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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아닌 무(無)법부"…與, 삼권분립 훼손 비판에도 조희대 맹폭
정치 정치일반 2025.10.14 17:49:52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은 데 대해 “불성실한 태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 출석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국민께서 묻고 계신 여러 의혹에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사법부 개혁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조 대법원장의 몰염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재판 절차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은 갈지(之)자 그 자체였다”며 “국민들 눈에는 사법부가 아니라 무법부(無法府)”라고 비판했다. ‘망신주기’식 질의에 대한 여당 내부의 자성론도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사진을 들고나온 데 대해 “본질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회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라며 “내일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법원 국감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법사위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사법부 맹폭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 과정 중 조 대법원장의 전산 로그 기록과 결재 문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경찰 "캄보디아 구금 63명 한달 내 전원 송환 목표"
사회 사회일반 2025.10.14 17:47:22경찰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의 한 달 내 송환을 추진한다. 현지에 상주하는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출국 단계부터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한국인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14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지에 구금된 국민 63명을 한 달 안에 전원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중에서도 인터폴 적색수배자부터 우선 송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캄보디아 대사관에는 경찰 협력관 2명을 추가 파견한다. 기존의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으로는 현지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한국-캄보디아 경찰청 차장 간 양자회담 일정도 기존 23일에서 20일로 앞당겨 개최한다. 경찰은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회담을 3일 앞당겼다”고 밝혔다. 출국 단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도 경찰을 전진 배치한다. 항공기 탑승 트랩 바로 앞까지 경찰관을 배치해 캄보디아로 향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범죄 실태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내에 수사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꾸려 국내외 첩보 수집과 수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대응단은 전국 범죄첩보팀을 활용해 캄보디아 내 납치·유인 첩보를 집중 수집하고, 출국을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과 국내 조폭 연루 가능성까지 전방위로 조사한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외교부에만 신고되고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이 지난 8월 말 기준 2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경찰 접수 사건과 외교부 신고 사건을 일 단위로 교차 분석해, 위험에 처한 국민이 보호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정동영 “李 대통령, 北 주적 아니라고 생각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0.14 17:45:57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답변에 여당에서도 “정부 내 조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능이 마비됐던 남북 간 대화·교류 관련 부서를 복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의 질문에 “저는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위협(이라고 볼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는데, (협정을) ‘적대적 국가’나 ‘반국가 단체’와 체결할 수 있겠느냐”며 “평화 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소위 ‘동맹파’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의견과 다르다는 지적에도 “(위 실장과)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 정부 외교안보팀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화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구상”이라며 “정부는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쳤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7년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뒤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달 10일 북한의 ‘화성-20형’을 공개한 것을 두고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이런 기조에 맞춰 통일부도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조직개편 추진 방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하고 평화교류실·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한다. 남북 대화나 개성공단 등 경제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류·회담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9월 남북대화·교류협력 전담 부서 4개를 남북관계관리단 하나로 통폐합한 바 있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연락 채널 정상화, 남북대화 국면 전환 여건 조성 및 남북회담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한다. 평화교류실과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남북 경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맡는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평화경제특별구역이었던 고양·양주·포천·춘천 등 북한 인접 지역 15곳에 가평·속초를 추가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윤석열 정부 당시 617명에서 536명까지 감축됐던 통일부 직원 규모도 다시 6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
국감장에 선 유튜버 쯔양…“사이버렉카 심각”
산업 IT 2025.10.14 17:39:09‘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회에 출석해 폭로 전문 유튜버인 사이버렉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쯔양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이버렉카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심정이었다”며 “수년간 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았고 그것을 참았던 건 아무래도 피해 사실이지만 여자로서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려워서 소송조차 못 했는데 그 뒤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맞서 싸웠다”고 했다. 쯔양은 앞서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사생활 관련 폭로 협박을 받았다. 구제역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와 규제당국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을 거론했다. ‘유튜브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쯔양은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신고절차를 이용했다”면서도 방통위의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에둘러 답했다. -
"똘똘한 한채도 문제"…거래·대출·세금 '3중 자물쇠' 채운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4 17:36:1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중장기 세제 방향을 담기로 예고한 바 있어 구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사실상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세제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게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에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한 채를 사려는 수요가 늘었다. 이런 현상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공제 등 세제 혜택이 집중된 것도 이런 흐름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는다. 실거래가가 17억 원 수준인데도 장기보유·고령자 공제까지 적용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다. 반면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낮고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혜택이 없다. 시장에서는 구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종부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상 방식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간접적인 증세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다주택자 대비 과도한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 역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택이라는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 심리도 상당하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학습 효과다. 부동산 가격을 타깃으로 국민 전체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치는 세제를 선별적으로 손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데다 정작 정책 효과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세제 정책을 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되고 추가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되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당초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 전역+알파(α)로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40%로 축소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고 청약·전매 조건 등이 강화된다. 