로 ‘AI 리더십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개발뿐 아니라 일상 업무와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용해야 하다보니 관련 역량 역시 전사적으로 필요해졌다고 기업들이 판단한 것이다”고 전했다. 정부도 글로벌 협력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AI안전연구소는 이달 7일 미국 빅테크 주도로 AI 거버넌스(지배구조)·안전 등을 연구하는 국제단체 ‘파트너십 온 AI(PAI)’에 가입했다. 구글·MS·오픈AI·메타·애플을 포함해 17개국 14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 중이다. 한국 회원으로는 2018년 가입했다가 탈퇴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AI안전연구소가 유일하다. -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우려에 “보완입법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6:59:0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려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고민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제도화한 법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정의된 교섭 원청 정의가 불분명하고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넓어 교섭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복수 노조일 경우 하나의 노조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원·하청 노조가 타협해 교섭 대표노조를 꾸린다면 현장에서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원청 노조가 하청 노조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을 못하고 원청 노조 이익만 대변되거나 원청과 하청 노조별 교섭만 이뤄질 경우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원·하청 교섭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해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조문을 고치지 않고 현행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교섭 절차를 보완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노동부 측은 설명했다. -
국힘, '문자 폭로' 김우영 '조요토미 희대요시' 최혁진 징계안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6:55:49국민의힘이 15일 국정감사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을 꺼내 든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국회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지난달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들고나와 논란이 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전혀 상임위와 관계없는 말을 하며 개인 간 오간 문자를 공개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회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또 국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윤리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정쟁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앞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를 제기해 이런 국회 문화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
“메디스태프 투자 미흡했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 국감서 사과
산업 바이오 2025.10.15 16:41:15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전공의 복귀 방해 논란이 불거진 의료 플랫폼 ‘메디스태프’ 투자 논란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오 대표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이 17% 감소했고 장기이식 건수도 급감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초과 사망자가 3100여 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병원으로 복귀하려던 전공의와 학생들을 막은 주요 통로가 바로 메디스태프였다”며 “게시판에는 ‘복귀하면 성폭행하겠다’, ‘죄는 자식이 지었는데 벌은 부모가 받았다’ 같은 악성 글이 버젓이 올라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메디스태프 운영진은 작성자 추적이 어렵게 보안을 강화해 비방을 방조했다”며 “이 플랫폼에 43억 원을 투자한 두나무가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 대표는 “국내 의료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검찰에 송치된 운영진이 있는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볼 수 있느냐”며 “돈을 위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30일 종합감사 전까지 메디스태프 투자 적절성 평가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오 대표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메디스태프의 운영 방식이 전공의 복귀에 악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SNS를 통한 비방이나 의료행위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野 박정훈 "개딸들 무차별적 전화·문자 쏟아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6:25:19국정감사 도중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전화번호가 공개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개딸의 위력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제 번호로 무차별적인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서 전화를 쓰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김현지가 정말 세긴 센가 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사무실과 의원회관으로도 전화가 폭주한다. SNS도 욕설로 도배되고 있지만 다 정리하고 있다”며 “10만개, 20만개 한번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중 박 의원이 자신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했다. 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반격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다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그들에게 굴복할 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했다”며 “모든 질서를 유린하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개딸들,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가장 큰 적은 개딸이라는 걸 실감한다. 더 결연한 의지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김 의원을 형법상 폭행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물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국회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범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 의원이 전화번호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김 의원에게 욕설을 한 데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경찰 고발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 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5:46:48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주 5일제처럼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 4.5일제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주 4.5일제는)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며 “주 52시간제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일 방침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계에서는 주 4.5일제가 주 5일제처럼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주 5일제는 1주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안착됐다. 김 장관은 주 5일제와 같은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공짜야근을 만드는 포괄임금을 금지하고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는 등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계획을 예고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도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번에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40년 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용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15:39:52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부산 기장군의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고리 2호기 원전 현장 방문은 이달 1일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된 원전 현장 점검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3년부터 2023년까지 가동된 고리 2호기는 현재 계속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최초의 상업 원전이다. 당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이달 23일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안위 심의를 1주일가량 앞두고 김 장관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지만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중단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도 김 장관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허가 만료 원전 중 91%(258기)는 계속운전 중인 원전으로 집계됐다. 고리 2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허가 시 수명이 2033년 4월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김 장관은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며 “에너지믹스로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향후 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중동은 괜찮다더니…美, 돌연 웨스팅하우스 모델 강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15:36:57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식 원자로 노형 모델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자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미 양국은 중동 원전 시장에 대해 한국의 독자 진출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8월 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차 부산을 찾은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정부 및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한미가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팀 코리아’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델을 중심으로 연내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미국이 막판에 끼어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월 중동 순방 당시부터 사우디 원전 신설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의 독자 수출 모델을 배제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도 불평등한 합의문 속에 겨우 확보한 독자 수출 지역까지 미국이 탐내는 것은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웨스팅하우스사와 합의문을 체결했다. 