현재 이 같은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각각 1.3배,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 가능한데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이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다만 가격 진정세를 넘어 시장 안정까지 꾀할 수 있겠냐는 전망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초강력 규제의 약발이 듣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의 효과가 6개월 정도 간 반면 6·27 대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일괄 한도 제한은 넉 달 정도에 그쳤다. 차주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019년 ‘LTV 0% 규제’ 도입 당시 그 효과가 반년은 갔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맷집이 세져서 고강도 규제에도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반복되는 금융 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합참의장 “北 ICBM 화성-20형, 러 기술지원 가능성 충분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7:32:36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함께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를 우리 군이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은 요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부분은 군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 아직 이것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기술적 부분은 (확인해볼) 여지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그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화성-20형 등 신형 무기 공개에 대해 “시험평가도 하기 전에 현시하는 것은 과시가 목적이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북한의 무기 체계 현실을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 억제에 모두 기여해야 한다는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 발언에 대해선 “그건 미국 측 주장이고 대한민국 국익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긴밀하게 협조돼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 달 초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동맹 현대화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맹 현대화의 큰 목적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하면 굳건한 능력을 갖추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인가를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의제라며 “전작권 전환은 동맹 현대화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는 별개로 한미 간 협조하고 있고 조건을 충족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구윤철, G20 재무회의 참석차 15일 미국행…“새정부 성장 전략 소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4 17:28:00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이번 일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글로벌 경제무대 데뷔전으로, 구 부총리는 한국의 ‘AI 대전환’ 성장전략을 국제사회에 공식 소개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른 구 부총리는 15~16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첫날(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해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돼 있다. 둘째 날(16일)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 등을 중심으로 8개 세션이 열린다. 또한 구 부총리는 캐나다가 주최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해 인공지능(AI)과 금융범죄·사기 대응을 주제로 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한국이 G7외 국가로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본격 참여하는 첫 사례로,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반 경제안보 협력체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구 부총리는 17일에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 자격으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25개 IMF 이사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해,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응방안, IMF의 정책 역할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부터 호주와 함께 IMF 이사직을 2년간 순환 수임 중으로, 글로벌 거시정책 협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IMF·WB 총재 등과 양자면담을 진행해 세계경제 현안, 한국의 AI 대전환 성장전략, 글로벌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비전과 공공·민간 협력형 혁신정책을 소개하며, 주요국과의 기술·금융 협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임스 롱스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국가신용등급 유지 및 향상 여건을 점검한다. 또한 발레리 위흐뱅 유로클리어 그룹(EuroClear Group CEO)와 만나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 부총리가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한국의 ‘AI 주도형 신성장 전략’과 금융혁신 비전을 주요국에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며 “IMF·G20 무대를 계기로 국제사회 내 한국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주요 선진국과의 AI 협력외교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캄보디아 경찰 증원, 행안부가 거절…윤호중 "올해 적극 증원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0.14 17:23:17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거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을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었지만, 통일교 부탁을 받아 캄보디아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지원하면서 국민,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연말에는 4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 장관은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코리아 데스크'를 캄보디아에 설치해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데스크는해외 현지에서 한인 대상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뜻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의 기초가 되는 문서의 90% 이상이 한글파일(HWP)이나 PDF처럼 AI가 읽지 못하는 폐쇄형 포맷”이라며 “공공 AI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 등은 이미 기계판독형 포맷을 행정 표준으로 도입했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도 AI가 읽을 수 있는 ‘AI 레디’ 포맷을 행정 표준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 의원은 “행정 문서는 AI가 긁어도 찾을 수 없는 구조로 이른바 ‘AI 그린워싱’ 상황이라 표준 메타데이터 부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처 별로 중복된 AI 사업을 통합·관리할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AI 통합 기반 사업을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방미통위 신설' 두고 국감서 與野 충돌…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
정치 정치일반 2025.10.14 17:01:2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조직 붕괴 직전이었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며 치열하게 맞섰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위원장도 “(정부는) 저를 잘라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공석인 방미통위 위원장을 대신해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질의가 집중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도구로 쓰였고 모든 국민이 더 이상 기존의 방통위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체됐다”며 “조직 자체도 붕괴 직전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를 들여놓고 친 민주당, 친 언론노조 정책을 만들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돈다”며 “이 전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 등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한 뒤 각종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체포된 것을 두고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며 “저를 잘라내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범주지만 해임된 지 이틀 만에 수갑까지 채워 압송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범주”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는 비상식이 ‘뉴 노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나에게 수갑을 다시 채울 순 없겠지만 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 도중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여야가 다시 한 번 거세게 충돌했다. 김 의원이 “국회에서 공적인 질문을 했다고 문자 메시지로 사적 보복을 했다”며 박 의원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노출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개딸들이 분명히 좌표를 찍었을 것이다”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며 항의했다. -
시민단체들 '배임죄 폐지' 우려…"재벌 사익편취 통제 약화"
사회 사회일반 2025.10.14 16:53:38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경제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배임죄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억지하는 제도로서 필요하다”며 폐지 방침에 우려를 드러냈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에 속한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재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논의 중이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이날 “배임죄가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경제범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며 “주주충실 의무 도입만으로는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재벌에 대한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 심화 등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 입법의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내부자 범죄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 민사 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배임죄 폐지에 앞서 재벌의 사익추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배달앱 갑질 질타…李대통령 공약 '수수료 상한제' 속도내나
산업 생활 2025.10.14 16:40:47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표적인 음식 배달 플랫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수수료 인상, 불공정 약관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두 플랫폼의 이용자가 34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장한 가운데 이들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를 열고 배달 앱 플랫폼의 수수료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수수료가 2022년 5% 정도에서 15%까지 불과 3년 만에 세 배 정도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시작하며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이 시작됐고, 결국 자율규제가 플랫폼들의 힘을 키워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한 질타를 쏟아낸 건 윤 정부 시절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배달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매출액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고 수수료는 낮아졌지만 최저 수수료를 적용 받는 입점업체는 소수에 그친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배달을 많이 하는 업체는 오른 가격(수수료)이 적용됐다”며 “심지어 하루 매출이 겨우 9만 원인데도 최고 수수료인 7.8%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온 점을 두고도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행사 시에도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 쿠팡이츠의 이용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한 부분을 깊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민이 시범 운영 중인 배달기사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모회사에 배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드러너는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개발한 것으로 로드러너가 도입되면 일 년에 1000억 원 가량의 수수료가 DH에 지급될 수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로드러너는 결국 본사에 자본유출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부당지원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산업재해 발생 1위 사업장인 점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이 건설사, 조선소보다 산재가 더 많은 건 배달기사간 속도 경쟁을 유발하는 시스템 때문”이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문 수락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수락률 산정 기준을 변경해 배달 청년들을 산재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배달 앱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면서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구성해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 달가량 논의가 중단됐다. 공정위는 배달 앱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배달 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중국인 건보 무임 승차론’에…정은경 “55억 흑자” 반박
산업 바이오 2025.10.14 16:25:42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에 대해 “지난해 55억원 정도 흑자가 났다”며 반박했다. 건보 부정수급자 중 중국인이 70%에 이른다는 주장에도 “중국인 보험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이 과거에 적자가 있었지만 최근은 흑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라고 답했다. 중국인에 대한 건보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적자폭을 줄여 왔다. 2022년에는 227억 원 적자였으나 2023년에는 27억 원 적자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55억 원 흑자로 전환했다. 정 장관은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돼야 건보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건보 제도 개선을 2018년부터 매년 강화해 왔다”며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 부정수급자의 대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자가 지난해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중국인 보험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그 비율에 비하면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다”고 일축했다. 건보 부정수급자가 지난해 5년 만에 증가했으며 이 중 70%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그게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의정갈등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쯤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주면 해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이다.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에휴 이 찌질한 X아'…의원 간 문자 폭로에 정회한 과방위
정치 정치일반 2025.10.14 16:15:54여야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국회에서 공적인 질문을 한 걸 갖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세력에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박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화면 캡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김 의원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한 차례 보낸 뒤, 사흘 뒤인 5일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문자를 보냈다. 김 의원은 “제가 (공청회에서) 12.12 쿠데타의 잘못된 내란 행위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고, 특정 의원과 연관된 사람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사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이라며 “이 사람과 과방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박 의원의 전화번호가 나온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나. 동료의원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의원도 “전화번호가 공개되기 때문에 개딸들이 좌표를 분명히 찍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장겸 의원은 김우영 의원을 향해 “내가 목격자인데, 그날 박 의원 멱살까지 잡지 않았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과정을 설명하겠다”며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동료 의원에게 욕한 부분을 사과하면 된다”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후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세게 맞붙은 끝에 과방위 국정감사는 속개한 지 40분 만에 정회했다. 한편 박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책임성 강화”
산업 IT 2025.10.14 16:00:21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엄정대응 하고, 개인의 정보 권리는 보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일 신임 개인정보위 위원장으로 취임해 이날 임기 첫 국정 감사를 받았다. 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텔레콤(SKT)에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했다. -
野 "대통령 어딨었나" 與 "정치공세 그만"…행안위, '전산망 먹통' 난타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46:42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거세게 벌어졌다. 특히 화재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다. 14일 국회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고 대응이 한창이었던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며 “사고 발생부터 이후 대처와 피해복구 작업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예능을 촬영한 (화재발생)3일차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전날인 27일에는 왜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며 “대통령실에서 비상대책회의라도 했어야 하고 중대본 회의도 열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공유했다”며 “그러나 그때도 역시 일단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치 대통령이 예능 출연 때문에 화재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정치 공세”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행정 서비스를 할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예리한 지적도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이설을 담당한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자격 취득 1년 미만의 초급 기술자였다”며 “당일 감리업무 일지를 봐도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돼 있고 충전량을 확인하는 등 사전 조치 내용은 기록돼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고 의원의 지적에 “배터리를 설치하는 경우 현장 설치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이나 인식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행안부 업무보고에 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정보시스템 장애 중 284개(40.1%)가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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