원전 수출 시 1기당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고 6억 5000만 달러의 역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4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장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웨스팅하우스는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일본·우크라이나·북미 시장에 독점 진출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체코·중동·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시장을 차지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에 정부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과도한 요구라고 해도 결국 원전 수출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미국과 함께 진출할 경우 사우디 정부를 상대할 때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 모델이라지만 결국 핵심 건설 작업과 장비 납품은 한국 기업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원전 생태계에 돌아가는 일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앞서 한전은 2018년 APR1400 노형을 기반으로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와 함께 사우디 원전 신설 사업의 예비 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우디는 당초 2020년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절차를 연기한 바 있다. 사우디는 대형 원전 2기 신설과 약간의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간 1000억 외국인 장학사업, 졸업생 80% '감감무소식'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5:00:50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졸업생 10명 가운데 8명은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교육을 돕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매년 GKS 사업에 1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하지만 졸업생 관리 부실과 수도권 편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졸업생(1만 269명)의 84.2%(8649명)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1620명(15.8%)에 불과했다. GKS 사업은 전 세계 우수 인재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해 한국에서 학문적 성취와 문화 교류를 장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GKS 사업에 총 4191억 4700만원을 투입했다. 2022년 810억 4700만원이던 GKS 예산은 ▲2023년 932억 7800만원 ▲2024년 1147억 2600만원 ▲2025년 1300억 9600만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4년간 GKS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졸업생 관리 부실 문제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소재 파악 불가’ 상태인 GKS 장기 학위과정 수료·졸업생 비중이 70.3%(1만 4111명 중 6139명)이었는데 해당 비율이 14%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이다. 한편 수도권 편중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GKS 배정 인원 7042명 중 60.2%(4240명·38개교)는 수도권 대학 소속이었고.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총 72개교로 학교 수는 2배 가까이 되지만 소속 학생 수는 2802명(39.8%)으로 반토막 수준이었다. 지방거점국립대 9곳을 모두 합쳐도 장학생 배정 인원은 1619명(23%) 수준에 불과했다. 김준혁 의원은 "GKS는 한국형 풀브라이트로 불리는 대표적인 교육 외교 사업이지만 성과는 불투명하고 관리 체계는 느슨하며 수도권 편중은 구조화돼 있다"며 "성과지표 개선, 사후 관리 시스템 전산화, 지역균형형 배정 기준 마련을 통해 진정한 GKS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
집값 계속 오르는데 '세제'는 또 빠졌다…정부, '최후의 카드' 언제 꺼내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4:18:50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도 세제 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허가구역 확대 ▲대출총량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공급 이행 점검 등이 핵심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시행 시기와 순서 등은 시장 상황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세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6·27,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택 매수심리가 100을 웃도는 등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규제와 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발표한 만큼 남은 정책 수단 중 가장 직접적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세제 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과 정책 리스크를 이유로 세제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즉시 활용 가능한 주요 정책 수단이 ▲보유세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양도세·취득세 조정 등 세제에 집중돼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책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조세 저항이나 거래 절벽 우려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6%까지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는 등 강력한 세제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억 원에서 2022년 12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세부담 급증으로 1주택 고령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았고 거래 절벽이 고착화되면서 시장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 이후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LH 투기 사태까지 겹치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2021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며 세제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현 정부가 세제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조치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급 확대 효과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세나 양도세를 조정해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은 정책 수단은 세제 개편과 장기 공급 로드맵 뿐인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기관 순매수로 미중 갈등 돌파…코스피, 2%대 상승[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0.15 13:59:10최근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발표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기관 투자가 순매수세에 힘입어 2%대 상승 중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23포인트(2.06%) 오른 3634.44에 거래 중이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53% 오른 3580.64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2.11%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직전 2거래일 동안 하락분 합산을 웃도는 수치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86(1.40%) 오른 859.82에 거래 중이다.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린 주체는 기관이다. 기관은 이날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만 5897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같은 시각 외국인 투자가도 66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 기조를 보였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홀로 7000억 원어치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 제한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혼조세로 마감했다. 간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상승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6%와 0.76% 하락했다. 뉴욕 증시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이날 대형 업종 주가 급등세에 힘입어 상승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4위에 빛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올 3분기 호실적 전망이 잇따르며 장중 주가가 10% 넘게 상승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역시 최근 미국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과 가스터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 8% 넘게 뛰는 중이다. 시총 1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2.47% 하락 마감에 따른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되며 이날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38% 상승 중이다. 같은 반도체 대형 업종이자 시총 2위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 가까이 오르고 있다. 국내 증시 상장 기업 중 주가가 제일 높은 효성중공업 주가 역시 이날 호실적 기대로 10% 넘게 뛰며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기여했다. 금융과 증권 업종 주가도 상승세다. 이날 현재 금융과 증권 업종은 전 거래일 대비 각 1.69%와 2.12% 상승 중이다.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관련 수혜 업종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부 국감서 현대차·한화오션 특별근로감독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3:45:07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감에서 환노위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구사대가 부활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행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며 “노동부가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행위를 적발해야 한다”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 보안운영팀 직원들은 올 3월과 4월 울산공장 앞에 설치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였던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집회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자신들의 고용 승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수기업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적발된 후 폐업됐기 때문이다. 당시 천막 철거 과정에서는 현대차 측과 집회 참가자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나왔다. 이 의원은 “해당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였다”며 “현대차는 사적 자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서야 노동부는 세 차례 현장을 방문했지만, 지도점검에 그쳤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한화오션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벌여 온 의혹이 있다며 김 장관에게 한화오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화오션 노무관리 담당자 A씨는 특정 조직을 만들거나 노조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 정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근로감독 보다 수사가 필요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여야 의원은 간첩 혐의가 드러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방이 끝난 후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준비 상황, 산업재해 예방 대책, 취업 사기 대응 방안에 대한 김 장관과 의원들의 문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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